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허가취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에는 현재 총 1,624MW 용량의 8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유연탄 발전소가 3개소 821MW로 군산 내 전체 발전용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북 산업의 젖줄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30만 군산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부발전의 군산바이오발전소와 2016년 SMG에너지의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각 200MW급 발전사업 허가를 마치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 건립이 30만 군산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군산시민의 쾌적한 대기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취소 건의문』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 기후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제1차 에너지인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종식되고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감안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모토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정한 에너지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 정책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시사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쇄 및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언하였다.
우리 군산에는 현재 총 1,624MW 용량의 8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3개소 821MW로 군산 내 전체 발전 용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연탄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전북 산업의 젖줄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30만 군산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를 감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부발전소의 바이오SRF와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군산바이오 발전소와 2016년 SMG에너지의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각 200MW급 발전사업 허가를 마치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군산바이오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환경의 유해성을 감안하여 유해성폐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등 바이오폐기물로 제조된 고체형 연료인 바이오SRF 사용을 제외하고 순수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목재펠릿 마저도 지난 6월 왕겨펠릿을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납품한 업자 5명과 이들로부터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3명을 적발해 5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있으며 에너지경제신문 등에서는 “발전 납품용 목재펠릿의 30%는 왕겨나 커피박 등을 사용하여 발전효율은 물론이고 초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이미 홍성, 원주, 구미, 충주, 대전, 횡성 등 전국 각 지역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우드칩 및 바이오SRF 발전소 건립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 건립을 군산시에 한다는 것은 2008년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 전력수급이 시급하다며 주민과의 많은 갈등을 빚으며 추진한 345KV 송전선로 사업도 갈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만 군산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군산바이오발전소와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군산시는 금강과 금만경이 서해로 대단원을 이루며 산과 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현대 첨단산업도시이자 국제 무역항을 갖추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문화도시이다.
또한 자연생태의 보존가치를 담아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 생태체험 공원 확충 등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신생에너지라는 명목아래 30만 군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목재펠릿 등을 사용하여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사업 허가는 정부와 군산시의 환경정책에 상반되는 처사이다.
가뜩이나 군산시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져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지역 민심을 외면한 이러한 사업허가를 즉각 취소하여 30만 군산 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확보하라.
둘째, 금후 환경기준에 적합할 지라도 더 이상 군산 지역 내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를 반대한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대국이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책임도 크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시대는 세계적 흐름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군산시의회는 더이상 30만 군산 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담보로 군산 지역 내에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2017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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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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