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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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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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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7월 1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5.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 6.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 7.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9.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5.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 6.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 7.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9.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존경하는 박정희 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그런 악재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215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7년 7월 11일 1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6월 23일 군장항 항로증설 예산반납과 관련하여 군산해수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6월 29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지 사업단을 방문하여 항로준설예산이 반납처지에 놓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는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출입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군산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7월 6일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안전사고 없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길 기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 행정복지위원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성곤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군산은 좌초된 난파선 위기일수록 1,400여 공직자가 하나로 되어서 군산호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된 지 2주일이 속절없이 지났습니다. 폐쇄만은 막겠다던 국무총리의 약속도, 군산시의 다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커다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참담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 년 전 본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방폐장을 막아내기 위해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폐쇄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중공업 폐쇄 하나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요즘 군산은 자고 일어나면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경영이상설이 솔솔 흘러나오더니 9월에는 바이오 발전소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군산 전북대병원은 포기 직전에 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OCI공장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상반기 군산 인구는 1,500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15년을 시의원을 했지만 군산시 지금 보다 어려웠던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민심은 싸늘하게 변했고 시민들의 질책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의회는 정파 간의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참으로 낯부끄럽습니다. 의회는 각성하고 시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끝내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의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군산 시민에게 사과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해는 떨어지고 주위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정상화 방안과 후속대책이 속도감 있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은 한달 단위로 나왔던 워킹 카렌다가 최근 주 단위로 나올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데 회사 측의 솔직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곳의 발전소로도 숨이 막히는데 쓰레기와 폐기물을 태우는 바이오발전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5일 전북대병원 측이 군산 보건당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내부자금으로 군산분원 건립이 불가능하며 2% 내외의 조달금리 등의 조건을 붙여 추진하겠다는 용역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처럼 현안은 산적해 있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합니다.
군산은 좌초된 난파선입니다. 선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을 선장의 어깨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만 맡겨놓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행정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군산시-의회-민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민관 협력기구 형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 GM군산공장, 군산전북대병원, 바이오발전소 등 각 분과를 운영하고 공동 대응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 향후 군산시의 발전방안을 놓고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도 맡기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군산 시민들에게 다시 힘을 내자는 메시지도 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동신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입니다.
본인은 시의원으로서 군산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자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했지만 다수의 힘에 밀려 좌절될 때 통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정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만나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시의회가 당리당략에 휩쓸려 끼리끼리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제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것이 아깝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산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자성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들 스스로 개선할 사안을 가지고 왜 공개적으로 나서느냐는 동료 시의원들의 질책도 뒤따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시의회가 올바르게 길을 간다면 어떤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현재 지역 언론과 군산 시민들은 오늘 11일 시의회 임시회의 파행을 우려하면서 반쪽자리 의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의원들 스스로가 그 원인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군산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인해 5,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났고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군산국가산단은 활기를 잃어 버렸습니다.
군산조선소에는 지난 1일부터 공장설비와 공장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최소인원 50명만 남게 됨으로써 약 50만평이 넘는 공장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5,000명이 넘게 증가했던 군산시 인구는 조선소의 폐쇄로 휘청거리고 있고 인구감소로 지역경제는 침체상황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 바이오발전의 건립이 환경문제로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고 군산전북대병원의 건립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군산국가산단 내 발전소 용도의 부지에 들어서는 군산바이오발전소의 건립에는 총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에 건립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회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군산바이오발전소와 군산전북대병원의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박정희 의장님은 당선인사를 통해 “의원 간의 불협화음이 많았음을 절실히 느꼈다”라면서 “24명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해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는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을 포함한 24명의 시의원이 대화를 통한 원활한 소통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군산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군산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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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권위는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할 때 시민들이 세워주는 것이지 군산시의회 스스로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권위주의에 오염돼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의장님의 현명한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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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0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임대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분양 전환 시 가격산정 기준을 임대주택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하면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전환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분양가격, 취득세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그에 따라 많은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는 지금까지 그 가격을 실건축비 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로 계산해왔습니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계산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는 건설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 분양이 이루어진 공공임대아파트들은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로 계산해 오고 있어 분양 추진과정에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켜 왔습니다.
2017년 분양추진 중에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 측은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2019년 산북동의 하나리움 1,2차 아파트, 2022년 오식도 한성 필하우스, 2026년 미장동 제일 풍경채 아파트 등 분양을 앞두고 있어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에서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은 분양사업자의 부당이득금 원천 차단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전환가격 실질적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광주 광산구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 TF팀’을 본격 가동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 경상남도와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시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모든 역량을 다하시는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힘찬 성원을 보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AI 확산, 봄 가뭄 등의 여파로 힘든 격무에 고생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청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애정어린 성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동부권도서관과 옥구도서관 건립계획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창조적인 두뇌발달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장난감 도서관을 융합하여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련부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뜻깊은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시의 교육사업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시정의 미래 비전을 위한 장기적인 묵언의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군산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질적인 중요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적이고 근본적으로 뿌리격인 금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교육의 균형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 부모와 아이들의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소통하고 연마할 수 있는 도서관을 동부권에 연면적 3,100㎡, 지하 1층, 지상 3층, 옥구 도서관 연면적 1,1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집행부의 야심적인 계획은 군산시 교육의 또 한 축의 희망이며 지역 균형교육의 미래를 향한 큰 업적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와 연계하여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제안하였듯이 어린이 청소년 장난감 도서관을 융합하여 건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육아지원종합센터, 그리고 소룡동 동사무소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되어 지역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중국이나 미국, 기타 인천, 대전 등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대적인 교육의 한 분야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첫째, 아이들의 두뇌 창의성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 장난감의 활용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적성과 미래의 목표를 찾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에니메이션 학교, 요리사관학교, 목수사관학교 등 다양한 적성에 따라 특수하고 전문화 된 미래의 직업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욕구충족이 충만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장난감 도서관을 찾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 공평한 창의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넷째, 여유 없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 탈선하지 않고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연마 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과학적인 청소년 장난감 도서관을 융합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파괴는 건설이다” 고석원 동료의원께서 늘상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군산의 경제가 우리 군산의 경제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주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17년 7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20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일 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 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통해『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 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중증질환으로 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30만 군산시민이 모두 염원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산될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도민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한 병원임을 명심하고 더이상 이 문제로 인한 논란과 혼선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문』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하고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금년 3월 부지매입 수탁기관인 전북개발공사에 부지매입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는 단 한 건의 부지매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전 사업부지로 인해 3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어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단 한 필지의 사업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국의 30만 규모의 중·소형 도시 중 유일하게 군산시만 대형병원이 없어 매년 3만명 이상의 환자가 연간 500억원이 넘는 의료비를 외부로 유출하는 아주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중증질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30만 군산시민이 모두 염원하였는데 현재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산될까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 의회는 전북대병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대병원은 하루 빨리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매입에 나서는 동시에 군산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전북대병원은 도민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한 병원임을 명심하고 더이상 이 문제로 인한 논란과 혼선이 없도록 전북대병원 측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군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전북대병원 건립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므로 조속히 용지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둘째 전북대병원 측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군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조속한 추진계획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 30만 군산시민과 함께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5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과 군산의 희망인 군산조선소가 불과 8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동중단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5천여명의 조선업 근로자와 군산시민은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온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절박하고 비참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문』
200만 전북도민과 30만 군산시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크레인을 자랑하는 군산조선소가 조선산업의 메카로써 서해안시대를 열고 지역경제가 비상하는 꿈과 희망을 기대하였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군산조선소에 200억원의 투자유치 보조금과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70억원을 아낌 없이 지원하였다.
그동안 군산조선소는 연평균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전북 수출의 9%, 군산 수출의 19.4% 차지하였으며 군산시 산업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북과 군산 지역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의 희망인 군산조선소가 불과 8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동중단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5천여명의 조선업 근로자와 군산시민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을 막기 위하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성명서 발표, 국회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 1인 릴레이 시위, 현대중공업과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군산조선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동중단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군산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식도동의 원룸은 가동률이 40%도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상가의 폐업으로 인하여 공동화 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조선소가 존치 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되므로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하셨으며, 전북지역 공약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하여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는 7조원 이상의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과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건조하도록 지원하였으나 건실하게 운영하여 온 군산조선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앙부처에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하여 고심을 하며 각종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 보다도 군산조선소를 최대한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 온 것처럼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인 군산조선소를 하루 속히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근성과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온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킨 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절박하고 비참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북과 군산지역의 경기침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하루속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특정지역과 기업에 편중된 지역 차별적인 지원을 재검토하고 건실하게 묵묵히 일해 온 군산조선소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을 조기에 발주하고 남아있는 선박펀드를 활용하여 선박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즉시 배정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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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나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6항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허가취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에는 현재 총 1,624MW 용량의 8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유연탄 발전소가 3개소 821MW로 군산 내 전체 발전용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북 산업의 젖줄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30만 군산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부발전의 군산바이오발전소와 2016년 SMG에너지의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각 200MW급 발전사업 허가를 마치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 건립이 30만 군산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군산시민의 쾌적한 대기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취소 건의문』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 기후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제1차 에너지인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종식되고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감안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모토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정한 에너지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 정책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시사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쇄 및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언하였다.
우리 군산에는 현재 총 1,624MW 용량의 8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3개소 821MW로 군산 내 전체 발전 용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연탄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전북 산업의 젖줄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30만 군산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를 감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부발전소의 바이오SRF와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군산바이오 발전소와 2016년 SMG에너지의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각 200MW급 발전사업 허가를 마치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군산바이오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환경의 유해성을 감안하여 유해성폐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등 바이오폐기물로 제조된 고체형 연료인 바이오SRF 사용을 제외하고 순수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목재펠릿 마저도 지난 6월 왕겨펠릿을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납품한 업자 5명과 이들로부터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3명을 적발해 5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있으며 에너지경제신문 등에서는 “발전 납품용 목재펠릿의 30%는 왕겨나 커피박 등을 사용하여 발전효율은 물론이고 초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이미 홍성, 원주, 구미, 충주, 대전, 횡성 등 전국 각 지역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우드칩 및 바이오SRF 발전소 건립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 건립을 군산시에 한다는 것은 2008년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 전력수급이 시급하다며 주민과의 많은 갈등을 빚으며 추진한 345KV 송전선로 사업도 갈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만 군산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군산바이오발전소와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군산시는 금강과 금만경이 서해로 대단원을 이루며 산과 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현대 첨단산업도시이자 국제 무역항을 갖추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문화도시이다.
또한 자연생태의 보존가치를 담아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 생태체험 공원 확충 등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신생에너지라는 명목아래 30만 군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목재펠릿 등을 사용하여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사업 허가는 정부와 군산시의 환경정책에 상반되는 처사이다.
가뜩이나 군산시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져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지역 민심을 외면한 이러한 사업허가를 즉각 취소하여 30만 군산 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확보하라.
둘째, 금후 환경기준에 적합할 지라도 더 이상 군산 지역 내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를 반대한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대국이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책임도 크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시대는 세계적 흐름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군산시의회는 더이상 30만 군산 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담보로 군산 지역 내에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2017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바이오발전소 등 허가 취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 등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결의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자치부 규칙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법을 검토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규칙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원구성 지연을 예방하고자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 등을 명확히 하고 IT시대에 맞추어 전자문서 전송 규정 추가, 장애인 차별규정 삭제와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 상정에 앞서 선거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셨던 배형원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6월 23일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일, 7일 이틀간 행정복지위원장 후보자 등록 결과 설경민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단독후보에 대한 투표방식은 찬·반 표결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돼 2차 투표에서도 앞서 설명한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다시 후보자를 등록받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행정복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용지는 화면에 보이는 견본 투표용지와 똑같고 기표방법은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자 하는데 찬성, 반대 우측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감표위원으로 고석원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으로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들은 감표위원석으로 앉으셨으므로 선거에 협조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대성
의사과장 황대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투표하시겠으며 의장님 및 감표위원 두 분은 맨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이는 견본 투표용지와 같습니다. 기표방법은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 오른쪽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군데에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기타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과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대성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11분 1차투표 개시) (의사과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박정희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17분 1차투표 종료
의장 박정희
그럼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은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검검)
투표수도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 17표, 반대 1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득표를 얻어 설경민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설경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에 참여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전임 우리 7대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김종숙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저희당을 뭐, 저희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자유한국당, 저희 국민의당 의원님들 모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앞서 5분발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참 어려운 시기이고 군산이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저희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보다도 저희 시의회가 잘 단합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7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로 사임하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신영자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6월 26일자 사임서를 제출했고,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방경미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위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7월 4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복 의원님께서 6월 26일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직의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서동완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의 사임서를 각각 6월 26일, 28일, 29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경민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의 사임서를 7월 7일날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각 위원회별로 상의하여 각 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난영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석원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난영 의원님께서 행복위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9.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유선우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고석원 의원님을 공석 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석 중인 네 자리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여야 하나 행복위에서 두 분, 경건위에서 한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 예결위원을 고사하시는 관계로 이번 회기에는 행복위원회 위원 두 분, 경건위원회 위원 한 분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지막 나머지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유선우 의원님, 김난영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을 공석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길수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동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의 원 진 희 완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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