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213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를 2017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18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5월 4일 군산 꽁당보리 축제 개막식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시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5월 31일에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시 행사개최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18일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6일 소관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유선우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성곤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지역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중순 국내 자동차 전문지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이 강력히 대응해 한바탕 헤프닝으로 종료 됐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제가 된다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합니다.

잘 알다시피 GM 군산공장은 정식직원 2천여명에, 1ㆍ2차 협력업체 1만명 등 총 1만 2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제는 이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인해 3천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군산을 떠났습니다.  오식도동 등 도심과 지역상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GM군산 공장마저 문제가 된다면 군산 경제는 말 그대로 절단이 납니다.  GM은 올해 3월 유럽, 5월 인도와 남아공에서 잇따라 철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6월 한국GM의 승용 워킹 칼렌다는 전체 30일 중 불과 8일만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GM군산공장은 군산경제의 젖줄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지난 2012년 11월 서동완 의원님이 성명서 채택, 2014년 9월 정길수 의원님께서 GM차 애용하기 추진단 결의문 채택, 2015년 서동완 의원님 발언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본 의원이 GM군산공장 측에 운영 현황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보안상 개인정보와 회사경영 관련 정보 미공개로 인하여  요청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GM군산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조속한 학교 신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내년 2월 공장 이전이 완료되고 2,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까지 6,500세대, 총 1만 8천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신설을 요구했으나 현재로선 어떤 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달 15일 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군산시 면 단위에는 소규모 중학교가 3개, 페이퍼코리아 인근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 초·중학교의 효율적인 이전 배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입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산실이자 지식정보의 교류의 장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계획구역 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98억원, 지상 3층 규모의 동부권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1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돼 동부권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촌동 주민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의 매각 또는 교환은 청사의 용도폐지 이후에 가능하며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이전지가 확보되어 이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전지가 조속하게 확보돼 차질 없이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은 오늘날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의 근대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면서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꾸준한 증가를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해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광자원이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진포해양테마공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고려말 1380년 최무선 장군이 최초로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친 장소를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현장에 있었던 내항 일대를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퇴역장비를 전시한 공원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러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소 보기 힘든 장비를 보고 역사의 현장을 경험해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공원에는 6ㆍ25 전쟁당시 사용된 각종 군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국에서 반공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의 하나라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람실태를 들여다보면 이 공원은 눈으로만 보고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체험공원’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관광객들의 체험을 유도하지 못함으로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체험관광이 이뤄져야만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지만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진포해양테마공원 내 시설보충과 함께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보충으로 공원 내 탱크 및 군 시설의 위장막과 군 막사의 내부반에 병영생활 체험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막의 설치로 전쟁 발발 때 적의 공습에 대비했음을 어린아이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영생활 체험부스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리 군인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우애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 한편 애국심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벤트의 행사와 관련하여 군 전투 및 출동 리허설과 6ㆍ25 당시의 철모, 전투복, 소총 등 개인 화기 활용 등을 통한 상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전쟁의 참혹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토록 하며  다시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오는 9월 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간첩소탕작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이를 통해 많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역사체험의 장소로써 진포해양테마공원이 굳건히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총체적 경제 위기에 빠져들면서 군산을 떠나는 헝그리 탈출행렬로 이어지는 “성장 동력이 무너져가는 군산경제 문재인 정부의 신동력을 위기 극복을 위한 반전의 도약의 선도적 기회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력 촉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군산시민이 65%를 넘나드는 전국 최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킨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지도 1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 1개월의 국민 지지도는 85%라는 역대 최고의 경이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정부의 일등공신임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으며 이에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다의날 군산새만금을 직접 방문하시어 지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북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굳은 마음에 약속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은 물론 우리 군산 시민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또한 많은 기대와 지지하게 긴 세월 끌어온 새만금 개발과 침체에 빠져 있는 군산경제를 살려내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 천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조선소의 가동중단,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기업성장성 위기, 기타 내재적인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점점 침체의 위기로 빠져드는 지역경제에 대하여 군산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위기관리 대처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대조선조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6년도 약 850여명의 인구 감소가 생겼고, 2017년 5월말 현재 약 1,000여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추이로 본다면 올  연말쯤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감소될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롯데아울렛 공사가 내년말 입주를 목표로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 소상공인들의 시장경제 구조조정이 발생 될 것인데 이에 따른 파괴력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는 곧 군산경제의 암담한 블랙홀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며 급기야 먹고 살기 위하여 군산을 등지고 떠나는 “헝그리 탈출 행렬”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를 다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밤잠 못이루며 살맛나는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와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분 노고에도 불구하고 군산경제는 확연하게 어려운 위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문재인 정부는 전북도민에게 큰 덕을 본 정부입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도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은 지난날 역대정권에게 속아 전북은 이용만 당하고 발전은커녕 푸대접만 받았다고 공공연하게 가슴 아프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분 만큼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결 같은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지난날의  전북 이중대 푸대접과 경기침체의 터널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터닝 포인트의 기회는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날만 기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호적이고 창조적 관계를 설정을 통하여 첫째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성공적인 반전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둘째 튼튼한 대기업 유치만이 살길이다, 근본적인 대안이다,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자, 대통령님 붙잡고 지방분권을 위하여 군산 새만금에도 현대조선소의 회생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치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셋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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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대책을 세워 도전하는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시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해결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성공리 해결하여 오셨습니다.

현재 군산이 처한 경제적인 난국 또한 기필코 해결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시장님을 필두로 총체적인 단합과 협력, 지혜를 모아 희망 가득한 군산 기필코 승리하는 역사에 남길 군산경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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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배형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출현과 더불어 시대에 따른 변화와 확장은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해 왔습니다.

문제는, 도시가 거대화ㆍ팽창화가 자본주의적 사고와 정주여건에 따른 인구의 이동과 주거형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은 마을의 형성과 지속성 등에 급격한 변화로 지역공동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즉, 공가의 발생은 필연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 또한 많은 사회문제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과 주거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 등으로 인하여 공가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현재 군산시 관내 공가현황은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2016년말 현재 총 737동의 공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읍면동 지역이 384동이고, 동지역에 353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가가 있는 지역은 대야면으로 106동이고 동지역으로는 해신동 66동, 월명동 47동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이 지역은 원도심 관광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가발생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리스트의 작성 및 소유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가의 문제는 반드시 소유자, 또는 법적으로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위임을 받은 자가 공가정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가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LH공사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넷째, 현재 군산시가 공익적 우선순위로 공가 철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최소화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가를 부득이 철가해야 할 경우에 그 건물의 내력, 소유권자의 변동사항,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여건 등 사료적 가치의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가 정비예산의 투입 시에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자재 등을 고려하여 분리철거를 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업체의 이윤 보다는 예산절감은 물론, 건축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를 근거로 하여 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에 맞추어 군산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대 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교통 환경점검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학교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한 군산, 학교가 안전한 군산,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난 5월 29일 4시 50분경 서해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점멸에 횡단을 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쳐 넘어지고 보시는 사진처럼 사고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는데 초등학생이 전복된 차량에 깔리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현재 머리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사고에 비해 큰 중상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사고를 당한 학생과 부모님들은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향후 후유증이라도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도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나 한동네 주민이고 이웃인데 사고소식에 너무 안타까워 하고 모두 빨리 쾌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사고로 인해 보시는 사진처럼 서해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사고 이후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녀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각오로 서로 마음을 모아 교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거리에까지 나와 교통 캠페인을 하여야 합니까?

본 의원이 가슴 아픈 사고현장 사진과 사고 상황을 지금 되짚는 건 위 사고를 보면서 언젠가 한 번 일어날 사고였고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향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사고발생 주변을 보면 초등학교 건너편에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학교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앞 도로와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교시간에는 학원차량과 퇴근차량 등으로 더 혼잡하고 그로 인해 사고위험은 더 높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 자동차꼬리물기를 차단하고 운행 차량들이 정지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고자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량신호등을 전방신호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서 전방신호등을 설치 후 기존 자리에 신호등을 없애지 못하고 기존 자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시는 사진처럼 횡단보도에 차량이 버젓이 정차하여 신호를 받는 등 전방신호등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처럼 전봇대와 우체통, 생활정보지 보급대 등이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 덩치가 작은 어린이들이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은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지곡교회 앞으로 나오는 삼거리 부근입니다.  이곳은 은파호수공원에 운동을 가는 많은 시민들이 걷는 길일 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많이 소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차량과 대형차량들이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특히 인도 앞 주차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운동 우성아파트에서 지곡초등학교로 가는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운행차량들은 도로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홀짝주차 시범운영을 하여 향후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확대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였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군산시 곳곳을 보면 차선을 비롯한 횡단보도, 속도표시 등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노면에 표시된 도색들이 지워져 있는 곳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는 적은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발생 민원해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군산시 교통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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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는 반드시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교통시설물 부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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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는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202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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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신경용 의원님과 길영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문』

군산항은 1899년 호남평야 양곡을 수송하기 위하여 개항하여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및 2015년 6월 1일 한·중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중국 전진기지로써 우수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만으로 주목받아 왔다.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물류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94.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도서국가나 다름 없고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평택·당진, 부산, 광양, 목포신항 등의 활성화에만 주력하고 있다.

2016년 군산항 물동량은 1,960만 4천톤을  처리해 전국 29개 무역항 중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처리 물동량으로 따지면 전국의 1.3%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우리나라 항구별 물동량을 비교하면 군산항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기간 평택·당진항은 156%, 목포항이 239%가 증가하는 등 전국 무역항 물동량은 58.7%가  증가하였으나 군산항은 고작 25% 물동량 증가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군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임에도 항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적정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 대비  환적차량 34%가 감소하고 있어 항만 종사자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을 둘러싼 이러한 고질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군산항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시급하게 해결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

군산항은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6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토사가 유입돼 항로구역은 연간 10여cm, 박지 구역은 30여cm씩 쌓이고 있다.

그동안 군산항은 항로 준설 미흡으로 통항시간이 불과 8시간여에 불과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항로 준설 용역을 실시한 이래 10년이나 걸려 1차 사업 구간만 2015년에 준공하였으나 2차 준설 공사는 2년 가까이 중단되다가 국가사업 구간만 시행하고 있고 항로 초입부분에 대한 항로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상시입출항이 곤란하여 무역선들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군산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도 군산항로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려워 원자재나 생산품 운송을 위하여 광양항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소연 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시설의 군산항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항로 준설을 신속하게 추진 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될 준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금번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 시 대통령님이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사항으로 정부 주도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항로에 대한 준설을 조속 시행 선박의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 한다.

둘째, 군산항의 입출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촉구한다.  항구를 이용하는 선주와 화주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계선료 등 최대 12개 종류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산항은 컨테이너전용 선박의 입항료 등에 한해 70% 감면을 하고 있으나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4.5%인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에 대한 감면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미봉 해결책에 불과할 뿐이다.

군산항은 한국지엠과 현대-기아차 등에서 자동차 환적 항구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가 준공되면서 환적 자동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할 것과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선박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 항구에 경쟁력이 뒤쳐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북지역 경제 하락과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더욱 고착될 위험이 크다.  정부에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료 감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군산항의 한ㆍ중카페리 항로 증편을 촉구한다.  우리 군산항은 국제경제 글로벌 시장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지난 1996년 군산ㆍ연태 직항로 개설을 시작으로 중국 동부권의 주요 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환황해권 대중국 관광ㆍ물류의 전초기지로써 발돋움을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운항되고 있는 한ㆍ중카페리는 인천항 16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 5개 항로 주 14차 등 수도권에 90%가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은 1개 항로 주 3회 운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화주들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들의 전라북도 입주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중국 관광객의 우리지역 유입에 지장을 주는 등 전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산항이 서해중부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ㆍ중카페리의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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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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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우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876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2016년 5월 현재 전국 243개 중 142개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30만 군산시민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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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분야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1%인 1조 1,835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82.2%인   9,724억 4,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10억 6,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액이 1,055억 9,700만원, 사고이월액이 326억 1,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6억 9,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1억 6,400만원으로  201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191억 7,400만원, 수납액은 101.6%인  9,337억 5,500만원, 지출액은 82.9%인   7,748억 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89억 4,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액이 813억 3천만원, 사고이월액이 209억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6억 3,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4,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97억 6,100만원, 지출액은 1,976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1억 2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이 242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116억 6,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6,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모두 14종으로 2015년도말 284억 3,600만원에서  2016년도에 77억 100만원 수입에           48억 5천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 312억 8,7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5년도말 139억 7,200만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이 12억 1,500만원,        소멸액은 12억 5,4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139억 3,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32억 5,900만원, 기금회계 1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758억 600만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이 153억 1,100만원,       소멸액은 130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말 현재액은 780억 5,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7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363억 5,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말에 2조 2,685억 6,200만원, 2016년도 증가액이 742억 2,400만원, 소멸액은 10억 6,1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2조 3,417억 2,5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5년도말 118억 6,900만원에서 2016년도 증가액이 6억 3,700만원,    소멸액은 3억 4,5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12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자산은 5조 1,061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총 부채는 1,707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4,600만원 감소하여 2016년도 순자산이 4조 9,353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04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 비용은 7,91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7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총 수익은 8,823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910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그리고 미흡원인 등을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75억 657만원 중 4억 4,89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4억 2,39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97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대책에 1억 2,048만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관련 수임비용에 1억 4,300만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에 1억 4,714만원입니다.  또한 순직직원 장례지원을 위한 1,333만원 등 총 4억 2,39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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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의 원 길 영 춘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군산시의회

7대

20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