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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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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2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5.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5.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
14시07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15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2년 2월 16일(1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였으며 제출된 의안은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등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가 2월 10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3일 중동 당산제, 4일 제22회 정월대보름 풍물 한마당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 9일 도지사 연두방문 시에는 김완주 도지사가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한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에, 14일에는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정기총회에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2월 15일에는 순창군에서 개최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2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진희완 의원님과 김성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마치신 후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사정동 군산소방서 옆 주차장 부지에 보호관찰소를 신축하고 서부권도서관 용도로 신축한 법무부 소관 군산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적정부지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금후 민원이 예상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5항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나운1,2동 출신 운영위원장 한경봉의원입니다.
먼저 제1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천군이 국가정책에 의해 결정된 금강호 문제 등에 비논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하는 사려 깊지 못한 정책에 심히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군산시의회는 서천군의 주장이 서천군민의 뜻이 아닌 일부 정치권만의 이익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오용될 소지가 큰 만큼 금강호와 관련하여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군산 시민의 뜻을 모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및 정부의 각급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안없는 해수유통 논란 중단하라!』
최근 서천군의 하구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은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며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해수유통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한다.
예로부터 군산과 서천은 도경계에 상관없이 희노애락의 역사를 함께 해온 지역으로 1990년대 초 이른 바 관선시대까지 통학선을 이용하여 동문수학한 지기의 우애를 나누는 정겨운 이웃이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들어 서천군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는 조업구역 지정 문제와 국가정책에 의해 결정된 금강호 해수유통 문제 등에 비논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하는 사려 깊지 못한 정책에 심히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서천군의 주장이 서천군민의 뜻이 아닌 일부 정치권만의 이익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오용될 소지가 큰 만큼 금강호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의 사유로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해수유통은 바닷물에 의한 염분 확산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확보의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양 지역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해수유통은 전북과 서천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양수장과 취수장이 무용지물화 되어 이전 설치 시 최고 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다.
셋째, 해수유통은 수위 상승으로 하류 연안 저지대 7,000ha가 매년 침수될 우려를 낳고 있다.
넷째, 이미 일본의 비와호와 뉴질랜드의 타우포호의 선례에서 보듯이 금강 본류와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대안 없는 해수유통이 근본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천군은 오는 2013년 군장대교 준공과 함께 더욱 가까워지는 군산시와 서로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를 벗고 그간의 해묵은 앙금을 풀어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앞으로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의 뜻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산시의회는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금강의 친환경 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노력하여 군산시와 서천군이 함께 발전을 하는 상생의 길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한경봉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30만 군산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감사담당관 김옥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수도과장 서경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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