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계획수립 순기가 앞당겨져서 금번 임시회에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본 계획은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지역여건 및 발전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 및 추계분석,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으로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그리고 주요 내용과 수립체계,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말에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해서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까지는 본 계획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립해서 기준년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모순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재정계획의 맨 처음 단계로 앞당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와 국가보조금 신청 등 예산편성의 기초로 활용하고 신규시책 등 재정수요의 변화로 예산편성의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시스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재정지원제도와 지방세제의 개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지역여건인 기본현황과 시정의 방향, 주요역점시책으로 그동안 시정 보고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계획의 전망 및 추계분석으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지방재정의 여건 전망과 중기지방재정 추계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5년도부터 폐지되고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던 도로정비사업비는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보조금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앞으로 법정교부세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의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1,893억원으로 연평균 5.3%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375억원으로 38.3%,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조 3,058억원으로 59.6%를 추계했으며 지방채는 총 수입의 2.1%인 460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세출추계는 총 세출 2조 1,893억원 중 경상예산이 5,426억원으로 24.8%, 사업예산이 1조 4,290억원으로 65.3%, 채무상환이 957억원으로 4.4%, 예비비 1,220억원으로 5.6%로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여건의 불투명과 올해 국가경제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성장률도 지난해 5.7%에서 5.3%로 보다 낮게 조정하여 전년 대비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일반회계의 385억 9,0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로 100억원을 나머지 읍면동 청사신축,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비 등 285억 9,000만원은 기타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노후상수관 교체공사와 구역개량사업에 7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의 재원과 기능별 세출규모를 연도별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총괄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1조 4,290억원으로 총 재원의 65.3%이며 분야별 사업은 일반행정 부문에 384억원으로 2.7%,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1,071억원으로 7.5%, 사회복지 부문에 2,711억원으로 19%, 지역개발 부문에 4,040억원으로 28.3%, 산업경제 부문에 2,143억원으로 15%, 환경보건 부문에 3,941억원으로 27.6%로 배분했습니다.
지난해 계획에 비해 투자사업비가 57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경상예산은 축소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 등 신설투자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계획기간 중 부문별 투자사업비율과 주요 개발지표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는 부록으로 중앙부처별 5년 이상 각종 중장기투자계획과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의 단위사업조서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단위사업별 조서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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