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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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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으로 1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로 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로 7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5억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중고학생 학용품비 2,120만 원,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양육비 6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4억 7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7,446만 7천 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2,4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세대김장비로 480,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지원으로 1,260, 입소자상담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17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 지원비로 생계급여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 원, 해외교류사업 700만 원, 지도자 교육 35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성별 영향 평가 교육비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비로 1,805만 원, 사회대학 공공운영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대 강사수당으로 6천만 원, 청소용역비로 1,888만 7천 원, 단기적응 돌봄 서비스 훈련 여성일자리 만들기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비로 3억 6,478만 원, 여성취업 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활동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1,500만 원,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로 3억 1천만 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운영비로 7,170만 원, 보호시설운영비로 1억 2,750만 1천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1,025만 원, 직업훈련비로 17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328만 9천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404만 원, 여성폭력상담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11만 3천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37만 6천 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843만 8천 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 원, 월간지 웃음꽃 피는 가정 발행으로 200만 원, 성폭력! NO! NO!에 200만 원,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345만 8천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으로 1,756만 1천 원, 가정폭력 피해자치료회복비로 1,857만 1천 원,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비로 1,61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로 5,403만 4천 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로 1,947만 원,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비로 724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으로 67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로 2,572만 1천 원, 이동 목욕 차량 유류 및 제경비로 700만 원,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로 541만 5천 원,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 지원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원봉사교육 이동목욕차량, 재해발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이동봉사는 600만 원, 재해발생은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3억2,065만 원, 자원봉사자 코니네이터 지원으로 4,121만 8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374만 8천 원, 지역어른신 초청잔치 310만 원, 김장김치 담그기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업무 운영비 650,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자료 제작으로 250, 성년의 날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38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50만 원, 청소년의 달 청소년 한마음 대회로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사랑 위원회 군산시 협의회 지원으로 4천만 원,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로 400,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3억 45만 6천 원,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억 7,090만 원, 청소년 진로탐색 학교폭력 예방 교육 625만 원, 청소년 시설 보수공사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1억 6,120만 원, 문화의 집 강당증축으로 1억 원, 문화의 집 시설보강으로 1천만 원, 문화의 집 집기구입으로 5천만 원, 청소년 성 문화 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600만 원, 성 문화 센터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9,764만 원, 성 문화 센터 운영비로 984만 1천 원, 성 문화센터 공공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성 문화센터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 청소년 업무추진 361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625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으로 2,800만 원, 청소년동반자 사업비로 7,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8,767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85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4,128만 원, 4대보험 퇴직금으로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비로 1,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으로 4억 6천만 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307만 6천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9,660만 원, YMCA 사랑의 밥차 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4,59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운영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비로 1천만 원, 청소년 한마당으로 360만 원,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금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정책 업무추진비로 54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2,2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으로 2,504만 3천 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비로 4,300만 7천 원, 다문화가족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16만 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으로 1천만 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반 지원으로 1,100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 플러스 사업으로 2,14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1,247만 4천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으로 7,200만 원,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814만 4천 원,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으로 2,216만 2천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으로 2,850만 원, 방문교육사업 운영지원으로 1억 3,845만 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3,446만 4천 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8,3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1억 5,7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대여비로 260만 원, 육아용품 지원 지급으로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으로 6억 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족청소년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1,11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통합은요, 이제 저희가 그,
강성옥 위원
아직 진행된 것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요, 이제 도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고 나니까 도에서 통합하라고 공문이 또 왔어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한 학교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통합절차를 논의하겠다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이 3년 운영인데 한 6개월 운영하고 통합하라고 하면 통합을 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2개 합쳐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 때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1년간 운영하고 저희가 다시 통합,
강성옥 위원
1년이라는 건 올해를 말하는 건가 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올해 말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관계없다 그래요? 1년 후에는 통합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여가부나 도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통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강성옥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재공고로 해서 다시 입찰에 들어가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합니다.
강성옥 위원
위탁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럼 그분들한테 별로 안 좋, 불편하겠네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 물론 이야기는 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통합한다고 해서 재공고하기는 좀 그렇다, 그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하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또 하나 질의 하고 싶은 건 페이지 304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동 시설 있는 강당 있는 부분이요. 지금 거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강당이요?
강성옥 위원
강당 밑에 원래 거기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덴데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쪽은 지금 너무나 많이 낡고요. 그리고 거기를 보수공사 하려면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아직은 계획을 잡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남자쉼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강성옥 위원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낡아져서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막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페이지 298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에 월간지 웃음꽃 피는 가정 발행하는 것하고 성폭력! NO! NO! 이거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결산한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민간이전 여성자원봉사 있죠. 여기가 지금 운영비는 올리지 않았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안 올렸죠. 올해,
강성옥 위원
이건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 책정을 안 한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것도 그렇구요. 올해 저희가 7월달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도에서도 공문이 왔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운영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여성분과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기 때문에 안 올린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비만 지금 넣은 거예요. 여성자원봉사는 사업비만. 여기는 지금 반찬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김장 하는 거하고 저희가 또 5월 달에 어르신들 모시는 행사 있었거든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 사업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편성 자체를 여성자원봉사센터사업으로 넣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사업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지금 이거 예산편성을 다 끝난 다음에 도에서 이제 지원을 못한 다는 공문이 왔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민간이전 청소년 한마음대회하고 법사랑위원회 군산시협의회 사업비 자료를 좀 주시고요. 310페이지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유모차 무상대여 이거가 한번 유모차를 빌려 가면 얼마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기간이?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기간은요. 기간은 저희가,
신영자 위원
아니면 일시적인 대여를 말씀하시는 건가,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게 지금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유모차가 저희가 1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대여하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때그때 시간제로 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일시적으로 잠깐 대여하는 그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게 지금 아이돌보미 그 수행기관에서 거기서 유모차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가정에 대여하는 거거든요. 기간은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편성목으로 들어가 있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이돌보는 그 시간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9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이 부분이 저희가 교육청으로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가 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런 부분을 왜 인재양성과로 안 들어가고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가족청소년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전부 시비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당초부터 저희한테 편성된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하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편성을 해야 맞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김종숙
세부적으로 분석 돼 있는 거 자료 좀 주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299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안전지도 제작하시죠? 국비 내려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러한 국비가 내려와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어린이행복과에서도 어린이지도 제작한다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어린이지도 제작한다고,
위원장 김종숙
모둠지도는 뭔가요? 차이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행복과에서 제작하는 지도는 지금 학교주변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쪽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부분은 지금,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성범죄 예방을 위주로 하는 지도입니다. 저희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게 학교 주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학교주변이고 어린이행복과에서는 하는 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집 부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
강성옥 위원
우범지역이에요. 학교 주변 외에,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이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올려주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2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근대역사시설물 공유재산임대료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근대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2억 1천만 원과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사업 4억, 동국사 수장고 신축 3억 5천 등 총 17억 7,7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로 고은 생가터 정비 2억 원 등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01쪽,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3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윤리 선양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춘추계의 석전대제 620만 원 등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연구용역비 8,5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8,400만 원, 문화원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800만 원, 중동 당산제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려 숭산 행궁터 부지 매입 및 정밀발굴 시설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345만 3천 원, 여비 166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 보상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향교일요학교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8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의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오성문화제 2천만 원, 최호 장군 추모제 2천만 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2천만 원,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진포대첩 재현행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문화재 돌봄특별관리사업 2,868만 8천 원과 시설비로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3억 원,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보수정비 8억 원, 상주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비 1억 1천만 원 등 총 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동국사 수장고 신축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 해서 일반운영비 428 만 5천 원과 문학상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을 위해서 은적사, 상주사, 성흥사, 지장암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고은 문화사업을 위해서 고은 생가터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천만 원과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771만 8천 원과 여비 760만 원, 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 예총 육성지원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 사업부터 318쪽 하단 물빛누리 시민위안콘서트 사업까지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42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와 그 다음에 보상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하단에 군산예총 운영비 3,400만 원,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정기연주회 공연비, 기타 공연보상, 공공요금 등으로 51억 5,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매개인력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지원 7,500만 원 등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네마스쿨 교육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판소리 무용경연 대회 3천만 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5,200만 원, 321쪽에 청소년 예술제에 1천만 원,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1,500만 원, 진포예술제 1억 7천, 군산관광 사진공모전 3천, 중국자매도시 예술교류공연 1,500만 원, 고은시인 문화 선양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근대문화도시 조성 시민예술촌 운영비로 민간이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시설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7천만 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15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2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 532만 원, 재료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일반보상금으로 상설연극 및 인형공연을 위해서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박물관 청소 용역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물관, 조선은행, 18은행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4,853만 8천 원, 재료비 1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운영 해서 인건비 1,750만 원, 일반운영비 2,431만 8천 원, 여비 150만 8천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1,650만 원과 325쪽 일반운영비 3,270만 8천 원, 여비 2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근대마을 조성사업 9억 4,580만 원 등 총 9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관광 벨트화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70만 8천 원, 여비 286만 7천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풀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않은 문화예술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페이지 311쪽에 자료 하나 요청 할게요. 문화원에 대해서 항 목이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에 따른 활동으로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원 활동 중에 전통문화가 아닌 그냥 일반 문화예술분야나 또는 취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편성 집행내역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313쪽에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8,460만 원 줄었어요,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강성옥 위원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매칭사업이니까요.
강성옥 위원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이게 9,300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800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문화재 활용사업이 빠진 거예요. 문화재 활용사업이 빠져가지고 옥구향교하고 임피향교하고 금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옥구향교는 탈락이 되고 임피향교만 선정이 돼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이 어디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잠깐만요. 316쪽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9천만 원,
강성옥 위원
이거는 지금 임피향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전국 향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옥구향교하고 임피향교하고 2군데 다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옥구향교는 탈락이 되고 임피향교만,
강성옥 위원
그럼 옥구향교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내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후년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죠.
강성옥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옥구향교라고 표시했을 때, 870만 9천 원 중에 옥구향교로 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향교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반절씩 나눠주고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면 약 430만 원 정도를 옥구향교에 주는 거네요. 430만 원 가지고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운영비만 쓰고 있으라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사상을 교육하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일요학교는 향교 내에서 학생들 오는, 해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로 나가는 거예요.
강성옥 위원
그럼 사업비로 써야지 왜 운영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학교로 운영을 한 거니까,
강성옥 위원
학교 운영?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근데 이제 이게 나가는 과목은 거의 다 강사비에요.
강성옥 위원
근데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다 줄여버리면 옥구향교는 그나마 옥구향교도 굉장히 좋은 향교 중에 하나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도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강성옥 위원
그럼 시비라도 좀 세워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추경을 2월 달에 해야겠네요, 2월 추경.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은 저희가 향교 2군데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2군데 다가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요. 특히나 엊그제도 토요일 날 옥구향교 전교 이·취임식 할 때 거기를 갔었는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든 그것을 입시위주로만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인성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 부분을 앞으로 향교가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교육을 강화해 내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성옥 위원
생각만 하고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에다 요구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이거 별도로 시비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죠. 공모에서 떨어지면 기존의 사업을 쭉 하던 사업인데 공모에서 떨어지면 최소한 시비라도 일정 부분 이게 전액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짤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결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공모사업에서 탈락됐다고 시비를 더 반영해주는 것도 솔직히 문제는 있긴 있어요. 공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근데,
강성옥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수정예산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문화예술, 전통문화나 이걸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취합하고 관리하실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진행 돼 왔던 사업이고 특히나 과장님이 앞서 말했듯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는 시기에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세우는 게 담당 과장님의 역할이잖아요.
대책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게 기획예산과에다 이거 시비로라도 세워줘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게 기본대책인데 그 자체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준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그 자체의 요구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변명같이 들립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해서 이 통보가 늦게 오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게 없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없었고 이게 향교 일요학교 운영하고 옥구하고 임피하고 함께 작년에는 운영이 됐죠?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게 이제 향교일요학교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 살아숨쉬는 서원향교활용사업은 신규공모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옥구향교하고 임피향교하고 함께 공모를 하셨으면 이게 탈락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2군데 다가 공모를 했어요. ○신영자 위원
따로따로 공모를 한 거예요?
예, 공모를 했는데 임피만 되고 옥구는 탈락이 되고,
신영자 위원
이것을 함께,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함께 유치할 수도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KBS부지요. 매입이 이게 얼마 정도 몇 번 남았나요? 상환원금, 원금 상환이? 구)KBS 부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29년도까지입니다. 상환계획이,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18억, 2014년도에 35억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까지 돼 있어 가지고,
신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7하고 3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하고 기존 예산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318쪽에 또 예술단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기연주회 공연비하고 기타 공연보상 있죠. 그러면 보면 거기에 우리 전체 즉 단원들한테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참석자들만 주는 건가요? 전에 얘기했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김난영 위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그 예산인가 요? 참석자들한테만 주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크게 따지면은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 내년도는 이제 20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1회당 1천만 원 정도해 가지고 2억 원, 그 다음에 작은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원들 몇 명씩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나머지는 이제 공공운영비라든가 악기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서가 145페이지가 아까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5천만 원이요. 그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게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풀비라든가 속칭 우리가 말하는 풀비라든가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또 내년도에 계획이 됐던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1년 동안 미처 계획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행사, 시에서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행사가 있을 경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기금이 10억 넘어가면 그 이자를 활용해서 기금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10억이 넘어갔거든요. 기금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 원만 기금으로 해서 그런 행사에 지원해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10억 예치금에서 지금 5천만 원에 상회하는 돈을 5천만 원을 빼서 지금 그쪽에다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기예치를 해 놓고,
고석원 위원
정확히 얼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이자까지 1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한 9억 5천, 9억 3천, 나머지 이자.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없어서 5천만 원 정도만,
고석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319쪽 군산문화센터하고 구)KBS 건물이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쓰는 건물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문화센터가 3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거기에 문화센터는 옛날 건물입니다. KBS공연장 건물이고 문화원 있는 건물은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김난영 위원
문화센터는 공개홀 쉽게 얘기해서 구)KBS 공개홀 자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공개홀 자리요.
김난영 위원
같은 건물인줄 알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센터도 금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채비가 있을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또 책정을 해 놔서요. 작년에 있는 거에서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기, 상하수도 그 건물 공공요금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제가 착각했는데요. 전체입니다. 그 문화원이랑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전체부지 인건비,
김난영 위원
그니까 문화센터가 장난감도서관 그 건물 전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거기뿐만 아니라 앞에 공원이랑 다 포함해서,
김난영 위원
그럼 KBS공개홀은 이제 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아서요.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인건비에요. 기간제인건비,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319페이지 하단부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시설비 2천만 원요.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이 질의 하는 거 시설비 2천만 원 유지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인건비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나는 지금 위에 물어보는 줄 알고요. 2천만 원 이것은 경미한 예를 들어서 뭐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부서질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수선하는 그 비용입니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시설물 같은 것이 훼손됐다든가 고장 났을 때 보수하는,
김난영 위원
아니, 그 건물이 같은 건물인데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공공운영비가 전부 그 건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센터는 센터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렇게 하나요? 그 전체를 같이 안 하나요? 상하수도가 도서관 따로 뭔 따로 따로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게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고 공동,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방금 시설유지보수비로 그렇게 2천만 원 잡아놓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문화재시설 보수를 할 수 있죠? 재해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지금 어디 한 군데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그 비용은 얼마를 잡아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7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7천만 원이 작년도 7천만 원이고 재작년도 7천만 원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7천만 원 가지고 뭣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랑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더 했는데 워낙 어렵다보니까 지금 금년 것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이게요. 문화재 쪽이 아시다시피 이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지만 사실상 보면 고가들 아닙니까. 인력, 기술보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고가, 인력도 고가고 재료도 고가 고 그런데 7천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가 뭔 재해가 입어가지고 손실이 되고 하면 한 군데도 어떻게 보수를 못하는 돈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없으니까 눈, 비 다 맞혀가지고 훼손도는 더 강해 지고 심해진 다음에 보수하려면 돈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참조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국장님은 그냥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내년에는 문화재 보수를 조기집행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방법이,
고석원 위원
아니, 차라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가 훼손이 됐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고석원 위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귀찮게 하지 말고요. 왜냐면 예산이 없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어느 정도 확보는 시켜놔야, 물론 시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재정이 없어서 하는 부분은 알아요.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좀 그런 부분들은 변화 좀 가지셔야지 계속 그런 7하고 뭔 일 있습니까. 맨 7천만 하게, 좀 8도 한번 가보고 1억도 한번 해보고 그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320쪽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아닌데 바우처사업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마 문화예술과 사업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제가 어디 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예술의전당에서 바우처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심수봉 공연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문화예술과 사업이었던가요? 여기서 지원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아무튼,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업체에서 소리문화전당에서 기업체에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표를 못 구해서 못 들어가고 국장님 사모님들이 메인석들을 다 차지했더라고요. VIP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기관장들이 와서 몇 분 오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바우처사업인데 국장님 사모님들이 바우처 대상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마 그것은 바우처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티켓을 다 끊어가지고 또 들어간 것으로,
강성옥 위원
무료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다 무료에요?
강성옥 위원
바우처 사업이라니까 무슨 유료공연이라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소득층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일정비율에 의해서 초청을 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데 우리가 직접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표를 나눠주는 통로를 보니까 읍면동에다가 그냥 몇 장씩 이렇게 나눠 줬더라고요.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충분히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 다 줬어요.
그렇게 배포를 하고 또 일부는 국장님 사모님들이 가서 딱 자리 차지하고 이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놓고 차라리 뒷자리라도 앉았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메인석에 쭉 다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관람하는 걸 보고 참 이게 바우처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공직의 고위공직자들께서 좀 자중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물론 시장님 사모님도 가셨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부회의나 이런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엄밀히 바우처사업인데 또 읍면동으로 표를 나눌 때도 구체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비율에 의해서 배분해 드렸는데 배부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시정을 해야죠.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종숙
이해를 해 드릴까요? 시정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둘 중에 하나로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까지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성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사실상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편의주의로 일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다 그냥 내리고 또 어느 데는 강제로 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성 있는 분들이 가시겠죠. 정말 가야 될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들 자체도 아예 그런 사업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의 눈과 발이 되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그런 내막을 모르고 있고 입장권은 그야말로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거를 정말 시민들이 옳게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강성옥 위원님이 우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318페이지 과장님, 강성옥 위원님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 주실 때 위원님 전체 자리에 같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숙
그 윗 부분 보면은 제6회 군산 시민 한마음 노래자랑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이게 무슨 노래자랑인데 어디로 가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건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체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언제, 어디서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올려주셔요. 어떤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2쪽입니다. 세입총액은 16억 4,745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억 6,641만 7천 원, 국고 보조금 7억 9,591만 5천 원, 도비보조금 5억 8,51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먼저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홍보물, 미션지, 시티투어 이용료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 홍보비로 먼저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5,334만 3천 원,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 관광홍보비로 9,025만 원, 군산관광기념품 제작비로 4,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 및 자산취득비로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관광협의회 특별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역안내원 인건비 1,800만 원, 해설사, 통역사 보험료 및 장비유지비로 255만 원, 시티투어 해설사 현장활동보상금 및 통역사의 현장활동보상금으로 2,950만 원, 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1억 5,890만 원, 활동복 지원으로 3,516만 원, 핸드마이크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전액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은 대표관광지 홍보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3억 9,440만 원, 여비로 560만 원,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해설사 다양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사업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985만 원, 시간여행축제 및 모바일앱 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 해외공동마케팅 사업 참가비로 2천만 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2,700만 원과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맞이행사비로 3천만 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및 축제 평가용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비로 인건비로 5,700만 원, 홍보물제작 무인경비 시설 유지비, 생태문화체험 행사비로 4,476만 4천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구불길 탐방로 정비를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 원,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여권 제작비로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 1억 4,500만 원, 은파관광지 유지 관리비로 1억 2천만 원, 주차장 공사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개보수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성 조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해양관광업무추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및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50만 1천원, 여비로 2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해수욕장 슈트구입 및 주요시설 유지 관리비로 1,720만 원, 부표설치 등을 위한 재료비로 300만 원,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 시설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강호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3,518만 5천 원, 사후환경영향성조사,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5,570만 원,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1,400만 원, 취사장 창호 설치 및 차량 인식장치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관광육성을 위한 해수욕장 현황조사 및 수질조사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80만 5천 원, 여비 3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1억 822만 6천 원, 은파화장실 관리 청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645만 4천 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관리를 위하여 750만 원, 예초기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 866만 2천 원, 화장실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1,1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3,340만 2천 원, 관광안내소 화장실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327페이지 행사운영비, 군산역사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못 찾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거기가 지금 몇 페이지죠? 거기가 인건비가 책정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페이지,
강성옥 위원
334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기간제 보수비로 지금,
강성옥 위원
이거 전지하고 이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제초 작업하고 전지하고 그런 작업인부임입니다.
강성옥 위원
원래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 관리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부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일부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런 전지, 제초 정비라든가 지금 일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강성옥 위원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제가 알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오수처리 그런,
강성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전지하고 제초작업을 위탁을 줬는데 시에서 그걸 다 해준다? 이 계획이 원래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좀 주셔요.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는 거고 계약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니까요.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방금 오토캠핑장이요. 그거 주변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원래 오토캠핑장할 때 주변 도로정비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물론 바뀌시고 했는데 이제 국장님은 떠나셔요. 근데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할 때마다 해결한다네 그러고는 이거 언제 해결할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재정 여건상 일단 지금 보상비까지만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13억 중에서 1차 4억 보상 완료했고 이번에 또 4억 마무리가,
고석원 위원
과장님 사실상 보면 예산요구 했겠죠. 안 했을 리는 만무한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에요. 이게,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저희들도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됩니다.” 이게 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327쪽에요. 관광홍보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천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운영비가 왜 줄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홍보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난영 위원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 해 가지고 이거 수도권이나 광역권에서 새만금 관광홍보도 하고 또 군산관광 기념품도 제작하는데 새만금 시티버스 운영에 대한 것은 많이 늘었는데 이 관광홍보에 대해서 군산시 그 비용은 줄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부 줄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오히려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것도 아닌데 줄었어요. 그리고 시티버스 운영과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오히려 홍보비는 줄이고 그쪽으로 시티버스, 투어버스 운영비가 더 늘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티버스는 늘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추경 반영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추경에 추가로 세워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한꺼번에 올라간 겁니다. 1억 원으로,
김난영 위원
그리고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은 3,500만 원인데요. 우리 관광홍보비는 지금 줄었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전체 우리시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으로 볼 때 사무관리비가 5%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김난영 위원
운영비가 다 삭감됐는데 시티버스 운영비만 엄청 늘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는 늘은 게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에 섰고 일부 조달청 계약을 나중에 하면서 조달청 시티투어버스비는 별도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세운 겁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작년보다 한 1억 3천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부 만족스럽게 못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행사장 장소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추가 적으로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추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들 인건비로 안 나가고 활동비로 지원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올해는 겨울에도 두툼한 잠바도 사주고 하세요. 추워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군산관광 군산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데요. 기념품 5가지가 넘네요. 4,280만 원 정도 제작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머그컵하고요. 메모지, 마스그 팩 그 다음 쌀, 스카프 이런 기념품,
김난영 위원
머그컵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머그컵, 메모지, 마스크 팩, 스카프, 쌀,
김난영 위원
어느 정도 각 종목별로 얼마씩 제작하는지 개수랑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관광 제작품에 대해서 기념품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드릴게요. 지금 기념품 이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런데 지금 쌀소포장하고 스카프랑 머그컵 이런 거를 제작해서 드린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위원장 김종숙
지난번에 제가 스카프를 한번 봤어요. 안 하고 다니겠던데? 제가 감사 때 좀 보여드리려다가 제일 큰 문제점이 저희가 매년 이 관광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정말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 군산의 캐릭터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일회성인 것이지 소모성으로 관광품이라고 해서 쌀 준다고 해서 그게 관광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깊이 하여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캐릭터라든가 군산의 상징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단가 문제가 아니라 종류라든지 작년에 제작했던 것 있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올려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329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관련된 자료하고요. 332페이지 은파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35페이지요, 시설비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 있죠. 점사용 승인서 받아오셨나요? 그게 지금 해수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이제 지방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수질조사 부분하고 측량부분까지는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점사용부분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순서가 바뀌었네요. 점사용권이 떨어지고 나서 사업진행을 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을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지금 점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해수욕장 조성하는 부분만큼 저희한테 할애를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숙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로 올려주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하고 점사용권 승인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집행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54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여비로 85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관련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97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참가임원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중계료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금석배 전국축구대회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7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으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로 99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로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로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기 전국 공무원야구대회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배드민턴대회로 3,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우수고교초청 야구대회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배 전국배구대회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대회로 6,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군산시장기 직장 및 클럽축구대회로 2,26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배 전라북도 복싱선수권 대회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비로 3,870만원, 시민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1억 2,9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장 500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 500만 원, 문화센터 물놀이장 운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내여비로 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및 육상경기부 운영비로 11억 70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장경기부 조정팀 조정경기정 등 장비구입비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경기부 차량구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4,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억 4,5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4,5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으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로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1억 3,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으로 3,46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역대회개최 지원으로 1억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산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 대회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트체험장 운영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피싱페스티벌 운영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남녀 중·고 농구 왕중왕전 군산대회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군산시장기 직장클럽 공무원야구대회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제27회 전국 중·고 골프대회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 대회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우수클럽 유소년 축구대회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전국 일구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체육시설 법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8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추진으로 국내여비 1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자재 구입 등으로 재료비 2,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정문 보수 및 LED전광판 설치 공사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 집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으로 16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월명 실내 씨름경기장 조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도민체전 개최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으로 10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카누훈련원 신축으로 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군산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봉축구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청소대행 용역비로 7,500만 원, 배드민턴 청소 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체육센터 건립으로 1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제경비로 2,07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1억 6,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업무 추진여비로 42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유류대 등 재료비로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용역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등 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57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 7억 9,66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추진으로 국내여비 2,86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2억 5,700만 원이며 이자수익금으로 4,50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요청을 할게요. 페이지 338페이지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 어디서 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339페이지 프로경기 군산개최라고만 되어 있는데 무슨 경기를 개최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340페이지 종목별 체육대회에 직장클럽 축구대회가 신설되어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340쪽.
강성옥 위원
왜 여기 종목별 체육대회 외에 별도로 축구만 이렇게 별도로 뺐는지 얘기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시장기 종목별 대회로 6,27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종목별 체육대회로 다 들어가 있는데 축구만 별도로 이렇게 시장기 직장클럽 축구대회로 별도로 뺐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341쪽에 축구클럽대회로 2,260만 원이 계상된 것과 지금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군산시장기 직장클럽 축구대회는 2,200만 원이 이게 폭이 좀 넓게 되어서 별도 목을 편성을 지금 이렇게 했고요. 시장기 종목별대회는 지금 종목별로 하니까 지원액이 액수들이 적기 때문에 묶어서 다양한 종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축구는 사람이 많아서 좀 크게 한 거고 나머지는 소규모 행사들이라 이렇게 통으로 했다 이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사람이 많다라기보다도 물론 사람도 많기는 하지만은 규모가 좀 크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랑 특히 운영비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345폐이지요,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기존사업 외에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종목별로 쭉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 중에서요?
강성옥 위원
예. 그 다음에 347페이지요. 여기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복싱선수권대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수권 대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같은 선수권 대회인데 왜 목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뒤에 도에서 자료가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그건 도비로 해서 지금 1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같은 대회인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엄밀히 따지면 도비라 할지라도 거기에 넣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셔요. 목이 그렇게 들어가야 맞는지,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해서 이 복싱을 넣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내시가 오면서 또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한 종목이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편성을 민간이전이잖아요. 둘다 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강성옥 위원
직접 운영이 아니고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목 편성이,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암현대 운동기구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건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돼서 와 있는데요.
강성옥 위원
348페이지네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구암동에 들어가는 건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지금 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2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강성옥 위원
이게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건 도에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확실히 가능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시비 매칭 없이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지원사업을요? 이게 야외에요, 실내에요?
위원장 김종숙
단지 내에요, 단지 밖이에요?
강성옥 위원
단지 내에요. 단지 내인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야외입니다. 밖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단지 밖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단지 내에 실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외입니다.
강성옥 위원
단지 내의 실외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강성옥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과 자료가 거의 중복될 수 있는데요,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대회하는 것 있죠. 각종 대회 같은 거 그 다음 민간보조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과보고서 보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근거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요, 군산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3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술단원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똑같은 목으로 과목이 예술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지금 체육과도 과목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가 혼동이 오거든요. 지금 똑같이 여기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편성목이 지금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목을 분리해야 하는데 묶어가지고,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혼동이 오지를 않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 하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목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과목 목을 이렇게 해소해서 사실 저희는 운동부 보상이지 예술단원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단원 보상이지 운동부 보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346쪽에요, 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이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지금 몇 번째인가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올해 2015년하고,
김난영 위원
15년도에 몇 회째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1회, 2회 그렇게 갑니다.
김난영 위원
첫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2015년도에 대회했고 2016년도 사업비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실시하는데 2015년도에 했고 이건 2016년도 두 번째 경기가 됩니다.
김난영 위원
1년에,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실시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6천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김난영 위원
2번 합쳐서요. 지금 그니까 1회네요. 1년? 아니면 횟수로 해요, 아니면 횟수로 해서 이거 회차를 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몇 회라는 게 없고 년도로 2015년 춘계, 2015년 추계.
김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군산이 홍보가 돼요? 군산시민들도 잘 모르던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전국 낚시 동호인들이 군산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회가 있기 전에도 이미 평소에도 지금 비응도 쪽에는 전국에 있는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행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거 시상금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시상 같은 거요. 그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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