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편성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삶의 질 향상 등 어린이와 시민 모두  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이 단계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금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6년도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75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7억 6,600만 원보다 9.39%인 178억 2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49%에 해당되는 17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034억 9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8억 5,500만 원, 보조금이 2,006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4.48%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400만 원, 보조금 7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33억 2,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산시 전체예산의 30.1%를 차지하는 2,830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2,812억 2,100만 원 보다 0.64%가 증가된 18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대비0.59%에 해당하는 1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20억 7,700만 원, 물건비 64억 7,600만 원, 경상이전 2,462억 7,900만 원, 자본지출 188억 3,500만 원, 보존재원 18억, 내부거래 3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4.8%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5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2,900만 원, 물건비 4,800만 원, 경상이전 37억 7,500만 원, 융자 및 출자 1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도 비매칭 시비 부족분으로 전년도 803억 6천만 원보다 51억 5천만 원이 감소된 752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룡동 주민센터 어린이편익시설 설치 4억 8천만 원, 어린이 참여행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91억 6천만 원보다 11억 9천만 원이 증가된 10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보훈대상 보훈수당 3억 원, 노인 돌봄 서비스 바우처 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1,496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가된 1,5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6천만 원, 경로당 신축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전년도 96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된 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11억 3천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전년보다 148억 9천만 원보다 7억 9천만 원이 증가된 15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보수 8억 원, 근대마을 조성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39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5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군산시간여행축제 4억 원,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136억 6천만 원보다 15억 7천만 원이 증가된 15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 16억 6천만 원, 2016년 도민 체전 개최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위에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외에 23건 해서 376억 1,06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84쪽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장애아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44건해서 231억 3,27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참가비 105만 원, 어린이 모둠지도 제작 300만 원,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직원대상 아동 권리교육 118만 원, 어린이행복예산서 발간 200만 원, 어린이행복도시 홍보 1,500만 원, 어린이참여행사 1,400만 원, 어린이 권리선언 워크숍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정책업무 추진여비로 국내여비로 1,2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비로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시책 추진 발굴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추진 발굴 등 어린이 지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70만 원, 어린이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추진으로 180만 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4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단복, 배치, 교육 자료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정책 창안대회 150만 원, 시민,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책토론회 추진 150만 원, 시민,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 우수자 시상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나눔 장터 추진 700만 원,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 시설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홍보물제작 캠페인 추진 등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5쪽 되겠습니다.  보육업무 지원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7,30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0억 4,1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 인력지원으로 2,29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1억 2,325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6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보육돌봄 서비스 92억 8,93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0세에서 2세 보육료입니다.  246억 1,8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 140억 7,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구 교재비로 1억 36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7쪽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차량운영비로 1,556만 7천 원,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328만 9천 원, 어린이 개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8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으로 4,758만 5천 원, 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500만 원, 도서벽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어린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2억 5,289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1천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1,45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억 7,242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9쪽 되겠습니다.  249쪽 제일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7억 8,53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94억 5,49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비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비보강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4,3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0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8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수급자 생계급여로 5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32억 9,731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1,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1억 2,801만 원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1쪽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1억 3,87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축하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5,96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2쪽 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사회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6,41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전담영양사 인건비로 1,52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8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3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8억 7,87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 8,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 12억 8,33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운영비 지원으로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3,048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한마음축제 1천만 원, 어린이지역 아동센터 합동 명랑운동회 520만 원, 군산지역 아동센터 뮤직 페스티벌 210만 원 해서 각각 사회복지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옥구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4억 6,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4쪽 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 3,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으로 8,9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 안정지원 3,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어린이행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공공운영비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5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5억 9,136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여비 및 워크숍 참가수당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 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4,2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 제경비 3,59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로 2,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설 보강으로 시설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경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 시설보강에 따른 시설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는 특별회계나 기금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어린이행복도시 추진과제라고 해서 책자 발간한 적 있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해서 발간한 건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이렇게 발간한 책들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언제 발간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금년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올리신 적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의회에는 한번도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올리고 우리 행복도시추진위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 추진위원인데 못 받았는데요. 아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전부 제가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강성옥 위원

국장님! 시장님 역점사업 해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책자 하나를 안 준단 말이에요. 사업을 봐야 예산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간행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앞으로 발간을 하면은 저희들이 행복위원들한테도 책으로 해서 유인해서 보내드린 건 아니고 메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책 발간하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을 않는다면 위원님들 개개인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고 또 보내드렸다고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별도로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까지 어린이행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런 발간된 책자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사업책자를 단 한번도 의회에 제출 안 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의회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 보내드린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간부회의 가셔서 어린이행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다 발간되는 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질의해도,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얼마씩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7만 원씩 줬습니다.

강성옥 위원

10만 원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7만 원이요.

강성옥 위원

7만 원씩이면 회의를 몇 번 할 계획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천만 원 정도 서 있는데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강성옥 위원

3번을 못하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좀 모지라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금액은 그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7만 원씩이면 분과위 한번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숫자를 그렇게 줄이라고 해도 끝까지 우겨서 60명을 했는데 60명 했으면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이 당연히 나가는 걸로 돼 있으면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 1천만 원이면 분과회의 한번, 전체 회의 1번, 딱 2번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무슨 추진위원회에요. 추진위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 아동권리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기본계획,

강성옥 위원

조례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조례요? 조례 10조에는 행복도시 추진위 기능에 대해서 어린이행복도시조성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전략에 관한 사항, 어린이행복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어린이행복도시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행복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에 요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심의의결 하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많은 논의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회의수당을 1천만 원 잡아놓고 딱 2번만 회의하라고 그러면 이게, 숫자를 줄이든지요. 차라리,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이거보다 3∼4배 많은데 좀 삭감이 돼서 이것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해주는 게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마저 질의 더 드릴게요.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2015년도 설치현황하고 2016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2016년도는 미장지구 근린공원 시설에 집중적으로 하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합동 명랑운동회 지금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둘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양쪽 대표자 회장님 되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의견을 존중하겠지마는 2개로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하나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좀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양쪽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금년 안에 의견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합동 명랑운동회를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또 나눠야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그렇다 해서 한 군데 니네 접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안 그러면 아싸리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런 게 낫지 않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압박을 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군산시에 사례가 한번 있어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할 때 인건비까지를 잘랐어요, 의회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통합이 됐거든요. 극단의 조치, 이게 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도 2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약속을 해 주시죠. 2개로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2개로 나눠서는 안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또 하나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청소년의회 단복하고 배지 다 합쳐서 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단복을 어떤 걸로 할 계획인데 200만 원 갖고 다,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가 한 60명 되지 않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60명, 저희가 정원을 60명으로 잡았는데요. 단복은 이렇게 한 벌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티셔츠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끼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절용 하나, 동절용 하나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강성옥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만 원씩은 가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강성옥 위원

1만 원이면 2벌. 하절, 동절 1개 하면 2만 원인데 60명 하고 그 다음에 배지하고 자료 만들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배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지를 해서 아이들한테 자부심도 갖게 하려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지를 반대하는 거 이런 건 아닌데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금형을 만드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이게 부족해, 저도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내고 이렇게 진행과정에 보니까 그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강성옥 위원

단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지는 하고 단복을 않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단복을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의회에 등원할 적에는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서도 유니폼을 입진 않으니까 하여튼 그건 구성이 돼 봐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단복을 만들었을 경우 그래도 괜찮게 만들면 아이들이 단복을 입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조끼나 무슨 티셔츠 이렇게 입어버리면 이게 단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안 만들고 다른 표식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럼 그 부분은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청소년 어린이의회 위원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직접 물어보고 예산이 더 소요되면은 추경에 늦더라도 편성을 해서 해 주도록 하고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이맘카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요,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 운영해서 2천만 원 했는데 그 숲 체험장을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숲 체험은 청암산하고 저희들이 월명산을 위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오전, 오후 나눠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주말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숲체험이 어떤 인위적인 시설물을 해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생태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데를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여기에 숲 해설을 한다, 숲체험 하는 그 강사분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양성이 되면은 그 강사분들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해야 한다면은 야생화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중간 중간에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중간 중간에 간단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앉아서 놀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숲체험 그런 체험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체험이 아니에요.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고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데 이제,

고석원 위원

월명공원이든 청암산이든 어디가 됐든 아이들 안전시설하는 쪽에 중점을 두시고 체험 자체는 사실상 숲을 가서 봐야지 여기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은 걸어가는 인도라든가,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43쪽에요, 어린이 정책업무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하여튼 간 40만 원밖에 안 했는데요. 몇 명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에 어린이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0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어린이행복도시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이건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나 또 지역주민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친화적이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얼마나 맞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얼마나 하는데요? 1년에 몇 번이나,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은 사업의 건수에 따라서 수는 달라지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60개 사업을 선정을 해 놨는데 그 사업만이라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으로 하여금 위탁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김난영 위원

40만 원 해가지고 몇 명에 얼마씩 주면 40만 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한 2만 원 정도면 열흘,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4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예산이 증액이 될 요인이 많을 텐데 어떻게 조금 삭감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시비 매칭분이 좀 덜 잡혔습니다. 예산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배형원 위원

시에서 예산 세워야 할 매칭예산이 깎였다는 뜻, 깎였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시비 부담금이 좀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칭비율을 얼마로 정해 줬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매칭 비율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비 30%에 시비 70% 이렇게,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예산을 다 못 채우면 도예산은 나머지 비율은 반납해야 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추경에 시비를 세워서 왜냐하면은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당 일정 단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세워서 줘야 됩니다.

다 못 세운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다 못 세운 예산은 그 금액은 계상은 안 해봤는데,

배형원 위원

이게 과에서 올렸는데 안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는 이제 내시된 대로,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세워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배형원 위원

문서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두약속이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지만 직원들끼리 일하는 건 다 구두약속해도 다 지켜주고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배형원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전 관과소가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 모든 관과소에서 특히 복지쪽에서도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좋은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의회 40일 전에 예산서를 냅니다.  그것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당 관과소하고 어떠한 소통과 어떠한 공식적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답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 답도 안 합니다.  이게 소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니까 이거를 위원님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어린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행복과도 마찬가지에요.  엄마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키웠지만 지금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전문가가 키우는 시대에요.    근데 이 전문가들에 처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여기 저기 나눠줘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삭감됐다가 또 말하면 추경에 또 반영한다고 구두약속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공식적이고 이 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확보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49쪽에요, 5억 1,536억 6천 원이 삭감 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부분도 방금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보면 장애아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대개 의뢰를 해서 일정한 장애인 전수조사를 합니다.  근데 생태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0.003%는 장애인이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론적으로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려가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적절한 치료나 또는 보육이나 또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게 참 많다.

그래서 어린이행복과가 해야 할 일이 큰 틀에서 어린이 행복도 있지만 각론을 통한 어린이행복의 문제도 있어서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장애아를 위한 보육 또 치료, 어린이집 이런 데에 각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런 데서는 그냥 통으로 어린이, 청소년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의 포괄적 위임사무로 보고 세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개발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여하튼 본예산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경에라도 반드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역아동센터요. 거기 친환경 전담 영양사를 지금 다 배치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해서 식단표를 짜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50개 지금 다 영양사들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역아동센터 별로 다 배치된 게 아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 1명 고용을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전지역 아동센터에다 저희들이 식단표를 작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우리 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각 지역센터에다가 다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준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지난 7월 이전에는 임의식단을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각 지역센터 별로 자기들 임의대로 구입을 해서 학교급식 지원 아니, 군산대학교에 위탁한 거기에 부탁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또 하니까는 학교에 주는 그 식단표하고 또 똑같아가지고 아이들이 “점심 때 먹은 거 여기서 또 먹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학교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 그런 틀린 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영양사를 한 분 고용을 해서,

김난영 위원

우리시에서 채용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전체적으로 식단표를 주고 식단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아이들한테 영양도 균질하게 제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250쪽에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 퇴소아동 정착금은,

신영자 위원

250 제일 아래,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래,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올해 2,4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금년에 얼마 집행 됐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3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00만 원가지고 살 수 있는 방 하나도 못 얻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까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이렇게 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를 좀 많이 주고 말지 별스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힘들고 또 과목도 많고 이 지원 3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나가면 방을 하나 얻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신영자 위원

못 얻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캐나다 가보니까 아이한테 그냥 돈을 주더라고요. 엄마도 그 돈은 사용을 못하도록 아이가 18세가 되면은 아이가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신영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세를 마련해주고 나중에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전세비용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살을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 적게 쓰고 이런 데다가 좀 지원해줘야 되는데 올 때 또 2,400만 원이 감액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방금 신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서 300만 원 정착금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사실상 조그만한 월세방 같은 것도 보증금도 잘 안 되는 부분 정도로 심하거든요.

근데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과에서 연계를 못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금 전매식으로 이루어 져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증금 4만 원에 월 2만 원 내고 있었나?  지금 조금 올랐을 거예요, 몇 천원.  그랬을 경우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나가게 될 경우 다른 사람한테 윗돈을 받고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퇴소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 먼저 수요조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행복과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냥 한다는 형식적인 예산만 서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아까 강성옥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이게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하면은 벌써 준비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퇴소 할 것인지 그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책임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면 제가, 자료 좀 주세요. 243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어린이 행복도시 홍보 1,500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숲체험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이 놀이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또 아이들 보행로 그런 거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숲체험 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가 좋거든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위원장 김종숙

놀이기구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정신이 팔려요. 어떻게 공원 안에다 놀이기구를 생각을 하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장 김종숙

쉬는 것 자체도 바닥이 좋습니다. 아이들 그대로 흙속에서 흙 만지고 그 안에 있는 식물 보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보고 하는 게 체험이에요, 숲 체험. 그리고 하나 제안하자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 자모님들이 다 우리 위원장님 같으면 좋은데 옷에 흙이 묻어서 오고 그러면 또 불만이 많고,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그거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행정에서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월명공원도 계획이 들어가 있던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수련관 바로 앞에 건물 하나 있는 거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나요? 그 전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식사하는 장소로 쓰였던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청소년 뭐 범죄,

위원장 김종숙

예방, 사무실만 그렇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로 쓰고 있는지.

위원장 김종숙

그런 공간을 우리 월명산에서 나오는 들꽃이라든지 식물 그런 거를 그런 데에다 아이들한테 눈으로 와서 볼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처음부터 그걸 전시관이나 그런 걸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들을 못했네요.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은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변화에 맞게끔 이용하시면 돼요. 있는 상태를 갖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각 단체에서 명예로 갖고 있는 거, 자기네들 힘의 논리로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과감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아이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페이지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타 수입으로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진 인건비 2,992만 원 책정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진 408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4억 9,068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바우처사업 1,20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5억 2,74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 사업 9억 4,38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사업 1,1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30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9억 1,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3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비 3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분으로 지역사회투자사업 사업비 1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사업 사업비 14억 9,204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 3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단부분입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2억 1,0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비 2억 1,31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 운영비 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 17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비 5,35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사업비 치료 사업비 7,53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1억 6,18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4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4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프로그램 운영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사업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27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9,1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사업 19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2억 2,008만 원 계상했습니다.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개보수 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현충시설 운영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제초작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보훈행사추진비 삼일절, 현충일 등 해서 1,21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군경합동묘지 등 관리 재료비 1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경일 참석자 보상금 3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 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기능보강 화장실, 단청 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억 2,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미망인 유자녀 수당으로 3억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 1억 2,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사업비 광복절에 태극기 달기 운동전개로 280만 원, 월남참전 52주년 기념 및 이주여성 초청 안보결의 대회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실호국원 참배 및 전적지 방문으로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수임무 전우회의 수중정화 봉사활동에 400만 원, 안보 전적지순례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66주기 전몰군사학도의용군 6.25참전용사 현충탑 추모제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승전기념관 순례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순국학도의용군 추념제 참석 및 전적지 순례로 1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전적지 순례 6.25참전유공자 외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주년 월남파병의 날 및 19차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으로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김치, 라면 봉사로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강문화교실로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보수 보강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군산 3·1운동 기념관 관리운영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1운동 기념관 시설물 보수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운동 체험 교육관 앞 홍보 설치 홍보시설물 설치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암 3·1 역사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비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호국 보훈 기념행사로 3·1절 기념행사지원비로 540만 원, 6.25 기념 행사지원비 640만 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비로 700만 원,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 신규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736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7억 9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귀향여비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2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20억 8,148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로 5억 3,57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 치료사업비로 7억 5,34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13억 8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사업으로 1,61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4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비로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7,711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8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2,391만 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9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협의체 지원으로 5,28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전년보다 40만 원 증가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비로 11억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스터디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인건비 1억 4,676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례관리대상 지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진 인건비로 2,9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63쪽이요. 민간위탁금으로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됐는데요, 신청자가 작년 이용실적이 6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사업기간은 그린맘심리발달지원 연구소 해 가지고 13개 기관이었었는데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그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깎인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그냥 자동으로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실적이 적다고,

배형원 위원

국도비가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금액은 같은데요, 금액은 같은데 그 인원이 적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자극을 받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청각언어장애인이 출산을 해서 아기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한테 언어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극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산의 청각언어장애인 중에 출산율이나 정확하게 몇 명이 태어났는가 해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면 갑자기 1천만 원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사회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는 중요한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줄면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대상으로 시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그런 부모들 자녀 중에 있는 자녀들인데요. 지금 올해 실적이 6명, 내년에도 지금 후보자까지 하면 2명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돼요. 지금 올해 6명에서 78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는데 지금 예산이 한 430이면 또 추가로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목변경 해서 쓸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발굴해서 도와줘야지 그 장애인들은 이러한 자극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협회나 부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스크린해서 찾아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하면 예산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발굴을 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목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 철저하게 찾아내는 일 케이스 파인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여기 등록 단체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행정 모든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59쪽에 이게 시보조금인데요, 다문화가정 김치, 라면 나눔봉사 있는데 32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월남 갔다 온 그 고엽제에서, 고엽제 전우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로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김난영 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래서,

김난영 위원

근데 요거는 고엽제 단체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월남 파병 갔다 온 그런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자 했던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난영 위원

다문화 김치, 라면이라든가 그런 봉사하는 건 우리 군산시내에 여러 개 각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많이 김치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다 그분들한테 수혜가 안 가나요? 여기 희망복지계장님 안 계시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다문화가정이 저희가 알기로는 7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관련된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다문화가정도,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또 하나 265쪽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희망복지박람회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왜 40만 원 올라왔어요? 증액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라든가 시민참여예산에서 그쪽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예산인데요.

김난영 위원

작년에 3,800만 원이였는데요, 올해 3,84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탁자, 부스, 의자, 탁자 임차, 음향기기, 무대 설치, 재료비, 사무용품, 부스 설치 그런 비용이거든요. 근데 딱딱 끊어서 1,040만 원, 1천만 원, 1,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도 40만 원을 한 것은 여기에 부스, 의자, 탁자 임차 비용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총괄 사업비로 해놓고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부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민간이전부분에서 저희가 보훈단체 육성 지원 9개 단체 있죠. 거기에서 1,340이 증액됐어요. 그거하고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서 증액된 부분들이라든지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됐고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당 사용료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047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151억 6,68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342억 6,3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억 5,9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2억 8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 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비로 2억 5,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비로 7억 9,7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 운영비로 87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로 9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18억 2,3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 보험료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1,1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장려금 1억 3,9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2억 2,8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비로 3,19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2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원비로 8억 6,89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비로 6억 4,83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비로 2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27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2억 2,80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3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비로 9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 지원비로 9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비 지원비로 1,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2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5,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보조, 시각장애인열린군산 녹음화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교육비로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지원비로 3,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 장애인 영호남 교류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재활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무료 특별운송사업비로 1,7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복한 트위스트 지원비로 11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휠체어, 컴퓨터 클린업 사업비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자립지원센터 시설개선비 전액 도비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에 시설보강비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 군산지부 시설 보강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전북 협회 군산시지부 시설보강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회 시설보강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장애인협회 시설보강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설보강비로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재장애인협회 시설보강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복지회 시설보강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시설보강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로 3억 2,61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7억 3,85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277쪽 구세군 군산목양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3,5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식당 및 기계실 환경개선공사비로 9,41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나눔의 집 기능보강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보조비는 행정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된 걸로 확정됐기 때문에 삭감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지급비로 50억  1,10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여성주거 환경개선사업CCTV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27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27억 9,65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보조로 7,61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중 법인 운영비로 23억 1,9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시설 운영비로 4억 4,14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7,76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1억3,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설 기관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4,32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93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4억 7,403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에서 280쪽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비로 2억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3,4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지원 280쪽에서 281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1억 32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먼저 경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로 6억 9,93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3,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82쪽이 되겠습니다.  금강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지원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비 전액 도비로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시책 지원비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7,2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활성화 기능강화비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친화도시 건설 지원비로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비로 3,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평생청춘 지원비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몸튼튼 마음튼튼 교실 서수 노인교실 지원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운동 활성화 지원비로 82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부설 노인대학 시설개선비로 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로 1억 6,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비로 3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지원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시니어 클럽기능보강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비로 5억 9,75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자격 수당 지원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1억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지원비로 6,3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비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 28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비로 노령기초 연금지원비로 646억 7,08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군산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5,54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지원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추진 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형 인건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노인사회활동지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34억 3,7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비 1억 3,8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 노인사회활동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464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억 2,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31억 9,36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7,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양로시설지원비로 4억 1,4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57억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비로 9,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장비보강비로 2,9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장사시설 관리 재료비로 1억 3,9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비로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등 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전선로 경과지역 경로당 시소유 신개축 임피동상경로당사업 신축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룡경로당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송전선로 경과지역 경로당 신개축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현면 구율마을 파고라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축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서 경로당 시설개선비로 1,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지역 경로당 시설보강비 32개소 지원비로 8,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암동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경로당 기능보상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암동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동신아파트 경로당 증축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현면 월평2 마을 공동이용시설 모정 보강사업비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면 충량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면 신기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면 남우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상평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 삼수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둔덕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도비 지원사업비로 4억 3,9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비로 1억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집기구입비 지원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 운송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8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억 4,2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7억 3,38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4,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 특별회계 중 중복 초과 진료비 회수수입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난 연도 대불금 회수수입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5억 4,02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 2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융자금 원금 수입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의료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2,7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인건비로 2억 2,97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54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인 부담보상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5,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1억 6,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3억 2,1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 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다음 본인부담환급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 예산액 2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 9억 6,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9억 6,17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급 1,7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비 세입으로 4,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75쪽에요. 현재 장애인단체로 지원받는 데가 작년 하반기에 늘어났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10개에서 11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을 보면 그 11개가 다 지원이 되기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지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저희가 요구한 액수보다 조금 적은 액수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날린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특별한 이유 없이 재원 관리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으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계속 다른 질문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287쪽에 보시면 노인들 데이케어 주간보호센터 얘기인데요.  국장님이랑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저소득층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으로 해서 시설입소를 하든 요양원에 가든 아니면 돌보미 바우처로 하든 아니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급이 A나 B 받으면 재가로도 가요.

그런데 문제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있기도 곤란하고 병원에 입원도 곤란한 어르신들이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는데 여기에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용을 좀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양가족이 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자녀 있는 데를 안 가고 혼자 독거노인으로나 아니면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요양원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데려가고 등급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데이케어로 해주면 아주 적절한데 이 사각지대를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적으로, 대책이 뭐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호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배형원 위원

그게 아니라 시립으로 그게 만들어 져야 돼요. 그래서 의료계하고 연결해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놓고 자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데이케어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받은 내용 같고요.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국비나 이런 거 지원받아가면서 시범사업 쪽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2016년 연중에 이거는 꼭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 해서 그렇게 하고 288쪽, 289쪽 이게 경로당이면 의원들한테는 뜨거운 감자고 시장님도 자유롭지 못한 일이 참 많은데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경로당이 도시하고 농촌하고 최소한의 회원수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20명 이상 되어야,

배형원 위원

근데 농촌지역에는 이주도 하시고 연로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모들 모셔가기도 해서 최소 인원에 미달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할 때는 최소 인원 채워서 하죠. 그러면 최소 이하로 떨어지면 인근 마을하고 통폐합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사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그 미만 된 사례가 일부 우리도 캐치된 바가 있지만,

배형원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저쪽 여가시설 중에 가장 말단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노는 거라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따라서 좀 가까운 데는 통폐합을 해서라도 하나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늘어나기만 하고 사실은 어르신들 인구 어르신들이 기준 노인회원수에도 부족한데도 못 없애고 계속 짓기만 하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 인구가 늘은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도시 인구중에서 나운3동이나 수송동쪽에는 노인인구가 계속 해마다 65세 이상 증가되면 계속증축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논리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경로당은 매년 막 5∼6개씩 한 10개씩 세우고 어떻게 하시냐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430개가 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할 건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일단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처럼 일단 신축 시에 몇 개 마을이 통합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우선권을, 신축 우선권을 주는 안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 합리적인 부분에서 안 맞더라도 이미 있는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없애는 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은 띄기가 어렵고 다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조해주는 그런 경로당 즉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 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계속해서 548쪽에 보시면 의료보호 대불금제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 홍보 잘 안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홍보 잘,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긴급지원이 좀 주는데 그냥 정부가 줘서 상환하지 않는 걸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분들 이 대불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베푸는 과다 해 가지고 베푸는 데는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상환능력이 무이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 홍보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최고 몇 년 내에 “의료보호 대불제도 있습니다.”라고 홍보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든다, 올해 보니까 34%, 9,388억 중에서 34%가 된다고 그러지마는 사실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서라도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맞다.  근데 이게 안 하잖아요.  이 예산이 50만 원밖에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지면 서 대불금을 활용하는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보완적 수단으로 이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급지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에서 선택진료나 비급여부분 일부는 본인부담이든요. 그런 거라도 활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갚아야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 홍보 더 강화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계속적으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동부권 경로당인데 서부권은 지금 경로당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동부권, 서부권 가리지 않고 시내지역은 거의 신축이 아파트 들어서는 경우 외에는 없고요. 주로 읍면지역에 이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신영자 위원

서부지역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거의 보면 복지관도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고 중앙회 있고 금강노인복지관이 동부에 있고 서부에는 지금 복지관이 없잖아요.

경로당을 계속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우리가 더 신축을 해서 노인들이 어떤 건강과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마인드를 가지고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종숙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무료경로식당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몇 군데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한 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4개소가 어디 어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일단 군산경로식당하고 역전에 있는 구 역전,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나운사회복지관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지금 무료경로식당 지원하는 거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금강하고 나운복지관하고 이렇게 3곳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3개하고 군산경로식당까지 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군산경로식당?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종숙

그건 아니지, 뒤에가 군산경로식당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경로식당은 별도로 식당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거고요. 종사자도 있고 하니까요. 여기는 노인들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 지원비는,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지금 군산경로식당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식비는 이쪽에서 세워가지고 별도로 준다 그 얘기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이 전체적인 거 세부적으로 해서 된 자료 올려주시고 경로식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역전을 빼놓고는 노인복지관이나 나운복지관 이런 데 쿠폰을 주잖아요?

위원장 김종숙

판매를 하고 있죠.

배형원 위원

쿠폰판매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다 판매해요. 식권이 그거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쿠폰 판매합니다.

배형원 위원

어르신들 중에 일부가 그쪽에서 식권을 받아서 경로시장 구 역전에서 공짜로 먹고 이거를 또 일부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게 있어요. 100% 다 못 막겠지만 참고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왜 그냐면 부정행위를 막자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드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부적절하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방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 같은 경우에는, 역전 경로식당 빼고 3군데서는 쿠폰을 판매를 해요. 그건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식권 파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여기다가 무료 경로식당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돈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자꾸 “이중으로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실상 저렴하게 또 이렇게 팔아가지고 식사는 그쪽 가서 또 무료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점검해서,

위원장 김종숙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적으로 예산 분석해서 올려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시의회

7대

191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