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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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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저희 과 소관은 먼저 세입 분야 62쪽 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3쪽 하단부분에 공유재산 사용료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9쪽 공유재산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분에 부가가치세 환급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외에 6억 9,1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사무관리비 2,96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계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1,5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5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로 사무관리비 1,28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분으로 1억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 사무관리비 2,0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등으로 보험금으로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6쪽 상단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46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회계과에서 관재 담당 하죠?
회계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관재담당인데 총무관 청사관리계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죠?
회계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지하주차장의 경우에 물 빠짐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동절기에 얼어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고 비가 오거나 눈만 내리면 물이 고여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심각해요.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단순히 진출입로 입구 쪽에 미끄럼방지 시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사 관재 담당하는데서 개보수를 해야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개선토록 이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본적으로 비상사태 발생하거나 또 그 안에서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얼었을 때 굉장히 찬바람이 계속 한번 얼어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관리하시는 청소부나 이런 분들이 눈, 비 내리고 그럴 때 아주 곤혹을 치르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청원경찰이 전부 51명이에요? 아니면 회계과 소속,
회계과장 정진수
청원경찰 전체 보수입니다.
신영자 위원
전체가 51명이에요?
회계과장 정진수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 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총 1,497억 3,658만 1천 원으로 2015년 대비 69억 9,989만 7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 관련 수입은 409억 9,347만 2천 원으로 2015년 대비 38억 3,13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 예산 대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5년 본예산 대비 7억 393만 4천 원이 감액된 93억 1,9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4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12억 565만 원이 증액된 353억 1,1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15년 대비 차량이 3.4% 증가하였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연납 공제금액의 증가로 4억 7,771만 원이 증가된 466억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015년도 초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초 흡연율이 감소하였으나 이사분기 이후 증가하여 현재는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2015년 대비 26억 3,739만 원이 증액된 184억 8,2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및 기업 수익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액 과세전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증세효과를 갖게 되어 2015년 본예산 대비 21억 9,457만 8천 원이 증액된 372억 1,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금은 2016년 아파트 준공입주에 따른 취득세 징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2015년 대비 4억 2,240만 원이 증액된 22억 8,7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그 외수입입니다. 주택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 4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 부동산 교부세 입니다.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배분율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대비 4억 163만 8천 원이 감액된 50억 3,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016년 도세 징수 총액증가에 따른 안분 금액의 증가를 예상 2016년 본예산 대비 42억 1,074만 8천 원이 증액된 292억 4,3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무과 세출예산 147쪽 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일제 정비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98만 7천 원이 감액된 3,045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500만 원 다음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로 인한 한국지방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1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변경에 따라 2015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전년 대비 793만 8천 원이 감소한 6,0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 원, 세무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포상금으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로 3,9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외예산입니다. 상단에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27억 9,8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상단에 증지수입으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증지 수입 2,28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9쪽 하단 부분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규예금 예치금 평잔 감소와 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7억 5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분 그외수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촉탁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협력 사업비로 금고 지정시 협력사업비 제안 금액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하단부분 지난 연도 체납 세수입으로 평균 징수액 감소에 따른 3억 5,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1,24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비용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1,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 정보 검색용 스마트폰 및 영치증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170만 원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운영 장비 노후화에 따른 행정망 운영서버 구입비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포상금에 있어서요. 회계과하고 별도인가요? 같이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탈루 세원을 징수하고 세무과도,
징수과장 이진석
별도에요.
김난영 위원
아니, 세무과도 징수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지난년도,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입니다.
김난영 위원
징수하고 또 재원 찾아낸 회계과 하고 별도로요? 찾아서 징수한 저기 따로따로 과별로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김난영 위원
근데 같은 맥락이죠? 찾아서 징수하는 거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저희들이 지난년도만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50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다 받으면은 포상금이 많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한 20억,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징수과장 이진석
세무과는 현년도 분이고요. 저희들은 지난년도 과년도 치를,
김난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서,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포상금이요. 149페이지, 저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2천만 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잡아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한 50억,
고석원 위원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에요? 포상금이 실적을 올려야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그렇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잡아 놨는데 저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징수과장 이진석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
고석원 위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서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에는 없었구만,
징수과장 이진석
전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예산서 이 페이지 표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고석원 위원
149페이지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이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 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외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기타수수료 중 여권 사무 대행기관 수수료수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과태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1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 2,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2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3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 친절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72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으로 1,080만 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45만 원, 민원실 환경 정리 사무관리비로 1,2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028만 9천원과 국내여비 1,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리사무관리비로 7,1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손해 배상보험료 공공운영비 1,4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583만 6천원과 국내여비 7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사무관리비 1,865만 2천 원과 국내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산단민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931만 4천 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350만원, 국내여비 6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 1,604만 6천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1,7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52쪽에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에 보면 이 종합상황실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어디에 설치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희 과 직원들 하고요, 민원에 관련되는 과 직원들이 근무하고요. 조장은 아니 최고 책임자들은 국장님 한분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날 당직과장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주로 많이 생활민원 발생 가능한 부서를 중심으로 하겠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문제는 생활민원의 경우에 상당부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만 근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도 연락이 갔을 경우에 비상대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현재 세부 매뉴얼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해당과의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근무날에 나와서 처리를 하도록,
배형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침은 있어요. 그런데 세부운영 매뉴얼에 보면 대부분이 중요한 업무가 생활민원이 위탁이에요. 용역을 줬더라고,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가 항상 주말, 공휴일 또 이런 명절 때 거기에 비상근무 체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종합상황실 운영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연계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일 할 사람은 없고 행정만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나 의원들 누구한테 보고체계는 돼 있지만 현장에서 복구하거나 일을 해야 할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말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져야겠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7쪽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에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맨 하단부터 90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고교 프로그램 등 19개 사업에 도비 6억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말씀 드렸고요.
15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민간 경상 보조금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 군산 은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을 위해 5천만 원,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 프로그램 지원 2천만 원, 군산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천만 원, 군산 영광여고 선교합창단 미주 순회 연주공연참가 지원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역핵심인재 전형 입시 등 저희과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900만원, 시비 3억 7,100만원 등 5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 교육 발전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각종 장학금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을 위해 우리 시 대응자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우리 시 대응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생 창의 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군산시 교육청과 각각 50대 50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학력증진사업을 위해 155쪽 농어촌 혁신 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임피중, 자양중에 이어서 올해 지정된 옥구중까지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12개 고등학교 고교 학력 증진사업을 위해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일반계 고등학교 예산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고 특히 남고가 전문화계고에서 일반고로 내년부터 전향되기 때문에 일반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상향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자율형 사립고 운영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위해 2억 5,6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어원어민교사 시 부담시비 지원분과 도비 지원분 각각 합쳐서 9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를 위해 1억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축제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156쪽에 특성화고 기계공고와 군산여상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3,500, 시비 3,500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술과 체육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저희 인재양성과 행정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 각각 4,43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먼저 당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신축을 위해 우리 시비 30% 대응 사업비로 3억 8,10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1,500 등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현초등학교 강당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시비, 여기는 도교육청 50%, 시50% 해서 우리 시비 대응자금 1,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여고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4천, 시비 4천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산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북초등학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태양광 설치사업 등 도비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문초등학교 체육환경개선을 위해 운동장 펜스 설치사업을 위해 1천만 원을,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진포중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태양광 설치 사업 등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부설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7쪽 구암초등학교 기능 보강사업으로 500만원을,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총 소요경비가 1억 4,76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교육청이 5천만 원 그리고 도비 1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여기 6천만 원과 자부담 3,760만 원 등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비 1천, 시비 5천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이런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 원 해서 1,4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1,100만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올해 사실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1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추경에 수정해서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3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필요경비를 추경에 2,500을 추가 계상해 주셔가지고 5,500으로 지금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동화 발간 및 독서감상문 대회 경상보조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학교 폭력예방 전북 웅변대회를 위해서 경상보조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청학야학교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 158쪽입니다. 평생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등 국제교육 도시 연회비 등 연회비로 200만 원 및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 학습 정보망 콘텐츠 구축 운영 등 사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홍보 등을 위한 우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평생학습 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우리 직원 국내여비로 25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새만금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4만 4천 원 그리고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강사 초빙 등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아카데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관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비 63만 2천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각종 물품 수리비로 57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그리고 대야면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 그리고 내년에 조성될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해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학습장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67만 1천 원 계상했고요. 늘푸른 학습장 점검 및 업무추진을 위한 저희 과 행정경비로 1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학습장 난방이 할 수가 없는 곳이 있어서 그쪽 학습장 난방비 지원으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사 연수비로 행사실비보상으로 680만 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3억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665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공공요금으로 4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천만 원, 이번에 내년에 새로 개설이 되는 미룡동 평생학습관에 물품 구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군산학 운영을 위해서 올해 2015년도에 군산대학교하고 공동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문도시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업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30% 대응투자를 하는 예산 군산학 운영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 내년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지마는 군산학 어린이교실 운영에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0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으로 451만 원을 그리고 참가자 우수 읍면동 포상을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평생학습주관 운영을 위해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4,200 등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해한마당 행사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도비 250만원, 시비 1천만 원 등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이 조성되는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해서 시설비로 도비 7,500과 시비 1억 7,500 등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체험 등을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산대학교에 1,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은 우리 청원들 공무원 교육 관련된 예산입니다. 교육훈련 기관 및 직무전문교육으로 훈련기관 직무위탁교육훈련을 위해서 9,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내공무원 교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행정비로 488만 7천원 그리고 교육을 가는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교육여비로 총 4억 2,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조직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먼저 감성행복교육을 위해서 명인에게 배우는 성공비결 그 다음에 생태 탐방 교육, 근대문화유산 바로 알기 등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2쪽 맨 위에 정보화과정은 매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관으로 정보화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들 전화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위해서 주요 시정과 연결해서 현장 대응 교육 3,50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 보수교육 950만 원,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 5,415만 원,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정책 개발과정 교육을 위해 902만 5천 원 등 총 1억 76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제일고 체육시설은 뭔가요? 무슨 시설인가요? 체육진흥과로 안 가고 인재양성과에서 체육시설인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제일고등학교 체육시설보다는 이게 축구부나 훈련과 관련된 훈련복이라 든가 이런 물품 구입과 관련된 그 내용,
강성옥 위원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시설개설사업인데 물품 구입이라고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일고등학교하고 도 관련해서 훈련복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강성옥 위원
목은 개선사업이라고 해놓고 집행은 물품 구입으로 하신다고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하고 도 예산부서 하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일고등학교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시설개선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시설비고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인데 목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제목으로 보면은 시설개선입니다마는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에다가 주고 거기서 집행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강성옥 위원
그걸 사주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냐,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여기에 목이 시설비 목이 아니라,
강성옥 위원
목은 시설비 목이 아니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강성옥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마저 좀 더 얘기할게요. 평생학습 리더양성자 과정 예산이 줄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2,1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확 줄어버렸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이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2,100만 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이 돼서 2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일단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신대로 리더들을 아니면은 그 매니저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필요치 않냐 그 말씀하셔서 전에는 행복학습센터마을 만들 기하고 행복학습센터하고 성격이 유사하지만은 구분해서 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마을 만들기보다는 행복학습센터로 가되 지금 그 예산도 합쳐서 지금 국평원 공모사업비까지 나중에 확보해 가지고 4월 이후에 시작을 할 때 추경에 확보해서 하되 일단은 선정은 먼저 하고 그 사업의 확정은 확대는 추경에 확보된 뒤에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추경이 9월에 있을지 10월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2,100만 원짜리를 210만 원으로 올려놓으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글 안해도 저희들이 했는데 충분히 일단은 준비하는데 2∼3월 달까지 가니까 일단 사업장을 올해 5군데 했던 것을 한 8군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 그 안에 강좌수가 보통 5∼6가지 강좌수가 가는데 일단 1강좌씩으로 사업장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국평원에서 하는 예산이 한 3천여만 원, 4천여만 원 정도 확보가 되면은 그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까지,
강성옥 위원
10월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거는 수정예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 얘기대로 우선 시작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고 아마 내년 추경도 물론 의회와 협의해야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한번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패쪄 가지고 전부 다 충족을 못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아마도 5∼6월에라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인재양성과를 위해서라도 3월 추경을 꼭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겠는데요. 이어서 마저 물어볼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출연금 있죠,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언제까지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나 시기적인 조건이 없이 매년 출연을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이 재단에는 사실 기금으로 여러 가지 그때그때 들어오는 기탁금까지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장학재단들이 지금 힘든 것이 은행이율이 과거 최소한도 5%, 4% 정도가 되다가 지금은 1.7∼8%, 1.9%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실 자력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출연금이라는 건 원래는 금액이든지 시기든지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출연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 그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출연금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출연금으로 이게 사업을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직접 사업을 안 하고 돌리기 위해서 출연금을 제출하는 방식이 되어 가는 모양이 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관점이 약간의 다름은 있을 수 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어떤 성격이 우리 아이들의 고교 학력 신장에 하다 보니까,
강성옥 위원
그런 거는 그런 취지가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행정이라는 건 이게 법적기준이나 이런 걸 절차나 이런 걸 제대로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출연금은 일정기간이나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외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출연금인데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놓고 그 돈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 사업비 몫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돌려서 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법적인 문제들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가는 출연금이 지금 2가지 사업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그 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맞춤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전라북도에 각 재단들이 거의 같은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성옥 위원
저도 다른 뜻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더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내용하고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자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은,
강성옥 위원
전체 다요. 세부자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조촌동 평생학습센터를 어디다 만드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조촌동 말씀하십니까?
김영일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시영아파트 지하에 보면은 건물, 옛날에 거기서 사용하던 건물이 거의 폐허가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그것을 우리가 지역별로 앞으로는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히 조촌동 지역은 중심으로 해서 조촌동, 구암동, 경암동 이런 쪽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재활용을 해서 지금,
김영일 위원
시영아파트가 어디가 있나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치가 구암동 군산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력 증진사업 요게 지금 11개 관내 고교에 그러면 11개 전부 관내 고교면 고등학교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외고만 제외하고 외고는 재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학력증진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학력증진을 위해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여기에는 크게 학력증진사업이 있고 학생들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학력증진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학력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은 요새 비교과 과정에 대한 대학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체험이나,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과장님 요거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학력증진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비율을 5대5나 6대4나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만 저희들이 제시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갑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제가 하면 항상 글로벌아카데미 이야기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로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학입시 변화에 맞추어서 비교과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있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출석률 학생들의 참여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 걸로 파악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이들이 연초보다는 갈수록 출석률이 줄어드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이 조기에 확보가 되면은 1월 달에서부터 4월 달에가 굉장히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때는 거의 90% 이상이 출석을 하니까 1월 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하다보니까 역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학습기간이 아니잖아요. 방학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기 중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주말에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 학교공식적인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영수 심화학습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 비교과까지도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업목적을 확대를 시켜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다도 별도로라도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석률을 높일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비교과를 밖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학생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아무리 밖에서 비교과활동을 한다 해도 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올린다라는 것은 학교에서의 수업을 바탕으로 해야 내신성적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내신과 수능의 비율이 2대8 그렇게 해서 즉 80%가 비교과 활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수시,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지금 현재 통과 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있는데 혹시 그게 주말에 학습을 못하게 하는 법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주말에 학습 못하게 해요. 학생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주말에 학습이 아니라 주말에 학원을 휴업을 하고자 하는 그 법안으로 어떤 모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주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또 학원식의 그런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학생들의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주일의 학습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글쎄요. 정확히 저희들이 아이들 전체적인 학습량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비교과과정은 단순 비교과과정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신과 수시로 가다보면은 아이들 자기소개서라든가 생활기록부라든가 요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걸 채워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수업 말고 우리가 못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학교에서 못하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다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OECD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일주일에 학생들이 50시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OECD기준에서 16시간이 더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80시간 정도는 하는 학생들이고 학생들 수면권 보면은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게 무슨 도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도시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린이행복도시에 청소년도 같이 들어가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되면 어린이행복도시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불행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학습량 때문에, 그런데 군산시에서 나서서 학습량을 더욱더 늘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낳고 있고요.
사실 이 주말에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95%, 좋은 교사 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년 사업 계속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 안 하려고 하고 학교수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셨죠? 그러니까 학교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아카데미 가는 거하고 겹치면은 학교를 참여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와야 만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이번 기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에 아까도 사업목적을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연초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제안한 거 공청회 같은 거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역 교육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다양한 계층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니고 12월초에 지금 우리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이렇게 의견을 해서 우리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추천이 되어서 그 위원으로 활동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59쪽에요, 문해교육 관련입니다. 현재 문해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연찬, 교무,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교무실이라고 그럴까 사무실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별도의 공간은 없고 지금 중앙로에 있는 시민교육센터 일부 시설을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룡동 평생학습관이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미룡동 평생학습관이 중앙로에 있던 평생학습관 확대가 되면은 월명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배형원 위원
전체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31분 되십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우선 최우선으로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군데 더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걸 보면서 조금 2군데라도 나눠서 서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것을 공유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그런 행정, 교무행정이랄지 또 자체적인 어떤 연무연찬이나 연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로 시급하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있을 걸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거를 시급하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미룡동 평생학습관 준공과 겸해서 월명동 현재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다 31 몇 명 다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한 2군데 해서 권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1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현재 올해 2016년도에 읍면동 청사 새로 짓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산은 안 했네요?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청사가 지어지는데 중앙동도 현재 없거든요. 그러면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예측을 해서 해야 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신동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지금 연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이 지금 신축예정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러면 시점에 맞춰서,
배형원 위원
협조를 하셔야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준공 시점에 맞춰서 비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는 총무과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54쪽에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 프로그램 이게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가온누리 희망틔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에서 이런,
신영자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은 지원받고 저희들이 몇 몇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중국어과도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영어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영어는 필수과목이죠. 제1번의 필수과목인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뜨고 있고 또 인구도 세계에서 1위고 GDP도 2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중국어 매년 경제성장률도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김우민 위원님께서 한번 그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군산시에서도 영어만 필수로 넣을 것이 아니라 중국어도 추가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부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껴가지고 학교 쪽에다가 문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소수인력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못하고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되고 수요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유일하게 중국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성공한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뚫고 들어가야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하셨지만 조촌동 청사가 언제쯤 계획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18년, 17년도 이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센터 아까 조촌동 시영아파트 지하상가에다가 한 100평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난영 위원
거기 지금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하에는,
김난영 위원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요. 지금 예산을 확보 한 뒤에 지금 저희들이,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요. 거기는 우리 시 소유입니다. 우리 건축,
김난영 위원
시영아파트라서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시영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시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에 사용하지도 않고 거기가 우범지역 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건축과에서도 동의를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신축 리모델링 후에 별도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난영 위원
어디에서 저기 하나요? 센터 운영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운영은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 우리 평생 교육팀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사들만 우리 평생교육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 강사들이 우리 지금 월명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프로그램하고 유사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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