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0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시정질문(김성곤 의원)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나포초등학교와 옥산초등학교 4,5,6학년생 학생 60여명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생들과 기타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190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를 2015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 25일 제206차 전북 의장단 협의회 월례 회의를 군산에서 개최하여「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과 「전라북도 항만부서 신설 촉구 건의안」등을 채택한 바 있고, 같은 날 제65주년 6·25 기념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6월 30일「광복 70주년 기념 70세 이상 어르신 초청 효 잔치」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며, 7월 3일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및 스카이라인 준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를 기원하며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설경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2일 발생한 소룡동에 위치한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 사고 이후 대처 과정에서의 OCI와 군산시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OCI에서 발표한 누출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6시 15분경, 이미 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상가 및 인가로 번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OCI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서야 현장에 시청 직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상황실이 만들어져서 경찰서, 소방서, 환경청, 시청 담당자들이 17시가 다 돼서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OCI와 환경청은 누출된 가스는 실레인 가스라고 설명하였으며 유관기관들은 OCI의 발표와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17시가 돼서야 관계기관들은 주민대피를 하지 않기로 사고현장에서 결정되고 주민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최종 20시에 사고현장 방제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인 16시 이후 방제조치 완료시점까지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OCI 내부에서 외부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가스가 누출되었고 창문을 닫으라는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락이 취해져 이것은 SNS 등을 통해 군산은 물론이고 타지에까지 퍼져 오히려 군산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일부 시민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은파와 옥서로 대피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실에 문의가 빗발치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창문을 닫으라는 방송을 하였고 가정에서는 급히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서 데리고 오는 등 사건에 대한 군산시의 정확한 발표가 늦어져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상황종료 전파가 제대로 되질 않아 밤새 창문을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3시간동안 주민들이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를 때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군산시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을 보면 관계기관들과 협조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돼 먼저 군산시는 자체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기 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 결과에 따라 주민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경보 발령을 사전조치 한 후에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군산시는 사고 직후 자체사고대책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주민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섣부르게 시민들을 동요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미 염화수소가 날려 농작물이 타버리고 직접 호흡한 주민들이 건강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이 그 지역 도로를 출입불가 통제를 하며 시민들이 가족들과 자체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주민경보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서였습니까?

만약 OCI의 그 당시 소량이 누출되어 발생한 염화수소가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나 같은 수준이라는 말과 추가 폭발이나 누출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믿는다면 어떻게 3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3시간 사이 추가 누출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군산 시민들은 앉아서 그 가스를 마시고 있으라는 것이나 똑 같은 군산시의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왜 군산시가 신속한 자체적 판단을 내리기가 두려웠을까요?  물론 조치 매뉴얼이 가동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욱 큰 이유는 OCI가 설명하기 전까지 아무도 누출물질에 대한 사전 정보조차 없으며 누출된 가스의 종류, 유독성에 대해서는 더욱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하고 조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군산 8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군산시는 더이상 사고현장 총책임자가 소방서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OCI를 포함한 80여개의 화학물질 취급장 모두의 계별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및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가스를 구별하고 유독물질이라면 누출 시 누출량별 피해정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대책의 책임이 있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발생과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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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하여 이번 사건처럼 뒤늦게 이통장들에게만 알리고 전파를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갖추고 있는 사고대비 메뉴얼을 점검하고 사업장 내의 진압만이 우선이 아닌 주민소산 계획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대피해야 할 주민들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장소는 어디이며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관과 사와 민의 주기적인 합동 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지난 세월호 사건과 현재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나 기관의 대처능력에 대해 심각한 실망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가스누출사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산시가 머뭇거리고 아무 발표를 하지 않는 사이 시민들은 시의 발표도 없었을 뿐더러 더이상 시의 말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게 시민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어느 기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권한과 한계를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군산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군산시만큼이라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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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산시의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5분 발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의회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정부에 대한 명시적 위임사무와 함께 포괄적 위임사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군산시가 군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백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하순경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새만금신항만공사, 방파제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몇몇 도서지역을 돌아보면서 군산시가 앞서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했어야 할 정책부재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새만금 투자에 따르는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군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관광객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산시가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부재를 지적합니다.

둘째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2∼3년 후에는 일부 도서 간 대교가 준공되고 교통환경의 개선이 예상되면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버려지는 건축 잔재물, 어구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낚시를 즐기러 왔다가 생각 없이 버리고 간 낚시도구들과 잔재물, 운송수단으로 쓰다 버린 원동기와 방치차량, 관광객 운송을 위해 사용되었던 전동카트 이루 말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식에 관한 사항합니다.  이 또한 군산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랫동안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말이 좋아서 청정지역에서 산다고 말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가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외지 대자본들이 차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숙명론이 있었다면 민주화 이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정에 발목이 잡히는 일도 허다합니다.

고갈된 어족자원과 더불어 강화된 규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선진화 사업에 동참하기 어려운 어민들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인정하지만 군산시의 갈등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시행이 중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여  정책개발, 갈등조정 등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와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청정한 바다환경과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개발,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지역주민들과 협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인근 도서지역과 연계를 통한 공존전략의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주민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은 도서지역의 전통적인 해양문화의 원형복원과 문화재의 발굴 및 투자,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서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체험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2007년 중부유럽 해외연수 때 본 의원은 숙소의 바닥에 깔린 카펫트에 써 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말은 최소한 관광마케팅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가칭 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산시 자체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나포, 성산, 임피, 서수, 대야, 개정면 지역구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문동신 시장님께서 원도심에 위치한 1914년 설립된 옛 군산시청 부지를 매입해 군산관광의 선도적 중심 역할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또 더 나아가 매입하려는 부지에 원도심과 군산역사관광의 센트럴파크, 문화예술 공간의 장 등 군산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중심지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오랜 세월 어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  넓은 평야가 있어 농촌농민들의 구슬 땀방울 소리가 절로 느껴지는 곳!  기네스북 등제 세계 최장 33.9km란 방조제를 메워 위대한 역사 새만금간척지를 만들어 낸 저력과 미래의 희망이 고동치는 곳!  이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입니다.

또 군산은 그런 풍요로운 지리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1899년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세월 일본 침략의 아픈 수탈을 가장 심하게 견디며 살아야 했던 근대역사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 과거의 흔적들을 역사의 교훈으로 새겨 남기고  더 나아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어찌 보면 잊고 사는 후손들에게 근대역사의 흔적들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과거 수난시대에 일본놈들의 만행과 침략 당했던 수모를 일깨우고, 또 이를 계기로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군산, 힘이 있는 군산, 잘 사는 군산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요즘 근대문화박물관을 비롯해 월명동 구도심 주변 일원에 주말이면 하루 평균 3천명, 한달 평균 5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관광산업이 중요한 지, 우리 군산에 원도심의 근대역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외에 크게 활성화 되고 있는 다른 관광산업이 있는지 잠시 되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그리 생각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원도심 근대역사 관광지라도 개척해 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요한 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고용 효과와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 군산은 지금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근대역사를 찾는 수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하여 첫째 그 암울했던 원도심이 역사성과 희망 있는 도시로 재탄생되고 있으며, 둘째 여기저기 문 닫았던 가게들이 창업의 열풍으로  일어나고, 셋째 창업이나 기존 가게의 활성화로 인하여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직접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가는 수만명의 관광객들로 인하여 식당 등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머니로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근대역사를 활용한 관광객의 증가는 군산관광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며 기대 이상의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걷어드리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모두가 한목소리로 인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산에는 원도심을 선도적으로 근대역사물과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편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에 두말 할 것 없이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고, 또 미래에 엄청난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에는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이 쉴만한 공원이나 녹지 공간, 문화예술의 공간, 관광컨트롤타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전주 한옥마을의 경기전, 오목대, 익산의 중앙공원 및 모현공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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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의 은파호수공원 등 도심 속의 평면공원으로 시민들과 관광객 많이 찾는 곳들 이죠.  이 모두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녹지 문화의 공간입니까?

도심 속의 녹지 및 문화예술의 공간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서적인 생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원도심 중앙에 위치한 과거 옛 군산시청 부지에 대한 군산시의 매입 제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관광의 미래, 또 군산 관광을 선도하는 원도심의 가치를 생각하면 원도심 옛 군산 시청부지 군산 시민들과 수백만의 관광객들을 위하여 소중하고 가치 있게 활용 받을 수 있는 역사성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매입 할 수 있는 기회를 단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옛 시청 부지를 매입하여 군산 원도심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나아가 군산 미래의 역사에 길이 아름답게 새겨질 군산 원도심의 센트럴파크와 문화예술의 공간, 군산관광안내의 역할 중심지로 조성해줄 것을 제안 합니다.

끝으로 군산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는 옛 시청 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안들이  구구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원도심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미래지향적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군산의 역사 앞에 분명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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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88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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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신영자 의원님과 고석원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서동수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87회(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금번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4인 등 총 9인으로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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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경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길영춘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 네 분,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간 1년동안 예결산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영일 의원님과 여덟분의 예결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강성옥 의원님, 부위원장은 방경미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6.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201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7억 5,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99%인 1조 169억 9,500만원, 지출액은 86%에 달하는 8,756억 2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13억 7,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에는 653억 500만원,사고이월 269억 8,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6,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1,300만원으로 2015년 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40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읍면동 청사신축 20억, 농식품기업육성사업 2억 5천만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5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망동보금자리주택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336억 9, 9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00%인 8,289억 3, 700만원, 지출액은 89%인 7,352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37억 3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593억 4,100만원, 사고이월 194억 9,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1억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4,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를 보면 수납액은 1,880억 5,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404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6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59억 6,400만원, 사고이월 74억 8,600만원, 보조금잔액 1억 4,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6종으로써 2013년도말 293억 6,200만원에서   2014년도에 52억 2,800만원 수입에        122억 7,400만원을 사용을 해서 2014년도말 현재 223억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3년도말 137억 900만원에서 2014년도 발생액이 10억 800만원, 소멸액은 10억 9,700만원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 13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29억 8,700만원, 기금회계 1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489억 2,500만원에서 2014년도 발생액이 165억 8천만원이며,    소멸액은 4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605억 4,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6억 7,200만원,특별회계가 288억 7,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말에서 1조 8,263억 1,500만원, 2014년도에 증가액이 2,967억 5,600만원, 소멸액은 472억 6,600만원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 2조 758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분야는 2013년도말 114억 1,900만원에서 2014년도 증가액이 12억 9천만원이며

소멸액은 13억 3,600만원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 11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자산은 4조 6,858억 1,100만원, 전년대비 243억 900만원 증가하였고, 2014년도 총부채는 1,75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 9,400만원이 증가를 해서 2014년도 순자산이 4조 5,10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1,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비용은 7,413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 5,1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8,49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4,7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가  1,082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9억 4백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7항인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8억 8,215만원 중에 20억 1,721만원을 지출 결정을 했고 그 중에 18억 3,079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억 8,642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2,554만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귀속 결정대비 변호사 선임 및 중분위 토론회 대비 법무법인 추가선임 비용으로 4억 6,877만원,  공사대금 관련 항소심 추진을 위한 민사소송 1심 선고금액 공탁액으로 1억 3,306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비 지원금       10억 1,677만원,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반려처분 소송 손해배상금 1억 8,665만원     총 18억 3,07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시정질문(김성곤 의원)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곤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라선거구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7대 군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복리와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난마에 얽힌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유치의 건, 송전철탑 문제,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 등 3대 역점사업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진희완 의장께서도 지난달 한전과 군산시, 송전철탑 주민들을 중재해 송전탑 공사중지를 이끌어낸 높은 정치력을 보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22일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염화규소 50~100kg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의 부상자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스 연기가 나운동 일대까지 뒤덮으면서 군산시민은 생명의 안전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OCI는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OCI의 원래 회사 이름은 동양화학입니다.  동양화학은 1991년부터 군산에 TDI 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TDI는 TDA에 포스겐 가스를 합성해 만드는 화학물질로 1984년 인도 중부 보팔시 화학공장에서 포스겐 42톤이 유출돼 3만명이 사망하고 15만명이 불구자가 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TDI공장은 91년 입주 당시부터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친 바 있습니다.  천주교회와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은 수개월이 넘게 철야농성과 집회, 10만여명의 청원운동을 벌였고 이에 따른 구속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OCI가 이번에 염화규소 누출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OCI에게 이로운 것이 과연 우리 군산 시민에게도 이로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출된 염화규소는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면 인체에 치명적인 염산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OCI 공장은 주택가와 1.5km에 불과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불과 5분 이내에 소룡동, 산북동, 나운동, 수송동 등 인구밀집지역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량이 많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91년 소량의 TDA와 타르 누출사고로 해당 직원이 구속된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본 의원은 OCI 측이 이번 누출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참여시스템 구축으로 환골탈퇴할 것을 지적합니다.  위기 앞에 변화하지 않은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안전사고가 재발된다면 90년대처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따른 군산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정보 전파’입니다.  사고물질이 누출되었다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생존의 중요한 첫번째 수단입니다.

이번 유출사고는 22일 오후 4시 3분에 발생했습니다.  OCI는 사고 7분 뒤인 4시 10분에 소방서에 신고만 하고 군산시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유출사고를 접한 것은 4시 16분에 시민 제보전화를 받은 이후입니다.  1차적인 유출정보 전파체계 홍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환경 및 재난 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내용도 실패 했습니다.  이번 염화규소 유출사고와 관련해 군산시의 조치 내용은 담당직원이 4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과 저녁 7시경 문자를 발송한 것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저녁 7시에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니 일상생활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염화규소 유출사건에  정보 숨기기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군산시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매뉴얼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만일 다량의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골든타임은 3분입니다.  기업은 즉각적으로 군산시-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파해야 합니다.  군산시 또한 이를 즉각 시민에게 전파,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통제선 설치, 오염물질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초기 메르스 감염병원을 숨겨 혼란과 확산을 부채질 했던 질병관리본부처럼 이번 군산시의 염화규소 유출사고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건 당일 오후 3시 문동신 시장은 서울정부청사 출장이셨는데 사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이 사건에 대한 조치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선 불산 8톤이 누출돼 23명이 사망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또 구미시는 이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화학물질 누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산업단지에는 약 80여개의 화학공장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화학공장과 군산시가 협의체를 구성,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5월 산업단지 내 몇몇 기업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훈련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실제 사고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화학공장, 관계기관의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근공장과 가까운 미성, 산북동과 소룡동 주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방재훈련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재난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내 화학물질 전문가 채용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문동신 시장님!

끝으로 군산 동군산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군산산단 연안도로 건설, 동부권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정수장과 개정동 작은 도서관, 계획 중인 월명체육센터 건립의 건, 페이퍼 코리아 이전 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479-외 4필지 92면의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OCI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정보 전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이를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5년 6월 22일 16시 03분에 사염화규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에는 사고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휘부에서 유출물질의 종류, 내용 등을 파악한 후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면 대책본부는 주민행동요령, 주민대피 안내방송, 문자 메시지 등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번 누출사고 원인은 사고 수습본부 조사결과 OCI 측에서 저장탱크 상부 밸브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OCI 사고 민원을 16시 18분경 접수한 후에 16시 40분경 도청, 새만금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사고내용을 전파하였고, 17시 50분경 사고지역 인근 소룡동, 미성동

통장에게 외출을 자제토록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19시 2분에 사고현장에서 소방서, 환경청, OCI측과 염화수소, 염소가스를 측정한 결과 불검출 되어서 주민소산 없이 사고가 수습되었음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 당일 서울 출장 시에 17시 30분경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OCI에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소방서, 새만금환경청과 함께 사고수습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둘째 OCI 염화규소 유출사고에 대응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확인 후 주민들에게 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고 내용과 행동요령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출사고의 경우 주민들에게 즉시 알리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일 신고 접수 후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화학물질 유출이 진압되어 있었고 이미 유출된 화학물질은 대기 중에 확산 중화되어 버려 현장에 출동한 현장지휘 반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정확한 영향범위를 알아보고 주민 대피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변의 화학물질 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상황전파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 시에는 신속히 지역주민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안내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공장과의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관련 공장들과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방독면을 공장 내 보관하다 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보급하였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마을회관 등에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개인별로 보급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들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화학물질 누출 대비 대응훈련은 각 공장별로 공장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응 훈련 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피훈련으로 사고 발생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대응과정,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 22일 OCI 화학사고 발생 후에 환경부에서는 OCI 사염화규소 누출사고에 대하여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본부장으로 사고원인 조사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건강영향조사는 전남대학교,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며, 환경영향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조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가동 중에 있으므로 현 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예방 대책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지역 재난방송망 4개소를 금년 말까지 추가 신설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겠습니다.

현재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새만금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단, 익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학물질 관련한 정보수집, 사고예방,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화학물질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OCI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관내 공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군산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역세권 개발 진행상황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2014년 5월 우리시와 LH공사 간 상호 협력에 힘입어 전체 107만 9천㎡ 중 1단계 34만㎡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연약지반처리 및 토공사가 진행 중으로 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구 내 철탑 7기 중 4기가 철거되었고 678세대의 공동주택 사업계획도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 2단계 78만 9,000㎡도 연내 착공하여 사업목표 연도인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이마트 옆 동군산 변전소에서 페이퍼코리아 도로 맞은편을 지나 신역세권까지 4.1km구간의 송전 철탑 18기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 LH, 우리시가 총사업비 280억원을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신역세권 지구 내 철탑 철거 및 지중선로 매설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군산산단 연안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사업은구암동에서 금암동까지 1.5km의 연안도로를 6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2억원이며 금년까지 442억원을 확보하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직접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조선소 등에 대한 간접보상과 교량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경포대교 가설 등을 추진하고 2016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동부권 도서관 건립사업과 개정동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도서관 건립사업은 1997년 개관한 임피 채만식도서관, 2009년에 건립된 시립도서관과 2013년 개관한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등 지역사회 교육ㆍ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공간으로써 자리가 잡힘에 따라 동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동부권도서관 타당성 용역 결과인 신역세권 부지에 대하여 의원님의 시정질문 등 입지선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시간을 갖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동부권지역에는 교육청 소속의 군산교육문화회관, 구암ㆍ조촌작은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지역은 내흥동 택지개발,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동부권지역의 교육ㆍ문화의 중심지가 될 동부권 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지역의 인구유입, 정주여건 조성 상태 등을 예의주시 하여 합리적인 부지선정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동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2년 보호관찰소 건립 당시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바 공간 내 또는 지역 내 도서관 조성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명체육센터 신축 후에 발생하는 월명종합경기장 유휴공간에 개정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제2정수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매각 진행 중인 조촌동 제2정수장은 2014년 5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부터  예정가격 195억원으로 3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며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재감정을 실시하여 지난해 보다 5억원 낮은 190억원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유찰된 상태이며 금명간 2차 입찰경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월명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월명체육센터 건립은 월명종합경기장 내 장소를 선정하여 국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무실, 헬스장, 체력인증실, 다목적체육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2016년부터 신축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보호관찰소 건립 당시 월명경기장 내 헬스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명체육센터가 건립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숙원 요구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퍼코리아 이전 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차장은 페이퍼코리아 소유의 구거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포켓공원으로 제공하고자 2006년 11월  우리시와 2014년까지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편익을 위해 92면의 공용 주차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장이전 계획으로 공용주차장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대체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동안 페이퍼코리아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2일 지구 내 주차장 중에 백릉로변 주차장 1개소, 2043㎡, 주차대수로는 68대 정도의 주차장에 대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장이전 진행과정에서 주차장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의 원 고 석 원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군산시의회

7대

18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