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 인사소개 후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소개만 하시고요. 신규사업은 과장님들께 들을게요.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된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014년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럼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죠. 나오셔서 과별로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신규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봐주시겠어요. 군장산단 인입철도에 대해서 가지고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 아니면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주변 모든 것에 대해 미온적이에요. 대처가,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좀 어떻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 철도 인입철도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민원사항이 뭐가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설계가 난 상태에서 각 지역마다 보고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지금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

설명회 때에 전부 지역주민들이 뭐뭐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연초에 업무 연두방문 때도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이쪽 옥서라든가 저쪽 신촌마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일단은 보고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저 인입철도에 대한 그 주변 마을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타진한 적 있습니까?

저쪽 개정마을에 우산교 같은 경우는 가선교를 평면으로 농기계 같은 것이 진입하는데 어려우니까 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일부 보상민원 같은 거 감정가가 안 맞아가지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저쪽 신촌 같은 경우는 교량으로 해달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후에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방문을 해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은 또 의원님들한테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들도 있지만은 그건 꼭 보상문제는 얘기 않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얘기 않겠지만은 그러나 철로가 지나감으로써 소음이랄지 기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없이 기존 설계 난대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 온천이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온천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정하는 거예요? 온천은 만약 한다면,

온천은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으로 지정받은 데가 있는데,

나포 쪽에 도로변에 연안 그 금강 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그거 말고요. 또,

하호찜질방이라고 옥구에 지금 한 군데,

하호찜질방에서 하호온천으로 되어 있죠? 온천으로?

예.

그거 지금 우리시에 유일하게 온천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찜질방으로의 역할뿐이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전혀 찜질방 외에는 못하게 싹, 전에는 안 묶어 있던 것을 온천이라고 해서 딱 지정이 되는 순간 주변을 싹 묶은 게 우리 군산시에요. 도시행정과에서 전부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니까 산이 보호림으로 되어 있어요. 보호, 보호지역으로,

그런데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보호해야 할 나무가 없어요. 그게 우리 군산시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그런 온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왜 그냐면 군산CC 같은 데가 이렇게 있으면 외지에서 오는데 기왕이면 그런 데에 온천으로 인한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 와서 하지 뭐하러 CC 안에 있는 시설 안에서 잠을 자고 숙소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기왕이면 온천 있는 데서 온천 숙소에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시 행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을 받침을 해줌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재정비 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도에다가 요구할 사항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온천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시는 전혀 거기 일절 뭐 하나 건물 하나 못 짓게 해 놔버렸어요. 옆에다가 자그마한 창고도 못 짓게 해놓는 데가 우리 군산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군산시 전체에서 특성 있는 것들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철도망에 따른 국가 철도 인입철도 놓는 것에 대해서 기존 철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계획이 나왔어요?

예?

기존 철도망에 구축할 때 기존 철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기존 선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어차피 우리시 내용이니까 기존 철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철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방금 도시계획 재정비 올해 신규업무죠. 업무인데 지금 농촌에도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할 데가 있잖아요. 대야도 있고 임피도 있고 조금, 조그맣지만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의견 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용역 주기 전에 주민의견을 좀 받으세요.

예.

과거에는 제가 의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직원 우리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주문을 해가지고 용역처리 해 가지고 답이 나와서 의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청취도 꼭 받아서 또 지역구의원들이나 지역 면장이나 또 동에 동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열리고 있죠?

예.

한 달에 한번 열려요?

예. 한 달에 한번 꼴로,

어떻게 지금 몇째 주 몇 요일 날 열리는가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정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목요일 날 하는 걸로,

며칠까지 받아가지고요?

예?

의견을 언제까지 받아서 접수를 며칠 날 마감해서 며칠 날 소위원회 열리냐고,

그 위원회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안건이 접수되는 것들을 검토해서요. 그 일정을 잡아서 그때 그 첫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정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소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2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크게, 국장님.

예.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이쪽 두 가지 위원회 열릴 때 민원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의견이 밀릴 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열릴 수 있잖아요. 꼭 한 달에 한 번만 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매달 25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주 목요일 날, 첫째 주 목요일 날 한다는데 그렇게 해갖고 또 그거 넘어가 버리면은 또 한 달을 기다리더라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받았을 거니까 제가 건축과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 소위원회하고 건축심의 소위원회하고 의견이 좀 밀릴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해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좀 가할 수 있도록 의견이 밀릴 때는 많이 접수가 될 때는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위원들이 학교에 있는 교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잡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학교수님들이 하는 것 보면은 강의가 몇 시간이나 있어서요. 그분들이 뭐 잠깐 시간 심의하는데 오후나 오전이나 한 2시간 심의하는데 안 올 수 있겠어요? 군산시를 위해서 위원회 들어왔지 글 않으면 위원회 위원들을 바꿔요. 그런 불평이 있으면은, 거기 위원회 들어가려는 사람 줄 서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급한 안건 같으면은 이렇게 중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요. 역세권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한다고 여기 상반기에 또 사업착수라고 지금 되어 있고만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가는가 해서요.

작년 연말에요.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청에 전라북도에다 지금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경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월경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바로 승인이 나면은 한 4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4, 5월 중에는요?

예. 그렇게 지금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페이퍼코리아는 작년 가을에 제안서가 들어와서요. 그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시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드렸고 이전비용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전담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하고 신우ENG라는 법무법인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하게 됐냐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2월 중이면 그 결과안이 나오면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페이퍼코리아 측과 약정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군산시가 원하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2월 달에는 행정절차로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해서 우선 행정업무는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보고 할 때는 1차 사업이 15년부터지요? 1차 사업이 15년도 내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돼 갈 수 있겠어요? 어떠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 하고 이쪽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환경청라든가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평가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 수가 있을란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지연될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보면은 인센티브도 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굳이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얘기 안 해도 잘 알으시겠죠?

예.

잘못 저기 하면 그게 화근이 될까봐 큰 얘기는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작하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이건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아파트 살으세요?

예.

아파트 주변에 산이 있어요? 산,

지금 제가 사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경으로 해서 뒤에 보면 묘지가 있다라든가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기분 느껴지겠어요? 기분이 조금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묘지라면 뭐 시민들이 아직은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설로,

그러죠?

예.

예. 그러죠. 지금 여기서 저쪽 개정으로 가자면 내나 이제 우리 지역구가 포함된 얘기라 조금 지역적인 얘기라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동고 옆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아주 물론 임자도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그 당시 고성술 국장한테 이전계획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그걸 떠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야 할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 공동묘지나 집단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뭐 수월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민원도 걸릴 것이고 보상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이전 적지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한번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게 그러한 부분이 지금 군산이 계속 지금 커가는 추세라고 보면 50만의 인구가 들어섰을 때라고 보면은 이 도시 갖고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동고 옆에, 그 앞에 농지 그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계속 농지로 활용한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보면 아주 다니면서 보면은 안 좋더라고, 근게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는 또 지금 보호관찰소 때문에 개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그 당시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주민하고 약속한 또 사항을 떠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전임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전 전 국장님,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거기가 각종 모든 체육행사가 지금 이쪽 월명체육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뭐라 할까.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행사철에는, 그래서 주차지 좀 확보해달라,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앞에 보면은 지금 보호관찰소 들어간 부분에 주차장 자리잖아요.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분에다 지었은 게 주차장을 줄여먹은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 시에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내나 다 건설행정 쪽이에요. 분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취지로써 얘기를 드리니까 숙지 좀 하셨다가 본 위원은 이제 6월 4일 날 심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로 맞대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또 추진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만약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맞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국장님 소관이라 쭉하니 담당과장님들한테 얘기 좀 한 두어 마디만 할게요.

예.

그러시고 지금 보면은 교통과 소속인데 앞에 송정써미트 버스정류장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이미 검토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암동에도 보면 내가 며칠 전에 조례 심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신애원 옆에 주차장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대 차원을 떠난 매매가 이루어져서 진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하여간 예산이 허락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한 얘기는 담당과에서 신경 쓰면은 예산도 다 있고 법도 다 테두리 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테두리 벗어나면 본 위원 얘기도 않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처음 이렇게 뵙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관련해서 어쨌든 31쪽 관련입니다. 어쨌든,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예. 그거 지금,

언제 고시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뢰를 받아서요. 공람공고해서 의견 받아서 아직은 지금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인가요?

이제 그 공람공고라든가 의견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지금 어쨌든 건설기계시험장은 그쪽에 유치는 해야 되겠죠. 기왕에 전후관계를 탓하자면은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차치를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쓴 그런 결과물이 어쨌든 나포 쪽에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거기 이제 사기업이 경매로 받은 이제 그 부지를 결국은 뭔가 보상차원에서 시에서는 지금 이쪽 옥봉석산 쪽에 그네들이 요구하는 3만 5천 평을, 3만 한 6천 평을 이렇게 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옥봉석산이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목상 저게 임야인데 폐기물업체가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다가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가 있느냐, 재활용 선별을 할 수가 있느냐, 특히 거기는 군사보호구역 특히 이제 탄약고가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능하냐 그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저희 과보다도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주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탄약고에서 군사시설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그러는데 남북 이제 그 법에 우리 도시계획지역은 아닌데요. 일부 들어가 있고 일부 빠져있는 구간이 있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에,

이쪽 산림과에서 또 관련이 되고 산림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쪽 자원순환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군사구역 탄약고 주변 미군 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도시계획과 업무 범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뭐 가능할 걸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별도로 이제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3만 한 6천 평을 그 회사에 주겠노라. 그러니까 매립을 해야 하는 그 부지 외의 면적은 전부 다 그네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폐기물 업체의 속성상 또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완전히 이제 폐기물이, 폐기물은 말하자면은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폐기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인근의 한 15만평 정도 이렇게 대단위 재활용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특혜 시비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군산에 산재되어 있는 한 300여 고물상 재활용업체들 이런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집단화 시켜서 시내 환경도 깨끗하고 업체간 한 장소에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경쟁력도 나름대로 갖출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집단화됨으로 인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15만평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데에 행정절차상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 수가 있는 건지 그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이번에,

15만평 정도 조성한다고 전제하고,

예.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우선 입안부터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도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도의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에서 승인해갖고 고시 떨어질 때까지 한 2~3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걸리더라고요.

2년 내지 3년?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당면한 아주 큰 이슈거리인데 이걸 2~3년 동안 이렇게 해서 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을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에는 대지만 지금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는 금액으로 한 630여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아니, 군산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보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대지만은 이 장기미집행을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러면은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정비를, 계획을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연필로 그어놓은 것이 몇십 년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행정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계획서는 넣어놓고 개발도 않고 매수도 안 해주고 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는 지금 작년까지 한 15% 정도 보상을 했는데요. 뭐 그런 민원이라든가 있던 것들 그 안에 의회에서 이제 지적됐던 것, 대두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개설해서 보상을 한다든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이번에 재정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본인들은 지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모른 상태로 전답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몇십 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를 무엇을 하나를 좀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이제 난 거죠.

이런 경우는 연필로 이렇게 책상 앉아서 그어 놨으면은 거기에 토지가 물려있으면 측량을 해서 번지를 띄어줘야 맞는 것입니까? 연필로 그셔만 놓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도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허가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행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정비가 아니라 이게 본 위원이 겪은 거예요. 이것이, 이게 지금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번지가 하나 지금 사각형으로 있어요. 그러면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걸려 있단 말이요. 2홉 정도나 1홉 반이나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그 선을 그셔놨으니깐 거기에다가 번지를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을 때 번지를 매겨서 해 주던가 선만 그어놓고는 본인 보고 측량을 하라고 하면은 본인이 측량비가 70만 원 들어갑니다. 땅값은 저리 가라예요. 그러면 시에서 가져가라. 가져가지도 않고 등기 쳐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측량을 해서 띠어내라 이게 지금 시에서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맞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은 도로를 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거기에 들어간 데를 보상을 해주고 측량을 해서 가져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주면은 이 측량,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분할측량해서라도 번지를 놔주면은 그걸 쓰질 않든가. 그것도 아니고 책상앉아서 연필로 싹 그셔놓고서는 손도 못 대게 하면은 이 지주들이 몇십 년을 알도 못하고 피해를 입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맹지니까 또 이 도로를 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그을 적에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딪치면은 시내에 있는 우리 대지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이 옥구군 시절에 이게 아마 옥구군 시절에 많이 그어놓고 글 않으면 통합해서 그어놓은 것 같으다 그래요. 지금 그것을 지금 해놓은지를 확실히 아는 직원도 별로 없어요. 근게 이런 것을 참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 지주들한테만 피해를 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이 좀 못 미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난 것들부터라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거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본 위원이 보면은 안 맞는 불합리한 거예요. 많이 걸렸든 조금 걸렸든 선을 그어놓으면은 번지를 하나 분할측량해서 번지를 매겨주면은 거기는 손을 안 댈 것 아닙니까. 아무 번지도 없이 책상 앉아서 연필로만 그어놓고는 본인이 지주보고 측량해서 떼어내라고 하면은 땅값보다도 수십 배가 들어가는 측량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건축허가 민원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이거 본 위원이 실제로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민사재판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지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냐, 그렇지 않아도 그어 놔가지고 지주들한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많이 주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선을 그어놨으면은 도로를 내주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번지를 분할측량해서 해주던가 보상을 해주던가 뭔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재산권 행사에 아마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안 하려고 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한번 확보해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민원인들의 불만을 또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이것은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하고 또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봐갖고 신청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한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주던가 도로를 필요로 하니까 도시계획선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내주던가 보상을 하든가 뭐를 해야죠. 그냥 토지주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도시도 그러고 농촌도 그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전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별로 시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무덤덤하고 그냥 농사나 지어먹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몰랐는데 지금 와서는 보면은 토지가 지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서로 측량해 가지고 이게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튕겨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해지를 하든가 내주든가 보상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장 현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주들한테 피해가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페이지요. 나운동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 추진이요. 여기에 보면은 단절된 4토지와 나운동 도심권 연결, 공단대로 교통량 분산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내용인데 왜 그냐면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연결을 하면은요. 이쪽 유원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전에 지곡교회까지 틀림없이 길을 넓히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백지화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주세요. 국장님보다,

나운동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개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산북동 하나리움아파트가 2월에 1천여 세대가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심각한데요. 일단은 그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1.5㎞ 이쪽 은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려고 작년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못 세웠지 않습니까.

의회가 아니고요.

일단은 올렸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바꼈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려워서 못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 풀예산으로 그쪽 도시계획선부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난개발이라든가 개발행위가 되면 나중에 도로 낼 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는 지금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요.

2차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 그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업자 측에다가 군데 군데 이제 뭐 교통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확포장, 확장 같은 부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나운동에서 터널로 넘어오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고 다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는데 이쪽 산 밑으로나 그런 쪽으로 어떻게 조금 한 차로라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주민들 교통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왔을 때부터 대책이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넘어오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나운동에 계시면 넘어갈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냐면 지금 인도가 없어요. 양쪽에요.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터널 넘어오자마자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갈 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게 저희 주민들한테 설득할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가 거기까지 나와서 이제 해와달주유소부터 지곡교회까지 거기의 구간이 대책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이제 은파 구간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은파 그쪽 안의 자연경관 훼손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걸 하면서 보시면 알지만 그 뒤편이 한 80년대 마을이 있어요. 아직도 아궁이에서 불 때면서 하는 그런 왜 묶여가지고 이제 못하거든요. 수리조차도 못하고 못하는데 길을 넓혀서 아예 해 놓으면은 그 부분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왜, 지금 사실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공단대로 지금 확장하는데 이번에 예산 보시면은 총 예산이 146억 정도 소요되면서도 올해 예산 2억 세웠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과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힘들고, 이게 지금 말씀은 도시 이 교통량 분산해서 공단대로 한다, 백토고개 이번 7월 정도면 완공됩니다. 되면은 거기하고 연결이 전부 다 돼야 이 도로가 빵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로 중요한 게 시급한 게 사실은 공단대로잖아요. 거기를 해서 길을 연결을 쭉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군데 군데 막힘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은파 호수공원, 뭐 청소년 문화공간 이게 있어요. 청소년 문화공간이 제가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를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왜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액수가 많아서 하는 건지 이런 거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우선순위 돈을 먼저 해야 될 데는 그걸 정해서 그래서 중장기 저희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님도 선거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산에 사실은 인구밀집지역이 나운3동 영창아파트, 신일아파트는 있는 부분입니다. 군산에 지금 저희들이 송전탑 건설할 때도 보면은 옥구쪽에 거기는 우리조차도 지중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고 사람들 도시가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구 가장 밀집지역인 영창아파트, 신일부터 유원아파트 금방 거기 구간까지가 6기의 지금 송전탑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파트 한복판에, 비만 오면 윙윙 소리에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철탑만 지중화 돼도 그 위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 시설이나 다른 거 많이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넣기로 했는데 김상수 사장님인가 오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우선순위 1순위 해서 공사가 지금 벌써 끝나야 될 시점인데 그게 2조원인가 적자 난다고 해서 전체 지금 그거를 백지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다시 순번을 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국장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건 뭔지 같이 해서 불러서 계속 간담회라도 같이 해서 우리가 시가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그게 이루어지지 지금 한전에 하면은요. 우리시가 예산 세우면 된다. 우리시는 한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핑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조금 해야 사실은 된다. 이것은 군산의 자존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6기까지 국군묘지까지 같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실 때는 먼저 하시고요.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서 아예 미룬다든지 아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용역발주를 1월에서 4월 사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에는 20년 장기기본계획이 있고 또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 있고 그리고 단기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장기계획을 보면은 개정동하고 구암동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2020년까지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도록 계획에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전혀 군산시에서 주거지역으로 고려하지를 않고 수송택지 옆에로 지금 금강자동차학원 그 밖 쪽으로 거기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졌죠?

아직 안 풀었습니다.

그거 앞으로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의지대로 안 되고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걸 자연녹지지구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로 인접인 수송동, 미장동이 계획 도시 개발을 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계획 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구로 풀으면 우선 간선도로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간선도로면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난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그리고 계획 개발 할 때 그 보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 때 그걸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겠다는 그 집행부 측의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둬야 할 지역이고 기 계획에 돼 있는 개정동 일대, 구암동 일대를 빨리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번 재정비 기간 때 이쪽을 꼭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군산에 아파트 지을 지역이 없어요.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지곡동 일대 그 산 밑에 부분으로 도면을 보면은 기획부동산들이 이 토지를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샀으면은 바둑판처럼 전부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이상씩 거의 팔았습니다. 아파트 지을 만한 지역이 없어, 군산에.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토지가격의 4배 이상을 줘야 아파트 부지를 구입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동 일대, 구암동 일대를 필연적으로 이번 재정비 기간동안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장.

예.

본 위원이 지금 의견제시 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금 진입로를 개통을 시켰잖아요. 이것이 임시 진입로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그걸 진입로로 확장을 시켜서 완전한 진입로로 할 것인지,

우선 이쪽 군산역을 다니는 주민이라든가 차량들 위해서 임시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개발이 되면은 그 위치, 조금 주변 위치에다가 별도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임시도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도로로 개통된 것을 더 확장할지 다른 위치로 바뀔지 그건 모르겠고만,

예. 거기에서 조금 토지계획도 보면은 조금 이동해 가지고요. 4차선으로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사통팔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연안도로에서 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적이 32만평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옆, 앞뒤, 좌우로 진입도가 있어야 된다. 앞뒤, 좌우로.

그러면 성산 쪽에서도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안도로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산에서 구암동으로 뻗어 있는 3.1로 있죠. 이 3.1로 부근에서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들고 나는 출입도로가 사통팔달이 돼야 된다. 이거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아니, LH공사에서는 도로를 가급적이면 적게 내고 좁게 내고 그렇게 할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쪽과 LH공사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이렇게 사통팔달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문제를 여기에 지금 보고를 했는데 지금 관건은 이전비용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이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약 2천억의 빚하고 16만평의 부지하고 공장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412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수익금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거기에 6,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은 너무 밀집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시에서도 그러고, 막연히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개발수익을 가지고 이전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이 공장이 물론 자기들 자구책으로 이사 가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까지 악취와 소음으로 많이 시달려왔고 이 주민들의 못살겠다고 하는 빨리 이사 보내려고 하는 그 압박감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코리아 측하고 시측하고 최소한 이사 갈 수 있는 재원이 어디냐, 그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그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기술적인 협상을 잘 하시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예.

지금 페이퍼코리아 대지주가 그 회장하고 대표이사란 말이요. 그런데 페이퍼코리아는 누구 것이냐? 2천억을 빚을 내준 채권단들 것이다 그 말이요. 채권단에서 이렇게는 이전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게 그 선을 그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일정표를 보면은 6월까지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던데 그것이 관건이니까 그것을 꼭 그전에 협상을 해내야 만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개설 추진 이게 작년 마지막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이미 했죠?

예.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하신다고 저번 회기 때 말씀했는데 의회 간담회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이번 회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했는데 다음 회기 중에 한번 잡아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기 중에 꼭 간담회는 회기 중에 안 잡아도 되니까, 왜 그냐면 이제 위원님들도 지금 뭐 다들 시간이 없으셔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참석들 못하시니까 꼭 회기에 잡으시려고 하지 말고 편한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의회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의회에서 시간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이번 업무보고 전에는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하셔서 의원 업무보고 때 의견제시도 좀 듣고 하셨어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세요. 2월 달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특별히 이걸로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그럴 것은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안에 빨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지난 4월에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 인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변경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의견을 간담회를 빨리 잡아주시고 간담회 하실 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주민의견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간담회를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나운동 유원아파트~ 4토지간 도로개설 추진에 보면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은 전에 자료를 보면은 용역 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감리죠? 건화가,

감리업체도 되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 우수저류조 지금 건화에서 감리하고 있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나요? 다른 분들도,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회사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화 아니에요? 맞죠? 건화로 알고 있습니다. 건화가 지금 하수관 BTL사업 했을 당시도 감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감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행정적인 그런 건 제재,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감리가 성실히 이행을 하지 못해서 지금 하수관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예를 안겨줬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감리를 해요. 아니면은 건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라 220억짜리 공사인데 그런 회사가 또 이걸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용역만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별도로 감리회사를 이제 선정해서 하는데 그때는 뭐 이쪽,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일부는 뭐 이렇게 책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페널티 적용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향후 공사 3년이면 3년, 참여를 못하게끔 제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그 업체가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징계 내리겠다고 이미 도에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소장님도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버젓이 우리 시에서 하는 몇 백 억짜리 공사를 계속 수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한 것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신규로 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건 우리시가 그런 제재는 할 수 있잖아요?

관련법상에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하게 한다든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우리시가 근게 제재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결정이 나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있어도 회사명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면 또 제재를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말한 것들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예.

하수과에 나와 있고 도에서 지침 나온 거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용역 한 것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행사라든지 뭐 이러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뭐 이렇게 해서 조치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소개하시죠. 신규사업 몇 건이나 있어요?

2건입니다.

2건 간략하게 소개하세요.

건설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행안전 편익증진 사업에서 16개 노선 8.5㎞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지금 저희가 써진 대로 말하자면 중로 한 15m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아직 미설치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설치, 잡아낸 물량이고 지금 어차피 용역발주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발주설계 되면 그 내에다가 말하자면 우리 시내, 주요 시내하고 지금 읍면소재지권역까지 저희들이 한번 과업범위 내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5m면은 편도2차선 도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는 하지 않고요? 그보다 작은 도로는 하지 않고?

작은 도로는 말하자면 차선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인도 조성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되려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도로만 놓고 인도 확보가 안 된 곳이 금호아파트 부근인가 그쪽에가 인도가 없지 않나요?

근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까지 하면서는 못하는 것이고 기 이제 있는 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니 확장을 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어림없기 때문에 기 개설된 도로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동안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도로도 많았는데 사업을 잘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꼭 15m가 아니더라도 차량통행이 많고 인도가 없는 도로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금호아파트인가 거기 그 부분이라든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파트로 둘러싸여서 인도 확보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데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가능한 데는 좀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용역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에 군산대 교차로 광장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요?

지금 저희가 12월 4일 날 아니, 2월 4일 날 주민 다섯 분하고 한번 협의를 거친 바 있고 주민들은 지금 이쪽 군산대 쪽으로 진입 들어가는 도로를 꼭 그걸 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그쪽 부분으로는 진입로가 또 내고 또 우리 지하통로 박스로 했을 경우에 상층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이 확답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다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 지금 이 답이 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점 기관에서 오면은 저기에 대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의견 같은 것도 참조를 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건설과에서 이 군산대 교차로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한 경우를 겪었어요. 그거 과장님 아시죠?

예.

집행부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걸 집행부에 얘기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러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길래 그 집행부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면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집행부를 편에 서서 아니, 집행부 편에 서서 일한다기보다도 좀 객관적인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판단해서 앞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집행부한테 주민들 민원 있으면 그냥 떼써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그걸 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군산대 교차로 때문에 지금 벌써 여러 날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나 과하게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교통흐름의 문제라든지 사고 유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결과 나온다고 했죠? 교통,

도로교통안전공단이요.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문정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저기 61페이지요.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 해 가지고 노란등을 백색등으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거 어떤 분이 이거 결정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우리가 행정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이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나트륨등을 CDM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이 나트륨등은 안개 낄 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깔이고 그뿐만 아니라 날벌레들이 없습니다. 달려들지 않거든요. 만일에 이 백색등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날벌레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나트륨등하고 CDM등하고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교체를 한다든가 말하자면 신설을 한다든가 할 때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은 농촌 같은 데는 나트륨등을 달아놓기 때문에 밤새 불이 들어와도 날벌레들이 안 달려들어서 농촌에 피해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만 해도 백색등을 달아가지고 그 가로등을 킨 자리는 농촌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지금 올해 도에서 도로계획 그 공사할 계획을 혹시 받았나요? 군산시 안에 가지고 있는 도로 예를 들어 지방도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도에서 연락을 받은 거 있어요?

아직은 없고 지금 744호선은 지금 올해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당해 연도에 이제 군산시 안에 있는 지방도로라든가 다른 기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을 공사계획일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건설과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겹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에 지금 용역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대야에서 임피간 도로도 지금 4차선으로 늘린다고 그래요. 도에서 지방도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시비가, 지금 그 도로 예를 들어 그런 도로는 아이들을, 대야초등학교나 아이들 다니는 보행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도에, 본 위원도 이제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만 듣고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좀 관련부서끼리 협조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참조하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농촌지역 도로, 도로 포장은 언제 하려고 해요? 올해 계획 있어요? 농촌지역 도로 포장, 재포장,

덧씌우기요?

예. 덧씌우기,

글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는 마라톤 이전 4월 이전에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은 작년에 약 한 9월 이후에도 하고 했는데 좌우간 조사를 해서 6월 이전에 한번 마무리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절 전에 몇 군데만 포장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푹푹 들어간 데만, 교량을 넘을 때 교량 전하고 후하고 꺼졌잖아요. 많이 그런 데만 이렇게 덧씌우기 땜방식으로 했더라고요. 명절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면은 도로포장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하수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에서 지금 팔마제 가는 도로도 굴착해 가지고 지금 덧씌우기 했잖아요. 그 덧씌우기 제대로 완벽하게 된 덧씌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포장하는 기존도로하고 차이가 한 10cm 이상 벌려 있어요. 과장님 그리 안 지나가셔봤어요? 거기?

일단은 지금 포장복구는 일단 가포장 후에 나중에 이제,

거기가 임시포장이라고 써 있지도 않잖아. 지금 여기는, 임시포장 같은 건 임시포장 써 있다고. 근데 그것도 안 써 있고 포장을 다 한 것 같고만.

다시 한 번 그 관계는,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수과도 이야기 했어요. 도로 전체에서 반절 이상 이렇게 공사를 끝나면은 덧씌우기 할 때 전체 다 덧씌우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 도로를 보면은 덧씌우기 여기 임시포장, 임시포장 써 있어요. 근게 임시포장 안 써 있고 근게 저기 한 것 같아요. 공사 끝났으니까,

그런데 한 차선,

보면은 원 포장된 데하고 이게 차이가 10cm 이상 차이 있어요. 오늘 점심때 한번 가보세요.

예.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좀 있으면 트랙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농민들 허리를 다쳐요. 쿠션이 없어요. 트랙터는, 이것을 전년도 초의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포장을 농어촌포장은 가급적 3월 달에 빨리 포장을 했으면 쓰겠어요. 계획이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님.

여기 67쪽에 일반업무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을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공공자전거 빌려가지고 사용할 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하고 저희 사용하고 있죠?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요즘에 개인정보유출로 해서 지금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소액결제 나가는 것도 요즘에 하도 스팸문자 오고 해가지고 잘못 누르면은 뭐 20 얼마가 빠져나가네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휴대폰의 소액결제를 갖다가 신청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사용하려면은 휴대폰 소액결제,

교통카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카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교통카드 가지신 분들 몇 분 계신가,

예.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전에는 휴대폰 소액결제가 저도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철새조망대 앞에 거기서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려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그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갔던 지인 분 걸로 소액결제로 해서 탔는데 옆에 있는 분들 물어보니까 소액결제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걸 갖다 차단시켜 놨더라고, 그게 하도 요즘에 개인정보유출 돼 가지고 그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안을 주기는 어쨌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투명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현금을 받고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쿠폰, 쿠폰을 우리가 돈을 주면 이 돈이 이제 투명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분한테 쿠폰하고 현금하고 교체해주는 그래서 그 쿠폰을 갖다, 쿠폰으로 우리가 자전거가 몇 대가 지금 렌탈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꼭 휴대폰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겠다 그 안을 하나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지금 2000 저희가 자전거 10대 도시 선정된 지가 10년이에요? 12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이죠? 지금 10년에서 100억인가 그때 받아서 했나요?

예. 이게 삭감돼 가지고 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됐죠? 전체 다 삭감됐는가요? 아니면 우리시만 삭감돼요?

예. 전 9개 시군,

다른 데도 다 삭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이제 거점도시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전에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자전거를 안 타지만은 한번 전체적인 것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금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우리 자전거 전체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몇 ㎞나 되죠?

예?

우리 자전거도로, 군산의 자전거도로가 몇 ㎞가 되냐고요? 저희가 대략,

214㎞쯤 될 것 같네요.

210여㎞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여㎞ 되면은 모니터단을 좀 꾸려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동호회가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지적 모니터링 답변을 받아서 좀 개선을 하고 또 자전거도로에 지장물들이, 불법적인 지장물들이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사하시는 업자들이 지장물을 뭘 설치했다라든지 했을 때에는 그것들을 철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좀 그 자전거도로가 유지관리가 좀 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그건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전, 우리 시내 전 구간을 하려면은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5년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5년도가 5년 주기 됩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용역은 큰 틀인데 제 얘기는 어쨌든 200 몇 ㎞를 갖다가 용역사도 일일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돌아다지는 않지만은 설문조사나 글 안 하면 그런 동호회를 그렇게 용역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이 뭐냐면은 동호회도 군산 관내에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안 타잖아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주로 금강이나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타지 시내쪽은 안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좀 의도적으로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우리 시청에도 자전거동호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직장동호회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 문화센터에라도 예산을 일부 줘가지고서나 과업으로 준다라든지 해서 자전거를 타고서나 시내라든지 전체적으로 된 데를 한번은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불편한 것들,

왜 그러냐면 아산 같은 경우가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거기도 자전거 10대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자전거도로에 버스승강장 의자가 설치돼있고 다른 지장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축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그런 걸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은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들도 받아서 우리가 개선도 하고 또 그런 지장물들 있으면 철거도 하고 하면은 좀 자전거 이용하는 것들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에 어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좌우간 그 방법이 됐든 읍면동을 통하던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주요간선도로 재포장 사업을 여기에 보면은 10㎞ 3개 노선 외항, 공항, 남북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포에서 대야 가는 초산으로 이렇게 가는 선 있죠? 그게 지금 시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요?

예.

그런데 이 방지턱이 규격이 있죠?

예. 있습니다.

폭이,

3.6m하고 높이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3.6에다가 높이는,

10㎝요.

10㎝?

예. 센터가,

근게 가운데 센터로?

예.

그런데 이 규격대로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 안 해도 저희가 작년에 그걸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일부 기 설치된 것 보면은 어떤 데는 너무 높게 돼 가지고 말하자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보수를 할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3.6m면은 처음에 시점에 승용차는 처음에 방지턱을 올라타려고 할 때 턱이 있어 가지고 덜컹해요. 거기가, 덜컹하고 내려갈 때도 덜컹하고,

아니 근게 완만히,

아니,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방지턱 탈 때 승용차는 바퀴가 적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턱이 한 몇 ㎝ 정도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도 턱으로 지니까 차가 막 부서지는 소리 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게 보다시피 나포는 석산이 있기 때문에 25톤 대형차기 때문에, 대형차들은 그런 다니는데는 그거엔 불편한 점이 없겠죠. 승용차들만 화물차들 1톤 화물차들만 농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은 덜컹거리면은 해 가지고 차가 다 부서져버려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초산서 좀 더 초산 있는데 그 정도 보면은 전선이 횡단한 데 있고 수도가 횡단한 데가 있어요. 도로를 민가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판판하게 해놓으면은 쑥 들어간 데는 침하됐죠. 침하된 데에는 다시 좀 거기를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아주 가라앉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 방지턱은 저리 가라 하고 때뚱하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번씩 올라가려면은 올라 갔다 내려오면 차 다 부서진다고. 근게 그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글 안 하면 그걸 깎아주든가,

또 박스가 이 교량은 시점에 올라가는 데를 잘 멋지게 하고 탄탄하게 해야는데 또 박스 하나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스는 또 밑에가 침하돼 가지고 또 몇 ㎝가 또 가라 앉아가지고 또 그거 올라오면 차 다 부서지고 이건 관리를 좀 이거 뭐 외항만 외항, 공항로, 남북로만 도로가 아니고,

아니, 이것은 다르고 좌우간 농촌지역의 소파 보수나 이런 것은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과 글 안 하면 저희들이 보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지가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년도 넘어요. 이렇게 처박아 방치한 지가, 10년도 넘는데 무슨 놈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마만큼 우리 민원을 제기를 해도 그냥 들은둥만둥 한다드만. 그냥, 글 안 하면 요즘엔 민원을 인터넷으로 내려고 하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전화하면은 120번으로 하면은 그때 와서 쌈빡하고 말으니까 인터넷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쭉하니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군산시 전체 도로가 지금 양호한 편이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다른 도시를 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군산이 침하가 잘 돼서 그러는가 몰라도 물론 애쓰겠죠. 공무원들이, 그러지만은 더욱더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있습니까?

신규사업 없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지금 백토고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지하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7월이면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약간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7월 2일보다도 미장 아니, 저쪽 나운동에서 나는 우수저류조 펌핑관을 거기 가운데 묻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연이라고 하면은 언제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기 산출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약간 지연될 걸로 이렇게,

그 지연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음 많이 나고 하는 작업들은 이제 없나요? 소음이나 진동,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발파는 이미 완료돼 있고 이제 공사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못질 같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큰 소음이라고 이렇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우리 나운3동에서 동신아파트 어르신이 피해보상차원에서 경로당을 좀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던가요?

그때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아니, 연두순시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 보고를 못 들으면은 의견제시 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바로 파악을 해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주실 때 공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늘어났죠? 당초보다, 한 30억?

38억인가 이렇게,

그러죠? 그 공사비 증액된 부분도 알기 쉽게 하셔가지고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많이 있는가요?

신규사업 없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갈게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건축과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있죠?

예.

그 소위원회가 지금 그것도 아마 건축과도 아마 연말까지 모아가지고 월초에 소위원회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밀릴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민편의대로 가야지 행정편의주의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에 군산시 전체 그러니까 군산시의 건축물 허가를 낼 때는 어떤 건축물이든 면에 통보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은 본 위원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어떤 사항에 오면은 못해요. 못한다고, 몰라서 못한다고. 갑자기 어느 지역에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모르고 있고,

각 지역에 다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장한테는, 읍면동의 읍면동장한테는 통보가 돼서 읍면동장이 그걸 생각을 하고 주민이장에다도 물어봐야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통보가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라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 조례 안 고치더라도 우리 과에서 통보하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통보를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례를 한번 넣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직접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합원아파트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고 총회도 열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됐는데 지금 조합원아파트 군산에 된 게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현황은 별도로 서 위원님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황파악 그럼 몇 군데 안 됐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조합은 이제 엠코아파트가 있고 여쪽 코롱 아니, 여기 센트럴아파트가 있고 4군데입니다. 지금 현재는 엠코 지곡동 지역조합 그 다음에 군산 2차 엠코 현대, 센트럴파크 조합 이렇게 4군데입니다.

여기 의료원 옆에까지 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예요? 거기는 명칭이?

의료원 옆에가 지금 지곡동에 2군데인데요. 지곡동 현대 엠코가 있고 지곡동 지역조합,

그니까 지역조합이 의료원 옆에인 건가요? 엠코는 해나지오 앞에가 엠코고,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 옆에가 지곡동 지역조합입니다.

그러면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 주요민원들 혹시 뭐가 있나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간에 조합장의 문제, 시공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서 엠코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총회 했잖아요. 공청회 해가지고 지금 조합장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조합장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거기 뭐 문제가 없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전에도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거기 동향을 우리 시에서 좀 파악을 하시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주민들이 여기 시청정문에 와서 집회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바뀌었는데 조합장이 법적인 절차에 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안 되면 그분들이 시청 찾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게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한지 안 한지는 천상 “법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니까 조합장이 변경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가르마를 타줄 부분은 타줘야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전에 잘 조사하고 검토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센트럴 옛날에 코롱건설에서 센트럴로 넘어간 조합 같은 경우도 본 위원한테 민원 제기했었던 한두 분 정도 얘기는 자기들은 코롱 건설로 알고 조합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자기도 조합원인데 자기는 무슨 2차 조합원이란 또 명분이 이상해서 그 총회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센트럴로 바꿨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 창구가 없어서 그분들이 민원을 안 넣는 건지 아니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하여간 크고 작은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가,

또 앞으로 건축되면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엠코처럼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냥 방관자적으로 보고 있다가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천상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시에 와가지고서나 이제 힘을 보여 준다고 집회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생업을 갖다가 다 뒤로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공동주택계에서 그걸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계 지금 계장님만 바뀌셨나요? 아니면 다 바뀌셨나요?

예. 계장 바꾸었습니다.

계장님만 바뀌였어요?

예.

그러면 지금 계장님 윤병철 계장님이시죠?

예.

그럼 윤병철 계장님 이거 내용을 좀 아세요?

한번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또 조합원아파트로 해서 혹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업자라든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세경아파트가 지금 분양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나요? 그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간은 저희들이 이제 기다려보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근게 뭐 우리 시에서 뭐 알아, 그쪽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해보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6개월,

예.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고,

그게 언제예요? 6개월 도래 시점이,

도래 시점이, 잠깐만요. 작년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6개월 후입니다.

5월인가요? 5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그냥 관망만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 우리가 한번 확인 정도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주체하고 입주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또 관여하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입주자 관계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이런 것들도 다 했고 또 그 받은 걸 우리가 승인을 해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관계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전화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유선으로 확인해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뭐, 그 사람들 입장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주거환경 지금 뭐죠? 저게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요? 그 금동이라든지,

예. 금광지구하고,

거기 해맞이공원 있는데 그 밑에라든지,

미원지구,

예. 지금 다 해맞이공원 밑에는 공원화식으로 지금 만들 계획이죠?

해맞이공원이면,

미원동인가요? 거기 서해대학교 그쪽,

해돋이공원 밑에,

예. 해돋이공원,

거기는 이제 2단계 주거환경사업이 끝난 곳이고요. 일부 이제 고지대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 이제 토지보상이 끝나가지고 건물이 철거가 안 된 곳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거가 돼서 이미 이렇게 한 데 좀 돼 있는 데 거기가 공원화사업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는 공원화사업하고 금동 지금 해망굴 앞에 거기가 금동인가? 해신동사무소 건너편,

해망굴 앞에?

예.

거기가 이제 신흥동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래요? 하여간 해신동사무소 앞에, 서초등학교 있고,

거기는 아마 고지대공원화사업 한 데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 주거환경개선사업 당당하는 주 계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그건 어디 과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아마, 그건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문화관광과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뒤쪽으로 다 지금 집들을 보상을 하고 펜스 쳐놓고 안 하고 있던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거기는 고지대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건물이주보상을 재난관리과에서 다 끝내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좀 잘 가꾸는 게 좋겠다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산림녹지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인,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건축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은?

예. 오늘 글 않아도 신문에,

그러면 그건 재난과에다 문의를 해야겠네요? 재난과에다?

그건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갖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철거이주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해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 재해위험지역도 아닌데 아니, 어쨌든 그건 재난과에다 하여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82페이지요. 고지대 공원화사업 있죠. 지금 예산 있어요? 지금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5억 확보했습니다.

더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안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30억 요구했는데 25억 깎이고 지금 반영돼 있는데,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도 노력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가 종료 년도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지셔야 되고 그분들도 언제 되는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집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계요. 사실 우리 시가 아파트 인구가 65에서 70%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죠? 공동주택계가 점점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지역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노후공동주택 지원관리 빼고는 나머지 법적으로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조차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예산배정을 좀 해주고 또 하나가 직원도 굉장히 지금 민원은 늘어나고 있고 대처해야 될 게 많은데 직원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도 짜고 왜 그냐면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 인사부서에다가 촉구를 한번,

알겠습니다. 예산 배분도 공동주택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신규사업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대야장터 알죠?

예.

그 도로 있는 거 거기가 대야장에서 그 외곽도로를 새로 냈죠? 옆에로,

예.

그쪽을 장터로 대형차가 다니지 말라고 외곽도로를 냈는데 지금 그쪽에를 장날 외에도 레미콘 차니 25톤 차들이 그리 가운데로 지금 다녀요. 왜 그러냐면 신호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대형차를 규제를 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교통과에다 얘기해가지고 2.5톤 미만은, 이상은 다니지 못하도록 이게 지금 다 해 놨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2.5톤 이상은 진입금지라고 표지판이 있어야지,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경찰서하고 아마 협의까지 다 끝나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 상세하게 해주고 인수인계를 해야는데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군산시청 행정 절차가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인들은 이정표를 세워 달라. 내가 그래서 다 이미 지난번은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다 해 놨다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정표를 안 세우고 있으면은 오늘 금년에 예산 섰으니까 바로 하여튼 조사해 가지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업무를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바로 알아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장날 아니라 해도 사실 도로가 좁단 말이에요. 근데 레미콘차니 25톤 차니 가구차, 막 대형차들이 익산서나 오다가 보면은 신호를 안 받으려고 그냥 그쪽으로 바로 회전을 해 버려요. 회전해 버리니까 그쪽은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도 많고 또 이 대형차는 옆으로 다니라고 해서 외곽도로를 넓게 내놨으니까 그래야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택시, 콜택시 콜비 드리죠? 우리가 1천만 원인가 드리죠?

예. 콜비, 그 콜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콜비 운영비 우리한테 주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주는데 콜비를 또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예 우리가 돈 500을 더 주든가 콜비를 못 받게 해야지, 우리 운영비 따로 주고 거기 콜비 또 손님들한테 받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운영비를 좀 줄이든가 협의를 한번 해서 답을 의회에다 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주차사업을 계속 하다가 올해 작년에 하고 멈췄어요. 왜 멈췄는가 이것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읍면에, 면지역은 화물차들이 시내에다 화물 공영주차장 외에 못 받치게 하니까 면지역은 다 면지역으로 이사와가지고 면지역 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일일이 신고하면 그 사람들 벌금 20만 원씩 맞아야 돼요. 그럼 옆집하고 감정싸움 돼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중앙에서 면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넣은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실시하다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면지역이 면 좀 큰 지역은 다 필요해요. 지금 서수도 그러죠. 나포도 그러죠. 임피도, 도로한복판에 지게차, 트럭들 받쳐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아졌어요. 빨리 해서 땅 값이 쌀 때 면지역은 싸요. 지금, 시내 하나 하려면은 면지역 5개, 6개 살 수 있어요. 땅 확보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이 되는대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그 주차장 설치문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1단계 사업으로 2013년까지 10개소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그거 하다가 멈췄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어서 빨리 추진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다니다 보면은 복잡한 면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데부터 해소를 시켜줘야,

주차장확보 문제는 그 부지조성문제하고 예산문제가 따르더라고요.

있죠. 예산은 지금 있어요.

2014년도,

예산 하다가 멈춰있는 예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추진해요. 안 되면 한쪽 지역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지역 먼저 해주는 것이지 왜 거기 안 된다고 꼭 거기만 기다리고 있을,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참고로 2014년도 예산은 지금 5천만 원만 용역비로 세워져 있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폐철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장동 옆에 철도를 보면요. 도로가 우리가 지금 낮아요. 높이가 한 50㎝ 정도 낮은 것 같아. 도로가 철도보다,

근데 지금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그때 자료로 내달라니까 페이퍼코리아에서 폐선으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일부 생활여건상 보행자도로 및 테마거리조성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로를 좀 높이든가 철도를 좀 낮추든가 해서 공사비는 시에서,

거기 우리가 평상시 기차가 1년에 2회 간대요. 2회, 저 옥구선은 기름 수송하려고 월 한 번이나 갈동 말동 하네요. 이게, 한 두달에 두번 정도 가는데 그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송 저기 미장동 옆에 도로 갈 때 보면은 항상 밀리잖아요. 거기, 도로 확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유럽 같은 데 가 보면은 철도 갈 때만 가고 일반 평상시에 도로로 써먹잖아요. 충분히 그놈 활용하면은 3차선은 나와요. 왕복 2차선 나와요.

그러니까 1차선을 만들고 보행도로 만들든가 해서 그걸 협의를 해서 그거 써먹어야지 안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서비스 알림 이게 지금 2,900명밖에 안 했어요. 지금,

지금 현재로 4천명 지금 이상 돌파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1만 명 정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왜 그냐면 본 위원이요. 주차단속을 당했다고 항의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어갔는데 굉장히 욕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가 있다 얘기를 했다가 더 욕 얻어 먹었습니다. 왜 안 알려줬냐고,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 SNS 다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스미싱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불안해서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고 바로 홍보가 되는데 그 시점 넘기기가 힘든 거거든요. 직원들 통해서 충분히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 여기서 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안을 만들어 주면은 그거를 퍼 나르면 되거든요. 결론은,

예. 그동안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만 명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편의가 제공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차량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이걸 하면은 물 같은 거 위험수위 하면은 연락이 가야 한다. 저희들이 정보를 확보하니까 기존에 연락수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은 굉장히 재난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해라, 정보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화가 계속 되면 될수록 주차와의 전쟁이잖아요. 특히 이 주차문제 하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주민 대 상인간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볼라드를 박았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볼라드를 박았을 때 굉장히 주민들은 편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금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강력하게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강제수단으로 가운데 볼라드 박, 교통봉을 박았을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예산도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예산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인들도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주차장 확보도 하거든요.

일예를 들면은요. 은파현대아파트 계속 주차 가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 옆에 본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앞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 그래서 공청회 요청을 해서 이제 하니까 해서 막으면은 더 다른 변화, 제가 생각할 때는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자구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시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인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