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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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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19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투자지원과장은 오늘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한전지사장과 10시에 면담이 예정이 갑자기 되어 있어 가지고 조경수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별도로 그렇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선서인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Buy전북 상품 등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총 78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지금 등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7개.
서동완 위원
7개가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도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은 이제 추천 받아서 신청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Buy전북 상품 공급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도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료 42쪽에 Buy전북 상품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가나안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그쪽은 부도 나 가지고요.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도에서 아마 거시기 퇴출시킬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좀 된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지난 여름에 이제 부도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마 그것이 도에서 지금 계속 매년마다 바꿔요. 갱신해요. 그래갖고 3년마다 재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군산이 총7개예요. 7개인데 이제 한 곳이 부도나서 6개인데 전주하고 비교하기는 저희가 좀 그렇지만은 저희하고 비슷한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익산의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정도 거의 이제 배 이상으로 많거든요. 저희가 Buy전북 상품에 이렇게 발굴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신청을 7군데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지금 지정해 나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어쨌든 그럼 익산도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설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익산에 없는 바닷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익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뭐 꼭 그렇게 따지시면은 그런데 이 Buy전북에 등록하는데 조금 약간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익산은 우리보다 배 이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까다로운 것을 익산 것들은 통과를 했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은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시설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량이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Buy전북에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는 이유 같은 것은 찾아볼 순 없고요. 지금 현재 7개인데 이번에 하반기에 내년도치 신청을 받았는데 7군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군데가 지금 될 계획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고 하는 거니까 그면은 말씀대로 라면은 익산도 1개가 늘지 10개가 늘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모르죠.
서동완 위원
모르는 거니까 제가 지금 현재 놓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발굴 못하는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발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관 부서에서 Buy전북 상품들을 발굴해내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됐든 뭐가 됐든 발굴을 할라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지원해주는 과들 농정과나 유통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계가 돼서 그 사업이 Buy전북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미 돼 있는 데를 Buy전북으로 추천 정도, 찾아내서 그냥 추천 정도 하고 시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이번에는 전 대상 업체에다 공문 싹 다 보내고 저희들도, 항상 우리 시가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숫자가 달려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군데도 받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갖고 더 자세히 안내해주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사실확인 하려는 게 아니고 감사니까 제가 문제점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Buy전북 상품에 등록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우리시는 없고요. 도에서 한 연간 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도에서는 하고, 그럼 우리 여기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우선구매 그런 차원도 Buy군산에 포함시켜갖고 지역생산품 애용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이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있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도에서 물론 좀 지원 해줘요. 물론 농가들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등록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투자지원과도 얘기하겠지만은 사회적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Buy전북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지금 사회적기업 겸 들어와 있는 데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김장독하고 추진 이 2군데가 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김장독하고요. 추진장애인자립장,
서동완 위원
예. 2개가 사회적기업하고 아마 공통으로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외의 것들도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명절 때나 이런 때 홍보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의 물건들을 구매를 했고 또 개인은 그렇지만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됐든 뭐, 해양수산 우리 군산에 있는 항만청이 됐든 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기관 하여튼,
서동완 위원
뭐 하여튼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한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줘야 이 분들도 보람도 있고 또 주위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그걸 보고 “아, Buy전북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시에서 판매까지 이렇게 협조해주는구나.” 등록을 할 거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7개 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또 7개를 추가로 한다니까 그 속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료 보면은 군산에는 옥산한과도 있고 서해한과도 있고 한과가 유명한 한과가 있어요.
근데 한과가 빠졌어요. 근데 이 한과가 신생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10여 년간 그 이상 지금 한 업체인데 이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까 이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종사자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로써 이런 뭐, 또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인 한빛페이퍼도 지금 내년에, 지금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지정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지원과엔 제가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은 지역경제과에서는 Buy전북 상품의 등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설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제품의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과나 농정과하고 발굴을 요청을 한다든지 같이 협조를 해서 등록을 많이 해서 군산 상품이 군산에서만 뿐만 아니라 Buy전북은 이제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다 홍보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인센티브라든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급에 하여튼 앞장서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 할 수 있게끔 그것들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질의예요?
진희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길수
보충,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김종식 위원
예. 지금 1번 옹고집 지금 부도난 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옹고집이 아니고 가나안영농조합법인이,
김종식 위원
아니, 옹고집 저쪽 나포에서 하는 곳 거기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서포,
김종식 위원
서포, 거기도 지금 부도 난 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부도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종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한동안, 한 때에 지금 거기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 몰라도 한 때에 안 좋은 소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경영이 좀 거시기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지금 서포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하고 있고만, 거기 보면 김장독 같은 데는 지금 우리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겠는데요.
김종식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금 김치가 어디여, 광주에서 들어온다는, 광주에서 온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끝나면 확인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 좀, 보고도 보고지만 조치를 좀 해요. 내고장 내상품 팔아줘야지. 우리가 참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 전에 누누이 내고장 상품 팔아주라고 시에서도 각종 큰 대형공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직원들이 신경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내고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데 기공식 할 때 전에 가서 기공식을 혹시 내고장상품 이제 가령 타월을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상품을 바꿔서 양말을 한다라든가 그걸 대안을 줬어도 양말은 구매를 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생산되는 양말이 아니고 딴 곳에서 생산되는 양말을 구매를 했더라고.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그 저기가, 실천을 안 옮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지난번 여름철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책자도 제작도 하고 공문도 싹 보내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해 나갈,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 취업, 그러니까 취업취약계층을 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통해서 또 사회로 환원시키는 분배하는 역할이 가장 최고의 모티브인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이 최대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요. 5년 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끝내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끝내고 사회적기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이 끊겼을 때 그 회사는 기업이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실현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를 실현을 못하고 망가지는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기사에서 한번 봤었는데 전라북도에 5년차를 마친 사회적기업의 약 7~80%가 홀로서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섰다 이거예요. 자, 우리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가 알고 있기론 지금 7개, 지난번에 10개 그렇게 해서 지금 예비까지 해서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기업의 주는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바로 서야 우리가 원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쉼 없이 고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이 있다면 재환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먼저야 돼요. 사회적인 것은 그 후에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 써 잘 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감사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이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나 그들의 기업마인드나 경영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이 끊길 것 같으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지 않으면 인원 들어가고 경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기업에 취업한, 그 취업한 분들에 대해 다시 또 이직을 해야 되는 직장을 잃어버려야 되는 또 다른 아픔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때에도 틈틈이 검증을 거쳐갖고 잘 하지만 그들이 육성할 때에도 담당 과에서 정말 최선의 신경을 써서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 기업은 후에 사회적인 실현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업적인 마인드는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지원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신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지원과로 작년에 이관이 됐거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은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총 아우르는 차원에서 Buy군산, Buy전북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가납해서 그런 취지로 옮기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원활하게 하여튼 육성될 수 있도록 또 최선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지원과가 주무 과지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상호 보완을 좀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 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희완 위원
과장님, 감사니까 짧게 짧게 답변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당초에 화력발전소가 군산시가, 군산시에 오려고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화력발전소요?
진희완 위원
예. 처음 유치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화력발전소는 저희 지역경제과,
진희완 위원
처음에 유치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것은 잘 기억은 저희들이 모르는데요.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아니셨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유치할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유치할 때 지역경제에서 업무를 추진했어요. 짧게 답변을 지금 요즘에 물론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과에서 감사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한번 다뤘다고요. 환경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염려 없을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일련의 그 환경문제에서 분진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아시는 대로 짧게 해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총 해결하는 그 해당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주관해서 하시는데요. 지금 서부발전 측하고 해가지고 피해신고 접수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이 3천 한 100여 건 이상 지금 계속 접수되고 있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그 책임자나 만나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는, 저희는 직접,
진희완 위원
업무가 연관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초에 업무추진은 했지만 현재는 업무의 연관이 안 되니까 만난 적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당초에 처음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대두를 내놨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고 선임 과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때 시작 당시에 민원이 나왔던 사항들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 국장님께 전달해서 간부회의 때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니까 한 가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때문에 지금 나포면민들이 상당히 우리시에 대한 집회 시위를 내고 나포면 나포리 산 21-18번지에 “이것을 무마해라.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남북철강과 같이 아울러서 지금 그렇게 이슈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요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몇 차례를 만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만난 것은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오늘도 3시에 면사무소에서 지금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진희완 위원
당초에 이게 이제 협약식이 2010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게 옥봉석산에 처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내놨어요. 38전대에서 부동의를 내서 반대를 해서 이게 미뤄오다가 다시 심의를 요구했는데 재협의를 요청했는데 또 이게 부동의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옥봉석산에서 38전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80m 그 탄약고하고 이격이 돼 있어가지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폭발물과 그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부동의,
진희완 위원
아니, 옥봉석산에서 38전대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탄약고,
진희완 위원
탄약까지 몇 m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80m요.
진희완 위원
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직접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직접, 직선거리,
진희완 위원
그래서 거기서 거리가 짧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폭파위험이 있고 또 거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진희완 위원
근데 이게 진동이 어느 정도 가하간디 폭파 위험을 느낀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 옥봉석산에 대한 5분의 4 정도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들어갈라고 하면은 그쪽의 동의를 받아,
진희완 위원
5분의 4를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 옥봉석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가지고 군산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시설 결정을 추진하려고,
진희완 위원
그니까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려고 동의를 요청을 했더니,
진희완 위원
5분의 4를 그 보호지역으로 내놓고도 건설기계 그 실험장을 만들려고 했고만, 처음에, 그 생각이 잘못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거시기가 했죠. 옥봉석산이 지금 현재 밑에 지반고가 12m 지금 아래로 복구가 아직 완전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구시설이 되면 그걸 메꾸지 않고도 영구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복구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에서는 그런 그 어부지리를 갖고 가자 추진을 했던 것이죠.
진희완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런 내용들 왜 의회하고 한 번도 말도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동안,
진희완 위원
아니, 처음에 옥봉석산 가려고 그 부분도 이야기가 없었고 옥봉석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2의, 제3의 장소를 찾을려고 협의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다 했었어요.
진희완 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가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그러다가 그 나포, 결정적으로 나포로 가려고 할 때가 언제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나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9월,
진희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9월 9일이니까 8월 정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후보지를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7월, 8월 해갖고 이제 거기가 부동의가 되니까 쭉 알아보니까는 거기가 대주개발 부지가 가장 적당한 크기고 또 지반도 단단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단이라든가 다 알아봤는데 군산시에 한 3만여 평이 넘는 부지가 있들 안 해요. 시내 소재에,
진희완 위원
과장님, 2002년도, 2003년도에 과장님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로관리계,
진희완 위원
그쪽 계에 근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방폐장 유치 건으로 시끄러운 내용들 알고 있죠? 일련의 사태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때 우리가 간곡하게 반대한 이유를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랬을 때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저쪽 3천만 원, 아니 3천억 인센티브,
진희완 위원
정책을 내놨어요. 정책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3천억 인센티브,
진희완 위원
인센티브 3천억을 내놓고 저울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했어요. 이거 아무리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건설기계시험장이 아무리 좋은 부분이래도 주민이 싫으면 못해요. 주민설명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때 나포길벗공동체 가가지고 마을대표들하고,
진희완 위원
아니, 길벗공동체에서 마을대표들하고 그 이장도 없었는데 이장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날 이장님 다 참석하셨어요.
진희완 위원
그날 이장 없었어요. 그 마을의 이장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옥동이라든가 다 이장님들하고 관계자들,
진희완 위원
전체 그 마을에 장상리에, 그 지역에 나포면, 나포리 그 장상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4개 리 해당되는 이장님들 하고요. 그때 그,
진희완 위원
거기 안 들어간 이장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감사장이니까, 방금 서약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진희완 위원
아니, 근게 답변을 잘 하시라고, 감사장이니까. 그때 그 지역에 나포면 장상리 이장들이 다 왔었어요? 전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때 조부철 의원님도 계시고 군산대학교 교수님도 와 계시고,
진희완 위원
그 마을의 이장들 다 왔었냐고요. 그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하여튼 그렇게 하면,
진희완 위원
한두 명은 왔지만 다는 안 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많이 왔었는데 그게 이장님들,
진희완 위원
이장들이 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다인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 6분 정도가 왔어요.
진희완 위원
그니까 다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현기석 위원장도,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왔다는데 다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니까 다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희완 위원
그니까 다 안 왔다, 근게 답변을 잘하시라니까. 업무보고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간담회 설명을 전체적인 설명을 단 한 차례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뭐, 뭐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때 그 설명 했을 때요. 과연 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어떤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을 놓고 굉장히 의아해 가지고 했는데 저하고 이제 그때 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소음이라든가 이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55데시벨(㏈) 이하로 보통 대화보다도 좀 약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특별히 거기에서 뭐 어떤 부품을 갖다가 모사 실험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 한다면 또 우리가 입주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뭐 이렇게 다른 공장들처럼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주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또 한 가지 이제 인센티브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운전원이라든가 경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조경할 때 친환경적으로 전부 다 꾸며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진희완 위원
거기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가동됐을 때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직원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은 이제 저쪽에 건설기계 이제 오식도 센터동하고 해갖고 총 20명인데 앞으로 추가로 확장이 되면 20명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이라든가 해갖고, 그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진희완 위원
근게 마을주민들 채용조건이 5명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5명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운전원, 지게차 운전이라든가 이렇게 운전원이라든가 하는 사람 있으면,
진희완 위원
근게 마을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경비,
진희완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운전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될란가 몰라, 한 서너 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서너 명 채용하면서 마을주민들, 지역주민들 채용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하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에서 업무처리에서 진행 과정이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은 할려고 그랬는데 남북철강 측에서 이슈가 자꾸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개최를 정식으로 하들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주민들은 설명회고 뭐고 아예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은 아예 안 받겠다 이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진희완 위원
여기서 자,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과정들이 잘못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마을 대표님들은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해서 우리 내용은 다 알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
진희완 위원
아니, 마을대표들이 다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이장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아니, 현기석 씨,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다 왔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라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요때 시청 상황실에서 10월 16일 날도 그때 미팅을 또 했었어요.
진희완 위원
아니, 근게 길벗공동체 가서 일을 했지만 거기에 다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마을주민들 다 모아놓고 찬반을 가렸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아니요. 그런, 그것은 설명회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진희완 위원
근게 못했잖아요. 근게 그 못한 것이 스타트부터 해야지 지금 와서 할라니까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뭔 설명회가 가하냐고요. 주민들이 안 듣는데, 자꾸 답변을 늘어뜨리지 말고 단답식으로 요구한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나포면민들이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할려면 다시 한 번 빨리 가고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이런 사업이 한번 빠꾸된 사업을 다른 데 어디가 또 받겠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설명회 개최할래도 받들 안 해요. 그리고 왜 이것을 나포길벗공동체 가서 이장들, 주민대표를 불러놓고 설명했는데도 나포길벗공동체에서부터 반대를 하냐 이 말이지. 충분히 이해를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나포길벗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남북철강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진희완 위원
남북철강은요. 바닥공사만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주민들이,
진희완 위원
우리 주민들이 55데시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몰라요. 실제로 이게 딱 과장님 현장에서 55데시벨(㏈)이 나오는가 확인했어요? 확인은 못했지만 걔네들이 요구, 걔네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료에,
진희완 위원
설명한 것이 소음이 그 정도 밖에 안 난다 이렇게 했죠. 실제로 더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계성능인데, 기계성능검사실인데 55데시벨(㏈)만 나오겠냐 이 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그런 소리가 더 큰 것은 전부 다 이제 룸으로 씌워가지고 소음을 차단시키는 걸로 다 이렇게,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끝낼게요. 앞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죠. 2003년도 방폐장 유치 건 때 우리 군산시가 완강히 반대한 이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그런 사건들이 군산시가 똑같아요. 군산시가 나포면민들한테 한 지역에 떠넘기는 거야.
그리고 이장들이 어느 분들이 오신 줄 알아요? 거리가 몇 ㎞ 떨어진 다른 이장들도 왔다 이 말이야. 그 지역주민들이 다 동원되지 않고,
본 위원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과장님 저한테도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야. 할 말 다 했어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과장님, 인정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진희완 위원
추진 절차 과정이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 되고 주민의 동의를 다 받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관리계획 원안가결을 시켜서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이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원안가결하고 승인을 얻고 나서 주민설명회 한 것이 잘못됐잖아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희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맞,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냐면 어느 이것이 법적으로 동의를 먼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어떤 그 규정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된 걸 과장님이 인정 않는 것 같네요. 국장님에게다 얘기할게요. 그면은,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이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그 지금 저희들,
진희완 위원
짧게만 대답하세요. 그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들 생각은 남북철강 문제가 매듭이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한번 면사무소에서 개최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 첫 시간부터 답변이 그냥 단답식으로 요구한다니까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만 답변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 다소 추진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단추를 처음 에 잘못 끼면은 끝까지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나포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 가야 하는데 제3의 장소도 똑같이 주민 동의를 얻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던져주고 경주하고 우리하고 방폐장 심의할 때 똑같은 식으로 해야 돼요. 없으면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부분은 더 발굴을 해서 설명회 때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이런 실수가 다시 있어선 안 돼요. 주민들 피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와서 여기서 몇 시간씩 집회 신고 내고 그리고 이 사태들을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우민 위원 보충,
김우민 위원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게 저희들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총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부지매입 가격이 23억 지금,
김우민 위원
그 다음 국비 50억까지 73억 정도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국비는 이제 그 장치하는 시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충남 보령에 그 시험장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산이 거기는 얼마 들어가는가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산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 한 3~4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김우민 위원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부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공룡과 거위, 또 하나가 결국은 수요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지금 충남 보령에 만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회사가. 여기서 지금 시에다가 접촉을 사실은 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했어요. 안 맞는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규모가 5만평 이상 정도 그 규모를 찾는데 군산 시내에 그럴 만한 땅이 없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알선이라든가 소개도 못하고 그냥 보령으로 가게 된,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거든요. 왜, 지금 신문기사에 보면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가 450개 정도 60%가 수도권에 입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포로 가는 것도 사실은 교통여건이 좋다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경쟁력이 그러면 보령에 저희가 훨씬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최근에,
김우민 위원
규모뿐만이 아니라 거기 결국은 실제 소비자 사용하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부분 그런 이점들이 굉장히 저희 약하고 시설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군산쪽 업체에다 이것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과연 쓸 수 있는 데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제가 지금 최근 동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당초에 보령에다 10만평 규모로, 대규모로 이제 성능시험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철수를 거론하다가 한번 결정을 내렸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럼 그쪽에서는 규모를 축소시켜서 내구시험만 하자, 성능시험장은 군산에 가서 하자, 군산에 성능시험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어하고 건설기계협회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확실히 그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다 만들으면 저희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규모면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땅이 사실은 군산에 지금 땅이 많기는 새만금 하면서 많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하는 것들이 거의 많은 땅을 요구하면서 고용 인력은 너무 없어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참 나포를 지금 그리고 우리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슬로시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맞냐 그런 계속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나포 우리 지금 예정부지의 그 여건을 보면 벽돌공장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 앞 건너편에는 축사, 축사가 있고 그래서 아주 보면은 그날도 나포길벗공동체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막, 드르륵 쿵 드르륵 쿵 하는데 실은 그 벽돌공장에 대한 모래,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더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벽돌공장을,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거고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군산에 있으면서 지금 이 시험장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왜 그냐면 저는 제가 가, 해보니, 물어보니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성능시험장에 할 수 있는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땅,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땅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여기 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회사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체에 다 조사해갖고 서명 받아서 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분들이 그냥,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전체 완전히 완성품을 하는 데지 일일이 개별적인 것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이것은 부품,
김우민 위원
장점을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부품 시험하는 거예요. 완성차 종합적인 완성차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어봤더니 별로 사용을 많이 않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걸 확실히 조사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지금 오식도에 지금 본관동하고 시험동하고는 다 준공이 돼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거기에 따른 중소업체들이 이 국내 3사에 대한 굴지의 그룹에 가서 시험을 못해요. 그 굴지의 그룹은 다 자기 회사 제품만 하는 거고요. 중소업체들이 뭐 하나를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성능이,
김우민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성능시험장을 하는 것을 별도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것이죠.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많이 나고 뭐 하고 한다고 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소음을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공단 쪽에 물어보고 했더니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왜 그냐면 두산인프라코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서운하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쪽에다 실컷 요청을 해서 하고 굉장히 쫓아다녔었는데 안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많이 생각,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후보지,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예.
김우민 위원
그럼 후보지가 없어서 근게 땅이 작아서 그랬단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 땅이 없는데 충남 보령엔 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충남 보령에도 지금 현재 10만평 규모로 잡아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서,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왜 군산에 연결을 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은 왜 그럼 충남 그 두산인프라코어 상의해서 이쪽으로 오면은 그분들이 같이 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다 후보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다.”고 해갖고 지금 옮기게 된 거예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새만금에 땅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충남 보령보다 월등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가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도 그리고 돈도 더 조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랑 더 하니까 또 여기 회사까지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아닌가요? 근데 왜 그쪽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데, 아니, 위원님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개인 기업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그 기업,
김우민 위원
예.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우리는 중소,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그분들이 제일로 많이 쓰잖아요. 그분들이 그 시험장을 제일로 많이 쓰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저희가 손님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분들만 같이 오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원만히 지금 해결이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성능시험장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절충 중에 있다니깐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아니, 확실히 지금 그럼 그분들이 완전히 그럼 그쪽에다가는 대폭 축소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대폭 축소해서 내구시험만, 내구시험장만 거기다 조성하고 나머지 성능시험장은 우리 군산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있다고 하니까 여기 치, 공장도 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면 활용하는,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중복돼서 손해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경제국장님께서 오늘 (주)선광 사일로 준공행사 참석으로 감사장을 조금 잠시 비웠다가 다시 와서 한다는데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큰 행사라 저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큰 행사 거시기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53쪽에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금 27개 읍면동에서 단독주택이 17개 읍면동뿐이 아니잖아요. 27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럼 10개 읍면동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의 지금 아파트,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근게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있는 지역은 여기에 뭐, 이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 있는 지역도 신청을 안 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 시에서 뭐 충분한 이런 홍보를 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자부담이 얼마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난번 조례에 의하면은요. 도시가스가 60%, 시에서 20%, 자부담이 20% 근게 시내,
신경용 위원
자부담, 자부담 20%,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농촌동은 이제 시에서 30%, 자부담이 10%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건 상당한 혜택인데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읍면동에서 이걸 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한 번 더,
신경용 위원
예. 10개 읍면동에 문서 통보를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취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으면 아예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여기 오지마을 지원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오지마을 가운데에서도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오지까지는 이제 이 관로 매설하는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봅니다.
우선 여건이 좋은데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그 작년 말엔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세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비라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이제 오지마을 지원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영세한 가정은 국민기초수급자는,
신경용 위원
국민주택,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제 이중의 삼중의 어떤 그런 혜택은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어떤 그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 뭐, 이런 세대들은 사실은 참 우리가 판단할 때에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법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주지만 이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시민이고 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이해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즉석에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지만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그러면 가스비라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방안들 해서 이걸 향후에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료검토)
위원장 정길수
계장님들 앞칸으로 앉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 바로 바로 과장님들이 업무의 분야에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바로, 계장님들 바로 앞으로 오세요. 앞좌석으로 오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 영세민 가정을 위해서 유료 이제 경유인데요. 한 1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LPG는 9만 원, 연탄은 지금 현재 500장 이렇게 해서 연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 떼는 가정은 연탄으로 쿠폰으로 그 다음에 LPG는 LPG대로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수급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수급자하고 한부모라든가 이렇게 결손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갖고 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다 조사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쿠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쿠폰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우리 군산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것은 그면 자료를 한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별로도 자료를 주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류에도 포함이안 되는 이런 가정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제도상의 이제 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뭐 형평의 원칙에서도 이렇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것은 한번 위원님하고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제정 한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64페이지 과장님, 공설시장 지금 금년에도 하자가 69건에서 지금 조치가 지금 3건이 추진 중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데도 있고 기간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제 경미한 사항은 전기, 통신 이런 것은 1년 되고요.
김종식 위원
근데 지금 이 공사가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완공은 2011년도 12월 28일 날 돼 갖고요.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지금 햇수로 하면 2년 정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년 가까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보면 2년 내에 이렇게 보면 건축 25건, 소방 등 69건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를 잘한 공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한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뭐, 저 입장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제가 막 그때 발령 나서 가보니까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 어떻게 됐든지 그래도 2011년도 12월 달에 무사히 준공은 이제 끝내놨습니다.
근데 좀 워낙 저가입찰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다소 부실한 부분이 좀 있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저가입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인데 공사도 줄 거 줘가면서 해야 불량공사가 안 되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보면은 여하튼 저가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저가입찰을 했어도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거든,
그런데 하여튼 공사가 2년 만에 이렇게 69건이나 발생했다 라는 것은 이것만으로 보면은 좀 공사가 불량공사가 아니였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제 보면은 보증금액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반면에 하자가 안 끝, 끝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결국은 하자가 이제 공사 안에 발생이 되면 관계가 없는 그래도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하자기간이 넘어서 보수가 들어가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동안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건물 검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말에 도래하는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싹 마감을 지어서 이렇게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저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해서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하세요.
서동완 위원
공설시장 좀 할게요. 감사자료 요구를 민원사항 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민원사항이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68쪽에 2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8쪽에 있는데 이 민원처리는 민원접수처리 사항은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 넣은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일반 법적인 사항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용하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민원을 넣잖아요. 불편, 그 공설시장 가면은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 보니까 소비자 뭐 불편 신고함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민원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인회 뭐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한테 이제 들어온 것을 지금 한 것이고요. 그면은 그 상인회에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관리를 안 하세요? 우리시에서?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저희는 이제 상인회에서 통해서 하는 것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그쪽서 해결하고요. 저희 뭐, 시의 시장한테 바란다라든가 저희 시한테 오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
서동완 위원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거의 3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이거가지고 상인들과의 갈등문제, 시공사 부도 나 가지고의 예산이 또 과다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사실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보란 듯이 공설시장의 활성화가 돼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아직 미흡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왔다 가고 지난번에는 창원서도 왔다 가고 해갖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 보러 오는 거지 안에가 운영이 활성화가 돼서 보러 오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설시장에 가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해야 되나?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맛이 안 나요. 그면은 건물은 신식건물인데 또 신식건물에 대한 마케팅이 없어요. 운영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어중이떠중이 같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잘되는 곳을 몇 군데 가 보면은 시설은 우리처럼 저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년 가까이 지금,
서동완 위원
2년 가까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자 했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마케팅 오는 것은 저는 건물 보러 온다고 생각해요. 건물 보러,
근데 사실 건물은 소용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시장 잘 되는 데가 건물이 잘 돼서 시장 잘됐다는 데는 못 봤어요. 거기가 이제 전통성도 있고 재래시장다운 그런 멋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예산까지 들였으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안에 그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것들도 좀 모범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관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들, 그 함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면 상인회에서 그것을 접수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접수내용들을 보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당연히 우리시가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죠.
서동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바꿔야 될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래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갔는데 안 받더라, 받으면서 툴툴대더라, 거스름돈 내줄라는데 다른 걸 더 사라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건 사실 상인회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도감독을,
서동완 위원
예.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설시장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거기 청소하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고용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각 상가들마다 돈을 또 운영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먼지들이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 청소가 잘 안 돼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 상가 상인 분들이 이제 재래시장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재래시장이라면은,
근데 거긴 재래시장인데 건물은 새 건물인데 거기 한쪽 거기서 밥 막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서 와가지고 해요. 근게 이게 참 어정쩡해요. 재래시장이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상인들도 근데 건물은 신식건물이니까 대형마트를 가면은 식사는 관두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것도 하나 못 먹게 하거든요.
근게 우리가 참 이걸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해서 이게 앞으로 운영을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사실 숙제예요. 그것도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자료를 보고 물론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하자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여기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각 분야별로 10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쨌든 하자보수 이제 시킬 거니까 그것들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향후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해주시고 우리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인데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도 아직 그 내용을 지금 다른 지역 것들 파악하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공설시장을 저대로 공설시장을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상인들한테 분양을 할 건지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공설시장을 분양하는 사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서동완 위원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없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상인들한테 어떤 의견을 충분히 한번 수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공설시장 운영비가 저희가 한꺼번에 법에 의해서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또 그게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300억 들어가는 건물 지어놓고 너무나 저렴하게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향후에 이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란 거예요. 이번에도 그 뭡니까. 와이파이 설치한다고 내년 추경에 지금, 추경에 올리셨나요?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와이파이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받아서 1대1대 뭐 2댄가 뭐 해서 한다고 4천만 원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동 3사 해갖고 4천만 원 투입해서 지금 하는,
서동완 위원
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제 그것은 월 사용료 같은 건 없나요? 연 사용료나 월 사용료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담 없이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해주는 것이라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설시장 이런 하기 때문에 공설시장을 선택을 해갖고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그럼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공설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시경원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나요? 아직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현재 움직이는 동향은 지난번에 소송하시는 분이 당초에는 36명이었는데 12명이 빠지고 나머지 이제 21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입점한 분이 한 6분 돼요.
근데 21명이 지난번에 이제 그 보상에 대해서 그냥 878만 원에 연 10% 이자 해갖고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9월 5일 날 조정 성립이 됐는데 나머지 12명은 행정소송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도 또 민원을 넣어갖고 우리 1층 아니면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법적인 걸로 하는 거니까 전 그 말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21명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경원하고 상인회에다가 과연 이것을 갖다 트렌드를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활성화 되는 부분을 찾자. 그 빈 공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경원은 언제까지 거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시경원은 이제 다 작년에 다 철수했고요.
서동완 위원
철수했고요.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마케팅 이제 자문 받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자문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무료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상인회가 어찌됐든 중심이 돼서 그걸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설시장 문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일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소관 부서에서 어쨌든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산 공설시장만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쪽도 아닌 그런 재래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민원접수처리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동완 위원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해서 민원이 오면 월별로 담당 계에서 담당자가 좀 확인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월별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는 그런,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다 해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 민원 공공시설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한테 이게 질의 할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소수직렬들에 대한 대책이 어차피 이건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사부서의 예산심의 때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
물론 출석요구해서 여기서 답변도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항이 그런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수산7급에 94년도에 7급을 달고 지금까지 7급을 달고 근무를 한다.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뭐 사기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무슨 뭐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분들 나름대로야 열심히 하겠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크게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주무과 과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지자체에 가장 폐해, 폐단이 아,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이게 가장 폐단, 폐해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도에서 정말 당근을 이용해서 잘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내보내고 뭐 이렇게 적정 배치를 해서 인사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럼 가야 이분들한테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지만은 우리 국 내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도 보면 2003년도에는 뭐 280일 짜리부터 시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기계약직까지 어쨌든 온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네들도 나름의 이제 총무과에서 뭐 대책이 있겠죠.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겠노라고,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 놔서 상당히 시의를 요하는 사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평상시 근무를 할 적에 비록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동등한 관리를 해서 정말 이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것 자체는 관리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북돋아주고 조직 내에 잘 아우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잘 운영이 되는 과도 있고 개인들도 이렇게 나름의 뭐,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정말 뭔가 이렇게 과에서 특단의 어떤 그 대책도 과장 자체로의 어떤 그 특단의 대책도 만들어서 하여튼 사기 진작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분들이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뭐,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밖에서 참 박근혜 정부에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하는 그 젊은 친구들, 근게 공무원이 되고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엄청난 그런 문제제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을 테지만은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아직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일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번에 전직시험,
신경용 위원
전직해서 우리 지금 읍면동에 우선 지금 이네들이 배치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청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경용 위원
몇 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계속 배출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읍면동에 배치돼서 지금 시청에 전입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근데 이제 기고만장 한 그런 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7등급을 달고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행정7급을 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꼴불견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보면, 7급의 옷을 입혀 줬으면은 7급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뒤흔드는 그런 것들도 간혹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리자들이 전입해서 오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정말로 7급에 맞는, 9급에 맞는, 8급에 맞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키고 챙겨야 된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교육이라도 보내서 정말 이네들이 교양을 쌓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자질과 소양이 조금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공영사업과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아침에 깔아 드려,
서동완 위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거니까 당초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국비 40억, 도비 뭐 특별교부세 40억, 시비 40억 해서 120억 짜리 사업을 하신다 했잖아요? 당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40억, 30억, 50억 이렇게 해갖고요. 120억,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당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30억으로 그때 제가,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제가 계속 업무보고서 옛날 치부터 했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신 것이 30억 확보 이제 그 관계,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럼 업무보고 자료를 또 한번 볼게요. 근게 어쨌든 120억 사업이, 당초 120억 사업이 150억으로 갔다가 161억 갔다가 지금 180억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은 시비가 당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5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시비가 112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배 이상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어제도 이거 위탁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물론 이제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설시장 그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과는 아니지만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홍보갤러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조금씩 늘어나겠지만은 이렇게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냥 뭐 내용은 뭐가 더 보강이 됐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예측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측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게 이제 조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막 와서 신청은 그때 전임 과장님이 120억 국비 지원요청 때문에 120억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제 컨벤션으로 이제 그 모양을 가다보니까 150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150억에서 이제 전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0억이 돼야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다운 컨벤션센터가 되겠다 해서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절차가,
서동완 위원
그건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하여튼 죄송하다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해서 국비도 비즈니스센터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비즈니스센터로 했으면은 의회에서는 비즈니스센터로 쉽게 얘기해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설계변경을 뭐 의회에다,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동의 하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발 담그는 식으로 그냥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다시 그 뭡니까. 투융자심사인가 그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30%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과장님 그때 당시 150억 늘어났을 때 제가 그 얘기로 물어보니까 아직 30%가 안 남았다 해서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아마 지적사항이 됐을 거예요. 저희 말고 다른 어디에선가 지적사항이 돼서 161억 땐가 그때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161억까지는 괜찮고요. 이제 180억으로 갈라고 하면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지난 7월 달에 받아,
서동완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180억 사업을 가기 전에 그 계획이 있으면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거기서 벗어나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공사금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세워주자 해서 세워줘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그냥 계속 다 해줄 거 다 해주고 나중에는 이게 잘됐네, 못됐네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요? 이렇게 생기면, 혹시 과장님 이거 관련 부서에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져 가지고 주의나 뭐 이렇게 경고 받은 직원들이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위에 상급부서에서 와서 감사를 할 때 그때에 이제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때 이제,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물론 지역경제과 사업은 아닌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가 중앙부서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 지적 받은, 제가 뭐 잘은 몰라요. 저희,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인데 중앙에서 잘못했다고 그분을 갖다 징계 내려, 뭐 주의인가 뭔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술의전당 그 준공식 할 때 문동신 시장님이 시상, 상 줬잖아요. 포상해줬죠?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아무리 중앙에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저것도 틀림없이 준공하게 되면 아마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든지 아니면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잘했다고 또 포상 받을 건데,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냥 시장이 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의 눈에만 들면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중앙의 아무리 감사를 해도 진짜 중징계만 안 맞으면은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의회에는 거기에 완전히 꽃놀이표로 그냥 들러리로 서서 그냥 의회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춤추다가 나중에 가서 덜컥 발목 잡히면은 그때 가면 이미 후회해도 늦고 아니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만 2건이에요.
공설시장하고 이 건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누군가는? 그래야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반영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런 책임을 졌다. 의회에서도 그런 변명할 명분은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알고든 모르고든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지금 180억 짜리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럼 180억짜리 공사로만 끝납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그 운영하려면 한 20억씩 위탁비를 우리가 받으면서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주면서 지금 위탁을 시켜야 될 판국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문동신 시장이 시정을 시작한 뒤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좀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을 하다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책임 있는 거기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취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감사 때 얘기하면은 업무보고 때 얘기하면은 뭐 예산 때 얘기하면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또 해요. 또 해요. 지금 이렇게 해 왔으니까,
과장님, 그때 공설시장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불과 1~2년 만에 시비가 무려 당초계획보다 52억, 62억이나 늘어나게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만으로느 끝나지 않겠죠. 옆에 있는 산업전시관 또 리모델링 하셔야죠? 연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산업전시관은 저희들이 그 태양광 시설 할 때 그쪽,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태양광은 이제 위에다 하는 거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이게 좀 구색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하면 또 돈도 본 위원 생각에 기십억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시비를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언제 기회 있으면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태양광시설 했는데 외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같이 격에 어울리게끔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출석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지금 출타 중이라 출석 요구를 못했는데요.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 증액, 사업비 변경 건들이 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건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59페이지 지금 물류지원센터 위탁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1, 2차에 해서 지금 세방, CJ 해서 11억에 대한 세입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전에 업무보고 때 지금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고가 들었는데 현재 그 아래 보면은 지금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않는다 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랬을 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난번 11월 달 공고하기 이전에 한번 그쪽 슈퍼협동조합에서 그 사용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의사 타진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역시 또 접근성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서 거부 왔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13일 날 법에서 정한대로 중소기업자 단체라든가 그 출자법인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상업종은 100 한 30개 업종이 됩니다. 도매업, 소매업 이렇게 해 갖고요. 그래서 일단은 20일간 12월 3일까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보면은 CJ 같은 데는 4억 3천인데 여기 얼마, 공고 나갈 때 공고 그 우리 금액은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분들이요?
김종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이분들은 처음에 월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된 금액이고요.
그때 이제 조달청에서 왔을 때 뭐가 이슈가 됐냐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유통 그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물류센터를 왜 대기업에다가 줘가지고 이렇게 사용토록 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다 이제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근게 지금 얼마나, 임대료가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임대료가 월에 1,200만 원씩 됩니다.
김종식 위원
월에 1,20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근데 앞으로 공고 낸 것은 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1,000분의 5,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받을,
김종식 위원
근게 1,000분의 5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그 들어오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연간 매출액에 대한 1,000분의 5를 받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틀립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여하튼 임대는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1차를, 이제 1차 해봐야는데 1차가 지금 우리가 대상 모집 업종은 한 130개 업종이 되더라고요.
김종식 위원
이제 임대가 여하튼 돼야 할 텐데 안 되면 또 관리에 따른 그 관리비가 또 뒤따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1차 때 응모자가 없으면 한번 더 해보고 중기청에 가서 상의해서 그면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아까 언급이 한번 되었었던 Buy전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Buy전북을 군산시에서 신청서를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받아서요. 진달,
최인정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서 수집을 해갖고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은 Buy전북이라는 상품을 받았을 때 그 상품의 선정에서 우리 군산시가 스크린 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품목 제조정지 처분 받은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물의를 좀 빚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근게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옹고집 아마 그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내용도 전부 다 그 할 때 이렇게 참고하라고 해갖고 보고를 올려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가리를 탔습니다. 탔는데 그런 품목에 그게 해당이 안 됐다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통지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세심하게,
최인정 위원
그니까 우리가 신청한 품목하곤 다른 품목에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자료를 제공한 것은 잘 하신 일이시고요.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가 군산시가 스크린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Buy전북 상품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더 많은 상품들을 등록을 시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다른 선의의 피해의 상품들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신뢰성이 한번 떨어지면은 다 다른 제품들도 역시 한꺼번에 아웃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청 시에 꼭 스크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63쪽에 무기계약직 지금 7명 이 사람들의 근무지 조정은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근무지 조정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각 과별로,
신경용 위원
이제 향후에 어쨌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 통역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여타한 인원들은 좀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님입니다.
148쪽이요. 아니, 48쪽이요. 그냥 48쪽, 여기 보면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죠. 그 상생발전협의회는 왜 생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지금 현재 좁게 해석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에 진출했던 대형마트와 아니면은 이제 중소마트와의 사이에 같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고 같이, 똑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여기서 구상해 보자는 뜻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마트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죠. 근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례를 들어서 좁게 말씀하신 거고,
김경구 위원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일례, 예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안 했어요. 그 상생발전협의회가 왜 만들어지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데 이렇게 보니까 한번 회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했는데 이렇게 그 회의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시간 연장에 대한 것만 했네요? 아침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작년부터 계속 다뤄지던 것이 지금 이어져서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영업일이라든가 시간 그런 것 때문에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번,
김경구 위원
여기에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 보니까 큰 어떤 저기가 없어요. 불만사항이 하나도 없이 이해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회의록은 이제 그 정리된 사항을 갖다가 이제 한 것이고요. 실은 그전에 그쪽 공문으로 전부 다 받아서 의견 받아서 이제 자료를 깔아드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좀,
김경구 위원
큰 주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지금 대형유통기업과 어떤 중소유통기업과의 어떤 진짜 거리를 좁히는 진짜 서로,
김경구 위원
그것이 제일로 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김경구 위원
거리 좁히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제 중소유통기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갑을관계를 떠나서 판로를 찾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정말로 유통산업에 대한 서로 상생발전이라 하면은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 운영을 한다. 또 마트를 어떻게 진열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을 이 소상인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항상 갖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것은 아니, 위원님. 그것은 군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바로 시청 뒤에 여기다 지금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봐봐요. 협의업무라고 그래가지고 3항에 보면은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 진열, 위생 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소형 또 이 골목상권 이런 데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어디 뒤에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우리 군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롯데마트랄지 백화점 이런 저기에서 그 연구진들이나 컨설팅 팀들이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럽니까? 거기서,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쪽 아니, 그 마트에서 온 것은 아니죠.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찌고 하더래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랄지 이마트 가면 진열하는 것 이런 것 하나 하나, 포장하는 거 하나 하나 정보 이런 것들을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진열하면 더 소비자가 꺼내는데 좋고 어떻게 서비스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 자기네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교육시키는 이런 것들이 진짜 유통 상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회의한 것 보니까는 단지 시간만 연장하고 이거 안건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니까 교수님이 위원장이시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교수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건을 교수님이 가지고 나옵니까? 누가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 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주로 우리시에서 거시기 하시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상생이에요. 유통,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조직표를 이렇게 위원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군산농협협동조합이랄지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들은 정말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지도하고 어떤 걸 얘기합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 중간도매, 도매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서 들어가 있어줘야 유통,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거기 슈퍼마켓,
김경구 위원
유통대리점에서 들어가줘야 오히려 더 낫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트랄지 중간단계에서 전부 다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리 마진이 어떻게 되면 그 마진 좀 줄여라, 이거 너무 높다.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마트에서는 롯데마트 같은 데는 본사에서 가져오는데 얼마에 이렇게 주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면 대리점에서 야, 우리 이렇게 마진을 갖다 이렇게 적게 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슈퍼 같은 데 이런 데다 주는 데는 적게 준단 말이야. 마진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좀 줄일 필요 없냐, 있냐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 이들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거기 지금 한분 들어갔는데 더 보강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말 어디냐면은 영국이랄지 이런 프랑스랄지 이런 데 보면은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업까지도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라고 해놓고서 말로만 해놓고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한 시간 아침에 문 열고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게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생각을 갖자. 그래서 정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마인드를 우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소상인들한테,
김경구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교육시키고 그걸 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상생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차후에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소상공인 시책을 체계적으로 밟아서 그렇게 한번 위원님께서 구상하시는 대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소상공인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은 막 산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놈을 한번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뭔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뜻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아마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공직자들 여기 보면은 저희들 있더만요. 그 직원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무기계약직, 기타직,
김경구 위원
60쪽에 이렇게 보니까요. 업무분장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 안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행사장,
김경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있을 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국장님 있을 때 얘기하고, 다른 과 했을 때 전부 다 얘기해야지, 여기에는 전 계가, 과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한 것은 가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시간 할애해드린 거예요. 계장님들 열심히 하세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 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오전에 긴급 현안회의가 있어가지고 감사 전에 선서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선서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그럼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92쪽에 345㎸ 송전선로 건설 관련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한 연후에 추진했던 내용들, 추진한, 의견 수렴하면서 추진했던 내용들 요 내용은 지난번에 173회 임시의회에서도 내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해 가지고 뭐 출석요구까지는 않고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폐안을 시키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 내용이 유효하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그 선하지 지역의 읍면동의 주민들 의견수렴 한 것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회현처럼 이렇게 주민대표들이 조직이 돼 가지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 지금 회현 지역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게 회현지역만이죠? 옥구읍, 옥구읍 협상단 건의사업 내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옥구읍만 이렇게 했나요? 그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당초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그때 9월에 그때 대야랑 이렇게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5개 경과지역엔 경과지구 읍면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받은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마땅히 없습니다.
다만 옥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나머지 4개 읍면동도 준공이 됐을 때에 뭔가 지원을 강구해야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송전선이 지나가는 경과지역이 비단 옥구읍뿐만 아니라 5개 읍면동이면 뭐 어떤 일단은 반대가 있고 또 이걸 용인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어쨌든 의견은 양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의 어떤 그 기법을 동원을 해서 옥구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협상단이 조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는 또 거기대로 반대대책위는 반대대책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가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미성동이든 또 저쪽 회현이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협상단이 이렇게 조직이 돼 가지고 그네들로 하여금 정말 반대대책위원들을 무력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이게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함께 챙겨서 그 지역의 뭔가 플러스 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보면은 옥구읍의 협상단만 이렇게 결성이 돼 가지고서 이네들이 건의를 받았다 하는 거 자체는 행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그러면 왜 그러면 옥구읍 외에 다른 지역은 못했는가 이 부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동안에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임피나 대야에서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리정돈성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3개 지역, 남은 3개 지역에 대해서 옥구가 협상단이 구성이 돼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13개 건의사업이 나왔는데 저희 시방침은 전체사업에 대해서 거기 옥구읍만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거기에 지금 어차피 추진해야 할 그런 옥구읍 회전교차로 등 실질적인 가능한 사업만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송전탑 준공 후에 5개 지역을 통틀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이나 또 지역별 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총괄 조정해서 시행한다는 그게 저희 시 방침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니까 이제 그 5개 읍면동 지역에 그 협상단들이 함께 이렇게 조직이 돼 가지고서 동시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반대쪽에서 정말 반대만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니까 차제에 우리가 정말 실리를 찾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협의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2가지 목적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협상단이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1개의 그 옥구읍지역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모순있다 하는 부분을 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새만금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지방산업단지, 2산업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OCI나 군장에너지나 한화나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이 2016년도 말부터 2017년 사이에 847.3㎿ 이렇게 생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가 지금 111, 11만 1,200세대 이렇게 안 되나요? 한 300세대 되나요?
그런데 이걸 847.3㎿로 따져보니까 160, 16만 9,460세대, 5키로 기준을 가정용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그쪽에 생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느 기업을 내가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고 847.3㎿를 산업단지에 이렇게 국한을 시켜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에 기업체에 공급, 수요에 이렇게 공급이 됐을 때 이게 상당부분 현재 가동률로 이렇게 보더라도 몇 년간은 이렇게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산업단지에 이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가 어쨌든 가동률도 한 50% 미만으로 이렇게 밑돌고 있고 그렇다면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동안에 한전에서 빨리 전기 공급 해줘야 기업들 이상 없이 이렇게 가동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원전도 그 모든 자재들이 부정으로 이제 이렇게 납품되고 이렇게 해 놔 가지고서는 한 1년 정도 원전에 전기 공급하는 것도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군측에다 요구한 것도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해보자. 시간을 두고,
꼭 이때만 이걸 345㎸를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시에서 강력하게 한전 측에다가 건의해볼 그런 의사가 없으신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전력공급 상황은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선로변경 문제는 미군측의 어떤 작전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대책위에서 한번 건의가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미군측에 질의를 해서 1차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대책위에서 또 다시 한 번 높이를 40m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노선 변경이 가능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자 해서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지금 현재 질의서 내용을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구, 그 문제로 지금 현재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한전 지사장을 시장님이 불러서 중재를 지금 오전에 하느라고 우리 조경수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합의만 되면은 바로 재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 시는 노선 변경이 되었든 또 다른 대안이 되었든 하여간 최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전탑을 50m로 해서 간다고 할 적에 미군측에서 그놈을 수용이 가능하냐 가장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토를 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 뭐 밝힐 수도 있어요. 첫째는 한전에서는 이번 재차 질문을 40m 높이로 해서 거기에서 미군측 그 답변내용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대책위에서는 미군측에서 세부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40m 높이를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답변이 왔을 때에는 수용을 한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앞으로 송전철탑 건설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성실한 대화를 갖고 추진하기로 하자 이렇게 대책위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구 조항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 합의가 되면은 국민권익위에서 바로 미군측에 질의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군측 답변 오는 대로 거기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지금 권익위에서 또 미군측이 어쨌든 답변이 확실해야만 결국은 권익위에서 중재에 나서고 지금 그런다는 얘긴가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위하고 한전측하고 약간 그 문구 몇 조항, 몇 개 구절 때문에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되는데,
신경용 위원
몇 개, 몇 개 그,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한전에서는,
신경용 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근게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첫째 한전에서는 이번 40m 높이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미군측 답변 오는 대로 수용을 하고 더 이의 제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 대책위에서는 타당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을 한다. 대신 철탑 건설과 관련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성실한 대화로 갖고서나 추진을 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10시에도 전라북도 한전지사장을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좀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미군측에 키가 있어요. 어쨌든, 수용할 거냐, 미군측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결국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것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진행이 된다. 그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이번 미군 측 답변 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현 노선대로 가자,
신경용 위원
그니까 주민대표 측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수용을 할 것 같아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들은 대책위에서는 이런 조항이 또 들어가요. 타당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을 한다, 무조건 다른 이유 제시 않고 ‘불가’ 이런 식으로 오면 수용을 못하고 ‘왜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불가합니다.’ 이런 답변이 오면 수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경용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하나의 절충안을 좀 내자면 적어도 소위 미군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 통신선로의 어떤 장애로 인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그 구간만이라도 해서 지중화를 해가지고서 대체 요구하는 그 지역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 주민대표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놓치든 않았을 건데 그 타당한 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가장 지금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에 결국은 이 내용 가지고서 행정력만 낭비하지 어떤 건지는 것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뭔가 대책은 뭐냐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상업 생산이 2007년도, 2017년도 상반기부터 그 산업단지 내에 3개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그 전력이 충분히 산업단지에 수용하고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뭐 지중화를 만약에 또 한다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지중화를 해야 하냐 하는 그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또 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북동 지역에 그 변전소가 500억을 들여 갖고 6천 평에다가 지금 지었는데 우리가 이번 이걸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목적대로 해서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저걸 이제 한전에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말하자면 사용치 않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허가를 뭐 어떻게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조항이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하나의 복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전은 가령 지금 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시키는 847㎿ 요거를 갖다가 그 변전소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산업단지 쪽에다가 공히 이렇게 공급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한전에서 물론 검토는 해야 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우리가 떠안아서 함께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것 관련해서,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문제하고 산북동 지역에 설치된 그 변전소 문제는 이미 그 반대대책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신경용 위원
어떻게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중화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대책위에서도 이미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산북동 지역에 건설된 그 변전소는 향후에 그 새만금지역이나 우리 산업단지 내의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바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고 또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 내에 건설된, 향후에 건설될 3개의 그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전력도 그런 변전소를 통해서 개통으로 전력이 보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전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주 필수적인 그런 시설물이라 그렇게 봅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가 허가 당시에 지금 내준 걸 보면 건축허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착수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법 제39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것은 건축법과 농지법상 건축허가일로부터,
신경용 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 요거를 이제 뭡니까.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렇죠. 그 사항은 앞으로 변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뭐 용도변경 할 이유도 없고 일단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2년 이내, 1년 이내 그런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이렇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전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중화는 이미 우리 반대대책위에서 수용을 했다. 지중화는 안 된다. 다만 대체노선 쪽으로 해서 어쨌든 검토를 하는데 대체노선 쪽에도 지금 비행, 미군 측에 이렇게 키가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답변이 결국은 뭐 이제 주민대책위에서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동안에 수고한 대가들이 결과물로 나올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간을, 시간이 요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어떻게 답변을 지금 결정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대책위하고 한전하고만 그 건의문에 대한 조항 아까 서로 다른 그 문구 문제만 합의만 되면은 권익위에서 바로 질의 해 가지고 미군 측에서 답변 오면은 아마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좀 공정한 입장에서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도 오늘 아침 10시에 전북 한전지사장 오라 해가지고 지금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문구를 좀 수용해줘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에 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책위와 한전의 그런 쟁점사항이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경유하는 관계부처도 있지만 일단은 미군비행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미군 측의 회신을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도제한은 걸리지 않지만 선회비행 하는데 또 보조항법장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군 측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m까지도 그런 대기착륙 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왔는데 대책위에서 또 40m를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권익위 중재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나 한전에서 일단은 40m로 검토할 것을 수용을 했어요. 일단은,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전에서는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안노선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5시간 무려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중재를 좀 하고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님께서 전격 지사장을 소환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가부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야지 않냐 해서 강력히 시장님께서 권고를 해서 아마 40m 검토를 수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미군 측에서 키를 갖고 있어요. 이 40m를 결국은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통신선로상에 또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만 그야말로 오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40m를 결국은 수용할 걸로 이렇게 내다보느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한전도 그렇고 대책위도 그렇고 지금 한전에는 기술상에 가장 철탑을 낮게 설치할 수 있는 게 40m라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래서 한전도 이게 미군 측에서 가능하다면 한전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대책위에서 추정하는,
신경용 위원
근게 핵심이 거기 있다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핵심은 자, 대책위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인데 결과적으로 그 문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위도 어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결과에 따라서 대책위가 어떤 불리한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상컨데 또 다른 이유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대책위도 명분은 그래도 약해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전도 이게 한전에 불리한 입장이 나오는 경우 가정하면 여기에 경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한전도 결국 이 공사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또 하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
자, 이 문제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논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군 측에서 40m에 대한 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다 동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40m를 미군 측에서 정말 수용만 해주게 된다면 한전이든 우리 주민반대대책위든 전부 다 이게 풀리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집중해라 뭐 요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이게 당초 몇 년도에 준비된 사업이죠? 시작한 사업이죠?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008년도 12월부터 시작한 것,
진희완 위원
2008년 12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30.6㎞, 88기 철탑, 345 송전선로 건설 맞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2008년도면은 당해년도가 2013년도니까 몇 년 흘렀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5년째 이렇게, 예.
진희완 위원
5년째 흘렀어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신경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하고 또 지역구니까 더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송전선로 이 부분에 현재 있는 위치와 그것을 감사를 좀 할 테니까요. 과장님 단답식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대책위 그 분들이 요구한 거리가 몇 ㎞가 남았어요? 몇 ㎞?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지금 현재 88기인데요. 지금 현재,
진희완 위원
88기 중에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42기는 완료를 했고 공사를 못한 게 46기입니다. 지금.
진희완 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전체 30㎞인데 이것은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지금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그 우리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건수, 요구가,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심사숙고 토론회를 난상, 난상토론을 하고 앞서 지역경제과에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흡사해요. 주민들 의견을 다 난상토론을 충분히 듣고 집중화를 시켜놓고 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긴급하고 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지도 않고 덜 급한 것이 뭔, 이 분리를 해서 업무를 봐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따졌을 때는 자, 이분들이 지금 미군들한테 요구한 것이 50m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다 40m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분들은 신뢰를 갖지를 못해요. 한전 측에. 왜, 처음부터, 처음부터 삐닥삐닥 가고 거짓말 하는 것이 몇 차례 느꼈다는 것을 이분들 이야, 이분들하고 제가 본 위원이 대화를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행정은 공정성 있게 한전측하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돼요. 우리가 놓친 것이 그겁니다.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 그것이라고요. 행정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일이 순서가 잘못 돼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하지 못할 입장이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늦게라도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줬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돼요.
자, 이 사람들이 미군 측에 요구할 때는 주민들이 처음에 50m였는데 50m 기준으로 해봅시다. 50m 기준으로 던졌을 때는 한전 측, 한전에서 미군 측에다 연락을 해서 이거 안 된다고 답변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예요. 내 의견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 현 정부를 봐서라도 이런 것은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문을 정확히 보냈는데 한전, 저기 우리 미군 측에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50m 적정 서순을 유지해달라고 해놓고 지금은 40m를 요구했어요. 40m 요구한 공문이 정확히 미군 측에 전달돼서 답변이 요구가 왔는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군들은 한전 측에서 미군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낼 테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선로 변경이 안 된다고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뭐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지만 감사니까 책임,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공문을 받아 봤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런게요. 저 어떤,
진희완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진희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한테 한쪽 이야기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신뢰관계에,
진희완 위원
신뢰관계 부족한 문제는 들어 봤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 문제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질의를 했을 때는 2012년부터 3차에 걸친 회신이 왔을 때는 저희들 통, 저희가 경유해서 모든 도시계획 최초 당시 인가 때부터 우리시를 경유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에서 검토한 이 자료들이 어디를 거쳐서 오냐면 미국 오클라마에 있는 항행표준국에서 이 답변이 와서 회신을 해주게 돼 있어요. 다 온 그렇게 회신한 거, 회신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전이 거기에 가서 뭐 답변을 유도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우리 공직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공교롭게 우리나라 공군 령관급 분들을 알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본 위원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장에서 맞다, 안 맞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지금 한전은 군산시를 아주 우습게 봤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좀 중간에 잠깐 과거로 돌아가보면은 한전 측 중부발전소 책임자가 여기 와서 한 이야기들을 속기록 쭉 봐봐요. 속기록 보면 의원들한테 대드는 모습이에요. 다.
그리고 군산시는 한전 측에 요구하고 한전 직원들은 군산시 직원들한테 협박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임피변전소 시작단계에서 지금 주차장을, 복지과를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위에다가 철탑을 세웠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억압이 왔어요. 한전 측에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안 하면 시장한테 얘기해서 경고조치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나 될 법입니까?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한전 측서 미군 측에 연락을 줘서 그런 협박 아닌 협박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기업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뤄야 할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분들은 그런 공문을 세세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든 공문들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밖에 좀 조용히 하라고 해요. 저 밖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짚어줘야 할 거 아닌가, 물론 우리 본연의 업무라고 하면 업무고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을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선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풀어줄려면은 주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일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나서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이 감사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과연 그런 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받고 해서 한전 측에 또 미군 측에 확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공무원이 사실로써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진희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저도 이쪽 업무를 보면서 우리 주민 편에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고 쟁점되었던 사항들도 제가 한전에 정말 몰지각해 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민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사실대로 우리가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료를 조금 과하게 이렇게 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미군 측하고 저희들이 질의 회신한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이렇게 답변하고 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거기에 첨부한다면은 한전 측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자, 물론 급하고 그러지만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12년부터는 여기에 전력이 가지 않으면 모든 군산시가 마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2013년이 돼도 지금 마비가 안 되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지금 모든 것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건물 지을 때마다 추가로 예산 나오죠. 사업변경 해서, 이런 문제도 벌써 나왔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한 것이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가, 우리 주민들, 한전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 갔다 거기 안 되면 제2의,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 그러면은 40m 요구했을 때 안 됐으면은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끝나는, 단서조항 붙여서 이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우리 주민들이 뭔 마지막 지금까지 생계를 뿌리치고 이걸 했는데 성질나는 거야, 기분 나쁘고, 아, 오기로 더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 붙이는 한전 측에도 우리가 중간자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일단 답변 듣고 제2의 방법을 또 찾으십시다. 제5의 방법을 세 차례나 우리가 답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도 5년간 참았는데 몇 개월 더 못 참아서 됩니까? 일단 지중화는 물 건넜다고 전자에서 답변 했잖아요. 끝났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끌어서 제2의 밀양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장에 앉아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 책임도 있어요. 우리 같이 책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장에서 솔직히 서로가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들을 오늘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전자에 또 신경용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 임피변전소부터 시작했어요. 철탑이 세워졌습니다. 41기 세워지고, 42기 세워지고 46기가 남았다고 그러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럼 42기까지 세워졌는데 국책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발판이 지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2011년도부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건 뭐냐, 다 하고 주겠다, 다하고 누가 뭘로 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6대 의회가 끝나면 새로운 의회가 7대 의회가 만나지면은, 만나면 이 부분 갖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될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위치에서 다른 자리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이.
그래서 이때 진짜 아, 그래, 우리 산단의 전력이 부족해서 345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스타트부터 하자 했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지금 이 요구사업을 언제 하냐, 않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서 하는 모습을 봤으면 옆 다른 데의 일관성 있는 시 행정에 의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줄 거라고 이 말이죠. 예산 단 한 푼도 안 세웠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쪽에 이제 거의 다 지역 숙원사업 위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예산 반영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감사장에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요?
진희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하면서 하는 걸로 해요.
진희완 위원
이 부분이니까 계속 해도 되니까,
위원장 정길수
예. 보충질문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라니까요.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기 345 송전선로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그 구간에서 미군이 비행 저촉이 된다는 데가 몇 ㎞나 돼요? 몇 m나? 그 구간이 몇 m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게 이제 전체 한 33기인데요. 미군비행장 우리가 지금 경과하는 게 20기가, 철탑이 20기가 정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가 미군비행장 경과하는 지역이 한 33개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20개라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거기에 높이 제한이 처음에,
김경구 위원
처음에 50m로 했을 때에 미군이 저촉된다는 것이 30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30, 20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20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20기라고 했으니까 20기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20기면 몇 ㎞나 돼요? 몇 m나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대개 한 지금 정상적으로 한 65m, 평균 높이 잡으면 한 450m 정도 이렇게 구간이 450m 정도로 그렇게 설계합니다.
김경구 위원
450m 곱하기 20이네요? 그 정도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군산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뭐, 시내지역은,
김경구 위원
시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시내구간은 하고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제 시내구간은 각종 시설물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여기는 별로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20기를 하게 됐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가 보고 받아봤어요? 20기 정도 하는데 얼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직은 미군 쪽에 그쪽에 비행장 경과하는 데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게 하여튼 결론이 안 난,
김경구 위원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m로 간다고 했을 때에 20기라고, 20기가 지금 현재 경관에 지장을 준다면 비행에 지장을 준다면 20기에 대한 m가 몇 m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중화를 요구하니까 지중화로 해서는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지금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우리시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거나 똑같죠.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지중화를 하는데에 그 각종 지장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비용이 배가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는 농토란 말이에요. 이런 토지,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절반뿐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겠는가 그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그것도 안 가지고서 있으면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김경구 위원
20기, 20기가 지금 현 비행선에 걸린다니까 나머지는 철탑으로 해서 50m로 하고 20기는 지중화를 했을 때 얼마 들어 가는가 이런 것도 계산해봐야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그렇습니다. 가공으로 갔을 때는 한전이나 대책위에서 너무나 공사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김경구 위원
차이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가정적으로 한 현행 송전노선으로 가면 2,620억 원, 가공으로 갔을 때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요 그 부분은 20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래에 88기 가지고 했을 때에 그 정도로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 그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경구 위원
20기 가지고 보고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5,400억이라고 했습니다. 5,400억,
김경구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5,400억도 있고 6,200억이라는 자료도 있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20기 해가지고 몇 억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0기일 때는 뭐 420억 원,
김경구 위원
420억 원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중화 했을 때는 320억 뭐 이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지중화를 했을 때는 얼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320억.
김경구 위원
32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을 한 지금 우리 시내에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담을 우리 시가 좀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다른 건설 지중화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가 지금 부담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부담을 하고 있는데 320억 정도면 우리시에서 충분한 거 아닙니까? 320억 정도면 이 비행구간이 50m도 해도 이 구간 20기 정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궁색한 답변을 내놓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가 얘기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 참 잘해주셨습니다. 대책위는 믿들 못해요. 한전 측은 다시 얘기한다면 미군 측에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해라, 우리가 지금 현재 88기에 가는 과정에서 토지도 사고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변전시설도 다 해놓고 그러니 안 된다 라고 하면 그쪽에 중앙에서 듣는다 이 말이요. 이게 맞는 얘기에요.
또 저 그렇게 대책위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미군 측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만나서 “대책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여기에 의해서 좀 해 주시오.”라고 미군 측하고 한 일이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대책위나 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자, 그거 좋다. 그러면 당신들하고 같이 우리 미군 가자. 미8군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같이 얘기 나누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지금 미군부, 미군 측에서 지금 한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40까지 내려준다고 그러는데 40m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가 50m까지는 안 된다 해서 40m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40m까지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에게 납득이 가려면 시에서 같이 시장님이랑 같이 가야죠. 가가지고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40m로 했으니 당신들이 공문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40m로 했으니 승인해 주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시가 이 사업하는 산단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원이 해결될 것 같다. 윈윈합시다. 당신들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대책위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왜 같이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야 했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주문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어도 대책위하고 미군부대를 같이 가서 여기 말고요. 우리 저기 미8군을 가서 거기에서 직접 사령관하고 또 우리 대책위하고 우리시 시장님이랑 같이 가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쪽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주문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정말 우리가 20기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정 그렇다면 지중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전 측하고 또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한전 측에서도 더 좀 하고 투자를 하고 한전 측에서 전기 팔아 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서 결과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선서문 낭독 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선서인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감사 도중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요구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연말이면 2년 됩니다.
진희완 위원
2년 됩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345 철탑 건설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용들도 나름대로 투자유치과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요구했을 때 지금 예산을 단 한 번도 세워주지를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한방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에 전체의 그 많은 예산들을 세울 수 없는 건 우리 시 재원상 어려운 건 모두 아는 사항이고 각 지역별로 지금 송전선 건설에 따라 일부 지역은 송전탑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업들이 거기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요구사업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단 한 건도 예산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그, 그러면 추후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옥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옥구에 건의사항이 평상시에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또 연초순시 때도 있었고 그 건의사항 외에 철탑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평상시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그것이 뭐 옥구 철탑사업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민불편이나 건의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예산을 지금 진행된 지역은 예산을 세워야 맞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은 사항도 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단지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다 이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한번에 다 해결했을 때 그 많은, 각 지역의 수많은 요구들을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철탑이 건립된 지역은 요구한 사항들 조금씩 세워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으면은 동군산의 한 지역을 보면은 철탑을 세우면서 풋살 경기장을 요구를 했어요. 왜 요구했냐, 국비로? 시비로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어떤 부분을 요구했다고요?
진희완 위원
체육시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체육시설요?
진희완 위원
예. 철탑 세우는 대신에 체육시설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국민, 아니 우리 그 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철탑이 가기 때문에 체육시설 풋살 경기장 등 요구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2012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하고 왜 그런 의견하고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 하냐면은 국비가 오면은 해야겠다, 나중에 시에다 요구하면 시비만 쓰니까.
어차피 지역마다 그런 체육시설 들어와요. 지금 현재. 그 외지역도 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비로 예산을 3억 5억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국비 타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야지 시비로 쓸 수 없다 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마무리, 2011년에 예산 세워서 2012년 사업을 끝내야겠다 하는 사업이 지금도 부지부동 돈 10원도 예산 세우지 못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앞서 철탑을 건립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걸 믿게 생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을 감사에 지적하고자 지금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들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일단은 건설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을 지방비로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을 달래가지고 국가사업을 한다 이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도사업장 특별회계 받아서 직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고 다른 데 쓴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크게 변동된 거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크게 변동은 없지만, 변동된 거 없지만 빨리 써야 될 거 늦게 쓰고 서로 돈을 특별회계를 빌려다가 일반회계 쓴 적도 있고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분만. 이걸 상관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자, 국비가 왔을 때 국비를 쓰는 것이 맞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국비가 왔을 때에 그때 도비 붙이고 시비 붙이는 것도 맞는 사항이에요 .
그렇지만 시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비로 사용해서, 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우리 시비로 일부 부지라도 확보하고 일부 주민들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갔으면은 다음에 국책사업이나 시에 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좀 다소 누그러지지 않나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우리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갖고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하고.
그리고 예산과는 단지 이 기회만 지나고 추후에 지금 옥구 쪽에 대책위 때문에 46기 나머지 그 철탑 세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다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아닙, 생각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미군측 답변에 오케이가 나왔을 때는 바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수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긴밀히 예산을, 아니, 예산에 대해서 부서간에 업무가 반드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 싶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 지역에 어떤 소외시설, 이용 불가피 시설, 우리가 기피현상 하는 그런 시설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철탑문제니까 철탑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 미래적인 군산시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내용을 미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뭐 재원만 여유가 있다면 뭐 모든 부분을 다 한번에 수용해서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년도 재원이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게 과장님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원이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해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을 잘 들어,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재원이 없으니까 미리 의사소통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죠.
재원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죠. 한번에 해결하면 돈 500억이고 1천억이고 딱 줄 수 있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 일반 우리 주민들 그 근처에 주민 사는 주민들의 약속문제도 어느 믿음이 갈 수 있고 많은 돈 아니잖아요. 예산 스타트를 하라는 얘기에요. 어떤 도로 건설할려면 설계부터, 용역부터 시작하듯이 용역예산부터 어떻게 그런 순서를 정해놓으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투자유치과장님도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꼭 필요로 그런 부분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 장님한테요. 더 이상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저쪽 행정감사, 저쪽 행복위 또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바로 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내나 그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어때요? 송전탑이 이렇게 한전 측 의지대로 지금 그렇게 돼 갈 수가, 돼 가요? 어떻게 돼 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0m로 대책위에서 강력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니까 그걸 국민권익위에서 미군 측에 요청을 하면 어떤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진행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보면은 이 과정까지 오니라, 오는 과정에서 지금 민심은 말할 수 없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죠? 군산시민의 민심이 그 지역적인, 인정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그런 고통이나 아픔은 저희들이 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내가 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지독히 욕봤는데 보니까 행정으로써 욕본 것이 효과가 이게 안 나타나요. 자료에 보니까, 뭔고니 한전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우리 시에다 얼마 준다는 그런 소리 없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한전에서는 여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직간접보상이 있고,
김종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느 선 어떻게 잡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선하지하고 직접 철탑,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들어가는 부지,
김종식 위원
보상이다고 생각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쭉 하니 뒤에 보면은 송전선로에 대한 총괄현황의 세부자료를 보면은 사업현황을 보면은 그게 보면 다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되는 나열된 사업이에요.
근데 본 위원은 적어도 한전에서 요 정도는 우리 시민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섭섭하시다고 할란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개인별 보상 외에는 지역의 전반적인 큰 어떤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농기계를 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나열 돼 있는 저희들이 조사한 기본자료는 저희 시에서 결국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면 또 그런 국도비 요청도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뭐 그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보면 주민들한테 곶감 주고 달랜 격 밖에 안 돼요. 사업 해달라는 거 받은 거 쭉 하니 여기에서 우리 시비 저 국도비 받아다 시비 해서 재정도 더더군다나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복지 재원 때문에도 뻔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여기 많은 공약 대비 지금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게 지자체로 많이 그 부담이 지금 떠안아졌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마이너스 예산인데 이거까지도 우리 시에서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제 과장님이야 왜 거기까지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만 한전 측에서 이제 안 들어준 게 그렇지만 가들도 사고방식이,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들이 어느 선에서 지금 근게 쉽게 땅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일부분 얼마씩 해주려고 하는 거죠? 전선 선로가 이렇게 논 위에로 지나간다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 전주 이게 세워지는 땅에다 얼마 주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실질적인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한테는 그런 보상이 있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나머지 지역의 이렇게 피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다른 보상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회현이나 미성은 아직 그런 협상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보상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거야 보면 여기 협상단은 안 있어도 쭉 자료 보면요. 회현 같은 데는 막 모정, 경로당 뭐, 뭐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쭉 하니 여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당과를 통해서 읍면동 파악을 한 그 자료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얘기하듯이 여기 놔 있는 나열된 모든 사업안이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조건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게 이러한 부분 다는 안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이건 뭔가 주민들의 민심이, 지금 많은 민심이 흐트러졌는데 그래도 즈그들이 한전 측에서는 뭔가 시민에 대한 배려 내지는 뭐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도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뭔가 행정력을 낭비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순 없어도 그런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전의 이런 의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진척이, 지금까지 이런 진척이 없었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뭔가 충분한 그냥 공권력으로만 그동안 저도 참 옥구읍 주민들한테 고향사람들한테 욕도 무수히 얻어먹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역구 의원님들 계신 게 못 간다고 한 게 왜 여기 고향사람이 못 오냐고 참 욕도 무수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더러 이걸 꼭 관철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걸 좀 배려할 줄 아는 한전이 돼야 한다.
그런 이런 아무 그 저기도 없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에 우리 시민이 그러기 때문에 저항이 뒤따르는 거죠. 요 정도는, 이 관계는 내가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종식 위원
이 관계는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할 텐 게 다만 그렇다라는 것만 알으시고 과장님께서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최대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나온다라는 것을 조금 가능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마 이 국비에서 아시다시피 송변전설비 그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이런 지역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력기반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재원으로 이런 지역에,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같은 데도 보면 저 지역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시에다 예치하던 식으로 한전도 그렇게 우리 주민에 대한 뭔가 배려해줄 줄 아는 그런 저기가 돼야 한다는 이상,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사실 감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개별로 담당계장이랑 개별감사를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으로써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 사회적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윤보다는 환원 자체에다가 근본을 둬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각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아주 최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적기업의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뭐 인증 요건에 사회적 이윤을 얻었을 때는 이렇게 3분의 2 이상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뭐 최초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검토는 한 바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면서 리드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셔야 돼요. 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군산이 사회적기업이 개수가 다른 시도보다는 아니, 다른 시보다 좀 적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뭐 우리가 이제 11개지만은 그래도 내년에도 우리가 좀 4개 이상은 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덕분에 농민농산이 금번에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이렇게 3개 뽑는데 한 39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농산 같은 경우는 선도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도 받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컨설팅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인정 위원
과를 옮기고 나서 사회적기업의 숫자도 늘어나고 많이 육성도 되고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단기순이익을 대부분 보면 최저로 잡아요. 매출이 20억, 30억대인데도 단기순이익은 1,500만 원 정도. 매출원가를 굉장히 높이 잡고 있고 영업이익의 부분을 손실을 많이 잡고 굉장히 많이 줄여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순이익 역시 커져야 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단기순이익을 잡을 때에 기업들에게 조금 더 너희들은 기업이기 전에 사회적기업이다, 이익을 환산을 할 때는, 영업을 할 때에는 기업이 먼저고 사회적이 나중 일이지만은 이익을 환산할 때는 기업보다는 사회적인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주 모토가 취업과 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기순이익을 최저로 잡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세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절세라는 것 자체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낮추게 되면 이익금의 환원이 실질적으로 아주 적게 이루어진다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순이익을 점검을 좀 해달라는 당부하고요.
두 번째 지금 아주 담당주무관께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기부금인데요. 재능이나 물품, 뭐 물품에 대한 기부 또 사업 확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환원에 들어가지만은 사실상 단기순이익이 떨어질 정도면 현금 기부를 통해서 이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이 지금 제출받은 기업 중에 딱 한 기업이 있어요. 기부금 해서 1,100만 원 잡아놓고 현금으로 고러한 기부가 실질적인 기부거든요. 사실은, 순이익이 나는 업체에 한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현금기부를 통해가지고 환원의 역할을 극대화를 좀 시키는 것을 유도를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공서의 매출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관공서의 매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보다는 아주 훨씬 좋아졌는데 아직도 극대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공서의 매출 부분을 일정 경쟁력 없는 회사에게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하시고 그리고나서 매출을 극대화를 시켜 주면은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 확보를 관공서에서 하게 되면은 기업 영위에 큰 어떤 기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심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공서의 매출을 극대화 좀 시키는데 있어서 앞장을 서 주시고요.
네 번째는 산단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결연을 좀 촉진을 해주세요. 현재 담당 계에서 뭐 동군산병원에, 예를 들어서 동군산병원에 김치를 납품을 하게 되면 공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활발하게 도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단기업하고 우리 투자유치과는 산단기업들과의 어떤 결연상태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래서 산단기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결연을 자꾸 맺어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순이익을, 그런데 전체가 지체장애인들이라 매출도 적고 그래서 단기순이익도 아주 작고 한 기업들은 그 기업들만큼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에요.
그런데 일정 매출이 잡히면서도 매번 영업활동을 잘못하거나 경영하는,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큰 손실을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을 하고요.
그런 기업들을 도에서 신청을 할 때 도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시에서도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안 되도록 또 계속 보완해주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최인정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무튼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조금 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극대화 시키지 않느냐라는 말씀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하시고,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감사를 했고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에 감사를 옮겨져서 지금 1년 6개월 만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 때에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공연, 행사나 뭐 군산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이나 구매협조를 관·과·소, 읍면동에 하겠다 하고 답변한 것이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1년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1년 6개월 전하고 지금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행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2~3가지 예만 들어가지고 전에는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것을 우리 군산시가 안 썼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2~3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까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큰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구매하는 거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각 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1년 6개월 전에 투자지원과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지금 제가 새롭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 전에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하셨어요.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게 2~3개만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기 이제 읍면동까지 해서 그때는 사실 각 과에서도 이렇게 구입한 사례들이 좀 적었는데 그 이후에는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이 물건을 좀 구매하도록 사회적기업 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매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그 한빛페이퍼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자, 제가 그건 말씀 드릴게요. 가장 주된 소모품 중에 한빛페이퍼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무균지대 청소하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무균지대 거기도 게스트하우스 청소용역도 시켰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청소도 줬고 이런 것들도 시청사 총무과에서도 법정소독도 시행을 했고 여기도 방역서비스를 또 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또 군산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옥구읍에서는 자치센터 운영 물품도 구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작년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은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김치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2곳이 있어요. 근데 올 4월 달에 김장독인가로 바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지적을 했는데 올 4월 달에 바꼈다고 그 뭡니까. 구내식당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무균지대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본청 같이 이렇게 큰 건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각 읍면동 동사무소 청소하잖아요. 읍면동 동사무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를 해줘야 고용이, 고용이 계속 연속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기적인 방역소독은 단기적인 거예요. 한 달, 두 달이면 끝나요. 그럼 한 달, 두 달을 갖다 그 청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3~4명, 4~5명을 고용해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고정적인 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청소를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한테 배분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학교청소 하기에, 학교청소의 또 단점이 뭐냐면은 방학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면 제일 안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365일 어쨌든 쉬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처럼 큰 곳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뭡니까. 저기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어쨌든간에 많이 이용을 해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지금 서포터 해주는 지원해주고 이끌어가야 될 지자체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무균지대 청소는 그래요. 한빛 같은 경우는 화장지를 우리 시에서도 많이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김치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물론 거기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품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은 우리 알아보니까 군산시 우리 본청식당에서 먹는 김치가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면 1년 따지면은 약 3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천만 원이라는 고정적인 판로가 발생이 되면은 이곳에서는 자기들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일반기업들한테도 그리고 일반 공공기업들, 유관기관한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1년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렇지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시가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매출현황도 보니까 매출현황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간 데도 있어요. 판매를 여러 가지 품목으로 하는 데는 이제 억 단위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있는데 아직도 그 웰빙식품 만드는 데나 이런 데는 채 매월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럼 몇 백만 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용을 계속 유지해가고 사업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진짜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해서 마을기업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 84쪽에 보면은 마을기업이 현재 6개가 돼 있어요. 6개가 돼 있는데 이 6개가 제가 알고 있기론 아직 정착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산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없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대방 하고 있나요? 두부? 두부, 근게 두부 조금 하고 있죠? 단가가 그것도 조금 비싸서 아직 시장은 못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말하는 마을기업들은 대부분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가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배를 했다든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김치 외에도 여기에 관련된 음식을 조리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구매를 해주면은 이 역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것들은 다 판로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하세요.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저도 마을기업 관계입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재무제표 보니까 참 사업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역량에 따라서 재선도 되고 3선도 되고 4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사업도 자기 역량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최고 그 뒤에 보면 성공한 데가 이런 데는 농민농산 같은 데는 보면 아주 좀 성공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잘 관리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대로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잡아주고 좀 잡아주면 앞으로 또 괜찮을 곳이 있는데 문제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보면 또 내년에 4곳인가 더 증원한다고요? 증설한다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종식 위원
마을기업이 아직 보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주 미미한 걸음마 단계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도 추진하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성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관리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런 기업이 성공하면 또 우리 관계공무원 담당자들도 자존심이 있, 또 자긍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뭐 이런 데 통해서 감사 때 또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자료상에 없는 내용이라서요. 먼저,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럼 김경구 위원님 하시고, 자료.
김경구 위원
예. 89쪽에 한번 봐 주시죠.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것이 지금 여기 3년간 최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3년도에는 큰 성과가 그렇게 없어요. 횟수가, 세미나실 이용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없으시죠? 본 위원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9건, 금년에는 세미나실 9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4건이죠. 4건. 4회, 4회 있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90쪽에,
김경구 위원
예. 91쪽 금년도 13년도에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매년 그렇게 그 게스트하우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울산시의회에서도 온 것도 게스트하우스로 그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런 의회에서 오면 대개 돈 주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지역에 그러한 것들도 다른 데에 뭐야 빌려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돈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 이런 데 치도 받아주고 말이야, 이런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직접 우리 투자지원과로 이렇게 직원을 근무해서 거기에서 담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왜 그냐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보다도 운영비 같은 걸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그렇게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더 있고 관리차원도 괜찮고 그럴 것 같은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사실 지금,
김경구 위원
고려 한번 해볼 필요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저희 상근 하나하고 기간제 직원이 둘이 지금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김경구 위원
상근직이 하나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상근직이고 또 기간직이 나가 있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둘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인들 또 그동안의 미착공기업 이런 데서 산단산업단지 분양이나 미착공기업인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공장을 짓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떤 편익을 좀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이나 재정부담은 조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기술원 지자체의 소유권으로 돼 있지만 게스트 하우스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이렇게 받아서 한번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유치사업단이 2012년도에 폐지가 됐지만은 이 시설은 여러 가지로 산단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인력이 나가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기업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숙박도 하고 그러는데 이 숙박을 이분들이 돈 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못 짓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거기서 주거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 짓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무상으로 임대 와서 자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공장 짓는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배려 안 해도 이제는 어느 시점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 뭐야,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60쪽에 이렇게 보면은 항만경제국 기타직 업무분장 현황이라고 우리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업무분장을 이렇게 쭉하니 보면은 물론 보조는 보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내에서 혹시 갤러리맨이라고 들어봤어요? 갤러리맨이요. 갤러리맨, 들어봤어요? 아니면 오피스텔잉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업무적으로 분장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일컬어 일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갤러리맨이라는 건 골프를 치면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옆에 이렇게 공이나 주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즉 업무를 비교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피스텔맨이라는 것은 잉여라는 것은 그냥 오피스텔에서 자기 일하듯 사무실에서 사무 볼 일도 없고 별 큰 일이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우리 청내에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근무의욕이, 동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분장해서 일을 고루 잘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즉 우리 그 게스트하우스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시기적으로 이제는 좀 정리해서 우리시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이 건물 존치문제는 이제 새롭게 저기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건 좀 뭔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절감할 요인은 절감하고 꼭 그 필요로 한데 이거 절감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한번 재고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 해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재원이나 여러 가지로 적정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워낙 그 산단이 시내하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서동완 위원
이건 검토할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라도 당장 게스트하우스는 폐지를 해야 돼요. 과장님도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은 게스트하우스가 이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저희가 당초 처음에 목적했을 때 어떻게 사업비가 투자됐는지는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여기 건축비는 9억으로 해서 국비가 4억 5천, 도비가 1억 5천, 우리시가 3억 해서 2004년에 준공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미 도하고 국비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미 명분을 잃었어요. 그때 당시 게스트하우스 2002년도, 2003년도에 개관 할 때만 하더라도 공단지역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죠. 개발이 안 돼서 숙소가, 번듯한 숙소가 없었어요. 번듯한 바이어들이 왔을 때 묵을 숙소가 없었고 그 사람들을 같이 세미나 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걸 만들었죠. 근데 인근에는 이미 모텔을 비롯해서 호텔까지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컨벤션센터까지도 이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투자지원과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3분이 게스트하우스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2분,
서동완 위원
2분이 계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자, 2분이 계시는데 아까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자,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정규근무시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9시부터 6시까지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9시에서 6시까지면은 게스트하우스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관리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야간에는 쎄콤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2층에 객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번호를 눌러가지고,
서동완 위원
자, 전국적으로 군산 게스트하우스처럼 관리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주인이 없는 게스트하우스, 숙박인들이 관리하는, 저녁에는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이것은요. 손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무인텔도 아니고 손님을 갖다가 왔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 손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군산공단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온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밤에는 잠자리에 잘 들었는지 아침에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지 해야 돼요.
그런데 방치예요. 방치, 6시부터, 9시부터 6시까지는 관리를 해요. 직원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라면을 끓여먹는지 뭘 하는지 들어와서 잠을 자는지 술판을 벌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됩니까?
이게 군산공단을 유치하려고 마음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최소한 과장급은 아니더라도 계장급이 나가서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지켜야지요. 그래서 밤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술판을 벌인다는 말씀은 어디서 근거를 하신 말씀,
서동완 위원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술판 벌인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근게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것을, 상황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입주할 때 주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침에 가서 전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군산공단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바이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 할 거니까, 바이어가 아니죠. 내용을 보면은요. 공단에서 공장 지으러 온 사람들 숙소가 돼 버렸어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우리시가 이 정도로 마인드가 없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이 보시면은 쭉 한번 보셔 봐요. 객실 이용 현황을 보면은 자유무역지역 신축공사, 공장이전 때는 뭐 시장조사, 공장 신축공사, 공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고 거기 와서 잠자고 다음날 가서 또 공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입주하려는 기업인이, 기업의 관리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현장에 그래도 상주하고 다니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관리자는 공사현장에 나가서 막일하는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러죠. 이분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목적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제 그 목적은 상실이 됐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목적이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투자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다 투자할 곳이 연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묵든 모텔에 가서 묵든 원룸을 얻어놓고 묵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갖다가 이용현황 실적이라고 하고서나 이거 올린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이게,
아니, 보셔 봐요. 내용이 2012년도에는 윙쉽중공업 파견근무, 파견업무 추진을 한다고 해서 181일을 갖다 묵었어요. 아니, 이미 윙쉽중공업은 이미 들어와서 공장을 터를 닦고서나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줘갖고서나 접안시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사람들 파견근무자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숙소에다가 합니까!
첫 번째는 이건 게스트하우스는 더 이상 생명력이 다 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용실적에서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바이어들을 우리가 진짜 잘 모셔야 될 것 같다면은 우리 담당 최소한 계장급 정도는 파견해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봐야 돼요. 야간에도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근데 6시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해요. 당신들이 이러 이러한 것만 지켜 주고 그냥 잠이나 잘 자다가 내일 아침에 잘 알아서 출근들 하쇼, 방치해요. 이미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당초의 목적,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또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 관련도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상주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원래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원래 당초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것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서 온 자료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목적에는 이미 한참 동떨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180억을 들여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인근에는 호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숙소는 호텔로 안내를 해주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그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길어지시겠어요?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해야 하니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하시죠.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방산단 주변마을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발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대표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러 이런 거는 가능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그런 내용을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2009년도 아 2000, 1991년도 10월 달에, 10월 달에 동양화학 그때 당시 이제 동양화학인데 지금은 OCI입니다마는 그 TDI 그 포스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발단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백광화학 가스누출사고 그 다음에 대상 바스프에서 원료를 발효시키면서 이렇게 악취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들고 나서 거기에 집단적인 어떤 그런 시위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몰랐던 주민들이 결국은 그런 산업단지로에 인한 어떤 그런 피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피해가 있으니까 군산시는 이주를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게 주민대표들이 용역을 의뢰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자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것도 전문가 집단에서 일단은 용역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이렇게 시에다 여러 가지 이제 건의를 좀 드렸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주민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집단이주를 해야 할 거냐 아니면 조상 대대로 받은 농톤데 우리가 이놈을 지키면서 환경만 좀 개선해 줄 거냐 하는 두 가지의 그런 안이 이제 제기가 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갑론을박 하면서 주민투표를 했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상정계장을 하시면서 주민투표에 참여도 하셨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때 기업지원계장 하면서 그때 그 일을,
신경용 위원
아, 기업지원계장 하셨던가 그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경용 위원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가 소송으로 이렇게 가면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야, 이 소송 패소한 거에 대한 걸 그럼 어떻게 누가 낼 거냐?” 하면서 “니가 해라.”, “네가 해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에서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그런 갈등관계가 그렇게 봉합이 됐어요. 최근에, 금년도 몇 월 달에 시장님이 각 국·과장 대동하고 17명 현장 방문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1월 달에 한번 모임을 가졌죠. 1월 달,
신경용 위원
예. 1월에 그랬던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각 국·과에서 검토를 해 낸 것이 8개의 꼭지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장기로 갈 거냐, 단기 내에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죠? 계획이 되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 국·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취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일단은 현실적으로 거기가 주변 5개 마을은 어떤 여러 가지 제반 법규의 제약을 받아서 개발도 안 되고 사실 낙후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들이 건의해서 직접 현장까지 시장님이 방문하셨고 그래서 각 과에서 검토한 걸 보면 최고 방법은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꼭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래서 그 지방산업단지 지금 60 몇 개 기업인가요? 62개 기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65개 기업,
신경용 위원
65개 기업이요? 예. 65개 기업에서 1개 기업에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은 크게 없는데 65개 기업이 동시에 환경적인 어떤 그런 원인제공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그런 피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충분하게 그에 대한 문제인식을 할 걸로 이제 보고 어쨌든 계획서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의지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야말로 거기 해결하는데 만능인 양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후순위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후순위,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않고, 인식을 않고 이게 후순위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 문제가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살면서 한번 그 악취를 오후 4시 이후에, 오전에 9시 이전에 실제 그 악취를 맡아보면 정말 여기서 살 수 없는 그런 거를 정말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게 그전에 문혁주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할 적에 그 아주 일화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깨소금 냄새도 계속 맡게 되면은 그것도 공해다.”, 깨소금 냄새 처음에 맡으면은 아주 참 고소해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맡으면은 아주 싫증나고 하니까 공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 말을 굉장히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서 내가 대책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제만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OCI나 군장에너지나 한화나 여기에서 2017년도까지 해서 상업생산을 하겠다 해서 회사가 나름대로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게 얼마냐면 325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참 저한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주를 시켜주든 어쨌든 이 사업을 해주든 어쨌든 양단간에 뭔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가야 되지 않냐,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 문제는 우선 제일로 급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야 만이 안길재포장이라든가 도시가스공급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될 문제고 나머지는 뭐 복지회관이나 마을공동창고, 작업장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인데 우선적으로 5개 마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면은 그게 먼저 사전에 행정절차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용 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해라 하는 요구이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 발전소 기금이, 발전소 기금이 우리 규정상에 보면은 반경 4㎞ 이내에 또 특별하게 시에서 특별히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기금을 통해서 이제 뭐 예산을 그쪽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피해를 감수를 해가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운영위원들, 운영위원들이 참 불행히도 이쪽 산업단지와 연관되어서 살고 있는 주민대표들 한 사람이 포함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정비를 해야 한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이제 그 3개 지역 발전소가 이제 건립이 되고 기금이 지원되는 시점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을 합리적으로 지역주민 참여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1개 지역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후순위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가야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좀 이야기 해주시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이런 오래된 민원 그런 주민들과 같이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이 있어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앞으로 좀 당길 수 있도록 승인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럼 11개 지역에서 또 후순위로 밀리는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결국은 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돼 나가지고 양자가 다 좋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도록,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이제 선순위는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에 노출 돼 있는 지역이 순위가 좀 빨리 지정된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공단 바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기업사랑 4대분야 28개과제 추진사항 있잖아요. 이게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다 한 건 아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생말공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투자지원과에서 했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녹지과에서,
서동완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다 정비가 됐다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직 정비가 됐다는 것보다도 금년에도 조금 뭐 제초작업이나 이런 간단한 작업들을 했는데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좀 더 증액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여기 보면 지금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금년사업, 금년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생말공원하고 외국인근로자 탐방 투어를 지금 하셨는데 이거 이 두 사업은 주최가 그럼 어디였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외국인, 이 생말공원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예. 체육대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외국인, 외국인 체육대회?
서동완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체육대회는 없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74쪽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실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체육대회가 저 외국인 가정, 외국인 근로자 시티 투어를 했죠. 우리,
서동완 위원
아니, 시티 투어는 또 따로 있고 11월 달에 따로 있고 74쪽 한번 보세요. 자료 7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13년도 5월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 이것은 체육대회는 활용했다는 것이죠. 거기 정비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디서 했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사업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니까 어떤 과에서 실시를 했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여성복지과에서,
서동완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그럼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투어는 어디서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저희가 주관해서 문화원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거기서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투자지원과에서 한 사업들이 어떠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섞여있으니까 보면은 다 완료됐다고 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업기살리기 10개에서 이게 조례 제정 저희 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몇 번, 번호가 지금 28번까지 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 정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정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근로자 복지 인프라 조성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그 근로자 복지 인프라면은 노동자들 장학금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도 복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기다 기입을 안 하셨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이제 저희들이 과제로 선정하냐, 않냐에 따라서 있는 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우리가 이쪽에 기업체 근로자들 복지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그니까 그건 이 과제에는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 인프라 조성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그게 사업이 복지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빼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넣어서 어떤 근로자들 복지가 향상된다면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미 향상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근데 이걸 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을 PR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은 이렇게 이렇게 기업들한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평도 좋고 뭡니까. 잘 되고 있는 것조차도 왜 빠뜨렸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선발을 40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준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쪽 교회 내초도, 오식도의 그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돕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건 잘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그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 일부 운영비지원해서,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게요.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공단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데는 요 근래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유소 뒤엔가 있는 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시가 예산을 투여하자 해서 도서하고 비디오, 컴퓨터 뭐, 뭐, 뭐, 뭐 해가지고 하여간 시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군산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의 집이라고 하나 있는데 예산이 1천만 원이 안 넘어요. 실제 운영비로만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 전기료나 이 정도만,
그러면은 물론 지금 목사님 거기 하는 데하고 운영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같이 그쪽에서도 오는 사람들은 주로 필리핀 쪽인가 그쪽인가 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필리핀 쪽인가? 필리핀인가 어딘가 하여간 들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미 우리 시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제 신생 만들어진 단계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은 좀 열어 놓고, 열어 놓고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단근로자 숙소지원 있잖아요. 지금 18개 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임대보증비 얼만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원룸은 8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투룸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8동입니다. 18동에서,
서동완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다 오식도동 그쪽에 있습니다. 현장하고 공장하고 가까워야기 때문에 오식도동에 있는 원룸,
서동완 위원
오식도동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산북동쪽이 지금 부향 3차, 4차 뭐 이렇게 5차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분양 받은 데도 있고 국민임대로 해 가지고 주공에서 지금 임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산북동이, 근데 공단에 한참 원룸이 잘 개발이 되고 활성화 되다가 요즘에 그쪽이 원룸이 조금 하향세로 접어들었어요.
왜 그냐면은 기반사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최소 산북동쪽으로는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산북동쪽에 원룸바람이 불어서 또 원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향 3차나 이런 데는 15평, 16평 원룸이거든요. 부향아파트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료가 약 한710~20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료가 7만 4천 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공단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출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우리 과제, 군산시 우리 과제 사업으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걸 요구하는 기업들은 이제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북동 정도 위치를 잡아서 지금 공가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공가세대를 주공하고 좀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군산시 기숙사 다는 아니겠지만은 20호면 20호, 30호면 30호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단 안쪽은 너무나 외졌으니까 더 낫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일단은 저희들이 오식도동으로 숙소위치를 잡은 것은 그쪽에도 정주여건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깝고 거기도 상가들도 있는데 거기도 어떤 이런 근로자들이 다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쪽도 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원해가지고 일단은 가장 가까운 출퇴근거리가 가까운 곳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치를 일단 그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분들을 이쪽으로 시내쪽으로만 다 빼온다면은 그쪽도 상가들이 많이 오식도동에도 있는데 또 그쪽에 어떤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금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충분히 또 여러 가지 한번 피드백을 해가지고 반영할,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럼 이것을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더 확대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준으로 가고 추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격도 지금 원룸, 투룸보다도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더 저렴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도 공단 쪽보다는 산북동 쪽이 훨씬 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됐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단지역에도 이미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의 사람들을 빼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인발급기도 거기다 설치를 했고 도서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다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공단 내에서도 약간 주거단지하고 떨어진 곳에다가 그런 것들 설치를 하거든요. 근게 좀 뭐가 안 맞는 이런 것이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불과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는 아니죠. 산단, 산단공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하고 불과 승용차로 5분, 10분 이 안에 다 접근할 수 있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은요. 승용차로 이용해서 가면 안 되고요. 도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파트단지 밀집돼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근데 과장님은 벌써 승용차로 간다고 하잖아요. 작은도서관 가는데 승용차로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공단에 있는 사람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쪽 가까운 데다 만들어 놨으면 더 좋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물론 아파트 입주한 부근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그 사업이 어떤 공공건물 이런 데를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산단공에다 그렇게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요. 기숙사 같은 것은 밖으로 좀 빼자고 그러면은 산단공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쪽에도 만들어야 된다 해놓고 정작 공단지역에 있는 기반시설들은 이용이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공시설 있는 데를 해야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근접성이 좀 떨어진 곳에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좀 일관성 있게 할 것 같으면은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거환경이 밀집돼 있는 한성아파튼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민원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도보로는 못가요.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게 이 정책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안 맞아요. 이 말은 공단을 더 할 수 있으면 빠져나오면 안 된다 해놓고 그럼 공단에다 정작 설치하는 기반시설들은 공단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뭉쳐있는 곳이 아니라 약간 그 외곽지역에 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다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근게 거기에 공공건물이 산단공 밖에 없다니까요. 오식도동에 가까운, 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그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서동완 위원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잘못됐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건물 하나 새로 시에서 짓더라도 제대로 거기 있는 노동자들하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보건소, 민원실, 무인발급기가 한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인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것은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구도화사업에 그런 것은 앞으로 그 근로자들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산단공하고 어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시설들이,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데가 어디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거리가 있다 하더래도 결과적으로는 최고 가까운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종합적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구조화, 고도구조화사업에 그런 것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았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과장님 한번 이용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용실적을. 거기 이용실적을 확인해 보세요. 이용실적을 확인해 보시고도 그 말씀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지원과에서 물론 다 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이게 서로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자지원과 다 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이 사업들은 아마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데 그런 지속사업들은 현장의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보셔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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