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 예산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중간 밑에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남북로~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쯤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동 동원주택 옆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제일 위에 회현초교 옆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나운동 현대4차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소로3-572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북중~미설로간 도로개설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쯤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간에 개설 필요성을 느낀 사업들에 대해서 그간에 용역도 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용역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라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 심의절차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전체를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좀 볼게요. 지금 부속자료 주신 거 여기 보면 29쪽 한번 볼게요. 현대4차아파트 앞 도로개설 지금 도로가 여기가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연장은 12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 그간에 교통 불편하다고 주민,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 가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이 도로가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여기 도로가 이게 필요해요? 아니, 도로가 지금 개통되는 도로도 아니고 아니, 사거리와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들도 지금 여기를 일방통행 만들고 하는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결국 일반통행도로 만들 건데 이 도로가 필요해요? 예산을 11억이나 들여서? 보시면은 11억 중에 공사비는 2억이고 보상비가 9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사유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보상,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도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상비 많이 줘가면서 하는 이 도로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도로하고 불과 20m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일방통행 도로들이 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그 도로는 개설이 됐지만은 사유토지가 많다 보니까요. 이제 보상 민원도 있고 이 차량이 제대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지금 도로가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여기 뭔 도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 도로가 뭔 도로가 돼 있어요? 도로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개설은, 이렇게 시에서 투자해갖고 개설은 안 됐지만은 자연적으로 건축이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이 토지가 사유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차들 통행 못해요.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지 차 통행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상도 하고 정비를 해서 차도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뭔 소리하는 거여, 진짜. 아니, 도시계획과 진짜 심각하고만. 아니, 여기 도로 이 개설이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이 도로가. 아니, 시에서 돈 없다고 하더만 완전히 이 거짓말했네, 거짓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사업비가 11억이지만은 보상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가 왜 도로가 필요하냐고. 아니, 도시계획과 진짜 웃기는고만. 도로 지금 개설 마무리도 못하는 도로를 놔두고서나 도로 막 이상한 도로들 만들어놓고 한 도로들이 한두 개냐고 지금.

이게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 도로를, 누가 요구해서 이 도로를 해요?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한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요구한 거예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뭐, 다 주민 민원도 있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서동완 위원

의원들이 했다고요? 정확히 얘기를, 누가 그랬어요? 의원들이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역구 의원님들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간에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겠다 판단 들어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을 해요? 이것을 대체, 나는 진짜 우리 군산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 도시계획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 예산이 낭비가 되죠. 이런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보셔서 알지만은요. 국장님, 일방통행 도로죠? 여기가, 지금, 거기 학교 앞에 도로가 여기 안에 있는 데가 지금 다 일방통행로잖아요? 어딘지는 지금 아시는가 모르겠네. 지금 과장님이랑,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한번 가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여기 끝단, 여기 끝단이 뭐예요? 여기 끝단이 그러면 아시면은 여기 끝단, 그 끝단이 뭐예요? 그 입구가, 지금 여기 초입은 지금 GS하고 현대옥 지금 골목길이고,

아니,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마. 이 끝단이 뭐예요? 이 끝단이. 가봤, 알려주지 말라니까 지금 뭣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들 하는 거예요! 지금, 가봤다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끝단이 뭐예요. 뭘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쇼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쇼핑, 여기 쇼핑 상가죠. 여기 예스트몰이니까. 이 끝단이 지금 뭔 형태로 돼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침묵)

서동완 위원

이거 아니고도요.  군산시 지금 도로 개설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끝단은요.  말씀하신대로 쇼핑몰 주차장 입구예요.  주차장 입구.  이 끝단에서요.  지금 사거리 돼 있는 (자료 가리키며)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불과 20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 도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 도로가,

대체 누구 땅을 팔아주려고 이 도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11억 중에 공사비는 2억이고 보상비가 9억이에요.  이게 이걸로 해서 여기가 교통체증이 해결이 되나요?  이게?

여기는요.  이 근방에 있는 부설주차장만 잘 관리해도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해결이 돼요.  대표적으로 예스트몰 같은 경우도 건물 가보셨어요?  건물 상가 안에가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거기 다 훼손해서 주차 한 대도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안 하시고 이 도로만 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내줘갖고서나 이걸 해결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가보셨으면은 아니 전문가니까 보고 판단이 안 되시나요?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사실 군산시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못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1억 반영해서 설계해서 보상 주로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순서가 틀렸어요. 이 도로를 놓기 전에 놓으려면은요. 그 밑에 지금 거기 롯데시네마하고 그 밑에 도로개설 아직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거길 먼저 놔야 돼요. 도로 놓더라도 진짜 급하면은요. 이 도로 먼저 놔야 돼요. 이 도로, 일방통행 않고 차들이 이 도로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이 도로에서 회전시킬 수 있도록 이 도로가 먼저 놔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도로는 지금 아래쪽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미 도로가 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지금 여기 표시된 것들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새로 개설하려는 도로도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게 잡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이 도로는요.  과장님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위쪽으로도요.  쇼핑몰로 가려져 있어요.  삼거리가 돼요.  가면은 현재 여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요.  어디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한 방향 밖에 못 가요.  차가,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도요.  바로 앞에가 현대아파트 문이에요.  삼거리예요.  이런 도로가 대체 여기 우선으로 이렇게 급합니까?

진짜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급하면은요.  밑에 거 먼저 했어야 돼요.  밑에 거.  아니, 밑에는 지장물도 없어요.  아니, 할라면 여기 먼저 해야죠.  여기 먼저,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죠.

이 도로개설현황 자료 주신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하게 됐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됐는지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뭐 통과를 했다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처음 보고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물론 개중에는 보고한 것도 있지만은 처음 했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도 지금 한 번도 간담회도 없이 예산이 덜컥덜컥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간담회 없이 예산 올라왔어요. 전에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절차를 해서 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매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도시계획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도 얘기했지만 보통 10년 되어도 공사를 마무리 안 짓게끔 예산이 짜졌다니까요.

자, 그런 데는 10여년간 공사가 있으면서 민원은 계속 오는데 그런 데는 5억 정도만 있으면 다 마무리 짓는 그런 공사를 새로 신설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이거 봐봐요.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자료 보면은 주변에 아무런 차도 안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를 갖다가 도로를 내줘야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 데는 신설로 해서 예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 이루어져가지고 5년, 몇 년씩 질질 끌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도로가 아니라 고통도로라고, 그런 데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다 의원들이 다 얘기했죠.  거기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도 어떤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저기 355쪽에 보면은요.  도시계획 도로 사유토지 보상이라고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5억 9,9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6억을 세웠네요.  그 자료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해준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 있죠. 356쪽, 거기 보면은 약 7억 3천인가요? 전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어디에다가 뭣을 어떻게 했나 이거 자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사업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7억 3천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53쪽에 군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천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했던 것은 그럼 의회 보고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전에 5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은 지금 5년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5년 전에 했던 자료 의회에다 혹시 보고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할 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의 일이라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아마 그 할 때 이번에도 내년도 하게 되면은 보고드리고요. 전에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과장님 몇 건이나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한 10건 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페이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신규사업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361페이지 고군산 내부도로개설 재영향평가 용역비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고군산 내부도로개설 용역에 따라서 환경성이나 재해영향성, 문화재 지표조사,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예산입니다.

361페이지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시특법상 1종시설로 해서 말하자면 관계법에 의해서 용역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362페이지 군산대 교차로 광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교차로 광장부지 내 지금 미소주유소를 매입하는 건으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개정면 운회리 이종훈가옥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개정면 아동리로 이전하는 경찰서 기동대 진입로 확장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도시책사업비,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원아산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내상~천수간 도로 마을진입로 보수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호원대 앞 인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서수면 소재지 일원 통학로 개설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주요간선도로전면 재포장사업비로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미성동 금성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의원시책사업비이며 매칭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하고요. 사업계획이요. 그거하고 사진첨부 해가지고 자료로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건설과장 김판기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 같이 줘야 메일로 받아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사업계획을 왜 꼭 주셔야 하냐면은 이 금액으로 끝나는 사업인가 아닌가 의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처음에 돈 1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추후에 이게 시작으로 해서 뭐 10억, 15억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반드시 연차적 계획을 세운 것을 올려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362페이지 과장님 이종훈가옥이 이 양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종훈가옥이 말하자면 구 가옥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문화, 관광진흥과에서 말하자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진입로 정비를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하여튼 문화재로 지금 지방문화재로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직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걸 과장님 자료로 어떻게 생겼나 가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시설비 366페이지 권위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1권역, 2권역, 5권역까지 있고만요. 이 권역이 5권역까지 있는데 1권역이 어디 어디까지인가 권역별로 그거 구역, 권역별 구역.

건설과장 김판기

권역별 구역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그러시고 말이에요.  가로등 누전차단기가 항상 보면 연에 말이에요.  많은 액수가 올라오는데 물론 이제 필요한 게 올린다라고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뭐라 할까.  관리소홀 관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몇 억씩 올라와.

금년엔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9천만 원, 시설물 수리 해서 2,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뭐라 할까.  관리 그런 부분적에서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368페이지 저수지 준설 이거 6,200만 원 이거 자료로 저수지가 어딘가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은 덧붙이면요. 지금 위험지역에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뭐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험지역도 반사경 하나도 지금 반사경도 설치가 돼있는 것도 방치돼 가지고 반사경도 지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에서 참 이거 남의 집이 얼마나 좋은가는 몰라도 우리 시가 남의 집 도로까지 이렇게 포장해줘야 하는 그런 현실이 이렇게 와있네요. 이런 거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남의 집 포장이라고 하면?

김종식 위원

여기 이종훈가옥 진입로 정비공사 아니여?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는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향토 일단 지금 현재는 향토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랄지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 대한 그 편익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아까 지방문화재나 뭐 됐냐니까 안 됐다매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아직 지정이 안 된 걸로,

김종식 위원

지정이 안 됐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지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식 위원

본인들 후손들이 해야지 집 좋다고 그거 오래 전에 보존된 가옥이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해서 해주기로 하면 우리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한두 군데 여러 곳 나올 것입니다. 여러 곳, 아니 어느 과정까지 가는데는 그래도 본인들이 가옥을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누구, 그 가옥에,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살으면 본인들이 유지보수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이제 그놈을 개방을 해서 말하자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탁 형식으로 가려나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 문화재로써 말하자면 지정을 추진하는 걸로,

김종식 위원

근게 가치가 있는가, 과연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향교가 임피향교, 옥구향교 두 군데 있지만 이런 향교도 제대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마당인데 그 정도 하고 끝낼 텐 게 과장님 그렇게 알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돌아가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아직 서야 할 데도 않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판인데 왜 건설과는 그렇게 일하는 거 마무리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인데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누가 저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이 정도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우리 담당계나 우리 과장님들은 전부 다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토지 매입도 안 했는데 공사비까지 다 해서 예산 세우고 토지매입 다 해놓고 공사하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질질 끌게끔 예산을 남겨놓고 어떤 예산이 그런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시가 기준가 있다면 예산, 토지를 완전히 구입을 했을 때 사업비를 넣는 이런 거야죠.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나머지 돈은 그냥 사업비는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을 짜가면서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 짓게끔 예산을 세워요?

건설과장 김판기

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렇게 아쉽고 참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어서 죄송한데요. 좌우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후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소리는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10년은, 앞으로 10년 가면 하겠죠. 20년 가면 하겠죠. 사업을, 마무리 짓겠죠.

우리 군산시내요. 예산 세워 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도시계획과치 이렇게 보면은 아직 충분히 옆에 도로가 있어서 충분히 통행하고 충분히 다니는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올라온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 없다고 돈 없다고 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럽니까? 국장님, 예산 배정 잘 하세요. 잘 좀 해줘요. 예산 배정,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 건설교통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209억 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돈이 재정이 좀 부족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체가 97억인데 건설과 예산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266억 거기가 올해는, 올해에는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체 건설과의 3분의 1 규모인 걸 참고로 아시면,

김경구 위원

신규사업을 벌이지 말아야죠.  제 얘기는.  지금 시장님이 여기 일하네, 저기 얘기하네 지금 선거용으로 여기 저기 말뚝만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산 아니요.  이게!  그래서 한 거 아니요.  지금!  마무리 지을 예산을 세워야지 해놓고 해야지 말이요.  여기 저기 벌려놓고!  이래놓고 예산 깎으면 예산 깎았다고 그러고 부적정하게 된 것은 예산을 깎으면 깎았다고 잘 깎았다고 그러셔야지 이런 거 건들어 놓으면은 이거 건드렸다고 나쁜 의원이라고 하고 말이요.

예산을 세워도 정말로 예산이 돈이 없다고를 안 했으면 몰라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요?

361쪽이요.  고군산 내부도로영향평가 용역이라는데 왜 고군산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이렇게 자주 들어갑니까?  한두 번이어야죠.  이거 제대로 하는 용역이 없어요?  한꺼번에 잡아서?

건설과장 김판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고군산 내부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용역 말하자면 내용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런 각종 재영향평가를 선행을 하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내부도로 재영향평가가 실시설계 용역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할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 중지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중지한 상태는 이 제반 환경성 재영향평가랄지 문화재 지표조사랄지 이 결과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중지한 상태에서 이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고 1억 그 용역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별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그 용역 금년도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옆에 제반적인 여러 가지 자연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개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또 이게 올라와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요. 육교 및 교량유지보수하고요. 교량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한번 줘 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4억 9,500에 대한 근게 약 5천이네요. 5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

건설과장 김판기

집행내역,

김경구 위원

예. 집행내역하고 그렇게 좀 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조부철 위원

계속사업을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속해 오다가 올 이번에 금년에 뺀 거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건설과장 김판기

반영 안 된 것이 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습니다.

조부철 위원

왜 한 건은 왜 제외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한 건이 그것은 지금 개정, 옥산간 군도6호선인데요. 남아있는 것이 교량관계하고, 교량연결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간 말하자면 공사도급사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일단은 그놈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조부철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부철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섰던 것,

조부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알고서 질문하는데 없다고만 그렇게 하시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섰던 예산 중에서,

조부철 위원

그렇죠. 작년에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용지보상으로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뺍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은 왜 넣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부는 조금씩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섰던 것에 대해서,

조부철 위원

잘 보세요. 내가 본 위원이 보니까 없으니까 내가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고 잘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그 사유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계속사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김경구 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은 왜 신규사업으로 벌립니까? 신규사업은 왜 하는가를 사유서 그거 이유를 사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좀 황망한 일이 좀 있네. 아, 진짜 황망하네. 아니, 우리 사무행정감사 때 공단대로,

위원장 정길수

도시기획과예요. 그거,

최인정 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360페이지요.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주로 소음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시민들 밤에 차들 다니면은 그 소음이 좀 커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충을 시키는 작업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최인정 위원

이 부분 자료요구 하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단에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소규모 정비사업 일체 전체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62쪽에 경찰서 기동대 진입로 확장공사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경찰서 기동대가 개정면 아동리 안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폭이 지금 3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130m 구간을 갖다가 약 6m로 확장을 시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판기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서 어차피 말하자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면 우리 치안상 문제도 하니까 저희들이 해주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을 할 때 그런 데 걸리지 않는 데를 해줘야지 그러면은 어디로 이전을 하든 우리가 다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이전을 할 때 경찰서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진출입이 용이한 데로 이전을 했어야지 도로가 3m밖에 안 되는 데로 이전을 해놓고 우리 시가 그 도로 개설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개설은 아니고 말하자면 확장 개념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들여서 확장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거기가 지금 기존건물이 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기동대 경찰서 건물이. 그래서 우리 치안이나 우리 유관기관 협조차원에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치안을 기동대까지 나서서 할 일은 없죠. 각 지구대에서 하지 뭐 치안까지 뭐 기동대가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교차로 관장부지 조성은 지금 6억이면 그러면 끝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보상비가 한 6억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광장 조성에 따른 것은 약 1억 남짓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인 것에서 조금,

서동완 위원

이거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했죠? 위원님들이?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전체 다 요청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자료 주시고 366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금 1,500만 원이면은 몇 개인가요? 이게 몇 개소인가요? 2개소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1,500 이거는 2개소입니다. 그래서 흥남동사무소가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옥산 청암산 해서 두 개소에 지금 1,500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설한 것은 우리 행정게시대만 하는데 이설은 삼학동, 개정동, 서수면 그 다음에 정비는 도색이나 보수를 하려고 한 7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뭔 업체,

서동완 위원

입찰로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입찰하실 때 신경을 써주세요. 보통 현수막 게시대 하나에 지금 한 700만 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것 잘 개선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를 백년광장하고 그리고 은파하고 철새조망대 앞에 3군데 운영이 돼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건설과장 김판기

운영은 생각 외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철새조망대 축제할 때 가봤더니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그걸 좀 겪었고,

그 뭡니까. 연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연회원이 아니면은 저희가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로 해서 사용을 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휴대폰이든 교통카드.

서동완 위원

예. 소액결제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휴대폰 같은 경우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이용 못해서 다른 사람 거 이렇게 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1천 원씩, 3시간에 1천 원인가 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1천 원이면은 꼭 휴대폰 이런 결제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뭐 돈을 받고 대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더 쉽게,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현금수납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글 안 해도 그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설치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달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검토를 하고 나면은 한번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철새조망대라든지 그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들을 겪더라.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그 절차들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추경 때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에 공항로 때문에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그때?

건설과장 김판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건설과장님은 왜 그 간부회의 같이 회의 때 얘기가 안 돼 가지고 모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추경 세우면서 공항로 3억 올라왔었는데 그걸 3억 가지고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그것 할, 국장님 얘기대로 그거 할 수 있어요? 포장, 거기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공항로 관계 기존도로 덧씌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금년도에 일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보수식으로 사업을 좀 일부 했습니다. 약 150m를 했는데 전면 덧씌우기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다 끝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부라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내 일원 도로정비 사업이라고 7억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도 아마 못지 않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시내 일원 7억 1천만 원이나 드는데 이거 올라왔는데 거기 못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시내 일원 재포장공사에서는 약,

김경구 위원

거기 딱 앞으로 예산을 하려면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부기를 딱 전부 다 정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340억 정도가 전체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약 7억 1천만 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좌우간 그 중에서 일부라도,

김경구 위원

군산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주요간선도로,

김경구 위원

아니, 300 몇 억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약 한 주요간선도로 24개 노선에 약,

김경구 위원

그놈을 전부 하려고 하니까 300 얼마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예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내가 현장 한번 갔다 오게. 정말로 300 얼마 들여서 정말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급한가 아니면 공항로 거기 구)공항로 가는 데가 더 급한가 어디 한번 다 돌아다녀보게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거 7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340억에 대한 것은 장기계획이고요. 7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도 말하자면 구간 내에서 시급한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항로 관계도 시급한 부분에선 일부 이 사업비를 여기다 넣어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공항로 예산 5억 삭감해요. 삭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공영개발과장님 오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왜 추경에 3억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하라고 하니까 왜 관계부서하고 왜 대화를 안 했어요? 그렇게 소통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과별로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사업 같으면은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지 연태 소통 한번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의지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그 관계에서는 말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위원님한테도 중간보고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모른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확실히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규사업부터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예산서 375페이지 공여구역 주변사업으로 미룡동 도로개설 6억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미룡동 도로개설 이게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공여구역 사업으로 했는데요. 저쪽, 인벤스가에서 SK주유소 쪽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저쪽 은파호수공원 경계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입니다.

진희완 위원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 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여구역이 14개 사업이 옛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여구역사업 전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4개 사업.

진희완 위원

14개 사업 리스트 주시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으면은 미리 업무보고라도 그런 공여구역 이런 사업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갑자기 툭 올라오면은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200, 건설과 209억이 깎였다는데 올라오면은 이게 급히 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모르잖아요. 전체계획서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여구역사업 전체 리스트 주시고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 이게 도로개설을 지금 6억으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전체,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거기에 사진도 첨부하시고 도면을 첨부하셔가지고 자료로 지금 못 줘요. 이제 자료를 주면은 만들기도 담당자들이 힘들으니까 그냥 컴퓨터에 받아가지고 메일로 다 넣어줘요. 위원들한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 밑에 709호선은 어디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옥구읍에서 옥서로 가는데 군산시 들어가는 데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도 2억으로 끝날 거 아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것은 실시설계만 하고,

진희완 위원

설계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이것도 계획서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75쪽에요. 옥서면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2억, 이거 지금 매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는 이미 다 집행하고 우리 시비만 지금 매칭이 안 돼서 이거 올라온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에도 국비는 오는데요. 이제 거기 일부 소요예산,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개설은 지금 옥서는 못하고 보상비하고 집 철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국비는 지금 여기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아직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국비 매칭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비는 지금 온 거냔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전체 올해 16억을 했는데 지금,

김경구 위원

16억을 했는데 국비가 16억이 왔어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국비가 15억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억 밖에 지금 투자를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뿐이 안 해 가지고 지금 2억 하면 3억이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매칭을 몇 % 해야 되는데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50대50을 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게 다 와지면 도로까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전체사업비가 약 거기는 94억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은 공항로 진입로 5억 올라왔잖아요. 추경에는 3억이면 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또 5억이, 2억이 더 추가됐는데 3억은 뭣뭣을 하기 때문에 3억이고 2억을 이번에 더 추가로 한 것은 뭐 때문에 2억을 더 했는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김경구 위원

자료 주면 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이건 거짓말 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당초에 개통을 하려면 가로등하고 신호등만 있어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우리시가 없어서 3억만 우선해서 개통을 하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통에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5억을 3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무 값이 2억이란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나무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도 치를 얼마나 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희완 위원

아니, 그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것도 전체가 171억인데 우리 매칭사업으로 이게 하는데 국비를 글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고 전체 그 50대50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금 5억을 투자를 못한 상태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5억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래서 5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나무도 수종도 적은 거 못하고 그냥 몇 십년 된 수종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누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거기에는 이제 국방부 보상비도 있고 일부 있고 상세내력은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376페이지 과장님 읍면동 보수공사 올라왔고만요. 자료로 그거 좀 내주시고 어디 거인가. 앞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할 곳이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거까지 쭉 순위별로 해서 쭉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 전에 이건 본 위원이 잘못인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업무 관계로 여기 저기 다니다 보니까 감사를 못했는데 그 당시 자료요구 한 거 있잖아요. 전에,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종식 위원

자료요구 한 것은 했으면은 그냥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없음, 없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이니까 와서 뭐는 어떻고 그 순서에서 보고나 한번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줘야 내가 이제나 올라올까 저제나 올라올까 가만히 있었어. 나도 바쁘고 그랬더니 예산심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관계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얘기 과장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건축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67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건축과 살림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건축과가 민원이 아마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과 다음에 건축과 민원인데 살림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시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또,

신경용 위원

아니, 시 전체가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67억이나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사업할 것을 어떻고 추경 쪽에다 다 미룬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그냥 67억 없이도 예년에 했던 살림살이를 그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년에 했던 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377쪽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있죠. 이 사업이 상당히 시중에 반향이 아주 좋아요. 이 사업계획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김경구 위원님이요.

김경구 위원

377쪽에 보면은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광특이 1억 640만 원이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광특이 국비, 70%입니다. 시비 30%.

김경구 위원

시비는 4,560만 원이고요. 377쪽이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매칭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50대50이라고 항시 설명을 하시더만. 얘기하더만 그게 맞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7대3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은 그렇게 반영이 됐죠. 여기에는, 여기에는 7대3으로 된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농촌에 빈집들이 많고 슬레이트집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국도비 50대50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왜 7대3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비율이,

김경구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정부에서 다른 거 뭐 30%하고 뭐 시비 70%하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국비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시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2억이나 넣어요? 그것도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시 맘대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맘대로라기보다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맘대로 국가가 50을 주면 우리가 여기다 70을 더하든 80을 더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매칭비율은 예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다 예산을 더 못하냐고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 빈집 저기 해가지고 우리 시비 해서 따로 별도로 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벗어난다면 별도로 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세우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이 농촌의 슬레이트 빈집 이거 해결해 줬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농촌동 의원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그냥 2억씩 이렇게 세우고 농촌은 돈이 없어서 매칭뿐이 못합니다 하더니,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연말 안에, 그래서 최단 기일 내에 단시간 내에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정책이요. 건설국 정책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균형 있게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도 어느 정도 배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 시장님은 시내를 중심으로 하죠? 동 도시를, 농촌은 말로서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지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고 어느 정도 비율 맞춰가면서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보충질문이요?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과장님, 김경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는 고지대의 토지도 보상까지 하는데 농촌 같은 경우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 좀 하셔야지. 도시는 토지까지 사서 철거까지 해주고 농촌은 지금 새마을사업,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국가에서 권장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건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슬레이트를 지금 철거하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지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농촌이 거의 다 빈집 철거가 슬레이트예요. 그러면 슬레이트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환경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돈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조부철 위원

200만 원일 거예요. 보나 마나.

건축과장 이광태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외에 빈집에 대해서는 동당 100만 원이고요. 슬레이트는 동당 2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220만 원이면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한번 이것이 광주로 간다고 그래요.  슬레이트를 비닐로 싹 싸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광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리 갈 때 이것은 이 톤당으로 해가지고는 얼마 먹히는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그걸 모르니 예산을 세울래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또 증액을 시켜줄래도 예산 그거 자체를 모르니깐 그건 안 되죠.

다시 한 번 확인을 전라남도로 환경부로라도 물어봐서라도 좀 하셔가지고 이 농촌의 빈집 철거가 도시는 조그만 하지만은 고지대 조그만 하지만 농촌에는 초가삼간이라고 하잖아요.  적다해야 초가삼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가삼간이라면 슬레이트가 그마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도 빈집을 철거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냥 주저앉거나 말거나 놔두는 거예요.  주인이, 근게 그것을 철거하려면은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증액을, 농촌에 증액을 시켜서라도 정비사업을 해주기 바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공동주택 지원비 이 금액으로 이게 금액이 다가 아니죠? 또 올라올 거죠? 추경에?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9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깎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해마다 여기만 이렇게 깎여서 올라와?

건축과장 이광태

각 지역별로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뭐 예산, 시의 전체적인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한 6~70%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 추경에 얼마, 전년도 예산도 3억 올렸다가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추경에,

진희완 위원

추경에 못 올렸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회의하시면서 반드시 해서 처리하겠다고 국장님까지 해서 같이 해 놓고 뭔 소리요.

건축과장 이광태

노력은 저희들이 기울였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순배 다 돌았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아직 다 못 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 못 돌았는데 지나간 데도 다시 자료요구하고 이랬잖아요.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까지 연도별로 지원한 데, 앞으로 지원할 데 한번 주셔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군산시의회

6대

174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