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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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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알게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184쪽 귀농인 농지임차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농지구입자금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차 시에 일부 지원해서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이렇게 원활할 수 있도록 임차료의 50%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191쪽입니다.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지원으로 1,250만 원을 지원을 아니, 계상을 해놨는데요.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및 농업가치를 이렇게 인식시켜서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 각 4개씩을, 4개 학교씩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 내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을 하면은 농협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거는 2012년도에 무, 배추를 이제 계약재배를 통해서 1억 이상 이렇게 사용한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10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성산에 있는 김장독 김치가공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194쪽 학생 승마활성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72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 지도로 1,128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농정과가 신규사업이 많네요. 다른 과는 1건도 없더만,
농정과장 김경남
4가지 주로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도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시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이 농정과 사업이 맞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도가 아니라,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도에서 레저과가 있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서 아마도 다시 도 축산과 축산직이 레저산업과로 갔다가 그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없어지면서 아마 축산과로 와가지고 도축산과에서 우리한테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내용도 보시면은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이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또 계통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내시가 와도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농정과에서 뭔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농정과에서 지원해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도로 이건 보내세요. 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 아니, 농정과가 지금 농정과 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어린이 승마교실까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라리 말 사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도하고도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190쪽에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3개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3개소가?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지금 어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농발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전에 작년엔가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 보면 또 버섯재배 산림청에선가 뭐 해서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버섯인데 어떤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예산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제 우리가 한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이제 임산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버섯은 산림청에서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느타리 같은 거 이런 것은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배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럼 톱밥으로 하는 그걸로 하는 버섯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배지로, 팽이 같은 건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 꾸준히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 뭐죠? 종묘라고 해야 되나 그거,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배지.
서동완 위원
예. 배지 그거 갖고 오기도 하고 그걸 지금 꾸준히 해왔던 사업인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팽이나 느타리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냐고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이제 팽이도 되고 느타리도 되고 그런 전반적인 버섯에 대해서 다 이제 해야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기술 뭐,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중국에서 온 것은 표고,
서동완 위원
그럼 표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그러니까 표고도 그게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산물로 나무에다 참나무에다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왜 우리 과로 왔냐면은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느타리를 재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그 표고한 사람들이,
그렇다가 나중에 이 표고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버섯은 재배할 수 있고 표고가 소득이 좀 좋으니까 느타리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표고로 이 사람들이 돌려가지고 사실은 표고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농정과나 우리 시에서 농가에 예산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지원해주고 꾸준한 관리를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뭐 생산량도 늘어나고 판매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시범사업으로 딱 지원해주고서나 한 1~2년, 2~3년 있다가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위원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고라든지 그런 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준 농가들이 몇 농가에요? 그면은, 버섯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그 기술을 갖다가 하기도 하고 한 것들,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 버섯 관련해서 농가 중국에서 뭐, 지도받고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그때 한참해서 위원님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없가니 뭐 중국에서 받냐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돈 많이 들여서 중국에서 가져오고 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어떤 농가들이 받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이게 아까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로 농림사업이 12월에서 1월 달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농림사업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버섯시설은 우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고만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고만요.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주세요. 그거 자료 주는데 근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하네요. 다른 것은 우리가 사업비 결정된 다음에 공고해서 보통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자들을 내정해놓고 도에서 돈을,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희들 사업이 주로 농림사업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때 쯤이면 그 지침책자가 내려와요. 매뉴얼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부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데에 플랜카드도 걸고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받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 사업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아직 결정 안 됐다 길래 당연히 결정 안 된 줄 알았죠. 원래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내정이 돼 있다면은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미 거기 3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미 확정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사업비 결정된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받아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사업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처럼 저도 그렇게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때 그때 내년도사업을 신청을 수요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사업이라,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에 농민단체 해외연수 감사 때도 지적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서 올라왔네요? 그렇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지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민대회 전국대회가,
서동완 위원
아니, 해외연수. 해외연수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1,500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1,500, 1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해외지역 연수가 한농연이 1,700,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리고 금년에 1,700이고,
서동완 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전년도가 늘어났냐, 늘어났지 않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대로예요. 이건 그대로고 저번에 위원님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엊그저께 농민회 측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 한농연은 지금 그 회장이 어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국한농연협회 그 연합회에서 해외를 가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협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1,700, 1,100 이렇게 가면은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고 해봤자 우리보다 좀 뒤쳐진 중국이나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합쳐가지고서나 뭐 2천만 원을 해주든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예산을 그렇게 통합을 해서라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체 간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론 이제 그쪽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외연수 가겠다 여행사 통해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농정과에서 이제 인솔하시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 연수가 예를 들어서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4월 달 정도 가든지 아니면 농번기 끝나고 한 10월 달 이후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농번기 때는 못 가니까, 그러면은 담당공무원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호주를 가서 이걸 봤어요. 근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가자 해서 연수계획서를 그 단체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가지고 여행사한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연수 쭉 가는 것 보면은 우리가 호주 갈 거다 하면은 여행사 던져주면 여행사가 이제 그 관련된 쭉 갖고 오잖아요. 그면 이제 그게 사실 연수라기보다 관광이 될 수가,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196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 퇴비, 액퇴비 살포 지원, 사료첨가 해가지고 1억 5,400만 원인가요? 요게 지금 지원을 어디 어디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어디요?
조부철 위원
196쪽 민간자본보조, 자원화 액퇴비.
농정과장 김경남
5천만 원이요?
조부철 위원
아니, 전체 다 해서 이걸 어디 어디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부철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래가지고 그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에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부철 위원
근게 액비가 지금 해상 투기를 못하니깐 지금 액비를 농촌에다가 지금 다시 퇴비화 자원화해서 지금 재활용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로 시에서는 지원은 지원대로 해줬는데 이게 숙성이 안 된 걸 뿌려가지고 중간에 민원, 농가에서 뿌리지 말라고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랬죠?
농정과장 김경남
간혹 이제,
조부철 위원
아니, 들어 왔죠?
농정과장 김경남
간혹 그,
조부철 위원
그것이 농,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뿌리는 것을 왜 냄새난다고 못 뿌리게 하냐 할 정도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나요. 나니까 못 뿌리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본 위원도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걸 들었는데 숙성을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고 하면은 이 숙성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숙성이 안 된 것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숙성되면 냄새 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숙성을 한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분뇨랑이 하다보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살포를 하고 이렇게 경운을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은 뭐 2년 숙성시켰다 어쨌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2년 정도만 숙성을 시킨다고 하면은 냄새 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생똥을 갖다가 막 얼마 안 된 걸 한 몇 개월 된 걸 갖다가 뿌려버리니까 그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좀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션찮은 농가에서 뿌려달라고 해야 또 뿌려도 안 줘.
농정과장 김경남
농가 이제 가서 신청을 하면은,
조부철 위원
신청을 해도 큰 차가 대형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 뭐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는 또 이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큰소리 쳐가면서 하네. 요즘은,
이 정말 행정체계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0쪽에 이것도 비닐하우스 지원이 전년도보다 올 금년에 많이 주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비닐하우스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 6천이었는데 4천만 원 늘려가지고 2억으로 이번에 금년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것은 고추 비가림이고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는 고추비가림은 이건 고추 하는 사람만 단지로 갑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그러면 신청한다면,
농정과장 김경남
법인,
조부철 위원
법인에서만 고추만 심는다 할 때에?
농정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위에는 지금 현재 위에서 상단에서 두 번째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역특화품목 이것은 아무 다른 원예작목을 할 때 지원을 나가고 그렇게 나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지금 마찬가지에요. 지역특화품목도 마찬가지 위원님 저번에 사업하신 것처럼,
조부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잘 알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좀 이게 늘려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더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은 처음에 많이 했는데 위원님 수요조사를 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부철 위원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우스지원을 하되 자기 집에서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원예를 해서 시장에다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집 앞에다 가깝게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타 용도로 써버려요. 그렇다 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농민들끼리니까 그런 얘기 못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의 직원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것을 원래 신청을 할 때에 정말로 이거 내가 하우스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하우스가 지금 참 보면은 지금 11m로 하더라고요. 파이프가,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11m면 얕아. 이게 왜 그냐, 내가 담당직원하고도 하고 원예계장하고도 내가 본 위원이 항시 얘기를 다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하우스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얕았냐 그런 게 태풍에 날라가기 때문에 얕아게 해서 건설부 표준규격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옆에 문을 좀 터주지 않습니까. 위에를 문을 터줘야 열이 위에로 빠져나가야 만이 하우스 작용을 연동처럼 활용을 할 텐데 그렇게는 시설을 하려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 옆에를 터주는 경우는 11m 가지고는 얕으니까 열기가 안 나가요. 열은 위에로 올라가지 옆으로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3m 그리고 13m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이 성산에 최○○ 씨라고 연동하우스를 15년 정도 한 사람이 단동을 지을 때 그렇게 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짓냐 했더니 열이 안 빠져나가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지정이 11m로 지정이 됐는데 왜 13m로 하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열이 안 빠져가지고 높아야 여름에 견딘다 이거예요. “한 겨울철에만 얕아서 따순데 겨울철에는 단동으로는 품목 넣기가 어렵습니다. 넣는다 하면은 또 하나 이중비닐을 또 하나 씌워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본 쉽게 얘기해서 70%를 여기서 보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 40% 정도를 더 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 근게 투자를 하면은 시에서는 규격이 어긋난다고 또 시거리를 한다 이거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봐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1m로 하나 13m로 하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깊이가 50㎝가 제대로 들어갔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안 날라가게끔 옆에다가 한 1m 정도로 해가지고 쇠말뚝으로 박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태풍이 불어도 날라가지를 않겠더란 말이에요. 13m로 해도,
그렇게 해서 충분한 효율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한번 지정을 해왔은 게 죽으나 사나 이대로 해라 이렇게 밀어붙여, 농민들한테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식으로 나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또 환기도 좋게 하려면 환기를 위에다가 뚫어주면은 정말 좋아요. 올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운 날씨에 타 죽어버리더라니까요. 원채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아마 농가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 특화작목 이런 지원을 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쪽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이게 전년 예산이 3억인데 1억 6천만 원이 이게 삭감돼서 1억 4천만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옥산남내마을 이건 금년 말로 마치고 서수아이마을이 사업 포기를 금년에 9월 10일 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네요.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그니까 2개를 했는데 옥산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수 아이마을은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다 공문을 지금 2차에 걸쳐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마을이 없어서, 없으면은 이제 어차피 금년 그 마을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이 사업은 신규마을은 2억, 기존마을은 5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연초에 또 신청을 받아봐서 신규마을에 해당되는 것인지 기존마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게 대상마을에 선정되는데 될 걸로 전제로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사업추진하기에는 어쨌든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마을이 2억인데 1억 4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족하면은 도에서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내시를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용 위원
그럼 내시해주면 이제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있죠. 자원화사업에 대한 사업안 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에도 했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최인정 위원
결과 요 부분에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 19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특화품목이라고 하면 주로 농민들이 하는 건 뭐 뭐예요? 종류가?
농정과장 김경남
요새 지금 주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밤호박, 메론, 브로콜리 지금 이게 주로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몇 농가나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농가수요?
김종식 위원
아니, 하우스 지원비가, 비닐하우스. 깎였고만, 금년에는 6,900이고만 작년에는 1억 1천인데,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근게 한 군데로 지원해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한 군데 아니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이것도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종식 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몇 군덴지 알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과장님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농정과장 김경남
46동입니다. 46동.
김종식 위원
이분들 어때요? 소득이?
농정과장 김경남
소득은 지금 밤호박 같은 경우는 없어서 메론 같은 것도,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분들이 과연 한 동이나, 시내에 돌아다니고 한 동이나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남아도 시원찮을 텐데,
농정과장 김경남
주로 여기는 지금 법인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법인이 구성돼 가지고 아주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소득이,
김종식 위원
아니, 근게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은 있을지언정 과연 소득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 그게 한 동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저 양반들이 고생해가지고 고생 대가나 나오는가 그것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그냥 예산만 그냥 이렇게 신청 받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원예를 해서 삶의 소득이 얼마나 한 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제 몸으로 하니까 몸소득이야 넣겠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은 물론 요즘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것이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
농정과장 김경남
소득분석 해놓은 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왜 그러는고니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농민들이 진짜 저분들이 얼마나 참 힘들다라는 것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농민에 대한 애착심도 우리 과장님부터 더 갈 거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러시고요.
그 아래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이거 지금 원예 여기도 시설원예 하는 쪽 아니겠어요. 이건 여기는 몇 군데나 돼요? 이건?
농정과장 김경남
70동이고만요. 금년에,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 에너지면 어디 지열을 빼가지고 저기 할라고 하는 건가요? 뭐 에너지 이용이면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할라고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목재펠릿 같은 거 그런 것이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에너지를,
김종식 위원
기름으로 쓰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비싸니까,
김종식 위원
기름 값이 비싸니까 폐목 같은 거라든가 보일러 그런 거로 지금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미안한데 비가림하우스 아니, 고추 비가림은 이건 여기도 몇 농가나 돼요? 뭐 여기는 법인화 된 데만 준다매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일반농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또 일반농가도 해당되고,
김종식 위원
지금 법인화된 영농법인은 몇 군데나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작목반 별로 법인화된 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거의 이제 이렇게 고추를 집단화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부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동네에서 집단지로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법인 하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지역에서, 거의 지역에서 이렇게 뭉쳐갖고,
김종식 위원
근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원받기 위해서 법인 하나 만드는 거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판로도 좋고,
김종식 위원
근게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금년에는 지금 고추가 지금 뭐라고 할까. 수확이 많이 좋았잖아요. 반면에 우리 군산이나 이런 시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고추값이 싸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분들 고추 할 때 그 힘든 걸로 보면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걱정되더라고. 그런 게 이런 부분도 체크 한 번씩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항상 김장배추 보면은 이제 금년에는 아직 텔레비에 그런 거는 별로 못 봤는데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 그냥 로타리로 갈아내버리는 경우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얘기하셔요. 얘기 듣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생산이 좀 적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하고 또 생산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금년에 이제,
김종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조금 수요조절을 할 수, 어느 정도 해줘야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에요. 많이, 봐봐, 어느 날 어느 때 아까 내가 그 얘기하려다 중단을 했었는데 많이 어느 철은 이제 많이 적게 하니까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한단 말이요.
그런 게 지금 결국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조절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종자값, 거기에 들어간 모든 제반 경비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근게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지원해주는 것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제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친 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행정도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마음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풀사료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풀사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풀사료 저희 군산에 자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남아서 다른 데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자급률이,
농정과장 김경남
일부는 지금 김천 같은 데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건데 충분히 소요하고 남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농가한테 대형기계랑 장비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제 또 생긴 것 같아요. 왜, 지금 풀사료를 지금 경영체하고 일반만 했어요. 저희 아까 조부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신 카르텔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또 하나 보니까 고가예요. 3억 정도 해가지고 1억 5천은 본인이 대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면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차라리 1대를 사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요. 놓고 왜 그냐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술센터에서 놓고 사람을 해가지고요. 하나를 고용을 해서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다니면서 해드려요. 가격도 싸고 농민들한테 훨씬 더 가격을 적은 가격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특정인 결국은 그분들한테만 이게 기계가 있어서 있는 거고요. 그분들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다음에 결국은 이분들도 농사짓는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농사짓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계 결국은 하는 이런 그런 분들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중요한 게 수학하는 것하고 왜 이 얘기까지 드리냐면은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제일로 또 아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희망근로라 생각해서 한 게 지금 저희들이 풀, 잡초 같은 것 제일 많이 해요. 그거 다 버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 타 지역에 보니까 그 군부대 같은데 유휴지 하면은 야생초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문화를 시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지금 3억 고가한다는 게 뭐냐면은 총체보리나 이거 해서 그런 거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다변화를 시키면은 훨씬 더 임대사업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사서 거기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첫째 이게, 첫째는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김우민 위원
알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경영체한테 밖에는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업, 예를 들어서 농업 그런 것 다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이걸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지금 풀사료는 일정기간 그 짧은 시간동안에 그거를 계약 자기들이 계약재배 한 놈을 어떻게든지 수확을 해나야 돼요. 그래야 일모작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 고가의 장비가 결국은 그 특정시기만 해서 농민들도 1억 5천이면 경영체가 1억 5천이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큰 부담,
농정과장 김경남
어쨌든 그 사람들은 농민들하고 자기들하고 경영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놈에 한해서는 그 기간 안에 수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도 여기 의회에서 그동안에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국비로 이렇게 다 어떤 사람한테 주라는 지침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줘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일정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그것을 수확을 해내야 일모작 벼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로 효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저도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타 지역은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오히려 시켜갖고 하더라니까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면은요. 예산 하기 전에 타 지역 사례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요. 그니까 풀사료 경영체 지원 일반하고 그런 거 있죠. 자료, 지금 원래는 아까 청보리 하려고 했는데 물류비 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별도로,
김우민 위원
말씀하시는 있다고 하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부위원장 엄문정
196페이지요.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했는데요. 꼭 그렇게 악취는 악취대로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악취방지시설은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냄새 나는 것을 전부 이렇게 공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속에다가 일종의 톱밥인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그 재질이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놔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도록 그런 일종의 근게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부위원장 엄문정
근게 나 그 기계시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사진 같은 것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견학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아니, 견학이 아니라 그 사진만 봤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82쪽에 보면은요. 영농도우미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이 그게 뭐예요? 어디,
농정과장 김경남
영농도우미는,
김경구 위원
이 적은 금액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영농도우미는 출산을 하면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은 누가 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은 대체 이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60일 범위 내에서 월 4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김경구 위원
월 4만 원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한달간 도와주는데 4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일, 4만 원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서너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김경구 위원
홍보가 안 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이 사업이,
김경구 위원
농가에서 출산하는 게 1년에 우리 군산 읍면동에 아니, 읍면에서 3명뿐이 안 나와요? 출산 안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 사업은, 이 사업이요. 지금 꾸준히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이거 내용을 알아요.
김경구 위원
그거 홍보 좀 더 하세요. 읍면에서 3명뿐이 1년에 아이를 안 낳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근데 농업인이 이제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애기를 낳는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고령화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적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맞게 형식상 1년에 읍면에서 3명 애 낳는데 3명 정도 뿐이,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도와드리는 식으로 해서 예산 왜 올라와요? 이거 차라리 안 올려야지.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1년에 이제 한 것을 도에다가 보고를, 실적을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는 그놈을 가지고 내시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더 노력을 하셔야지. 발굴을 해야 되고,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실적이 없,
김경구 위원
홍보도 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실적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실적이 많다고 저기다 보고는 못 드리잖아요.
김경구 위원
아뇨. 지금 우리 과장님 저하고 말로 할라고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몰라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지금 안 한 것을 한 걸로 해서 보고해 가지고 예산을 더 따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에서 3명뿐이 아이 생산을 못하냐 이 말이요. 출산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분들한테 홍보 좀 하고 그래서 하실라면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185쪽이요. 거기 보시면은 귀농,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5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랬어요? 전년도보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에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4세대, 4가구,
김경구 위원
한 실적 자료 좀 주셔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구에 그러면, 금년도에 4가구했다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가구 할 생각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3가구요.
김경구 위원
3가구요? 그렇게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것도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에서 우선 가내시를 해서 왔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있으면은 또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김경구 위원
그거 도도 핑계대지 마세요. 189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402네요. 402, 거기 보면 원예농가 농업용수 정화시설이 뭐예요? 정화시설이? 이 정화시설이라는 게 물이 짠물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걸러주는 시설,
김경구 위원
이 걸러주는 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바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수도, 지하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가 짠물이면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면 바로,
농정과장 김경남
일종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우리 정수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하수를 뽑으면서 나오면서 바로 정화해서 바로 저기로 원예 저기들한, 작물한테 바로 뿌려진다 이거죠? 이 시설이?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지정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몇 가구 하는 거예요? 이거면 몇 개 정도 설치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개를 했고,
김경구 위원
금년에 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옥산 아니, 개정 거기가 가지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설치가 돼있고 저기 서수에도 하나 있고 미성에 하나 있고 지금 그렇게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김경구 위원
재작년부터 그래서 금년에 2군데 했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이 3천만 원 정도면 2군데 정도 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빗물이랄지 똘물을 가두어 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이건 그 시설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시설 한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그런 시설을 할라고 보니까 그 시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시설로 한 거예요.
김경구 위원
그걸로 해서 대체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혹시 그 시설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그때 가지 저기에 한다고 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빗물 받아갖고 한 데요?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게 한 데는 지금 빗물 받아가지고,
김경구 위원
전에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한 걸로 아는데 그거 한 데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게 해놓은 데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경구 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런 시설은,
김경구 위원
그럼 의회한테 거짓말 했네. 그거 하겠다고 예산 저기해 가지고 한 시설이 한 데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그렇게 근게 우리가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지 꼭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데 이건 이해를 하는데 전에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런 시설을 한다고 탱크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탱크시설을 해서 거기다 빗물 내지는 똘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겨울에 거기에서 작물, 지하수로 하면은 짠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시설 안 했단 말이죠? 한 데가 없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하여간 탱크로 한 데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 예산만 받아다가 다른 데다 전용해버렸네?
농정과장 김경남
그 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김경구 위원
그러죠. 민간자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품목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만. 예산 올라온 품목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 거기에서 목이 똑같고 항이 똑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전용해서 써버렸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이것은 정화 저기로 하겠다. 그리고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이 뭡니까? 이건?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밤호박이나 이런 메론처럼 지역에서 새로운 작목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작목이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다보면은 무턱대고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 작목 몇 가지 심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다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작목이 심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정도 실증을 거쳐서 이 사업이 이 작목을 심어서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품목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은 심의회에서, 농정심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에 이미 기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이제 예산 세워지면은 내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서면 안 된다고요. 작년에 해보고 1년 해가지곤 안 되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실증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단지로써 조성해줬을 때 농가의 소득과 우리 군산의 어떠한 브랜드화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민간 자본적이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단지로 그러잖아요. 그냥 주는 돈이에요.
주는 돈인데 적어도 1~2년 정도는 실증해서 그 답이 나와 가지고 아, 이거는 어디를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니면 무슨 품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 올라옵니다 이게 나와야지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 해주겠다라고 해서 예상치로 해서 이게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실증을 한 데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실증한 것을 붙여서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경구 위원
아직도 제 뜻을 못 알아듣는고만.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위원님 말씀은 대충 알아요.
김경구 위원
아는데 그렇게 답변해요? 본 위원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정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농정과장 김경남
대야 삼채 같은 경우도 작년에부터 재배를 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실증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지금 실증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돼. 예상치, 예산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예상치는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 실증을 전부 다 해서 확고하게 이건 정말로 답이 나왔을 때 이때 예산 해서 어디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줘야 투명성 있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가는 거죠. 제 얘기 뜻 알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해 안 가는 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85쪽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번에 15일 날부터 13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게 성과가 있었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번에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이번에 한다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이번에 13일부터 3일간 2박 3일로 하는데 아마,
서동완 위원
성과도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상자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지금 대상자까지는 선정을 지금 귀농학교에서 지금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성과가 없는데 예산을 높게 잡으니까 그리고 또 도비는 축소가 됐는데 시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업도 아니 할라면 일찍 했었어야지. 다 이제 연말 다 끝났는데 사업을 하면, 187쪽에 녹색 통곡물의 산업화 사업추진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분들은 내정이 돼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 사업에 보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운영한 그 실적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번 보면 구성 및 운영이 돼있어요. 운영비로 8,400만 원이 잡힌 게 아니라 구성 및 운영비로 8,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럼 운영비가 8,400이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운영비 그 인건비,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있고 그 인건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것도 그럼 관련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1쪽에 스쿨팜 지원하는데 초등학교 4개가 선정됐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이제 거시기에서 받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아직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청에서 받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면은 농협에서 그 사업을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예.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시가 예산이 되면은 4개 학교 뭐 기준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 도에서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설명을 해드리려고 대충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 사업체계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을 해주고 시지부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업을,
서동완 위원
예산이 어쨌든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잖아요. 우리 시비하고 농협이 많은데 그 학교 선발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도에다 전달해서 그 기준에 맞는 학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죠.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또 감사 때에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봐야 할 그런 사업이 시간관계 또 여러 가지 감사에 쫓기다보니까 현장을 우리가 다녀오들 못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2010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회현에 1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감사는 진행을 하면서 김경구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 현장을 좀 다녀왔으면,
위원장 정길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농정과에 더 이상 질의는 없죠?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있는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3건 위원님들이 자세히 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신규사업으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6페이지 중단에 친환경 김양식산업 시설지원으로 국비 4억, 시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종묘배양장, 육상채묘장, 냉동망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고품질 김양식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마을어장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으로 도비 7억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순 도비사업으로 광특사업인 바다숲 조성 등과 같은 맥락으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단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으로 순 시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9개 어촌 정주어항에 대한 금후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가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해서 올려서 국비를 받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에요? 어항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9개 도서입니다.
서동완 위원
9개 전체를 다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7쪽에요. 어촌체험마을활성화 지원 이게 신규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앞에 부기가 수산정책에 작년에 있다가 이번에 옮겨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온 거고만요. 근게 원래 계속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거하고 사무장 월급하고 지금 나눠져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촌체험시설들이 금년 12월 6일에도 대회가 있는데 각종 대회 비교 또 대회를 할 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장자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장자도, 3개에 있습니다. 장자도, 신시도, 선유도까지 3개소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게 전에 사업, 이 사업을 그러면은 올해도 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올해는 198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어업인들 같은 경우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해외시찰 대부분이 어촌계장님들 가시잖아요. 그것은 한번 이번에 어쨌든 감사 때 지적이 됐으니까요.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6건 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럼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페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23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사업비 18억 9,300만 원입니다. 이 도시숲에는 구암3·1동산 조성비하고 신흥동 재해 주택단지 철거에 따른 거기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24페이지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여기는 나포길벗공동체에다가 지금 치유숲 조성목적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포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길벗공동체요. 225페이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근린공원 5개소에 대해서 통매공원, 나운공원, 지곡공원, 은파공원, 당북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데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군봉공원 오리알약수터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군봉공원 오리알약수터에 화장실 1동 설치하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산북동 어린이공원 화장실설치입니다. 이거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동입니다.
그 다음 월명공원 내 225페이지 월명공원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건 월명공원에 CCTV 1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215페이지 자료 요청할게요. 21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223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225페이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이하 쭉 시설비 있죠. 7억 2천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타과 다 예산이 거의 감액이 됐는데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공원 증가된 것이 방금 얘기한 도시숲 조성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따온 자금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최인정 위원
열심히 일한 결과니까는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버섯사업은 이제 올해 지원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관리감독은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 그것이 사업이 안 끝났거든요.
서동완 위원
언제까지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것이 사업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설계서를 받았어요. 설계서를 받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시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이후로도 지금 저희가 계속관리를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있겠죠. 제 얘기는 버섯을 이제 재배하는 그런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건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버섯 키우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술지도가 그렇게 돼요? 확실하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산림청에서 기술지도를 해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여기서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해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분들이 그쪽 가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지, 거기가 지금 얼마죠? 얼마죠? 사업이, 사업비가 3억이었던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8억 7천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8억 7천만 원이었어요? 전체 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감사 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체크를 못해서 못했는데 농정과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지금 가나안농장이 부도가 지금 났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자부담까지 한 7억 5천만 원 들어가서, 군산의 대표적인 체험농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이제 컨설팅을 못해주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다보니까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해줬는데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지원만 하고 하면 거의 끝날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재배가 잘 이루어지는지 기술지도가 잘 되는지는 산림녹지과에선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농기센터하고 연계를 해줘가지고 기술지도를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산림청에서 지도를 요청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기술지도를 어디서 정확히 할 건지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지원해줬으니까, 저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매각은 못하게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가나안농장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부도났을 때는 또 그것이 예외라고 해가지고서나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을 하나도 회수를 못했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당설정 같은 걸 어쨌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저당도 못 잡히고 매각도 못하니까 그 기간에는 우리가 설정을 해서 혹시 부도가 났을 때 채권이 우리한테 우선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아직 조례나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조례 만들라고 검토를,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여기 221쪽에 보면은 청암산 구슬뫼 등산로 정비사업에 2천만 원, 도비 1천, 시비 1천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정길수
근데 이걸로 잘 되겠어요? 거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거 아주 빈약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제가 한번 산을 가봤는데 정말 천혜의 좋은 산이더라고요. 아주 공원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이쪽을 왜 진작 좀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랑 진지하게 상의하셔가지고 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한번 만들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소견은 한번 어떠시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도에서 1천만 원, 여기 이쪽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1천만 원 세워서,
위원장 정길수
이런 쪽으로는 우리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조금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 상의하셔가지고 더 예산을 이 예산으로라도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계승시켜야겠더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지금 도시숲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더 따다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개인택시하는 분들이고 공원이나 이쪽 가는 분들이 이리로 엄청 모여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정말 여기는 조금 미비된 점만 좀 보완한다고 하면 누가와도 외지에서 오시더라도 거기는 한번 돌고 가고 싶은 그런 산이 전망이 되겠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외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하여튼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되게끔 노력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민 위원
오리알약수터 뒤하고 산북주공아파트 화장실이요. 요즘은 화장실이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도 꼭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밝은 면으로 보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사진, 이렇게 약수터 바로 지금 뒤편인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약수터 가기,
김우민 위원
화장실하고 약수터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정화시설 아니니까 이렇게 결국은 주변일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약수터 아래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장소하고요. 또 하나 주민들 있죠. 보면은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요. 어쩌다가, 근데 하지만 그 한 명 때문에 이게 꼭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놨을 때 오히려 더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들어놓고 지금 없애야 되는 저희 지역도 그런 데가 있는데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없애야 되는 화장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점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6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돼요? 보일러,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펠릿보일러가 올해 아니 내년도에 5대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할 사람이 기초수급자들, 노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우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직 접수는 않고요.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군산시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나가는 대수는 적고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근게 이런 데서 잘 하시겠지만 잡음이 안 나게 잘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우리 군봉공원이 보면은 가로등 근게 지금 보수가 해야 할 곳을 알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거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가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인데 그것이 일단은 그것을 내년 초에 한번 보수를 한번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전기로 가야 할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태양광으로 있는데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잘 받는 데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습기도 있고 나무로 인해서 그늘도 지고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태양의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거 수리할래도 보수비가 솔찬히 들어가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종식 위원
근데 요즘 보면은 또 반면에 뭐라고 할까. 우리가 우리 차량으로 얘기하면 밧데리 일종, 태양광도 그런 역할로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축전,
김종식 위원
축전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보면 가격도 얼마 안 가고 그렇더라고. 그런 게 한번 수리 그런 걸 서로 타당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그거 보니까 가격도 얼마 안 들어. 근데 말은 한 10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게 시에 예산 적게 들고 등산 가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고 그런 걸 한번 타당 해 가지고요. 좀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산에 다니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처리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과장님, 224페이지 조림사업이요. 거기가 33㏊한다는데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청도가 굉장히 나무가 폐허가 됐더라고요. 거기 조림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 연말까지요. 그쪽에 병충해 먹은 것, 피해목 그런 것을 연말까지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 봄에 되면은 바로 조림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어청도 가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아주 그냥 섬이 엉망이더라고요. 나무가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지금 12월 이번 말까지 작업완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림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어청도에 보면은 거기 뭐 심어요? 소나무 심어주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수종은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지금 어청도가 지금 관광지가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는 경관수를 심어 놓고 그 산 위에 쪽으로는 경제수 쪽으로 지금 심을 걸로,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워크숍 나가서 주고 받은 또 대화내용도 있어요. 보면 이제 소나무는 예를 든다고 보면 소나무, 이제 수종 변경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소나무 심을 경우에는 이제 심었을 때 성장하냐 그런 관계에 있을 뿐더러 소나무 심을 때는 또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로 거기가 바위지대가 많더만. 암석, 산 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동백꽃 있잖아요. 심지 말고 그 열매 있잖아. 열매를 좀 구입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뿌려줘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싹이 틀란가 한번 사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거기 가서 생각한 부분이에요. 나무 심는다고 팔 때는 자연이 많이 훼손될 것이고 사실 소나무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에는 씨앗으로 날리고 날려서 지금 원래는 난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동백꽃을 차라리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내 견해니까 한번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25쪽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어디 어디 용역한다고 그랬죠? 2억,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게 통매공원, 나운공원, 지곡공원, 은파공원, 당북공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뭐가 좀 미진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저기해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이유는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15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되면은 공원으로써의 실효가 됩니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 전까지 이 조성계획을 마쳐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공원들은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안 된 곳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곳이 근린공원,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9개, 9개소입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된 것이 9개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된 것은요? 몇 개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5개 하고 나면 4개가 남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4개가 남는데 4개도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안 하면은 근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해제가 됩니다. 쉬운 말로 해갖고,
김경구 위원
해제해야 할 만한 데 어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옥산초등학교 옆에도 공원으로 되어있던데. 자그마한 산인데 그게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건 해제되는 거네요? 자동적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은,
김경구 위원
안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015년까지 실효가, 실효 돼 버리죠.
김경구 위원
2015년 지나면은 이제 실효돼서 없어진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학교급식이 저희로 넘어왔고 또 투자지원과에서 염전문제가 넘어왔기 때문에 한 7, 8개,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신규사업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군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지원에 3천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 3억 5,120만 원, 급식센터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 1,500만 원,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4억 5,600만 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에 1,800만 원, 수협위판장 시설개선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군산 꽃게장, 박대 전통사업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3천만 원,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자매도시인 김천시 농협에 우리 군산농특산물 상설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최하단에 민간보조 자본보조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지원 등 3건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 있죠. 그거하고요.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부 다 하고요.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군산 꽃게장, 박대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하고 231페이지 밑에 향토산업육성에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 사업, 밑에 민간자본이전까지 전부 다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상단에 있죠. 민간경상보조금 군산팜 쇼핑몰 운영지원까지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군산팜에 시킨 오색미 아직도 배달 안 됐어요. 결제는 됐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확인하세요. 며칠 지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로컬푸드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나 혹은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추경에 얼마나 어떤 사업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 우리 최인정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6차산업의 계획서나 처음 에 새로 올린 서류를 제출해줘 봐요. 6차산업이 뭐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6차산업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생산, 가공, 유통, 쉽게 얘기해서 볼거리 관광까지 엮은 게 이제 6차산업화인데,
진희완 위원
처음 이 서류를 처음 기획부터 내려온 전체적인 사업계획 올린 것까지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230쪽에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개선등 해가지고 3,500만 원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 3,500만 원가지고 수산물종합센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이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한 10년 가까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짠물로 인해가지고 녹도 많이 슬고 지금 굉장히 부실한 상태인데 지금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추경에 글쎄요. 이제 확보하는데 그때도 나름의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3,500만 원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시설개수를 지금 몇 군데 요청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단 한군데도 이거 가지고 착수할 수도 있는 여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경에 이거는 확보를 해야 원만하게, 원만하게까지도 안 되고 겨우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향후에 꼭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 거냐 하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분양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잘 유지보수도 스스로들도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거 끌고 간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네들 내부 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어찌보면 이제 시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걸 해서 끌고 가야 할 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거냐, 어떻게 운영해야 맞는 것이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뭔가 살길을 찾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 꼭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하는 것은 몇 평 규모로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센터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번에 그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우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학교 우리 군산시 6개 학교에 지금 학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4억 범위 내의 예산에서는 저온창고 그 다음에 작업장,
김종식 위원
아니, 그 앞전에 그건 내용은 알으니까 227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센터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배송차량이라든가 냉장음식물이기 때문에 냉장탑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할 수 있는 화물트럭이라든가,
김종식 위원
별도로 그 관계는 민간자본 1억 5,400 세워져 있고 229페이지 보면은 또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지원 해가지고 시설인 게 지금 어디 저기를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건물,
김종식 위원
그러면 잘 저기하면 이게 어디에요? 건물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성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회현농협이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 2억이 건조저장시설이 지금 어디 설계변경이 돼서 그러는가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1억 1,800만 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2억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번에 내년도에 할 것은 사이로 시설하고요. 건조기 3대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이로 500톤 규모로 해서 2종,
김종식 위원
전에 것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금년 것은 이제 건조장 시설만 한다 이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내년도 들어갈 겁니다. 이게,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서면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사이로 시설하고 건조기가 들어갈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31쪽에 보면은요. 군산 꽃게장, 박대 전통산업 경쟁력 제고라고 해가지고 이거 3천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올렸을 때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을 때에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요구 자료가 와서 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이 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자료를 달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4천 왔는데요. 이것도 6차산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뭐가 와지는가 이러한 계획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23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이요. 직거래장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직거래장터는 우리 관내도 되고 또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쪽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부스비 지원입니다. 부스비,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는 없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홍보갤러리에서 지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직거래장터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건 대도시로 지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로, 서울 같은 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거는 우리 군산팜 또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업체 전량 가서 좀 팔 수 있도록 그런 부스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지원해줬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지원한 그 근거자료 있죠. 그 자료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228쪽 상단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및 직거래장터 운영 홍보비 이거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500만 원입니다.
조부철 위원
500만 원 딴 데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
조부철 위원
아니, 근게 홍보비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라도 홍보비를 이것 가지고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전단 제작비,
조부철 위원
아니, 근게 500만 원 가지고 되냐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전단 같은 것 홍보물로 하기 때문에,
조부철 위원
아니, 금액이 적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후하게 막 그냥 몇 천만 원씩 다 하면서 이거 군산농특산물 홍보비를 500만 원 가지고 참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서 할라면은 좀, 이게 전국적으로라도 좀 알리고 하려면은 전광, 서울에다 전광판 하려면 몇 억 갖다가 내쏘기도 하는데 이거 돈 500만 원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이건 마지못해서 하는 운영비지. 이게 참,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시 예산이 여의치를 못하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무슨 시 예산이 없다고 하더래도 500만 원 가지고 이거 5천만 원이라면 모르겠네요. 세상에 홍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500만 원이 뭡니까? 홍보비가 이게 세상에 이게 정말,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잘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너무 이거 형식적으로밖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네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31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산물 연구가공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주로 가공할 생선류가 뭐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아직 품목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게 어종이 많죠. 어패류 그런 부분 전반에 걸쳐서,
김종식 위원
그중에는 박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가공 쪽이기 때문에 박대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아래 보면 6차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보면은 내나 같은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내나 이거 보면은 가공단지도 내나 우리 지금 국도비로 짓고 있잖아요. 시비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그거를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 여기 보면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중복되지 않는 그런 품목으로,
김종식 위원
근게 여기도 지금 지원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복지원이, 지금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중복,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희도 분명히 그것은 할 겁니다.
김종식 위원
중복지원을 또 떠나서, 중복지원을 떠나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지원을 받고 잘 되어야 하는데 잘못됐을 때에 그런 걸 고려, 생각을, 고려라기보다 한번 더 짚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고 여기 뒤편에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면은 수출물류지원비 해가지고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산물 수출할 때에 이거 뭐 송장보고 정산해서 줘요? 그냥 한 번에 8,400만 원 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은 지금 우리 쌀하고 지금 신선채소인데요.
김종식 위원
아니, 수출 해외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비로 해서 800만 원, 그 다음장으로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 근게 수출할 때만 지금 제대로 보면 물류비를 거기 가면, 쉽게 얘기해서 가는 저기 아니겠어요. 비행기로 가면 비행기의 운임을 줄 거 아니에요. 싣고 가는 화물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발생할 때마다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몇 쪽인가요? 다시 한 번,
김종식 위원
233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수출 물류비 지원이요?
김종식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쌀뿐이 수출 물류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는 앞에 그렇게 해놓은 게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쌀은 정부에서 표준물류비가 고시가 돼 있어요.
김종식 위원
아니, 그걸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 그 얘기가 아니라 발생할 때만 지금 한 번에 그거 발생할 때만 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수출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니까요.
김종식 위원
한번 근게 송장 보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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