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국·과장의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국·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간단하게 하세요.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인 265억 5천만 원이 증원된, 증액된 8,716억 6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예산인 7,162억 7천만 원보다 3.1%인 22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387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1,287억 7천만 원보다 3.2%인 4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328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4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인구증가 영향으로 지방세, 자동차세 50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가 83억 1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2억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74억 6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에 30억 원,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에 35억 원, 실내배드민턴 건립공사 시행에 2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27.7%인 2,415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수산분야에 9.8%인 855억을 편성하였고 건설, 교통 등 분야에 14%인 1,4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항만경제국은 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에 28억 원, 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금에 12억 5천만 원,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29억 2천만 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입에 10억 원, 청년취업 2000사업에 26억 8천만 원, 풀사료 수학 제조비 지원에 23억 7천만 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에 21억 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에 88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군산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대학로 지중화사업에 9억 6천만 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0억 3천만 원, 백토고개 확장사업에 41억 1천만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공사에 45억 8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3억 6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재해예방 사업과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본 위원회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신규사업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우리 과의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180억으로 그렇게 조정이 만약에 되면 31억 원이 포,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는데 28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종합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금인데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치가 15억 6,600만 원이 필요한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12억 5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23억 원이 필요한데 10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이건 전북신보에다가 출연한 금액인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4% 초과하는 부분 2%에 대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상권활성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특화거리 시범으로 마케팅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맨 위에 상권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시범지구에 대한 고객접근성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안내 간판이라든가 조형물로 특화시범거리 1개소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아니, 167쪽에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20%대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2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2억 원이면은 3,330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미제마을이 1,350m니까 내년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53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계상 금액이 5억 4,100만 원인데 동개정마을 경로당 신축이 2억 3,500만 원, 곡동마을 경로당 신축 마을에 2억 원, 소룡동 금강골드빌아파트 모정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공설시장 경사로 물받이 설치공사 3천만 원 등 6건에 걸쳐서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먼저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이요. 지금 원래 당초 19억 6천인가요?

예. 연간은 19억인데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오픈하는 관계로 15억 6,600만 원이 이제 소요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해보니까는 맥시멈이 12억 5천만 원이면은 내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2억 5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면 인건비 계속, 계속 고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계약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이렇게 되죠. 왜 그냐면 만약에 위탁을 만약에 하면은,

동의안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효과적이냐, 그러죠? 호텔하고 연계하는 방법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것도 이제 검토하고요. 또 우리,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가 해서 하려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 경험 찾는데요. 호텔하고 만약에 연계해서 하면은 호텔 경험을 가지면은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시하고 반반 해서 하면은 저희가 먼저 알아야 다른 데에 줄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경험만 있다고 해서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아니죠. 이 금액이 근게 당초에 15억 6천만 원 있어야 하는데 지금 15억 3천, 아니 3억 1천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고용을 다 계속 고용을 하고 뭐하고 해 버리면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단 얘기에요. 과장님,

근게 그 협약체결하기 전에 분명히 호텔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만약에 하면 간담회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자료요청 하나 특화거리 민간자본이전 있죠. 그 1억이요. 홍보사업 2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159쪽에 컨벤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5억 잡혀져 있는데 이동식무대 구입이 9,5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우리가 8억 3,500만 원을 지금 저쪽에다가 예산계에다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좀 긴축해서 5억 원 갖고 한번 최대한으로 하여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구입을 해 봐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동식무대가 어떤 거냐고요?

지금 이동식무대는요. 기존에 있는 무대를 이동식으로 그 가운데 이쪽에 2개소가 800석하고 600석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런 게 600석에다가, 800석 자리에는 본무대를 꾸미고 600석 자리는 이동식무대를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무대가 그렇게 비싼가요?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 안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필요한 것만 빼고 지금 저희들이 집기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8억 3,500이 들어가는데 이제 5억 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부 조달할 것 빼고 꼭 필요한 것만 하여튼 긴축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집기 구입이나 이거 할 때도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자동차포럼 이거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 지금 세부자료는 2013년도 예산이 없길래. 이게 지금 순수, 2천만 원이 순수 시비인가요?

예.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몇 회째죠? 지금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2년 아니, 23회 지금 현재 엊그제까지 한 것이 23회였습니다. 지난주에,

1년에 2번씩?

예. 1년에 춘, 추 이렇게,

그런 게 2번씩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 성과표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나요?

예.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포럼에 되어 있는 회원들?

예. 회원사항,

이분들 명단 그런 것들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62쪽에 지금 현장택배 도우미 1인당 약 76만 원 정도 주고 있죠?

예.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종일 전통시장에 상주를 하시나요?

아니, 이분이 하루종일은 아니고요. 6시간, 하루에 6시간인데 이제 어떤 데는 4명도 배치된 데 있고 2명도 배치된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교대, 교대로도 하고,

이분들이 현장택배 보면은 주차장 차 있는 데까지 배달해주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죠. 전부 다, 상인들한테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택배회사 불러서,

택배회사 불러서?

예. 불러서, 지금 현재는 각 시장의 기능에서 온 거 있으면 다 배포해주고 수산물 같은 거요. 또 부칠 거 있으면은 전부 다 그걸 모아서 택배회사에다 연결시켜주고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니까 가게마다 배달을 요구한 것들을 모아서 택배회사에다 넘겨서,

택배에서 온 것은 또 가게에 배달해 주고 또 뭐 상품권 교환이라든가 이런 기능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도 한번 이건 도비 붙여서 하는 거죠?

예. 도비,

그렇고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해서 차량 구입비가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다마스 차량으로, 작년에 오토바이에서 다마스 차량으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다마스가 지금 단종된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단종이 언제 되나?

하여튼 우리가 그것은,

생산 않는다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언론에 들었습니다. 계속 생산을 한다고 그러네요.

하는 걸로 결정났대요?

예. 언론에서는 단종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좀 거시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대잖아요. 이 1대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게 이제 1,870만 원,

그면 여기 있는 시장들 지금 나와 있는 시장들만 하더라도 6군데,

아니, 이제 이것은 공설시장으로 아마 갈 겁니다. 작년에 공설시장에서 오토바이를 신청했는데 그때 반납하고 다시,

이건 공설시장이라고요?

예.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는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공설시장 택배지원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혹시 그 성과 있으면은 자료로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특화거리 그것은 자료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 사업들이 결정될 때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사업비가?

저희들이 이제 각 관·과·소라든가 이제 특별회계 계상할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심의를 올립니다. 그래갖고 거기 심의계획에서 타당하다 라고 통지 오면은 그 예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지역위원회에서도 그 심의를 하잖아요? 그건,

근데 지역위원회는 5억 원 이상이, 이제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 발전소별로 되면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서부발전 같은 경우도 2억 원 내외 그 다음에 군장에너지 같은 경우도 몇 천만 원 이런 실태라 1년에,

다 사용을 해서요?

4억 원 뿐이 안 됩니다. 군산시 전체,

그러니까 다 사용을 해서 지금 그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개정동도 있고 성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 범위가 발전소 위치 몇 ㎞예요? 5㎞에 있어요?

반경 5㎞ 이내,

반경 5㎞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근게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게 반경 5㎞이내의 지역인지 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죠. 그면 그쪽에서도 다시 이제 실사를 해서 맞다 라고 해서 심의통과 시켜주면 예산,

그러니까 그러면 공설시장이나 공설시장사업은 그렇다 치고 소룡동 모정 같은 경우라든지 경로당 신축 이게 지금 2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행복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저쪽에서 심의해갖고 복지지원과에서요. 그쪽에서 행복위에다 보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행복위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오시고요. 과장님 신규사업 많으세요?

저희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요. 앉아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게스트하우스 있죠. 총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전부 다 자세하게 그것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173에 취업박람회요. 이게 지금 공단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다가 취업박람회에 가서 사람을 구했다 굉장히 유익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4천만 원 갖고 되는지 해서 좀 더 내실있게 하려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겠다. 앞으로 거기에 참고로 생각을 하고 넘어서 올해 말고 내년에도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해요. 시간 드릴게요.

게스트하우스는 운영 관리는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다른 시의 어떤 운영사례도 보고 했는데 저희와 하여튼 비슷한 이런 기업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관련 예산은 그런 점에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서동완 위원님.

173쪽에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선진노사문화 해외 산업 시찰하고 지금 국내에서 올해는 제주도 갔었나요?

예. 올해도 갔습니다.

해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예.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가 안을 제시한 것처럼 격년제로 두 개 노총이 있으니까 한 개 노총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면은 다른 노총은 뭐, 국내를 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한 개 노총에서만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거의 같은 분이 가요. 보면은, 해외연수 갔던 분들이 국내도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민주노총하고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민주노총에서는 해외 시찰이나 이런 것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 증액된 것은 민주노총 그 상담소 운영에 따른 지원을 조금 더 요구해서 추가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민주노총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시찰이나 워크숍 계획이 있으면 그쪽도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제주도를 가서 또 한다는 것이 또 그리고 중복되는 분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된 연수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76쪽에 일자리창출 추진 민간자본이전이 지금 8천만 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설명서에는 작년 예산이 없던 걸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잡혀 있네요? 그럼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이게 이제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교대제 지원이라고 해갖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그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단석산업과 우남기공 2개 기업이 있는데 1개 기업당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도비, 시비 이렇게 40대60으로 반영한 겁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이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왜 신규사업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디 그럼 기업 2개가 지금 정해졌어요?

예. 이게 이제 우선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교대제를 도입한다는, 도입하는 사업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고,

어디 업체예요?

단석산업, 우리는 지금 단석산업이 승인을 받았고 우남기공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할 때 어쨌든 지금 공단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겠다 아니면 확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대제라고 하면은 뭐, 주야간이 됐든 아니면 3교대가 됐든 뭐 3조4교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조3교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안 했던 기업들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확대해서 한다라든지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이렇게 선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제 이 승인을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일정한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재단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을 지원 해줘요? 안 해줘요?

고용부에서 노동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 현재로는 도비 3,200, 시비 4,800,

아니, 그것은 이미 국비는 따로 받고 도비, 시비 부분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몇 %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랑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에 한 분 지금 기간제로 일 하시잖아요.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거의 이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직원이 하나 나가있는데 그 기업들 어떤 정보나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 이런 또 상담전화 이런 걸 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요구하면 직접 현장도 나가기 때문에 자리를 또 비울 수가 없어요. 현장도 나가봐야 하니까 그래서 기간제를 하나 쓰는 겁니다. 지금,

기간제로?

예.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 자리를 비웠을 때 뭐가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제 그런 유자격자로 우리가 그래서 뽑았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이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것은 안 돼도 충분히 상담은 가능한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만 하는 이유는 뭐죠?

기간제, 기간제라 이게 좀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해요? 이 3개월은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은 어떻게 하시냐고,

3개월 뭐 우리 직원이 이제 카바 하고 있고 그래요. 직원은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그 공백을 두면 안 되니까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3개월 부분은 직원이 어쨌든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빈다는데 이 비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원이 나와 있어요. 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시 몫으로 그러니까 지금 1명 가지고, 직원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금 1명이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3개월 부분을 보조를 않고 공석으로 그냥 놔둔다는 거네요?

뭐 운영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에 빈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만 근게 없으면은 좀 서운하고 뭐 있으면은 더 좋고 뭐 이런 식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대로 보면은 3개월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간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상되기 때문에 280일을 계산한 게 11월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이 돈 범위 내에서 11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자료에는 9개월로 나와 있다니까요. 돈도 5만 2천 원, 하루 일당 5만 2천 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갑자기 11월 달이라고 그러면 또 하여간 뭐 필요하시니까 기간제를 활용하실 건데 이 관련해서 그분의 업무라든지 그리고 일을 하는 업무, 주요업무가 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되면은 항만물류과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신규사업도 없고 사업이 그런다라고 하면은 항만물류과의 업무들이 좀 정체성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지금 예산이 2억 5천이 지금 전에 보다 감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인가요? 전체다?

매칭비기 때문에,

근게 도비가 지금 깎인 거죠? 2억 5천이?

예.

지금 우리가 더 여기에서 확대해서 줘도 지금 물동량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감이 됐어요. 그러면 도에서 얼마 감된 거죠?

도에 작년에 9억, 9억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억 5천?

예.

그러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또 감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당초에 본예산에는 도보다는 적게 세워서 그래서 지금 금년 세운 예산이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해 세운 예산 도비를 3억 5천 또 삭감해갖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물동량 확보를 예측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요.

과장님은 항상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항만물류과에서는 저는 제일 주된 사업이 이 물동량 확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동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심화가 되면은 항만물류과의 존립 여부까지도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물동량 축소가 돼 버리면 다른 과에서 그냥 한 계가 맡아서 해도 되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동량 확보 부분을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은 막 거기에다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좀 지양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항만관리 추진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잖아요. 연안환경정비사업이 올해부터는 필요 없어져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 연안정비사업은 저희가 연차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은 마무리단계라 작년 사업 일부 이월하고 시비부족분 2억 원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사업지를 반영했습니다. 이제 해수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또 그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내년에는 현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