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 업무를 갖다가 적제는 몇 년 많게는 2~30년씩 하신 분들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위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결재 라인들이. 몇 년차 안 된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재 라인에서 확인해서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들은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일반기업 같았으면요. 일반기업 같았으면 전에 벌써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옷 벗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문동신 시장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언론보도도 보도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냥 넘어 갑니다.
지금 국장님 아셔야 될 게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군산시 이 모 계장 등 담당공무원 3명이 접안시설 등 부잔교 구매와 관련해 기업체의 부탁을 받고 9억 원의 수의계약을 해 3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나왔어요.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것은요.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3억 7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게 뭐 눈먼 돈입니까! 일반시민들도 군산시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눈먼 돈이라고 받아 먹을라고 하고 공무원들도 군산시돈 눈먼 돈이라고서나 챙겨가는 게 먼저 임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비안도 건도 마찬가지에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당초 공사할 장소가 옮겨져서 공사하다 보니까 7억이 지금 손실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미도 건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왜 국비는 광특은 30억인데 왜 시비가 37억 됐습니까. 5대5사업인데 60억짜리사업이,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잘못해가지고 7억 예산이 우리 시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2개만 합쳐도 10억이에요. 이 2개만 합쳐도 10억!
저는 굉장히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의원생활 7년 했지만은 의회에서 그 예산 세우지 말자고 제가 숱해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했고 소관부서에서도 안 된다, 이것은 당초 5대5 사업이니까 국비 3억 5천 가져와야 3억 5천해서 5대5 사업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는 못 받고 우리 시비 7억만 내고 감사원 감사는 지적대로 받고 그럼 그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들도 공범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나와 가지고 기자회견 엄한 그 뭡니까. 하수관BTL사업 예비비 말도 안 되는 예비비 써서 조사했다는 그런 거 기자회견하지 말고 이런 거나 데리고서나 고개를 조아려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걸 기자회견을 해야지 엄한 거나 기자회견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도 제가 본질적인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냥 관례적인 “일을 하다보면은,”,
아니, 의원들이 뭔 일을 하다보면 실수 없는 걸 지금 얘기하자는 겁니까. 의원들도 일하다보면 실수를 해요. 그 실수라는 것이 용납이 되는 실수가 있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특히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그러면은요. 이건 용납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C업체의 부탁을 받고 19억여 원의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었다고 그래요. 19억을 갖다가 수의계약 특혜를 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안 발생됐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는 1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19억 짜리를 수의계약 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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