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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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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1월 28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산림녹지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수해복구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아직 저희 나운3동도 그렇고 지금 아직 산이 다 복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번 무너졌던 자리가 올해 이제 또 우기 때 또 비가 오면은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들이 또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대책들이 있나요? 그런 데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년 연속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재작년에 산사태 났던 것은 복구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8.13호우로 다시 일부 붕괴된 데가 있고 작년 8.13호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 데는 지금 두 군데만 지금 계약의뢰 중입니다. 상떼빌하고 지금 신애원만 의뢰 중이고 나머지는 다 착공을 했거든요.
다만 현재 동절기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나머지 2군데도 계약이 완료가 되고 2월 말 정도에 동절기 공사 해제를 한 다음에 상떼빌아파트만 6월 말이고 나머지는 5월 말까지 다 우기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이제 우기 전에 하더라도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흙하고 지금 보강, 보수공사 한 흙하고 어쨌든 한살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또 비가 오면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봄비라도 우리 공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은 갓바를 씌워 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 걸 꼭 하셔서 어쨌든 지금 복구를 했어도 한살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은 또 무너나기는 뻔한 거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나운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술의전당 뒤쪽도 마찬가지고 2년 전에 수해나고 했던 데 근데 거기를 보면은 위에다가 지금 경작들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혹시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된 데를 보면은 인위적으로 손이 간 데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현재 지금 불법경작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땅이 얼어가지고 나무를 식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2월 말 정도 늦어도 영농이 들어가기 전에 나무 심을 수 있는 데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지 못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를 해서 불법경작을 최대한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번 산사태 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손을 댄 데들이 주로 많이 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예술의전당 뒤쪽에 거기 사실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재난복구비용인가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 그 사업 일환으로, 근데 그게 목은 재난복구비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 한 것은 조경사업, 경관사업식으로 해서 돌로 해서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 이제 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면은 불법경작 한 건지 뭐한 건지 경작지들이 막 엄청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나무들도 다 훼손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나무들도 없고 그런 데들은 한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이 이제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전으로, 지목상 전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두 번째로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힘이 미치는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예술의전당이 4월, 5월 정도 이제 개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술의전당도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랑 원장님이랑 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산책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경작해놓은 거기 하나로 연결된 자리거든요. 이게,
근데 산책로 예산 들여서 산책로 다 만들어놓고 바로 넘어서면은 경작해갖고 막 지저분하게 막 돼 있고 나무들도 막 다 훼손 돼 있고 이것은 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술의전당에 오신 분들 꼭 공연을 보러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산책로를 올라가서 거기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그마한 동산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연결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현재 상태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 14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여기는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하죠.
위원장 정길수
3·1동산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들이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정회를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3·1동산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집중을 지금 이야기 하셨죠. 이만큼 관심을 갖고 다음에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또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저하고 한번 추후에 상의를 한번 하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148쪽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시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관리 1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관리 굉장히 좋아요. 결국은 돈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예산이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액배분을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총액배분 된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배분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수준으로 계상은 됐고요.
김우민 위원
추경에 좀 더 올릴 생각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국장님, 지금 공원관리지만 사실은 배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공원이나 시민들이 많이 가는 데는 하지만 거꾸로 지금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가 우범지대가 된 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손을 볼라면은 하나 갖고도 1억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궁전예식장 뒤에 보면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전에 고무, 폐기물 고무로 해서 재활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기서 노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상당한 마음,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거든요. 폐기된 고무로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데는 뭐 청암산 이런 데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명공원이나, 근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예 소외돼서 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 좀 이번 추경에 꼭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15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효율적인 숲가꾸기 151쪽이요.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50쪽 산불예방,
위원장 정길수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작년에 산불이 실화가 14건인데 이 14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왜 그랬는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대다수가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이 있고요.
신경용 위원
2건으로 돼 있고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암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분석이 안 됐습니다마는 담배꽁초를 버려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인미상인 산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가장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산불로 옮겨 붙은 것이거든요.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14건이 어쨌든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그렇게 났는데 그럼 16건이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론 세워서 할 테지만은 계속해서 작년에는 몇 건, 2011년도에는 몇 건 났어요? 2010년도랑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작년도에는요.
신경용 위원
이게 작년도 거고 2011년도 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2011년도는 29건 났습니다.
신경용 위원
29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근데 작년에는 이제 운이 좋게도 주말 일요일 날 비가 좀 왔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가장 적게 발상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봄철에 산불진화대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을 사전에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현장출장을 시켜가지고 이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가. 불을 안 나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원인분석은 다 해놨겠죠.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장에 가서 불 놓는 사람을 못 놓게 해야 할 거고 굳이 놔야 한다면은 일정을 잡아서 우리 통제 하에 이렇게 놓는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어쨌든 좀 나와야 될 텐데 물론 그런 방법도 다 동원을 하겠지만은 확실한 원인분석을 찾아서 최소화 시켜라, 뭐 전혀 안 날 수는 없죠. 뭐 밤으로 새벽으로 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 가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산불이 많이 나는 그 기간 동안은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51쪽 효율적인 숲가꾸기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숲가꾸기 할 때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7부 능선, 산의 7부 능선 외에는 가꾸는데 있어서 나무를 좀 안 잘랐으면 쓰겠다, 왜냐면 대개 7부 능선에서 자라는 나무는 우리가 나무를 수종을 한다 해도 힘들어요. 자라기가. 그래서 7부 능선은 웬만하면 자르지 말고 그리고 나무 자체가 모양이 반듯하게 이렇게 선 이런 수종만 남겨놓고 좀 구부러지거나 이런 것은 다 자르는데 이런 나무일수록 더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산림청이나 이쪽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그런 것들 교육을 시켜서 숲가꾸기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보충질의요.
신경용 위원
이 숲가꾸기도 질경이 같은 거 칡나무넝쿨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게 기존에 참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소나무들도 막 감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고사시키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에 다니면서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 데에 역점도 두겠지만은 이거를 가지치기를 할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더 좀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비가 뭐 전에보다는 뭐 이렇게 폭우로 쏟아지고 하면서 그 소나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이상기온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호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고사를 더 앞당겨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리니까 그 실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 그래서 특별히 요구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5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하여간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건 하여간 산림녹지과에서 어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건 톱밥배지센터 설치하는 데까지만 이 보조금 주고 건물 짓는 데까지만 관여를 할 겁니다. 나머지 이제 거기서 재배하고 기술적인 부분 있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거기서 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다만 이제 위원님이야 잘 아시지만은 버섯이 이 부분이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잡아서 하는 거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았고 일단 건물 짓는 데까지만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부담 지금 3억 5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그 통장사본을 제출해 드렸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8억 7,50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 자부담 부분이나 그리고 공사 건물 그런 걸 계속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건물 짓고 나중에 혹 사고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쪽 군봉공원 거기가 공원조성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월명공원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개발 그리고 이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또 이쪽 수송동, 미장동 지역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이 크게 활용을 해야 할 공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공원 명칭만 붙어있지 공원다운 면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5개년 계획을 공원개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주문을 했었는데 그 공원개발계획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들 실력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 자체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개발을 추진을 해주시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은 일회성으로 그쳐요. 거의 다 그렇게 해왔어요. 대답하고 그 시간 지나면 끝나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 계획을 세워서 내놓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내 이것을 자료요구를 낼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번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군봉공원을 저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먼지털이기도 우선 시급, 잔액, 집행잔액 예산 남은 걸 가지고 먼지털이기도 지금 만들어줬어요. 금강터널 위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지금 청암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월명공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봉공원 쪽에다 신경을 쓸 계획이고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은 수립해서 위원님하고 상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연차계획을 세워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군봉공원은 앞으로 이렇게 연차별 개발을 하겠소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에 오래 사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소사를 가면은 변산 거기 가면은 천년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게 오래 살 수 있는 천년을 살 수 있는 그 나무 수종도 공원 쪽에 많이 심겨놔야 된단 말이요. 시내에다는 못 심잖아요. 가로수도 못 심습니다.
왜, 나중에 무한정으로 커버리니까 그걸 그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도로변에서.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공원에 심어 놓으면은 좋다, 그래서 그것도 골라가면서 수종을 가려가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이걸 하면은 우리 저희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은요. 저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이 농가가 나포에다가 지금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섯재배를 하려고 하면 톱밥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중국산이나 이런 걸 구입해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군산시에도 이런 버섯재배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표고버섯농가들이. 그 톱밥배지센터라는 것은 이 톱밥배지를 만들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자기도 활용을 하고 지역에 농가들한테 공급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비가 들어가서 시비도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만약에 배지를 뭐 보급하는 것은 본인도 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 금액 단가의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 저번에 서동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이 분하고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김우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국비라든가 시비를 당신들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분들한테 공급을 할 때는 일정 비율을 DC를 해서 공급을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실 때에 취급하실 때에 그런 뭐라도 좀 받아놓으셔야,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보조금 지급할 때 그 조건은 부여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피 있잖아요. 수피. 수피 파쇄하는 관내에 업체가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산물을 수집해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갈을려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파쇄기를 2대인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거 지금 우리 이쪽 항 내에서 군산항 내에 지금 목재수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피를 갖다가 시내에서 많이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건 어디로 가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퇴비 있잖아요.
신경용 위원
질소 퇴비 뭐 그런 데에 함께 하나요? 쓰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수피를 갖다가 지금 퇴비 나오는 거 생산하는 데서 그걸 갖다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수피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파쇄기를 안 해도 퇴비공장에서 그거 수피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파쇄해서 공장에서 대개 파쇄하는 걸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신경용 위원
성산인가 나포인가 그쪽에 수피 가공을 하던데 보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뭘로 수피를 갖다가,
신경용 위원
그니까 산업단지 쪽에서 나오는 목재 표피를 갖다가 파쇄를 해서 그거 나가는데 그거는 어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퇴비하는데,
신경용 위원
퇴비용입니까? 그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걸로 다 써요.
신경용 위원
퇴비용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유기농 퇴비 만드는 데서 선호도가 그게 많아가지고 나오는데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신경용 위원
그거는 버섯재배하는데 그런 데는 못 쓰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나중에 버섯 할 때도 쓸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거기서도 배지 만들 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비 1억 7,500인데 이게 시비에서는 얼마 들어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신경용 위원
다 도비예요? 우리 시비는 없어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국비가 3억 5천이고요. 도비가 5,300, 시비가 1억 2,200입니다.
신경용 위원
시비가 1억 2,200?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자부담이 3억 5천으로 40%,
신경용 위원
아니, 지방비라고 해서 1억 7,500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비예산이 얼마인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업들은 어찌보면은 지금 동부산악권 쪽에서 원자재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걸 갖다가 여기 와서 파쇄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고요.
신경용 위원
그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리 관내에 지금 제재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톱밥을 활용해서 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톱밥,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톱밥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른 지역도 공모사업인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벌목한 그런 목재를 갖다가 파쇄해가지고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이 아니고 톱밥,
신경용 위원
순수하니 제재소에서 나온 톱밥을 갖다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한번 자료요구 할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의견을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대개 표고버섯은 어디에서 나와요? 표고버섯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표고버섯은 보통 지금 나무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김종식 위원
나무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참나무로 해서요.
김종식 위원
그러듯이 참나무 나오듯이 이 버섯이라는 것이 이런 아무 이런 잡목이나 그런 데 톱밥에서 나오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관계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요. 검수가. 무제한 예를 들어서 막 소나무 같은 데 요즘 산에도 가면 벌목해가지고 소나무 많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소나무에서 과연 저기가 버섯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배양균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는가 우리 그걸 한번 받아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서 톱밥배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분들이 지금 톱밥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김종식 위원
근게 톱밥을 만드는 원료를 아까 얘기대로 표고 나오려면 참나무에서만 표고가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를 생산하려면 요즘 천마 생산하려면은 참나무를 아래에다 땅에서 묻어서 배양해서 천마가 나오듯이 이 버섯도 나무에 따라서 그 버섯의 저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나 저분들이 막 나무 갖다 과연 생산해서 막 자기들 생산성 올릴 걸로 막 이 나무 저 나무 갖다 했을 때에 농민들이 그거를 사다 썼을 때 과연 그게 버섯의 생산이 그만큼 대비가 생산량이 나와줘야 할 텐데 안 나와줬을 때는 농민들이 결국은 손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톱밥의 주원료가 뭐냐, 그리고 요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이 거의 다 선도금 넣어가지고 다 계약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난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돌다리도 사전에 두들기라고 그분한테 한번 그 톱밥을 어느 나무서 생산하냐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153쪽 푸르고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아름다운 학교숲 가꾸기가 우리 군산이 상당히 우수하네요. 어느 직원이 담당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누가 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리 조경전문가인 최경배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무관이요. 그러면은 보니까 2년 연속 우수지역으로 우리 군산이 선정됐고만요. 그래가지고 아마 배정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이제 모델숲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계속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런 직원에 대한 어떤 저기 인센티브 같은 거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해서 연속우승 이렇게 하고는요. 시장님 표창도 좀 주고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다른 지역보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에 시장님 표창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인 어떤 저기가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더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참 열심히 이렇게 2년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전주도 하난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해외라도 나가는 선진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김경구 위원
예. 우선적으로 모든 걸 배려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시장님께서도 예산이나 공모사업 많이 따온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저희도 나름대로 가점도 주고 있고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학교숲 가꾸기가 그 현장을 가보면 좀 우려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침엽수나 활엽수의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은 좀 고려가 돼야 할 텐데 어느 때 보면 활엽수가 이렇게 조밀하게 심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또 이렇게 간벌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이렇게 조밀하게 심어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나중에 또 전부 다 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간벌을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또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우리 군산이 지금 올해 하는 것이 지금 4곳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내년에는 지금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학교숲을 하나를 이제 모델숲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은 여기 이제 현황에 보신 거와 같이 한 군데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올해도 이제 모델숲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또 공모에 신청해서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지금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임피중, 옥산초 그리고 나운초, 군산여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임피중이나 옥산초는 그래도 시내권에서 좀 외곽이잖아요. 그런데 뭐 외곽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도심 쪽에 특히 초등학교들이 새로운 초등학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생긴 초등학교들 이런 데 쪽에 오히려 녹화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한 중에서 신청 들어온 데를 현지확인을 해보면은 학교숲을 조성하기에 조금 부지라든가 시내가 좁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우선적으로 시내학교를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새로 생긴 초등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그래서 주변에는 순전히 아파트로 다 둘러져 있고 학교 조경 좀 해놨지만은 그것들 좀 부족하고 해서 향후에는 혹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좀 시내에 있는 학교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또 녹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신청한 학교도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흙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만이 학교숲이 조성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요즘에는 옥상 텃밭 예를 들어서 창문에조차도 윈도우팜이라고 해서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숲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보는 아이들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숲이 있음으로써 나무가 있음으로써 아이들 정서가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런 되는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할 때에 여러 가지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이런 대화가 또 필요하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옥상에도 있습니다. 옥상에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숲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154쪽 시립생태식물 양묘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청암산 주차장 조성사업 1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주요업무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청암산 주차장 조성 지금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작년에 올렸습니다마는 미료안건으로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마무리 올해 마무리되는 건 별 지장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행정절차가 좀 있는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시급하기 때문에 가을 전에는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포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기간은 행정절차만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시간이 별로 소요되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청암산 주차장이 이제 160면을 지금 만들 계획인데 지금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거기는 혹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것들 계획이 없나요? 그쪽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요. 50면인가 지금 돼 있거든요. 면적이 지금 주차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서 청암산 올라가는 분들이 없고 또 세 번째로는 진입로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등산로를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게 사실상 청암산 입구에다가 160면을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주말이라든가 여름에 일요일에는 주차난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나면 청암산이 주차장을 하더라도 여기가 주로 이제 주말에 많이들 몰리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도 청암산을 한번 가 봤어요. 모임하는 분들을 가족단위로 해서 한번 가봤는데 청암산을 저도 몰라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암산을 갈려면은 무조건 지금 우리 수원지 그 입구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또 마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근데 많이 활용들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까운 월명산을 가더라도 월명산을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길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이게 좋은데 청암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군데에서가 집중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청암산 등산로 시작점들 있잖아요. 시작하는 점들을 지금 수원지 입구 거기 말고 오토캠핑장도 어쨌든 조성을 하니까 오토캠핑장도 지금 오토캠핑 원하신 분들이 거기가 사실 위치가 참 애매해서 청암산을 등산을 그나마 좀 하려면은 그쪽으로 어쨌든 등산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오토캠핑장 그리고 또 저쪽 회현 쪽 넘어가서 또 올라오는 옛날에 저희 시 나무 심어놨던 데 그쪽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몇 군데를 좀 개발을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수원지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다 산림욕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회현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올라갈 진입로를 개설을 그렇게 분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회현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다 우리가 지금 이동용 화장실 갖다 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도 거기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수원지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랑 있고 주차장 잘 돼 있지만은 좀 그걸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현 그쪽에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도 1억인가 들여서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그쪽에다 좀 주차장을 조성해서 안내를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그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쨌든 한 3군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토캠핑장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좀 분산하는 것들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토지매입이 협의가 잘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복구지가 지금 소송중인 것이 지금 2건이나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왜 지금 그렇게 소송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토석채취허가가 나갔던 지역인데 진입로를 확보를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연장허가를 안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토석채취는 다 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제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면적규모로 토석채취는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김종식 위원
도로관계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불허처분하니까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럼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추이를 좀 추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더 얘기 한번 보고 한번 해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일반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60쪽에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돼 있는데 구암공원 성역화사업은 나중에 설명듣기로 하고 새만금로 가로수 보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자료검토)무궁화로 가로수를 조성한 지역이 있거든요. 무궁화, 무궁화로 가로수를 조성한 지역이 있어요. 전용도로. 근데 이제 무궁화가 이게 수종이 그렇게 크게 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식하는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보식하는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리고 이제 작년 호우 때 폭우 때 또 상당히 또 잘려나갔어요. 쓰러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자동차전용도로 거기 보면은 한 7년 전엔가 그 전엔가 가로수 전용도로 외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경사지 사면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나무들이 지금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수종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리고 미룡동 CNG 버스충전소에서 교도소 가는 길 거기도 가로수를 전에 감나무랑 뭐 해서 심어놨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크들 못하고 지금 거의 7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가로수를 선정을 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공원기본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서 가로수종도 저희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산림녹지과장 온지가 1년 6개월 됐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로수 수종을 적절히 선택하지 못한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로 같은 데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선정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에 적절한 나무로 지금 수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도 사실은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 일부 조성을 했는데 그 나무가 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로수 선정을 처음 이제 지금 미장지구도 이제 도로들이 이제 또 개설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시청으로 오는 미장, 수송동에서 시청으로 오는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도로개설인가 해서 가로수 심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심었는지 나중에 너무나 촘촘히 심어가지고 또 중간에 막 뽑아내는 일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서로 과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수종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저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시공은 업체에서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어놓고 또 너무나 촘촘히 심어서 나무가 성장을 못한다고 또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뽑아내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미장지구 같은 거 할 때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서 또 나무가 이제 봄 되고 여름되고 그러면 나무가 또 왕성히 자랄 때에 보면 그 나무 또 가지치기 해준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맞는 건데 시민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왜 막 나무들을 다 잘라내냐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최대한 안 자를 수 있으면 안 자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혹 잘라야 되려면은 사전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다 공지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막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오고 막 나무 잘라낸다고 그리고 의원들도 그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가서 보면은 진짜 나무들을 막 너무나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안 자르면 좋고 혹 잘라야 될 것들 있으면은 동사무소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전파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무궁화동산 조성도 좋은데요. 부처하고의 협의를 해서 도심지에다는 가로수로는 사실 무궁화 좋지 않잖아요. 자라지 않아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도심지에다 그거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무궁화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또 우리 군산에 3·1동산의 이런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무궁화는 꺾꽂이가 되고 또 종류가 100가지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양묘장 같은 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그 종류별 나무를 식재만 하면 이거 잘라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꺾꽂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적어도 읍면에 읍면에는 마을에 지정을 해서 어느 마을, 마을 적어도 최소한도로 몇 개 마을 정도는 그 마을 가에 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무궁화나무를 이렇게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성산이랄지 구암동에 이쪽 변두리 이런 데는 마을에 무궁화를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장기간 뭐 1년이면 자라버려요. 식재해놓으면은, 그러면 뿌리가 형성돼 가지고 1년이면 자라요. 그러면 2년째는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읍면에 적어도 지정을 해서 그 마을은 정말 무궁화마을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성지가 여기가 있다, 3·1운동에 최초의,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적어도 도심은 몰라도 시골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읍면에 그러한 지정을 해서 하고 특히나 이 향교 유림들의 어떤 저기 이런 저기가 있을 때는 그런 데는 정말 무궁화를 그 주변에 이렇게 심어서 좀 나라의 얼이랄지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다,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물론 여기 문화관광과 이쪽에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대안 제시 한번 해드리니까 그런 구상 한번 해보셔가지고 좋은 저기를 갖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향교라든가 그런 데에 이제 조림할 계획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147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민원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본 위원도 몇 차례 작년 8월 13일 이후에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월명산이나 설림산이나 부곡산이나 특히 이쪽 해신동 쪽 소룡동 쪽 미성, 나운3동 쪽으로 이렇게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세굴현상이 생겨가지고서 급히 정말 조치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있고 또 일부는 산사태가 소규모지만은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가 급작스럽게 또 많이 내려오면은 산북동에 산사태 나듯이 그런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역은 정말 여러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을 내가 안내해서라도 한번 그 내용을 직접 함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학교숲이라든가 기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식재한 지역에 보면 상당 부분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무를 조밀하게 이렇게 심어가지고서 향후에 나무가 활착되었을 적에는 그 뽑아내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맞추다가 봐서 이제 그렇게 조밀하게 식재를 한 것인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전 직원들 이렇게 현지출장을 시켜가지고 현상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거 언급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서 신도심권 저쪽 대학로 간에 지금 백일홍을 식재를 했어요. 근데 활착된 그런 지역은 상당히 앙증맞게 나름대로는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종래에는 여기 안 맞다 해서 이것도 장래계획으로 전부 다 이걸 어디로 이식을 해가지고 특화단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별도의 어떤 식재가 필요하지 않냐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먼저 월명공원 산사태 위험지역 일제조사를 한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작년 8.13 호우가 발생했을 때 사방협회 회장이랑 두 분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특히나 이제 산림청 소유 임야에 3군데 산사태가 발생돼서 지금 현재 복구사업 중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월명산은 이미 수백년, 수천년 전부터 수차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얘기한다고 하면 산 자체를 밀어버리는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상태고 그대신 지금 작년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전성은 있지 않냐,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단계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할 때 밀식관계는 이제 저희 산에다 조림하고 그럴 때에는 나중에 고사율을 따져가지고 밀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밀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로 가로수 관계인데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로수 상가지역에 가로수가 식재 돼 있어서 나무가 크다고 하면 상가 간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바꿔달라고 그래요. 수종을. 근데 그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은 대학로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그것은 수긍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로수 수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물론 산사태 대비한 대책은 세우겠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별도로 이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피해로 인해가지고서 가로수들이 많이 지금 손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뭐 좀 더 심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러나 너무나 무계획적인 어떤 그런 식재 자체는 그렇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과별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할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만 해주시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농수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물유통과 소속 계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7쪽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농특산 홍보갤러리가 이게 잘못된 정보도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말고 간담회를 이거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이게 지금 기간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빼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같이 할 때요.
위원장 정길수
간담회를 한번 이걸 잡자고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기 질의 않는 걸로 하고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친환경쌀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확대 168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 쌀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런데 참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 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제 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 물론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해가지고서 판로개척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건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 단위로만 이렇게 분석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강원이나 경기도 쪽에 비해서 우리가 강원지역을 보니까 80㎏ 기준해가지고서 19만 8,444원이에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가 16만 9,324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브랜드를 많이 개발을 해놓고 오히려 판매 쪽에만 이렇게 치중하지 이 브랜드와 관련해가지고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179쪽을 한번 여기 연관시켜서 한번 볼까요.
군산쌀 전국우수브랜드 해서 이게 이제 함께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함께 이런 부분들이 홍보할 때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기는 할 테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좀 제값받기운동을 좀 하자, 제값받기운동을 해야지 다니면서 물론 “우리 쌀이 이래 이래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좀 활용을 해달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1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맞춤형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2013년도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다 결정을 했나요? 밑거름, 이삭거름해서 비종을?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협의 지부에서 회사와 계약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계약관계인데 이걸 농협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떤 농민단체 어떤 그 협의체를 통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비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신경용 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우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선 비료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토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상토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또 피해사례들도 제가 지난번에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토 사고에 대한 보완대책이 뭔지 과장님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회사를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이 상토를 계속 써 왔기 때문에 회사 선정은 우리 농가 자율에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좀 염려되는 게 일시에 많은 양이 이렇게 납품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뭐 어쨌든 업체가 책임지고 이렇게 납품은 할 테지만은 불량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불량품으로 인한 농가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토에 대한 그 사고 보완대책으로도 발표를 한 걸 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토 시험을, 육묘시험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시키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통기한을 말하자면 조작을 해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마 명문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그런 방법이지 않겠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170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 다음에 171쪽 임도정공장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요즘에는 결국은 건강웰빙입니다. 그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백미 쪽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현미 쪽에 브랜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면 좀 좋겠, 국장님 말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지금 농정과 업무보고 때 통곡물 그 사업에서 지금 30억으로 해서 웰빙식품으로 해서 보고했을 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김우민 위원
유통부분,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냐하면은 결국 유통에서 해야 저희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유통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같은 내용인데 보시면은 밑에 지금 저희가 유통과에서 설 명절 때 밑에 우리 시청에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현미가 만약에 현미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요즘은 편해야 돼요. 먹는 것까지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현미에 부가적인 들어갈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세트로 해서 팔고 또 조리법까지 설명서까지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연구를 하면은 농가끼리 서로 협조하게만 만들면 훌륭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171쪽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내나 지금 우리가 과장님 신문 보면은 농가수입이 많게는 억대 이상, 10억 이상도 되는 경상도나 전라남도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히려 인원이 더 증가됐더라고요. 소득증가. 실제 보면 우리 시에도 보면은 이 뒷부분도 보면은 임도정공장 포장재 값도 지원도 해주고 고품쌀이나 이런 모든 부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군산시는 어때요? 농민들. 물론 이제 대농과 소농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소득이 얼마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 전반적인 그런 지금 억대이상 소득 이런 자료는 지금 농정과에서 자료를 지금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쌀포장 일괄 제작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쌀포장지를 어떻게 일괄 제작지원을 하고 계시는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포장재예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포장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포장재는 우리가 이제 우리 농가들 소규모 임도정공장 상표 등록이 안 된 특허청에 등록이 안 된 이제 우리가 15개소 정미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 짜리하고 20㎏ 짜리 그래서 이제 그 정미소에다 희망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맞게 정미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디자인은 농가에, 아니 정미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동판을 정미소에서 뜹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은 정미소별로,
서동완 위원
그럼 정미소별로 다 다르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자료검토)포장재 색깔을 말씀하시는가요? 브랜드명은 해아름으로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디자인 색깔은 틀리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전에 각자 지원한다고 했던 것을 그럼 농가에 부담도 가고 또 싼 가격에 디자인을 뽑으면은 디자인이 좀 약간 떨어지게 나오니까 디자인을 한 2~3개든 정해서 제작을 하면은 우리가 더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업 맞죠? 계장님?
(관계직원 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자인은 몇 개 디자인으로 하고 있어요? 1개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관계직원 석에서- 「1개입니다.」)
언제 샘플을 하나 갖다 줘보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쌀만 되고 다른 것들은 지금 못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못하고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새들군산 이번에 특허청에서 1월 21일 날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은 이제 우리 군산시 농산물 전반적인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업무 있는데 공동브랜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소송 중이었다고 했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다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끝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다 끝나고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1월 21일 날 통보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8월경에 공동브랜드를 이 새들군산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할 때에도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17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72쪽, 173쪽 수산물 유통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내용은 좀 틀린데요. 수산물센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위원님도 얘기는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회장 문제입니다. 회장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왜 그런고니,
김우민 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왜 그냐면은 사실은 수산물센터는 1층이든 2층이든 하나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브랜드죠. 근데 전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2층이 문제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장사가 안 된다 생각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 1층하고 같이 공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옆에 또 그래야 수산물 거점단지가 생기면서 브랜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건데 지금 2층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기 전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했었는데 지역구가 바뀌면서 조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가 물이 없으니까 물까지 사서 하니까 지금 원가가 비싸게 들어옵니다. 고기가. 그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면은 신선도가 사람들이 한 군데서 하니까 훨씬 좋고 그거를 주방장이 해서 가져가면 되고 그 건물 위층 전체에다가 뜯고 포장마차를 만들면 됩니다. 원래 그분들이 포장마차 하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인테리어를 각 지금 뭐냐면 자기 거라고 하면서 있다 보니까 또 바닷가 쪽 안쪽은 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다 할려고 하고, 근데 이 포장마차를 하면 주인하고 맞대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줄 수 있고 또 특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포장마차를 하면서 하나 메인을 놓고 제가 그걸 일번지식이라고 하는데 놓고 거기서 음식을 주문해오면은 그런 신선함이나 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단체손님 오면은 절대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또 단체손님 올 때는 또 접대서비스가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거기를 해결을 해야만이 이 군장대교가 됐을 때에 손님이 비응항으로 뺏긴다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그 손님을 우리한테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서천항으로 많이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해망동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진짜 힘들 때 계속 군산을 먹여 살렸던 분들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해망동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을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수산물센터 우리 상인들이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 상태로 가자는 비율이 근 50%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지금 선진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기도 지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하나의 이제 그런 장단점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제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 의견이 왜 그런지 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거 요청해서 서로 맞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군산의 문제예요. 수산물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 이미지와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172페이지요. 과장님, 가공단지 거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공하면서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숫자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우리가 부산에 단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제일 부산이 잘 되고 있죠.
김종식 위원
물론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 다음에 목포, 해안을 끼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다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 어때요? 수지가 맞아요? 타산성이 맞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당연히 앞으로는 단지화가 되고 하나의 이 가공할 수 있는 업체도 분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뭉쳐서 거점단지화를 하는 게 유통면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되냐고 묻는 것은 과연 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가공하는 분들한테 과연 투자비 대비 이제 그런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부분이 여기 생각대로 잘 될까 조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요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데요. 수산물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해망동에 가 보시면은 이 생선이 들어오면은 지금 냉동 상자로만 지금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판장에서 거기다 냉동창고로 들어가서 이게 조기나 이런 걸 파는데 가공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고기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에도 아리울 황금박대 같은 거, 그 전에는 박대 같은 거 나오면은 위판해서 생선 나오면은 그냥 상자로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공 거점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공업자들이 들어와서 근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까지 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국비 갖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따다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조기도 상자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기도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연구단지에 그래서 지금 군산대학교하고도 해서 거기에 앞으로 가공 연구 군산대학교하고도 이렇게 지금 연구센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R&D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가공하는 방법도 해서 거기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부가가치가 오르면 좋은데 이제 돌다리도 두들기자고 염려가 돼서 여하튼 그 실효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인게요. 집행부에서도 예산만 공모해서 갖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참여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같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좀 같이 더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195억이나 되네요. 우리 군산 시비가 반반하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50대50입니다.
채경석 위원
97억 5천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요. 지금 해망동에 소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니 가공공장을 지금 업체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쉽게 얘기해서 큰 부담은 없다고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완전 이 상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가공을 해서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채경석 위원
그러면은 이 생산된 것을 원자재가 이 생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걸 막 쓸어 붙일 텐데 그러면 소상공인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그런 문제점은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 있는 유통망이 지금 어패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서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각지에서 가공품목에 대한 수산물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받아다가 우리 배에서 위판해서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운영은 어디서 해요? 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운영은 위판장 관계는 수협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이 가공공장은 업체, 완공이 되면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채경석 위원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채경석 위원
우리 고 국장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이거는 지금 195억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보면은 부가가치 유발을 약1억 6천만 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60억,
채경석 위원
160억인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160억, 그러고 이게 약 346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경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유통과 사업으로 보면 제일로 이슈사업이에요. 제일 큰 사업인데 이 권현망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권현망은 한 틀에 연간 50억이에요. 그면 10틀이면 500억입니다. 연간. 그러고 멸치 수명은 1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군산에서 부정어업을 하는 어선들은 없어요. 양조망이 없어, 군산에. 자료를 보면은 충청도, 전라남도 배들이 양조망이 여기 들어와서 연간 한 100여 척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티오를 반납한 티오를 다시 반환해주라 요구를 내란 게 그건 안 해요. 왜, 영세어민들 핑계 대고 군산에서 영세어민들이 멸치 잡는 영세어업은 없다 이 말이요. 이런 것은 자꾸 회피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권현망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왔을 때에 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채경석 위원
이 사업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산 1년 수산예산이 얼마냐, 25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요 관계는요. 작년에도 내가 언뜻 저도 이제 보고를 받고 말씀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멸치어업협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우리 채 위원님이랑 같이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현망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와서도 그때 얘기가 들려서 그 전에 반납한 권현망을 양성화를 좀 시켜주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쪽에 지금 의견을 들으니까 일반 또 멸치어선하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아놓고 같이 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권현망 하는 사람들도 오라고 하고 할 사람하고 채 위원님하고 우리 멸치잡이 어선 그 대표자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한 다음에,
채경석 위원
군산시에서 올린 건의문이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다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권현망을 해줘야 한다는 말 한 구절이 없어, 애먼 말만 다 돌려서 갖다 붙여놨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근게 그 자리를 한번 제가 마련을 한번 내가 수산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채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권현망으로 해서 한번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소득증대에도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지금에 기존 멸치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160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들하고 우리 채 위원님하고 안을 한번 찾아서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은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채경석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은 어떻게 거기다 핑계를 붙여 놨냐면은 군산시, 김제, 김제 안 들어가고 부안, 고창 이렇게 2억씩을 지방비 부담해가지고 자원조사를 의뢰해야 되겠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지금 금년에 우리가,
채경석 위원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도 수산과에서도 김광철 과장 있을 때도 좀 얘기를 해서 또 와서 그때 말씀을 한번 하시길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부 좀 검토를 한번 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다시,
채경석 위원
도 수산과든 군산시 수산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군산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수산업무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사를 돌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어민 멸치잡이 어민들하고 권현망하고 한번 만나서 대표자들하고 우리 채 위원님이 거기서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서 이쪽 어민들하고 되면은 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그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멸치잡이 어민 대표들하고 우리 채 위원님하고 권현망 하실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금년 중에 내가 수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시간을 한번 잡고,
채경석 위원
이게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근게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채경석 위원
수산과 업무가 아니고 유통과 업무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건 유통분야고 그건 이제 잡는 거니까,
채경석 위원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국비라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요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간담회를 하고 국비 그때 공모사업을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요 사업은 아주 지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요것도 지금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시비도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협에서 위판장 관계는 저희가 지금 수협하고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도 지금 부담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시비 절감을 위해서,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산물센터 관련해서 이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유통과에 상당히 이슈되는 업무예요. 그런데 일반업무에라도 이런 내용이 좀 언급이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고 내가 과장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어차피 이 지금 상가간에의 분쟁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 행정이 들어가갖고 조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 알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걸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내용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동향파악도 좀 해서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좀 유기적인 어떤 그런 협조관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도 위에층에 찾고 아래층에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문제가 뭐냐면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과장님 의견에 내가 존중은 하지만 너무나 그렇게 등한시 할 건 아니다. 내 표현이 좀 뭐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직원도 파송을 해서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우리하고 소통을 좀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과연 대안이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에 대한 수차에 저도 가서 만났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불러서도 만났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고니 상대 양측에서 서로 이제 고발하고 그 건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선 그것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세월로 갈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정말 관여를 해서 이걸 중재를 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을 하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순회 직거래장터 운영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대단위 아파트단지 순회 직거래장터 운영이요. 기대효과에 보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은 지금 군산팜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현미해서 이렇게 상품도 만들어야겠다고 하듯이 가서 보면은 이 군산팜 물건을 놓고 봤을 때에 소비자들 의견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듣고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우리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갤러리에 직거래장터를 하실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초창기 때는 틀림없이 판매자는 오더라도 소비자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거기 아까 제철농산물 생산농가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왔다가 못 판 물건 있으면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은 훨씬 더 그게 미끼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신선농작물 있고 군산팜을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거지만 그분들을 같이 껴서 하면은 하나의 큰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러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특산물 가공품만 갖고 다니는 것보다도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 직거래장터에 홍보갤러리 직거래장터에 오시는 분 그분들로 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연계가 되고 한 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서 아파트하고도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 만약에 어느 A아파트를 갈 때요. 그 동네 시의원하고도 참여를 시켜서 먼저 회의를 하면은 그 동네에 대해서는 제일로 많이 알거든요. 더 나은 그리고 주민들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회의할 때 좀 같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176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단 간부소개 먼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계장님들만 소개해주고 도시계획과 직원들을 제외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세요. 도시계획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0쪽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31쪽 군산 도시관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
30쪽 잠깐 한번 봅시다.
위원장 정길수
30쪽 발언하세요.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이행을 마친다고 했는데 이거는 며칠 날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는 지금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요.
채경석 위원
1월 달에 되는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되는 거냐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1월 달에 할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절 지나서,
채경석 위원
이거 1월 31일까지 우리 업무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지금 당초에는 업무협의 관련부서 협의가,
채경석 위원
1월 달에 못하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31쪽 군산 도시관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32쪽 신역세권 택지개발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역세권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행 중인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역세권에 대해서는 우리 과 차원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를 여러 번 방문하셨고 또 LH공사도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면담도 저하고 또 같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LH공사 재정난으로 지금 이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LH전북본부에서라도 어떻게 진입로라도 지금 빨리 전체는 발주를 못하더라도 진입로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시기적으로 그냥 예측 불허고만요. 택지개발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그러고 저기는 자료 보면은 실시설계도로는 10월 중에 완료가 됐는데 아직 도로관계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진입도로 설계는 완료가 돼 있고요. 이제 발주결정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본부와 전북지역본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그럼 이 도로관계는 금년에 어떻게 발주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상반기라도?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희는 지금 조만간에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이렇게 많이 개발을 앞당기려고 이렇게 그 내용은 충분히 익히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한번 작년에 전주를 방문한 적 있었어요. 방문한 적 있었는데 하여튼 어려울 때일수록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좀 이런 공사가 현재 지금 다 보상하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보상 안 한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끝까지 매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끝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뒤편에 같이,
위원장 정길수
여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보충질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 문제로 우리 시장께서는 2011년부터 물으면 “언제 착공을 하냐?” 물으면은 “이번 상반기라도 해봐야죠.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죠.” 매년 이렇게 일관해왔어요. 우리 은 과장보다는 이건 최 국장이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문동신 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되면 내년 상반기 해야죠, 해야죠 했는데 참 막연합니다. 이게,
LH공사가 빚이 많아서 부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타 지역은 착공을 한 데가 많습니다. 전주혁신도시인가 거기도 거기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께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까지 완료해놓고 지금 LH공사가 경영적인 사유로 지금 미착공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누차 상반기, 하반기, 2012년, 13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10여 차례 LH공사에 출장해서 조기착공 건의해서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듣고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의 계획은 전체적인 단지는 일시에 개발하기에는 수요측면이나 그런 부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계별로 함께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LH공사 전북본부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택지개발은 단계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진입도로라도 먼저 개설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 해가지고 신년인사차 해가지고 지금 이번주에 시장님과 직접 면담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전북지사장이 직접 시장님께 와가지고 신년인사도 드리고 또 신역세권 진입도로에 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진입로 하나 내가지고 이거 변명하고 선심 쓰고 이렇게 넘어갈 성질이 아니에요. 저기 수송택지 문제도 10년이 훨씬 넘었었잖아요. 지금 여기 이 문제도 분명히 이거 지금 장기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보상가하고 개발수익하고 이게 자기들이 계산하는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표류시키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게 어떤 방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끌어들여서 착공을 빨리 시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계속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게 추진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까지를 보면은 군산시에서 우리 군산시장께서 전혀 어떤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조기착공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장지구를 저희가 공사비를 토지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을 제시를 해봤고 또 공동주택지를 용도변경해서 보금자리주택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니까 용도변경도 협조하는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지금까지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내흥동 지역의 도로를 축소를 한다거나 공원녹지를 축소하는 것은 군산시 장기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득만 하는 사업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생산성만 악화되니까 단계별로 나눠서라도 착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33쪽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 아래 지금 시기적으로 오래됐죠? 지중화가. 지중화 들어간다고 한지가 지금 오래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여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월 달에 공사발주라고 돼 있는데 발주하긴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1월 지금 당초 12월에 파악할 때는 충분히 1월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착수는 안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확인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지난주 화요일 날 한전관계자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지중화본부 대전 충남 개발처 담당부장하고 관계자들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질의한 사항은 조기발주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 본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 승인 신청을 지금 요청해놨는데 본사 승인 나는대로 해서 1월 달에 발주공고를 좀 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달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발주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1월 달은 지금 다 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올려놨기 때문에 한전 본사에서 승인만 나면 발주공고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승인이 하여튼 안 떨어졌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하여튼 하도 그냥 수년간 수년이 뭐예요. 하여튼 그 마무리 좀 하여튼 확인하셔 가지고 2월 달에 내가 보면 본 위원이 내가 보기에는 2월 달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월 달에는 초 정도에 발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확인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33쪽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34쪽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민원 많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우민 위원
대표적인 민원이 어디가 있죠?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한다고 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민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소음이나 이제 그걸 놨을 때에 철도를 놨을 때에 하는 그런 민원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런 민원도 있고요. 보상가가 낮다는 민원도 있고 편입되고 난 나머지 땅들은 또 지가가 하락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대표적인 민원 제일로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기 신관동지역에 지금,
김우민 위원
거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은 조용한데 아파트 대규모아파트 금광베네스타가 지금 그 구간입니다. 지금 전용도로 문제만 해도 지금 심각한데 철도문제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촌 쪽, 신관동 쪽이 전용도로도 한번 하고 철탑이 가로지르고 지금 철도가 70m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교각만이라도 그럼 해줘라 하는데도,
왜, 지금 전용도로 밑에가 눈이 안 녹습니다. 햇빛이 안 받으니까 눈이 안 녹아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은 땅이 울려요. 진동으로 미세진동 지진 난 것 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70m 사이에 두고 철도가 지나갔을 때는 소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할 텐데도 교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1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특별히 진행된 건 없고요. 이 문제도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직접 총리실도 같이 저희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국토부 이렇게 다니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해라,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그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지역에 가보니까요. 교각으로 된 데는 이제 시냇가 같은 데는 교각이겠죠. 보면은 교각 밑에 다른 데는 저희 군산만 힘이 없어 그러는데 타 지역을 가 보면은 그냥 일반 들판에 교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풋살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옆에만 막으면 교각 밑에가 지붕이 돼 가지고 풋살장으로 써갖고 굉장히 많은 식으로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전용도로 옹벽이 있으니까 철도옹벽이 생길 거 아닙니까. 토담이죠. 그게. 그러면은 양쪽을 사실은 땅 그 가격 별로 안 들어갑니다. 철도청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저희들이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풋살장 이렇게 만들어서 농구장 왜 그냐면 농구는 소리 때문에 지금 은파도 보시면 알지만 농구장 만들었을 때 풋살장 만들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담이 이미 휀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붕만 편하게 만약에 비가 안 오게 정식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훌륭하게 민원도 해결하면서 저희 인프라, 스포츠인프라,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안에 땅값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까지 하여튼 노력을 많이 저희가 전달하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철도공단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문제를,
김우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땅 할 때 땅 사는 가격 있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우민 위원
거기 다 그런 조그만 지금 제가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땅이 20억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사는데 70m인데 해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교각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단절돼 있으면서 개발에 소외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체육시설 있으면서 웅성거리고 북적거리고 하면은 그 근방이 마을도 그거 해서 다른 장사도 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왜, 그 안에 진짜 사람 못 살아요. 가서 직접 서 계셔 보세요. 화물차 지나가면 땅이 울려요. 심도 있게 연구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대야에서 군산 산단까지 가는데 복선철로로 놔진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다른 데서 들은 얘기, 먼 훗날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 이런 설이 많이 돌아가지고 문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철로가 지나가는 그 읍면에는 회의 때마다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면에 지시 좀 공문내리고 또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거기에 복선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동요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 잘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철로가 나면서 민원이 이게 국가사업이다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중간 중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처를 좀 해 주세요. 그 민원이 해결돼서 그 주변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좋을 것 같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줘야 돼요.
즉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공단철로가 지나오는데 축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 축사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 정말 이 소음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거 배상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주변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좋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서 괜히 얘기해봤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은 갖지 말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러한 민원처리는 같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나눔의집, 나눔의집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과로만 미루고 그냥 말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은 저기면 웬만하면 같이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까 행정이, 좀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260억이면 보상이 이제 싹 끝나는 금액이에요? 여기 보니까 13년에 260억 예산이 책정됐고만요. 이게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우선 지금 일부가 편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전년도에 보상하다 돈이 적어가지고 지금 중단됐죠? 보상금액이. 보상금액이 보상하다 중단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260억 중에 보상비로는 한 7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김경구 위원
나가면 이제 싹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70억만 보상하면 나머지는 선착순 보상해가지고 늦으면은 못 받네 또, 그게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연차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선착순으로 먼저 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다 중간에 안 받으니까 이게 뭐냐면 “왜 제출했는데 안 주나? 이거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런 분도 있고 아주 민원이 다양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70억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늦게 하면 또 이것이 1년 갈지 추경에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그 통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나 몰랐다. 통보 못 받았다.” 이러한 얘기가 듣지 않도록 그 통보를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군장대교 보상이 지금 86%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금년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군장대교 말씀이십니까?
신경용 위원
예. 군장대교,
위원장 정길수
이거 끝내놓고 하시죠. 신경용 위원님, 다음에 발언 드릴게요.
신경용 위원
아니, 지금 35쪽에,
위원장 정길수
지금 34쪽이거든요. 이거 끝내놓고 보충질의 받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우선권을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전탑도 시에서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민들 반발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도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한테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사실 이 관련된 피해주민들은 이 철도가 자기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3등분, 4등분 막 되는 실정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시설이 이제 길거리에 잘못하면 내앉아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철도공단에서 다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하면 복지과에다 얘기하면 복지과는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신관동 마을 같은 경우도 역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계속하다가 시간이 이제 계속 늘어지면서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할 건데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거센 저항에 또 맞닥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나 “나 있을 때 그냥 무사히 지나가고 다음 담당자 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코레일하고도 얘기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과나 이런 데하고도 얘기해야 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점들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건 특히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과끼리 서로 국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협조도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지난 1월 18일 날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보상팀만 오지 말고 공사팀, 설계팀 같이 와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의견들하고 부딪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하지만 저희가 좀 지원이 필요하면 의원님들 이렇게 협조요청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35쪽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군장대교 관련해서 지금 86%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그 나머지 지금 14%는 그러면 협의보상이 안 돼가지고 이건 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서 예산 확보해서 이게 보상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이 상당히 있고요. 되는 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이제 그 현장에도 우리 과장님 다녀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찌보면은 상당히 빈약한 가운데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 지금 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금년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노약자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 안전사고도 또 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아쉬운 게 왜 여기 먼저 좀 보상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금년 내에는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보상이요?
신경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 지금 완전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 행정절차를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은 대책이 나왔어요?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건이 어제인가 지금 저희가 수용절차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니까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은 이제 밑에 도로 옆에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서 결국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 이쪽에 4통 지역에 말이죠. 4통 지역에 보면은 일부 지금 그 철거를 안 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않고 그런 상태라면은 그네들이 우선 자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안전휀스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쳐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안전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군장산단 이 연안도로보다도 우선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가 먼저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절차에 조금 신중치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휀스 같은 걸 좀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신경용 위원
예.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봐서 노약자들이 저쪽 위쪽에 올라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지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충이요.
김경구 위원
지금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중에 보상이 체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매입한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말하자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지해서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안도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반영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이번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검토했던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익산청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로높이 같은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 한 것이 그때 가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일단은 감정가가 나와야 감정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 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촉구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협의추진이라고 이렇게 공사재개할 수 이렇게 지금 그 아래 보면 금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언제쯤이나 오늘 금년에 보면 공사가 재개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번주에 아마 저번주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이번주에 보상가가 나오면 보상가와 교량을 높였을 때에 좀 낮췄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사업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것만 끝난다면은 2~3월이면 지금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그 문제가 지금 어디 국토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감정가만 이제 이번주에 나오면 종합적으로 이제 감정가와 교량을 몇 m 높이로 했을 때에 얼마의 사업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좀 너무나 막 지연이 돼 버리니까 주민들하고도 대화하기가 참 그래요. 항상 그 얘기, 그 얘기 너무나 이렇게 물론 동안 집행부에서도 추진한지는 알지만 그래도 너무나 지연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육교관계는 지금 어떻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여기 서해조선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여기 보상가가 나와야 나와야지,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육교를 높이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런 문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식 위원
그런 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아는 범위까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김종식 위원
전혀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은 익산청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그 감정가가 일단 나오면 그것과 교량을 이렇게 어떤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각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교량을 높였을 때에 지금 이게 경포천 관계 지금 국장님 얼마 전에 다리 여기 지금 다리 또 공사를 해야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서로 일목요연하게 맞아져야 할 텐데 안 맞아요. 저기가 지금 그러죠? 그랬을 때에 미래적인 걸로 봤을 때에 결국은 예산 제 구실을 못하고 예산 재투자의 이런 상황까지 가져야 한다라는 결과가 앞으로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은,
김종식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안 나오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참 진짜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참 군산에는 특별히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정치권 얘기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예산확보하기가 얼마나 참 힘들다라는 걸, 그래서 여하튼 그건 걱정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36쪽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방산단이 준공된지 몇 년 되신 줄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죄송합니다.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방산단이 지금 준공된지가 26년 됐어요. 26년 됐는데 그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도로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단~4토지간도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반면에 그 도로를 접해있는 공단마을 과장님 저번에 한번 현장 다녀오셨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우리 군산시의 기조가 뭡니까? 우리 군산시의 기조가 뭐예요? 좋은 환경에서 고루 잘 살자 그게 우리 군산시 기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공단마을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런 데에 살겠느냐하는 걸 우선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도로가 그렇게 나면서 우회도로를 금년에 이게 11억 추경에서 반영되면은 가능한가요? 준공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에 끝나요. 그렇다면은 과장님도 현장에 와서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지방산업단지로 인한 피해는 어쨌든 고스란히 열대자마을 이쪽 공단마을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말하자면 피해서 나오고 있어요. 2000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줄었느냐면 한 34%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65세가, 65세 이상이 8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은 거기서 그냥 농사짓고 살란다 그러니까 환경을 좀 바꿔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25m도로 준공해서 물론 빨리 그쪽으로 차가 이렇게 교행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회도로도 빨리 검토를 해라, 우회도로도. 이게 뭐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그 도로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가 됐었어야 할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 현장 다녀오셔서 나름의 느낌이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도시계획부서에 요청한 내용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또 우회도로를 내달라 이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또 많은 절차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고 또 주민의 공감, 지역주민도 공감을 해야지만은 또 전문가들이 볼 때 공감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문제인식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 주민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전부 다 이주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생활환경을 바꿔줘야 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도시계획과를 필두로 해서 관련과가 전부 다 함께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지만은 그거를 좀 깊이 있는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깨소금 냄새 있잖아요. 참기름 냄새. 참기를 냄새도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아주 구수하고 좋아요. 그런데 참기름 냄새를 계속 맡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공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쪽에서 날씨만 흐리면 또 저기압 때, 우중에 이때 막 그 참 맡기가 아주 고역스러운 그런 악취들이 많이 풍겨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만성이 돼 가지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고찰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뭔가 환경을 좀 바꾸는데 도시계획과가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검토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37쪽 공단대로 확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공단대로는 저희 간담회 통해서 지적했던 것들이나 했던 것들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4토지 부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4토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36쪽에 지방산단~4토지 공사 13년 올해 근게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획대로 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도로가 대상 쪽에서 이제 거의 나왔어요. 산북동까지, 4토지 앞에까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어떻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차량들이,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에, 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왔어요. 차들이. 공단쪽에서 차들이 거기까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분산이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자료검토)지금 산업도로 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를 개설한 이유는 공단으로 가는 차량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시내권으로 들어오든지 시내권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대상 앞에서 산북동 쪽으로 나왔어요. 끝부분까지. 그러면 시내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산이 돼서 차량들이 이동을 할 것 같냐라고 예상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 도로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차량들이 이동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4토지에서 지방산단까지 연결은 됐는데 4토지에서 교통분산의 교통체계가 원만하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서 그니까 어느 쪽으로 가냐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거기서 병목현상이 위원님이 일어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 병목현상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로가 현재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상에서 나와 가지고 4토지 이제 그 끝부분까지 거의 왔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좌회전 나가면 이제 소룡동 아닙니까. 우회전 나가면 이제 나운동 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나운동, 미룡동 쪽으로 그러면은 이 도로를 만듦으로써 어디 분들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소룡동에 있는 사람들, 나운동 쪽에 있는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나운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서동완 위원
나운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나운동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은 미성 대학로를 타고 나갈 수밖에 도로폭이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미성 대학로도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성 대학로도 도로가 주유소 앞에까지 꺾어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직선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좀 좁은 길인데 그쪽으로 빠져 나갈 길인건지, 그러면 신호등을 또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이 첫째 문제가 있고요. 이건 이제 올해 말에 완공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38쪽에 있는 이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간 그 도로개설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방산단에서 4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4m면은 편도 2차선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편도 2차선 맞나요? 2차선이죠? 그러면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간 거기 도로 터널을 예를 들어서 뚫게 되면은 산북중학교 밑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터널이 이제 뚫어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아시죠? 근데 거기는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산북동 4토지가 단지 조성하는 거 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계획한 자리라 그 가로망 자체가 그런 간선가로망 보조기능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지금 보면은 4토지가 하여간 도로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을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상하게 돼 있던 어쨌든간에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산단에서 4토지까지 오는 도로는 편도 2차선에서 24m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럼 만들어지면서 오는 삼거리 쪽에서 이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올해 말이 되면 내년 초부터는 이 도로를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이 나운동사람이 이용할 건데 우회전 나올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서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직선으로 가게 될 거니까 거기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하실 건데 문제는 4토지에서 유원아파트 넘어오는 길, 이 길이 터널도 터널문제, 터널 넘어서 나운동 쪽에도 사실 2차선 돼 있지만은 인도가 없어요. 양쪽 인도가.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북중학교 밑에 거기 지금 옹벽 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편도 1차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선도로 와 가지고 편도 1차선을 좁아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까지 도로개설 추진을 이제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할 건데 여기에 대한 구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위원님 지금 입안은 안 했습니다마는 4토지의 연결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위원님 지적 바로 맡습니다. 그래서 4토지에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유원아파트하고 지방산단과 도로를 연계체계를 해야만이 접근체계가 나운동으로 분산이 되고 지금은 우회전해서밖에 미성 대학로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임시조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존도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산북중학교 밑에 있는 부분이 편도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유원아파트 앞에 거기가 4차선으로 돼 있지만은 양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 터널 할 때요. 같이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입안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나운동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이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산북중학교 옆에 하는 게 그 아파트가 포스코 하려고 했다가 지금 짓는 아파트 이름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나리움이요.
김우민 위원
하나리움이요. 지금 그쪽에 지금도 교통체증이 동아아파트 주변에서 굉장히 유발이 되고 굉장히 힘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 문제로.
지금 보시면 알지만 거기서 나올 때에 나운동에서 유원아파트나 이쪽 있는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차는 그 아파트 주민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주민이에요. 거의 그 아파트를 위해서 이 도로를 뚫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 이쪽 나운3동 주민들은 반대거든요. 지금. 와서 교통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 아파트를 위한 도로가 아닌가, 그러면 말씀대로 뭐냐, 그 아파트에다가 뭔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고 교통유발 그런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한테 수없이 업무보고 할 때에 유원아파트는 그 아파트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아파트는 뒤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산북동이 그런 아시다시피 80년대에 택지개발을 해서 30년인 지금까지 짓는데 지금까지도 택지개발이 안 이루어져서 활성화 시켜서 나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접근체계를 하자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접근체계에 폭도 좀 늘려야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건은 아니라는 것을 좀,
김우민 위원
그럼 왜 굳이 그쪽이죠? 그쪽으로 뚫을 때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길이 돼 있는 궁전예식장 뒤편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는 길은 이미 돼 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넓히면 되죠. 무슨 지금 돈을 엄청 들여서 그쪽으로 도로를 뚫어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행정의 적극,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공단대로가 포화상태에 걸릴 것이다, 지금부터 향후 5년 후에는 공단대로가 어려우니까 보조간선기능을 하나 두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에 따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 기능을 연계해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 군장 그 뒤로 해야 더 연결이 더 잘 돼요. 지금 주변에 민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훨씬 더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좋은 안 주시면 그렇게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아파트하고 저희들이 가서 당신들이 분양할 때 이거 써먹잖아요. 있지도 않은 동사무소도 있다고 하면서 팔아먹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파트 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분양할 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서 받아낼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혈세를 쓰면서 그분들한테 가서 아파트 가서 서로 우리 주민들 위해서 미래에 교통이 힘들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의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례로 교통행정과는 일 잘한 게 있습니다. 교통해서 유발되는 한다고 해서 은파장례식장 앞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신호등 값을 받아내서 신호등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길을 뚫을 때마다 왜 거기를 의심의 눈치를 보냐고요. 그런 거 안 하게 할려면은 거기 가서 이런 부분을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갖고 이거 따 왔습니다.”, 하실 얘기도 좋잖아요. “위원들이 반대가 심해서 이쪽에다 뭘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뚫립니다. 아니면 앞으로 당신들이 분양 때 써 먹을려고 하면은 빨리 뚫어야 되는데 설계라도 할려고 하면은 당신들이 최대한 우리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오면은 앞으로 지금 유원아파트 사거리 거기서 나가는 길이 빠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앞에서 뚫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해와달주유소 사거리 그 사거리 거기서 지금 저쪽 지곡교회까지 쭉 거기를 더 뚫어야만이 길이 뚫릴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 교통체증 지금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데 아무 대책 없이 거기만 뚫어놓으면 이쪽 주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도 지금 갇혀가지고 섬생활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섬이에요. 거기가.
이 도로가 만약에 생긴다고 했을 때에 그런 고통도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쪽 아파트만 주민이고 이쪽 아파트는 주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요. 근데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 그 주변 교통영향 된다고 해서 신호등, CCTV하고 이번에 보니까 지하에다 한 층을 더 팠습니다. 파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교통에서 해서 요구를 많이 해서 받아서 했는데 왜 도시계획과는 그런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아파트에서 차가 나왔을 때에 유원아파트에서부터 지곡동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은파관광지 내에 다행히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오른쪽 별로 주택이 안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길로 확장해서 간다면은 지금 은파순환도로하고 연결 돼 가지고 지곡동에서 온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차 받칠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근데 도로가 생기면은 일단 벌써 주차요원부터 늘어나요. 지금 주민들은 고통받고 지금, 지금도 난린데 아무 대책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아파트에서 뚫었을 때에 이쪽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쪽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우리가 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후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그 말씀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보조간선기능을 노선을 어떻게 잡고 어느 폭으로 가야 할 건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 고민 플러스 제가 말한 것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도로를 열심히 해서 우리 실핏줄을 뚫고 있는데 왜 우려의 얼굴로 시각으로 보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그분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같이 만들게요. 저희가 안 해서 위원님들까지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단대로가 앞으로 지금 지금도 현재 3만대가 넘어지는데 2015년 가면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김우민 위원
신경용 위원님이 계속 그 아파트 말씀하셨죠. 어디로 문이 나가면 했을 때에 이거 좁아서 교통대란 생긴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결국은 대안이 이 뒤쪽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로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를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제가 생각할 때에 값어치가 이거 뚫리고 안 뚫리고가 값어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민원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민이 했을 때는 답이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체하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산북동간 터널 하는 것하고 지금 해나지오에서 지곡동 간 도로하고 중간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도 있고 하여튼 회사에서 뭐든지 받아내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가서 그 회사에서 좀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40쪽이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간담회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의견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간담회 때 나온 내용 지켜주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님 얘기하신 청소년 문화공간 있잖아요. 다시 변동된 게 있으면 의회하고 또 다시 한번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변동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주요업무는 끝났고 일반업무 도시계획과 소관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4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여기 시설보상이 지금 이제 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데 다른 것은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빨리 빨리 지금 매입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인정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632억 정도 매수대상을 잡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인정 위원
2013년 예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13년도 예산액이 9억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 밑에 13년도 예산액이 2억 잡은 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월액까지 지금 9억입니다. 본예산 2억이고요. 이월액 7억이 있어서 9억입니다.
최인정 위원
이게 632억 정도 대상을 잡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을 잡으셨으면 1년 평균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예산 책정이 매해 조금씩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전년도치가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거기다 뭘 하겠느냐? 앞으로 군산시에서 매입을 빨리 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충분히 공감도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2020년도면 2020년도 전에 마감 지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액을 골고루 좀 분포시키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 찾아가서 매입에 대해서 전혀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43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2013년 추진계획이 지난번에 예산설명 때에 자료로 제출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거의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그거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이쪽에 약간 속해 있나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옥구읍이라고 하는 곳이 왜 낙후가 되고 전국에서 최하위의 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하호온천이라고 했는데 온천 맞아요? 그게? 온천물이 나오는 거요? 나오지도 않는데 하호온천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찜질방이라고 해서 옥구읍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하호온천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행정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등록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분명히 온천은 온천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게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온천이 나오는 곳을 보면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그게 아닌가 봐요. 온천이라고 하나만 딱 하니 나와 가지고 등록돼 가지고 교육도 가고 다 하는데 왜 군산온천이 찜질방으로 돼 있을까 난 그게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군산은 행정을 왜 그렇게 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온천이 있으면 그 온천 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대한 계획을 전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정말 관광객이든 누구든 왔다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우리 군산은 온천이라고 돼 있으면서 이 개발 전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게 우리 군산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온천이 이제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단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온천은 행정 우리가 부르기는 온천입니다마는 채수량 같은 게 적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 아마 그렇게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지역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거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대안제시만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군산은 온천이 나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묶었어요. 보존지역으로. 근데 그 산이 보존해야 할 나무 한 그루가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변이. 그렇다고 해서 산이 또 높은 산도 아니고 악산도 아니고 정말 평야산이야, 근데 이러한 산을 갖다 전부 다 묶어 놨어요. 그 옆에 아무 것도 못하게. 그 옆에 원두막도 못 짓게 하는 데가 우리 군산의 행정이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산에 CC가 있어요. 그럼 CC가 있으면은 거기 골프를 치러오면 어디에서 숙박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숙박 있다고 해도 기왕이면 온천 있는 숙박시설이 더 안 낫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는 숙박시설도 못하게 다 묶어 놔 버렸어요. 제한해가지고, 가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을 잘 정리해서 적어도 온천이 나오는 지역에는 숙박지역 정도는 해놔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온천이요. 채수량이 적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제주도에서도 와요. 서울, 제주도, 부산 이런 데서 와요. 왜 오겠어요? 물이 아주 좋아요. 어떠냐면 아토피성 같은 건 이건 아주 제일로 낫다고 전국에서 온다고요. 보니까 차가 부산차도 있고 경기차도 있고 이런 데 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무슨 외지차들이 이렇게 와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효과가 있어서 소문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우리 시는 묶어놓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가면은 거기 주변 돌고 온천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가 갈 때에,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묶어놨는데 여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 언제쯤 입안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지역에 용역,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다시 전부 타당성조사하고 최초에 잘못했던 거 왜 개발허가를 해주고 다시 묶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전부 다 쭉하니 검토해서 그 지역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전에 어째서 그랬는가 내용 이런 것 있으면 또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더 지시해가지고 잘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일반업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향후에 도로개설 같은 거 공사하실 때에 미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개설을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급한 데를 선정해서 순위를 지금 다 정해놨거든요.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도로개설도 우선 급한 데 이런 걸 또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가서 보면은 전혀 도로 개설할 데가 아닌데 도로개설을 한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뻔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급한 도로인지 안 급한 도로인지. 근데 위에서 압력 넣어서 도로 막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 발생되지 않을 거고 해서 그걸 급한 순위를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계획된 도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번대로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도 그렇게 해서 주차장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든 아니면은 집행부에서도 일 하기가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은 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작성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일반업무요.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위원장 정길수
다른 거 하실 거 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차병원에 있던 볼라드랑은 다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것은 한 개도 이렇게 훼손된 것이 없이 지금 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은파 이런 데에 경계석으로 차량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이관 조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개인데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거기에 나오는 전액 하나도 안 빠지고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게 몇 개냐고, 갯수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총 209개인데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 저희가 당초에는 그걸 어디다 누가 얼마나 필요량이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막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지금 다 이관조치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 어디 과로 어디 몇 개 줬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 어디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도시계획과 이런 사업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다시 검토하라고 반대했고 지역 상가분들도 다 반대했던 사업을 오로지 밀어붙였던 게 집행부에서만 밀어붙였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불과 이거 한 1~2년, 2~3년 만에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사업계획에 보니까 도시행정계는 그렇다 치고 도시디자인계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디자인계는 이번 사업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디자인계 사업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전에는 디자인계에서 사업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번에도 조금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올해에는 신규사업을 안 해가지고 방침이 그래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한 계에서 1년 동안 사업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계가 사업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업을 하는 계가 아니고 행정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행정기능은 우리 도시행정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거기하고는 업무 성격이 완전 틀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디자인 경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는 도시디자인 이제 큰 지역은 도시디자인과도 있잖아요. 디자인과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디자인계 업무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희가 당초에 한 건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승강장 같은 것 사정삼거리에서 저쪽 큰 공단 저쪽 대로로 빠지는 것 승강장 무슨 뭐 신호등 이런 것 디자인 저희가 이렇게,
서동완 위원
디자인계에 행정직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디자인직이 하나 있고요. 직원 그다음에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디자인직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지역들 보니까 몇 억 이상은 자체,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례들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디자인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별히 주관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 뭐 서포트를 좀 해주든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지 사실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버스승강장이에요. 버스승강장 교통행정과에다 계속적으로 디자인을 통일화를 시켜라, 어느 구간이면 구간별로 어디 대로변이면 대로변별로 통일을 시켜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도 시설계에서 승강장을 설치도 하고 ITS에서도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서로들 다르게 또 설치를 해요.
국장님, 교통행정과 오면은 제가 얘기할 건데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ITS도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요. 유개승장강을. 원래 시설계에서 설치를 했는데 서로 다른 회사에서 설치를 해요. 시설계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도시형하고 농촌형 2가지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설치를 못해요. 근데 ITS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ITS 시스템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또 아주 전혀 다른 모델이 들어와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도시디자인계가 다른 과에 그 업무협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보면은 지금 특별한 주관업무가 없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디자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든 이런 것들을 나는 거기서 용역을 설계를 직접 뺐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거기 저희가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모형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벗어나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고르든지 아니면 뭐 좀 대충 줘서 업체에서 자기 모델 그거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거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계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승강장 무슨 뭐 각종 우리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현란스럽게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벤치가 됐든 아니면은 그걸 한 게 아니라 벤치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면 조달청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중에서 거기 우리가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정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골라도 이미 그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있는 업체 것 선정을 하던데 그냥,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요.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벤치는 그렇다 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체도 다르고 형체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디자인계가 있으면은 자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금 우리는 버스승강장이 2개라고 했잖아요. 농촌형, 도시형 그건 알고 계세요? 농촌형, 도시형이 있다는 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실정에 안 맞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지역 실정에 안 맞는 데가 너무나 많아, 그리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인도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사람들 인도로 보행을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 버스승강장을 피해서 가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렇다라면은 그런 걸 디자인계에서 인도에다 설치할 때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러 이런 형태의 승강장을 하라고 설계를 내주면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하여튼 각 실과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것이 표준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이걸 다 점검을 해가지고 통일되게 지금 유도해나가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그걸 꼭 해주세요. 지금 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계에서 지금 올해 지금 주관업무가 지금 없는데 이건 조금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근데 위원님, 사업을 좀 할까도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사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각 아까 같이 승장강은 교통행정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술지도만 하는 게 낫겠다, 직접 전문성이 없는데 막 직접 할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종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혹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유도를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디자인계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과까지 승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주관업무가 이렇게 그 계획없다라고 그러면은 좀 이건 일을 발굴을 못했던지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굳이 도시디자인계가 없어도 알아서들 그냥 일들 잘해나고 말 그대로 서포트만 조금만 해주는 이 역할의 기능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업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럴까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시에다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공공시설, 모든 공공시설은 디자인 협의를 먼저 거쳐갖고 시설하도록 그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경관디자인계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어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진행사항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질의가 아니고 말씀,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지금 도로파손 된 데들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사정동 철길 넘어서 거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조성구
소파 보수요?
서동완 위원
예. 소파 보수,
건설과장 조성구
소파 보수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교통량이 많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고요. 종전에 이제 겨울철 우기 비도 오고 이렇게 결빙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해도 계속해서 지금 날씨가 좀 풀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정동 철길 건너 지금 여기 도로낮춤공사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는 공영개발사업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공영개발사업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지금 오래됐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마 늦어도 3월 달까지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소파공사라든지 도로파손공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저희들이 발견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48쪽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도로공사 하시면서요. 회사측에서 잘못해가지고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단 예를 들어서 몇 만 평의, 무녀도 같은 데는 몇 만 평의 뻘들이 다 토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고까지 일어나고 또 신시도 같은 데 이런 데 바지락 이런 것들이 다 양식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종자를 갖다가 좀 넣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도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협조 이전에 그러한 것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공사를 하는 일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신시도 같은 경우가 위원님 잘 아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간담회 내지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먼저 금년도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랄지 건강이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 지켜주신데 대해서 건설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그러한 정신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 다음에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사업 49쪽,
서동완 위원
설명을,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하죠.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앉아서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지금 49쪽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는 그간에 잦은 덧씌우기로 인해서 노면이 주택가보다 높은 시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치에 보면은 월명동, 중동, 문화동, 삼학동 일원이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이 돈이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전번에 예산을 한 20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은 한 4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우선 영화동에 또 우수저류조 재해예방사업도 같이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낮춤만 한다고 한다면 지하에 있는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 정비사업 기타사업과 이렇게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시기 등 더군다나 이중굴착을 이렇게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을 하실 때에 일단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특히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시고 사업들을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 다음에요. 50쪽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이 공사가 한 반절정도 거의 다 진행이 돼 가고 끝나고 그랬네요. 앞으로도 지금 반절이 남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한 3분의 1정도, 반절은 좀 못하고요. 저희들이 한 243개 노선 중에서 한 107개 노선 정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농어촌도로가 다 필요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 동하고 인접해있는 농어촌도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통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산될 수 있고 그쪽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먼 곳도 필요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되겠지만 도시근교에 농어촌도로가 도시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풀게 되면 이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요. 사업을. 그래서 기 근접해 있는 데에 농어촌도로가 있으면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거니까 먼저 거기 먼저 사업을 했을 때에 그 뒤에 우리가 도시계획상 어떻게 들어갔을 때에 이게 우리 시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먼저 근접해 있는 것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건설과장 조성구
도시근교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요.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가 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었던 건데 그 양여금사업이 이제 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글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재정비계획에 넣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거의 다 마무리사업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어요. 내년에나 이제 할 때에는 더욱더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작년도에 162차 회의 때인가 163차 회의 때인가 내가 주문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지역에 전체적인 이렇게 가로망 정비를 하면서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을 하는데 뭐냐면 마을별로 보면은 이게 버스종점지역이 있어요. 버스종점지역간에 이렇게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버스의 운행의 원활을 좀 기하자, 지금 계속 내집 앞에서 이렇게 버스 탈려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왜 내집 앞으로는 버스가 안 다니냐는 그런 민원이 교통행정과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우리 지역도 지금 한 몇 건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의견을 한번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는 어차피 도로노선사업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크게는 그러니까 버스가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 끝에서 인접마을 끝까지의 연결공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을간에 마을간에 소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그런 교통의 어떤 그 예산도 이렇게 줄이면서 또 주민들한테 어떤 교통편의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걸 결국 이제 금년에 다시 또 이야기가 되는 사항인데 국장님,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신경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의원들하고 조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대자버스가 공단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직행해가지고 시내로 나가는데 그게 해성칠구마을을 거쳐서 타운마을을 거쳐서 나가게 되면은 그니까 종점지역이 2개가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점지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1일 6대 내지 7의 차가 거기서 돌아나가거든요. 그러면 12~13 정도는 여기서 감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차량이 말하자면 버스가. 그러면 그 버스를 다른 지역에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지 않냐,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니까 “아,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예산 얼마 안 되지만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니까 그걸 꼭 국장님 꼭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경용 위원
예. 그렇죠.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51쪽 이게 신규사업이군요.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가 201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된다 한다면은 이 내부에 대한 연결이 접근성이라든가 차량 집중이 되면서 순환기능을 가진 내부도로가 개설사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선유도 현재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착장구간 그리고 선유2교차로에는 장자교 거기가 되겠는데 해수욕장까지 한 3.7㎞ 구간에 대해서 그 내부도로를 2016년까지 이렇게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용역 할 때요. 실시설계. 그리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에 이때에 그 지역의 의원들도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참석을 않고 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나중에 듣고 보면은 또 잘못된 이런 방향의 흐름이 있고 그러는데 이건 꼭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 중간보고하고 완료보고 해서 할 때 주민설명회는 꼭 하니 의원님 또 이번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아마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읍면동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한테 이 부분 여기는 왜냐면 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군산시의 관광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거기에 듣고 거기에 대한 좋은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필요하다면은 중간에 보고도 간담회 정도도 용역하는 중간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군산군도에 있는 섬들은 이게 작잖아요. 면적이.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남도에 있는 섬들은 면적이 큰 데가 많아서 그래서 도로를 넓게 하고 도로를 많이 만들고 차량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섬이 좁아서 차들이 몇 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또 복잡하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줘서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차들을 가지고 무조건 그 좁은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지 마시고 어느 한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도 지금 용역내용을 거의 다 그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사방 팔달로 다 이렇게 뚫으면 소통되면은 쓰레기만 남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만 놓고 이제 앞으로 지금 최적화방안이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내일이나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일은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전혀 접근성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 하늘 쳐다보고 그러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도로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교량에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려가서 어느 순환기능 조금 가가지고 주차장까지라도 순환해서 차 거기다 파킹하고 거기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기타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혹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설득도 하고 그것들을 꼭 좀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요. 군산2 국가산단 도로 복구사업 52페이지 신규사업이고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3일 날 국가산단 이렇게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마치고 지난 12월 20일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늦어도 5월 30일 이전에는 우기 이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대책위원회도 있고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여기서 직접 여러 이야기가 있으시고 그러지만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런 그것도 다 중요하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을 뿜어내고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폐수처리장과의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기가 용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은 그걸 한 3등분을 해서 한 60m에 대해서는 가물막이를 하고 물을 지금 펌핑을 했습니다. 펌핑을 해보니까 전에 그 잔재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이런 이것을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수거를 하고 그 내용을 지금 한쪽서부터 지금 일단 양호한 토사로 밀어내고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철근 같은 것은 들어내고 잔재물을 제거하면서 공사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편합니다마는 우리 재해조사특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주문은 어쨌든 안 했지만은 그쪽에 하수를 지금 펌핑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 재해조사특위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쪽에 몇 군데 이렇게 파일을 박아가지고 실제 차수와 관련한 그런 시공들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자니까 그게 뭐 자기네들 회사측에,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 지금 많이 이제 진전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 차수 그런 작용도 펌핑을 우리가 폐수처리장으로 못 보내고 중간에 3등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물을 뿜어냅니다. 무너진 데다가,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볼 수가 있도록 완전히 전에 JSP 한 것하고 우리가 SCW했잖아요. 그런 등등도 차수가 완전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거기서도 아마 지금 냉철하게 검사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강공사가 아마 더 들어갈 거다 그게 다 완벽하게 차수는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게 제가 공식적으로 해서 대화는 못하지만은 지금 제가 엊그저께 보고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 견적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우리 대책위에 직접적으로 매일 하루에도 한 두번씩 나오셔가지고 그걸 다 관찰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우리측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완전히 오픈마인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전부 이렇게 수용하면서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나중에 이걸로 뭐 메모리 체크한다, 먼저 했다 근게 그쪽 측에서도 말하자면 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몇 달 지나가도 진행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자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거기에 하수가 처리가 되면서에 어떤 그 답을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겠다 해서 우리 NGO에서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하수가 어느 정도 그쪽에 처리가 되면서 건설과에서 그걸 담아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겠다 그 시점을 알려주라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래서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금 3등분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오수 있는 자리가 지금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한 거거든요.
신경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부분에 하수가 이렇게 펌핑 될 때에,
건설과장 조성구
그 시기에 꼭 그렇게 하게,
신경용 위원
연락을 꼭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명을 해서 사후에라도 저걸 어디에 귀책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구상권 청구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2월 중에 별도의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NGO단체하고 그걸 협의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꼭 우리하고 이렇게,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오염된 그 물 펌핑하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펌핑을 근게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면이 있으면 좀,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을 해보시죠.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지금 장으로 볼 때에 우리가 큰 도로에 유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 3등분을 했습니다. 3등분 해서 우선 그거 물 퍼내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소위 말하자면 높아졌다 낮았다예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에서 소위 말하자면 한 3만 톤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만 6~7천 톤밖에 못하니까 이것을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데 지금 수중공사를 하고 있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월 말 이제 그렇게 되고 시운전하고 하는 기간이면 2월 말 3월 달이 넘어져버리니까 저희들 공기가 다 까먹고 우기가 오면 또 이게 완전히 오염사태가 다 벌어지니까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3등분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 물을 우리가 가운데 지금 직접적으로 터진 데 있지 않습니까. 다 터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좀 저희들이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60m 정도를 우리가 미리 앞에다 막았습니다. 막아서 지금 물을 품어보는 것은 저 뒤에도 막았습니다. 막고 한강으로 돼 있는 데 거기다가 또 품어 넣어 본 것입니다. 품어 넣어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물이 이제 증감이 거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 아니에요. 저쪽 이쪽 국인산업치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관측, 매일 매일 하루에 2~3번씩 해서 기록지로 지금 다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물이 지금 국인산업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낄 때에 그 면적이 있으니깐 “아, 그게 지금 소통이 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걔들도 인식을 하고 우리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저희,
건설과장 조성구
기록으로 다 만들고,
서동완 위원
재해특위에다가 그 보고를 기록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오염된 물들 그러니까 국인산업 거 말고 도로 유실되고 막 그때 우리 저희 갔을 때 냄새나고 시컴했던 물 그 수질검사 혹시 의뢰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계속 합니다. 우리 것하고 그들 것 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2억 5천만 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국비,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한 4억 정도가 덜 됐는데 우선 설계할 거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아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2억 5천 중에,
건설과장 조성구
상하수도 다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비율은 각각 틀립니다. 이게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우리 있는 대로 3군데로, (직원과 상의)상수도, 하수도는 50대50이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50대50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국비하고,
서동완 위원
시비?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상수도, 하수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게 이제 매칭이라 다 틀립니다. 분야별로, 그것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서동완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53쪽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13년도 올해 그럼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올해 전부 마무리합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예산이 다 이렇게 위원님들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11월 말 내지는 완전개통은 12월 말까지 해서 끝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완전개통은 12월 달에,
건설과장 조성구
예. 금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공기가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쪽 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 42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전에 해왔던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거하고 같은,
건설과장 조성구
맥락은 거의 유사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소재지권이라는 것은 전에 아시다시피 옥산이라든가 이런 소재지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보다 더 친수적으로 좀 개발도 하고 정주권개발차원에서 사실 정주권개발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다 요즘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1차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 지금 60억에 대한 국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지방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게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요.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냥 섞어서 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서동완 위원
다 섞어서?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사업내용이 보면은 다목적회관이나 쭉 내용이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회관, 운동시설 그런 테마가로정비, 주차장, 쉼터 이런 걸 조성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구상이 다 됐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구상이, 예. 거의,
서동완 위원
한번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55쪽 발산권역 농촌마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험기반시설이랄지 이러한 다목적복지관 이것은 운영을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마을 주체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마을 주체로,
김경구 위원
마을 주체로 예를 들면 인건비 관리하는 관리 이런 것도,
건설과장 조성구
예. 못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인건비도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56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거 참 이거 빨리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부터는 이거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이게 이렇게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 광고물 이 현수막 게시대 업무는 진짜 굉장히 작은 업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 가지고서나 지금 본 위원도 굉장히 맥 빠지고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질질 끌어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채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더 보태지도 말고 그냥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가타부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쪽 얘기가 서로 다른데 결과는 어쨌든 한 방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 2번 하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인식하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보기에도 염치가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한계가 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해지한다든가 새로운 대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다 우리 군산사람들이고 지금 변명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만 나오면 서 위원님 얼굴 보기도 좀 미안하고 또 시장님 보기에도 미안합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다 꺼내놓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희들은 열심히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종전에 있었던 것이 많은 악영향이 있어 가지고 하루 이틀 치유되고 행정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시정하고 권고하는 것이 한계에 접해졌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서 위원님 사과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좀 결말을,
건설과장 조성구
그 문제는 아마 감사과에서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귀책사유되고 하자가 있어서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과정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 시에가 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주무적인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타부타 결정을 좀 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용 게시대를 지금 상업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거 나중에 알고 있었는데 바로 조치하려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그렇게 된 걸로, 원래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을 늦게서 알고 위원님 지적 아니었으면 사실 저도 모른 건데 엊그저께 감사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런 사실 우리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리,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모르고 이제 저도 사실은 그간에 위원님도 이렇게 이게 총괄적으로만 했지 그 대목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번에 이것을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서동완 위원
서삼식 계장님이랑 있을 때에 그 얘기 했었어요. 원래는 군산대 앞이랑 총 3개를 그렇게 해주다가 문제가 있어서 2개는 회수해가지고 우리 행정용 게시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회수 않고 그대로 지금 사용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안 됐다는 내용이 아마 혹시 제가 죄송한데 이마트 있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성구
근게 그것을 제가 이번에사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저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심각하게 문제가. 그것도 그게 결재 없이 담당직원이 했으면은 그 담당직원이 이건 완전히 월권을 행사한 거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 조 과장님이신지 아니면 더 전에 있던 과장님이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도니까 아마 전에 얘기겠죠. 과장님 전결로 해서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의회 동의 없이 해줬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번에 그런 관계규정을 아마 세밀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우리 시 재산의 소유물들을 민간위탁을 줄 때에 당연히 의회 동의 받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몰라서 과장 전결로 해서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색해요. 그게. 궁색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감사과에서도 하겠지만은 건설과 자체에서도 광고물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이런 일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수막 게시물 이런 것들은 아무나 설치할 수가 없죠?
건설과장 조성구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옥외광고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못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업에 지금 우리 군산시에 등록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거치해달라고 내는 것은 협회에서 내기 때문에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개개인이 예를 들면 SM7 차 받고 해주는 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이제 고도화 돼 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붙였다가 자기들이 떼고 일정한 우리가 단속 낮에 근무할 때는 또 떼어가고 그런데 새벽 같은 거 하더라도 아마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일요일 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걸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불법현수막 말고 업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옥외광고등록증 이런,
건설과장 조성구
없이는 게첨을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없이 못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연합이라든지 광고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옥외광고업에 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그거 없으면은 업을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고연합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 아니면은 옥외광고 사업등록증 이게 있는 거하고 같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건설과장 조성구
없으면은 등록도 못하고 어디다가 지금 오늘 걸리고 나면 한달 전에 이미 다 예약이 된 거거든요.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걸 확인해보면은 광고업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등록을 하고 또 불법, 편법으로 그분들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자리, 이게 지금 자리싸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서로 잡기 위해서 그냥 유령업체 하나 뭐 A업체 만들어 놓고 거기 업체에서 몇 십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전에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근게 그것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것을 확인을 수시로 하면서,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광고연합에 회원이 몇 명이고 등록돼 있는 그 사본증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줬으니까. 그리고 광고협회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여간 철저하게 조사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 또 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광고 이 계장님이 누구시죠? 많이 욕보시죠? 앉으세요. 계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회를 봐야 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광고 보면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로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몇 사람 친한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역구의 사람들을요. 저한테 와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이건 아니다.” 해갖고 보냈더니 나를 다니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협조 안 했다고.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광고계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말이에요. 정말로 내 이거 참 정말 경건위에 와가지고 제일 머리 아픈 게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우리 광고계라고 봐요. 정말 우리 계장님 욕보시는데 그러한 잡음이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지금 충분한 말씀하셨죠. 정말 이런 잡음이 좀 안 나오게끔 물론 인간 사는 곳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참 이 말 뭐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지만 무서운 분들이시더만요.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 우리가 청문회 아닌 청문회도 하고 그랬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거는 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많은 사람을 잃어 버렸어요. 이 광고계 때문에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이런 잡음이 좀 안 나오게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잘 좀 하십시오. 계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절전형 도로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선유도 어항 설치하잖아요. 거기는 관광 저기니까 선을 위에로 빼지 말고,
건설과장 조성구
밑에치요?
김경구 위원
예. 가까운 거리니까 가까워요. 이쪽에서 양쪽 건너는데 그니까 가까우니까 웬만하면 지하로 이렇게 해서 관광지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이 도로에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저녁에 야광을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지주를 세워놓고 이것은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 관리,
건설과장 조성구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횡단보도에 지주를 세워서 저녁에 이렇게 횡단보도라는 표시를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시설은 누가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경찰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내가 끝나고 얘기할게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시죠.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 다음에 58쪽이요.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은 이제 다 내려오나요? 올해 하면 다 마무리되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올해 하면은 국비 마무리 됩니다. 우리 자전거 네트워크사업하고 거점도시도 금년까지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절충, 이제 중복되고 아직 미연결 된 부분은 우리 미장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사업을 이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단절된 구간이지만은 그때 사업시기에 맞춰서 완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를 좀 더 하고,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나 인도부분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들은 좀 교통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전거계에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하면은 교통행정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골절만 해당되는 거죠? 대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대물은 안 되고 사람 인체사고 우리 시민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골절, 그것도 골절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골절하고 이제 다른 데가 많이 상처가 많이 깊고 그럴 경우에는 4주 이상이 되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4주 이상 골절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일반업무에도 지금 있는데 그러면 같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정길수
일반업무 조금 이따 바로 넘길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같이 같은 거예요.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럼,
서동완 위원
지금 58쪽에 보면 지금 문화센터 건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할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운영계획을 거의 지금 마무리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한테 상의 한번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계획을 마무리하기 전에 좀 한번 상의를 의회하고 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되죠?
건설과장 조성구
금년 한 6~7월 달이나 가야 거의 전반적으로 할 때에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주체를 어디다 할 건지도 같이 해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금 계획 자료에는 은파에 40대, 백년광장 20대, 금강생태학습장 40대 해서 100대 계획 잡혔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인대여시스템인데 이게 무료예요? 유료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유료화하죠.
서동완 위원
유료?
건설과장 조성구
예. 우리가 티켓이나 간단하게 해서 사용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전반 여기 하여간 자전거문화센터 및 무인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것도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이제 현장방문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타도시의 운영실태 이런 등등도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자전거 구입 아직 안 했죠?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이제 또 용역을 해서 다 지금 맡아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자전거를 어떤 걸 구입할건지 결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 1인용이에요? 2인용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1인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1인용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1인용만 돼 가지고 자전거를,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이제 이것은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2인용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하는 것이 문제가 돼 갖고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정하고 타 도시도 그렇게 공영자전거는 2인용이 아니고 1인용으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것도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검토도 했고 그 당시에 타도시의 사례도 봤는데 2인용은 아직 관광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개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도 저희가 가 봤어요. 5대 때 창원도 가 봤는데 거기는 관광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생활자전거,
서동완 위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해 가면은 그렇게 하는 이동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는 지금 은파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관광용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분명히 저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관광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유원지나 이런 데 가 봐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1인용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2인용들이 많이 있어요. 연인들이 와서 타게끔 그리고 또 플러스 되면은 가족단위로 이제 저런 유원지는 가족단위로 4인용 가족단위 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최소한 4인용은 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인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은파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좀 하다가 타도시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중집합장소 또 관광이 될 만한 서 위원님 아까 3가지 있잖아요. 거기를 선택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는 보급단계고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깊게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자전거 만드는 것도 2인용 만들 때는 이제 일반회사에서나 변경을 구조를 변경해갖고 2인용으로 만들지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것이 타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있는데 그거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지금 2인용 자전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2인용은 사고시에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제가 거기까지는 좀 몰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지면요.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답변을 들어보면 대물은 안 되고 대인만 되는 모양이고만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속인주의예요? 속물주의예요?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번호하고 이 사람하고 자동적으로 짬매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대여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자전차에 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보험을 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대인으로,
채경석 위원
속인주의고만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속인주의입니다.
채경석 위원
내가 자전차보험을 들었으면 아무 자전차 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보상해주느만,
건설과장 조성구
관계없이 군산시민이 자전거 타다가 낙상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보상 한도액은 얼마예요? 무한책임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6주를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고요. 8주 이상은 60만 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게 정액보험이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사망사고일 때는 4천만 원,
채경석 위원
그게 정액보험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은,
채경석 위원
한도가 있네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채경석 위원
보험료는 얼마예요? 보험료는 얼마나 가냐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보험료는 우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7,800만 원 주고 전 시민이 들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들어준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시에서 들어준 겁니다.
채경석 위원
군산시민 다 들어준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59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일반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요. 과장님, D급 판정받은 그 다리 있잖아요. D급 교량,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얼마나 불량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D급 교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D급 교량이 이제 지금 현재는 3개소, 지금 2개소 1개는 완료되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3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신기2교하고 농마교, 삼라교.
그래서 D급은 지금 어떤 거 보고 D급이라고 하냐면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몇 톤 이상은 가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교통이 그런 부분 교통량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거의 다 이제 탑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교량인데 1937년 정도 그때에 아마 설치가 돼서 굉장히 열악하고 기간이 오래돼서 가보시면 아마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승용차 갖고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농기계에 간단하게 갖고 다니는데 중량화물은 못 다니고 지금 제한차량 0.5톤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하여튼 그 자료보면은 그냥 점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다리를 그냥 그대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우리 신기2교만 해도 내년까지 예산이 되면은 거의 끝나요. 근데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농마교하고 삼라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 한다면 사실 시급하게 하는데 예산이 40억에서 50억 정도씩 하나 설치하는데 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순시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 위험교량은 저희들이 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굉장히 지금 20년 전부터 이것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나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조기에 이렇게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여기 본 게 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시듯이 월 1회 한번씩 하시느만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점검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동안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라도 인명사고가 뒤따르지 않도록 점검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다쳤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망가져도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혹시 사망사고가 나면은 변호사 선임 방어비용까지 주고 그런 종류가 많이 있고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근데 이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 하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니까 시민대상으로 그렇게 다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요? 한번 그걸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알아야 또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서나 사람들이,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여기에 후유장애라든가 사망사고일 때는 이제 따로 그렇게 별도로 분류를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혜택 이거 자료가,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홍보도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해서 의원님들 하나씩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63쪽에 이게 교통행정과 거하고 이제 건설과 거하고 간혹 헷갈리는데 노면에 지금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이 노면의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도색돼 있는 부분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거의 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은 공사를 어느 노선에서 노선 오버 레인을 했다 그럴 때에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차선 지워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롯데마트 뒤쪽에,
건설과장 조성구
이면도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은 도로가 이제 색깔도 칠해졌지만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것은 한 것입니다. 왜 그냐면 거기 롯데마트가 충돌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협소한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높게 허물어서 이것 좀 조심하고 천천히 가기 위해서 지금 노면표시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교통사고 많은 지역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교통안전공사가 경찰서가 우리가 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택해갖고 지금 회전교차로라든지 아까 그런 위험도로 선형이 좀 삐뚤어진 데는 바로 잡고 또 위험지구 있는 데는 아까 그러한 사업으로 높임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경찰청 접수는 안 될 수는 있어요. 접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운 3동이든 미룡동 지역도 지금 용문초등학교 인근 거기가 전에도 인사사고가 났는데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신호등 설치해놓으면은 교통이 더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러니까요. 교통안전 개선사업 할 때는 교통흐름이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통계라든가 자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호등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롯데마트 뒤나 이런 데처럼 약간 이렇게 신호등 없이 해서,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그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주면은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꼭 필요성이 있지 않냐 판단해서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계하고 한번 현장 방문해서,
건설과장 조성구
예. 협의해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가로등이 한전하고 일단 딱 계약을 체결하면 고장나서 쓰지 않아도 돈은 지불해서 나가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등수별로 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등수별로 나가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가로등이 1단계, 2단계 절전계획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절전이요?
김경구 위원
계획이요.
건설과장 조성구
가로등은 지금 저희들이 격등하고요. 시간타임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요금하고는 관계없이 등당 계상해서 상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력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의 수요에 1단계, 2단계 절전할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아, 1단계 했을 때는 어느, 어느, 어느, 어느 가로등은 좀 꺼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알려지면은 통보가 되면은 한전하고도 아무리 계약이 됐다 해도 그 부분을 갖다가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 되면은 검토하는데 거의 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꺼가지고 안 되었을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깊게 검토를 안 했는데 참고로 절전형 한등 끼면은 그 와트가 다 나와져 있는 거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행정내부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농촌지역이랄지 어디 이런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작물이 있다고요. 그럼 이런 작물들은 꺼놔버려요. 근데 꺼놓고도 계산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그것은 한시적으로 계절별로 좀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전측하고 해서 이런 시기에는 전등 그게 다 번호가 매겨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다 번호 매겨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번호 그 번호 매겨있는 거 몇 번호는 이때는 절전한다 몇 개월간 해서 그 절약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가로등이 꺼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해, 근데 이 비용은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어디나 가로등에 대한 책임, 어떤 신고 같은 것 이러한 책임들을 읍면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어디서 어디까지는 좀 당신이 좀 이렇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어느 이장이, 어느 마을회장이,” 이런 식의 어떤 것도 한번 비상망체제 비슷하게 한번 가져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돈만 지급하고 그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줬으면 쓰겠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제일 생활민원이 이 가로등입니다. 하루에 2~30건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 순간에도 나갈 수가 있죠. 그것이.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조성구
근데 또 신고가 되는 것은 우리가 팀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한번 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전기수요에 따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62페이지요. 대학로 지중화사업이요. 지금 극동주유소 사거리 위에요. 왼쪽에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은파까지가 길이 지금 계속 울퉁불퉁한 거 아시죠? 나무뿌리 때문에 그렇고 밑에 정도는 다 파였어요. 지금. 저번에는 밑에까지 다 쓸려내려 갔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막아놨는데 그 구간을 좀 먼저 해주셔야 나운동 쪽 말고 구간을 이쪽을 먼저 해야,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선 시급하고 통행에 지장 있는 데를 먼저 해드리겠고요. 우선 공사 전에라도. 일단은 우리 파출소 앞에서부터 이렇게 공사를 지금 경찰서하고 거의 협의단계인데 사실은 이번 주부터 할려고 그랬어요. 한 이틀 늦어지는데 다음주부터는 이렇게 1차선을 잡고서는,
김우민 위원
지금 그쪽을 해줘야 사실은 지금 금강중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 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밑에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구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선 공사시기는 좀 있기는 있지만은 우선 시급한 데는 좀 먼저 보수하면서 나중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자전거를 아예 못타요. 거기는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 그리고 보안등은 종류가 단조하겠지만 가로등은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 가로등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요. 보안등은 정액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가로등은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 설치돼 있는 것, 그게 천층만층일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보안등은 거의 가격이 같을 것이고 가로등은 몇 개가 서 있고 보안등은 몇 개가 서 있는가,
건설과장 조성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또 아까 자전차보험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세발자전거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작은 거요.
채경석 위원
그것도 자전거로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그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채경석 위원
해당이 안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15세 이하는 안 되고요.
채경석 위원
예.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해당이 되는지,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것도,
채경석 위원
이건 자료요구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해당되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어있는 줄 모르고,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태반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전거보험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홍보가 필요하다, 전시민에게 그게 다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럼 전시민에게 전달되는 행정의 최, 행정이 최말단까지 이렇게 전보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채경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이거 홍보를 해줘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런 플랜카드뿐만 아니라 팜플렛 또 우리 시보 또 일간지 이런 데에도 전부 홍보를 했고 우리 자전거 군산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채경석 위원
그랬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도 지금 이 팜플렛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산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게 생각이 이렇게 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우리 시민이 이걸 모르면은 활용을 안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료를 그냥 다 걷어 먹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1억인데도 2억 4천, 근게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1억 갖고 작년에 했는데 2억 4천 정도 더 나간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적자 났고만, 보험회사에서,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도 적자납니다.
채경석 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공영사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6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체비지 매각공고를 또 추가로 하셨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직 안 했습니다. 2월 초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2월 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2월 초에 체비지 같은 경우는 매각공고해가지고 안 팔린다고 해서 이걸 공매하듯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대로 하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체비지 매각이 되면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업비 조달이 체비지 매각으로 재원 충당해서 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농촌 쪽하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52억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쪽으로 전입해 갔잖아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마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이라 매각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면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요? 그게 한 2월 정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2월에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2월에 공고를 내신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매각 안 된 것이 그러면 지금 몇 프로가 매각이 되고 몇 프로가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전체 한 200억 정도 48필지가 됐고요. 152필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공공 세무서 부지라든가 공공청사 이런 주차장 부지는 별도 1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이렇게 매각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약 200필지 중에서 현재 매각된 것이 48필지 매각된 거고 52필지가 이제 매각이 안 된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정동에서 나운동 쪽 넘어가는 길 거기가 지금 소파 도로 깨져가지고 돼 있는데 그게 공영사업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소파 보수 안 하세요? 거기 지금 굉장히 많이 깨져 있던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송정써미트 앞에 지금 개설을 할려고 구정 안에 개설을 할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 난 것은 바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소파 보수는 어쨌든간 좀 해줘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고위험도 있으니까요. 거기 바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미장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지금 공원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체비지 매각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한테 한번 언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간담회 2개 건 하기로 돼 있잖아요. 2개 건 하기로 산림녹지과하고 농수산물유통과 2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공영사업과까지 해서 미장지구 관련해서 한번 날을 잡아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좋은 날로 한번 선택해볼게요.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전주는 어떻게 지중화로 들어가죠? 전주, 전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선은 어디,
김종식 위원
미장지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택지 내에요?
김종식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쪽 공단대로 이렇게 대로변은 지중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시내지역은? 도시지역,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단지 내 말씀이신가요?
김종식 위원
예. 거기도 지중화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대로 이루어지느만, 그리고 이게 시에서 계획대로 아직 지금 체비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계획대로 이렇게 이제 재공고 나가서 팔렸을 때에 어때요. 시로서는 얼마나 흑자냐 적자냐, 흑자면 얼마나 흑자냐,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직은 그거까지는 아직 흑자네 적자네 아직 모르고 매각이 돼야 아는데요. 지금 매각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렵다 이거죠. 그대신 다만 엄청난 토지를 생산해서 매각을 했을 때에는 적자, 시가 이윤추구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적자나면 안 되겠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 팔렸을 경우에는 적자가 안 납니다.
김종식 위원
안 나야죠. 그래서 하여튼 경기가 안 좋아서도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일부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가가 너무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지금 혹시 여기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연루된 분들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비싸네 이렇게 싸네 하는 말씀은 도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번에 그분도 우리 시에 한때 근무하시던 분인데 저더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매각하는 건 내가 홍보지 그건 하나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공모를 했는가 보더라고, 얼마 전에 만났어, 만났는데 좀 뭐랄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뭔가 잘못 생각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부동산측에서 어떻게 관여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건, 한번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있겠지요.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받아 놨다 다시 팔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김종식 위원
거기까지는 단속이 안 되겠지만 실 현재 실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때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하라고 얘기를 드리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만전에 좀 업무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70쪽이요. 미군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내초지구 140세대 그 다음에 어은지구도 마찬가지 59세대 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탄약고 그 피해 반경 내에 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2009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검토가 되었던 것이라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행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근간에 지금 옥서에 선연 쪽에도 보상 관계가 지금 상당부분 국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되죠? 지금? 보상이 결정되었죠? 거기, 선연. 군산비행장 인근마을 잘 모르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신경용 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신경용 위원
그 비행장의 선연지구 그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피해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인근지역에 파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유인물로 해서 준 자료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신경용 위원
그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초도 주민들은 어쨌든 비행기 소음피해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주민 내부간에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이번 31일 날 아마 그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에로 이주해 오는 그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염려가 돼요.
왜냐, 지금 기존에 내초마을 바로 밑에 이 사람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바로 탄약고도 탄약고지만은 비행기 소음피해를 그전에 그쪽에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염려가 돼서 그 주민들하고의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지금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경용 위원
어쨌든 그 주민들이 원해서 140세대는 그쪽으로 이주를 하기로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주를 했을 적에 사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나름의 그 결정을 가지고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이주단지 저기 있는데 어은지구 여기는 지금 완전히 지금 협의보상이 다 끝난 건 확실합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 7월 달이면은 이주단지 분양이 싹 완료할 수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렇게 거쳐서 주민들 면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 말까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얼른 추진을 좀 이미 협의보상이 완전히 끝났으면은 이게 미룰 게 없어요. 좀 빨리 이주단지 주변을 빨리 이렇게 공사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추진 71쪽,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얼마 집행했나요? 보상,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작년도에 7억 정도 보상비로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작년에?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보상은 다 끝나게 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68억 5천만 원인데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다 하냐,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보상액 추정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보상은 이거 갖고 좀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을 하면 얼마 나올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보상제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이 2개 부류가 있어요. 보니까. 내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바로 해성교회 뒤쪽에 큰 도로 접해서 그쪽에 민원인들은 상당히 이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보상을 최대한으로 하지만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안 될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이제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네들한테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협의보상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공탁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밟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가가 68억 5천밖에 없어서 전체보상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보상가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보상가 불만이 있는 양반들은 우선 제껴 놓고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비 보상비가 모자랄 걸로 추측이 돼서 우선 협의가 빨리 되는 양반부터 우선적으로 줘서 보상금을 주고 안 된 보상을 보상금이 적다든가 이의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서 아까 말씀대로 절차이행을 해가면서 이렇게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행정 쪽에 충분하게 이제 주민 설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민동의를 해오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지역 해당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좀 해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함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열대자마을에 6시 50분에 내가 도착을 했어요. 6시 50분에 도착해가지고 7시 40분까지 그 현장에 위치하면서 거기 차량의 진입을 파악을 해보니까 심할 때에는 12대에서부터 19대까지 그런데 열대자 초입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평화마을에서 지방산업단지로 나가는 차량이 한 30%됩니다. 5.2대 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문제제기를 한 그 평화마을 주민들 왜 이쪽 도로는 크게 내주는데 3분의 1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 도로는 그냥 가만히 놔둘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 가서 그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큰 도로만 내서 물론 이제 저쪽 국가산업단지하고 이제 물류나 어쨌든 차량의 원활한 그런 걸 해주는 건 좋지만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피해의식을 안 갖고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면 지금 평화동에 그 지방산업단지로 나가는 그 도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이 사업과 연관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녀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에 별도의 어떤 이런 장소가 된다면 공론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72쪽에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백토고개가 나운동신 쪽이 지금 인도확보가 안 됐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나운동신 인도 확보 안 되면 그쪽 나운동신 쪽에서 계단 내려오게 하는 거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시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주민들이 바로 협의만 하면 시설은 설치하는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아직 확답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나운동신에서 세경아파트로 넘어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민들이 답을 해 준다면 바로 설치는 하는 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도 거기 참 폭이 안 나와서 애매한데 거기를 어떻게 인도를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도로만큼이라도 그 폭이라도 확보가 안 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는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또 위험하고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 2차선 차선을 늘리자 해서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확보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적으로 해서 우회하는 방향이 아니면 아까 계단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이 전혀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단을 설치해서 빨리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차도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가끔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지금 계속 차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고라도 생기면은 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하여튼 주민들하고 더 협의해서 계단이라도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더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빨리 계단을 설치해야 이쪽 에브리데이, 킴스마트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나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은 꼭 한다고 하더만 하나도 않더라고. 보면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그 주민들하고 아까 전에 말씀 저도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거 답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대요. 그래서 아파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빨리 물어봐서 가타부타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던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뭔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회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과장님, 그때 여기 도로낮춤공사 여기도 인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거 인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다고 하시드만 인도 확보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공사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아마 저번에 한번 언론에도 한번 보도 됐을걸요. 그 인도확보 안 돼 있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인도는 이쪽에 송정써미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도를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거 말고요. 이쪽 도로에서 저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인도 확보를 그때 하라고 하니까 하신다고 해놓고서나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게. 사고가 지금까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서 인도 확보 안 해주고 도로 저렇게 만들어놓고서나 사고 나면 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지나갔는데 여기는 이제 소파 난 거 보수를 좀 해주시고 지금 백토고개 거기는 인도확보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주민들한테도 좀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안 되면은 우회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국장님, 군산시 도시개발 전문 본 위원은 최고 전문가가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겸손한 말씀이시고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 고니 이번에 지금 백토고개 관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술회관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지금 이 모든 이 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뭣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가 적합해서 그래요?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술회관의 자리가. 지금 예술회관 자리가 군산시로써 적합한 자리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본 위원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정책을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그거를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계속 지금 그거를 실행대로 옮기려고 한 게 그냥 어거지로 갖다가 지금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인정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지금 타 국에서 하는 것이라 정확한 입지나 그런 부분을 검토,
김종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어제 지금 저녁에 안양을 갔는데 제자리로 들어가야 할 자리를 못 들어가니까 계속 저녁마다 한 30분 이상 이리 왔다 저리로 갔다 저리로 해서 원점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다라는 거 여기 내내 똑같아요. 이게 그 원리여,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입안을 할 때에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한번의 실수로서 이번 한번의 실수로서 끝나고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군산시에 안 발생하도록 좀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니까 앞을 보는 그런 것을 좀 도시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해요.
물론 그 당시 본 위원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지만 요즘 우리 몇몇 의원들 만나면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을. 본인도 그걸 그 당시 왜 저런 부분을 저 장소 저 자리로 안 들어가게끔 못했던가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도 보면 집행부나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속으로는 잘못된 장소로 들어왔다라는 걸 하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본 위원도 그 당시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듯이 앞으로는 속담 있죠.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반면에 행정이 실수를 범했을 때에는 엄청난 뒤에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재 저기 되지 않았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여기 백토고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러면 공영사업과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군산 공항로진입로 확장 지금 예산 미확보된 거 5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위원님들이 추경 좀 세워주면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죠. 처음에 군산 공항로진입로 개설공사라고 계속 해오다가 이제 마무리되려고 하니까 확장으로 또 바꿔 가지고 의회를 이건 완전히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도 당초 150억, 149억인가만 하면은 한다고 했던 예산이 21억이나 늘어가지고서나 171억을 올리면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 관련도 미장택지 간담회 할 때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안 되면 이거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서 물어보든지 또 할 거예요. 의회를 갖다가 한 두번 이걸 속였어야죠. 계속 처음에는 확장으로 왔다가 개설로 왔다가 계속 개설로, 개설로 오다가 이제 마무리 정도 되니까 또 확장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어떻게 됐는지도 그때 같이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 공항진입로 있죠. 그쪽 이제 마지막 아스콘 덧씌우기 해야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해야죠. 본래 지금 공항로도로 지금 공항로 가는 도로 알고 계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도로 타고, 우리 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 도로가 지금 마을안길도로보다 더 안 좋아요. 거기가. 근데 지금 현재에 우리 시에서 그 공항로 도로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행기는 지금 뜨고 그 도로를 통해서 다닌다고요. 이거 아스콘 포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본래 그 도로를 확장해서 공항로 도로를 해야 되는데 새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도로를 포장을 좀 해주세요. 그 삼거리에서 비행장정문 삼거리에서 공항로 거기까지는 포장을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원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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