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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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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작년 추경, 금년 본예산 해가지고서 주차장 조성하자고 예산 세워드린 거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주차장 작년에 추경 때, 금년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해서 드렸던 주차장 조성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밑에 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보조를 잘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해주세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201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총 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11년도에 11월 달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위치 확정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총 10개소 중에서 3개소는 위치에 사업시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협의가 되어서 지금 용지보상에서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달까지 최종적으로 가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읍면동장님과 지역 의원님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그 자리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위치를 변경해야 할지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정길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셨을 때 부족하면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장님 보조를 받아서 바로 바로 해주세요. 지금 시각을 갖고 많이 다투는데 과장님 그렇게 챙길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은 지금 추진 가능한 곳은 정확하게 지금 3군데만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미룡동하고요. 경암동하고 평화동 양키시장 그 3군데 있고 좀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나운1동하고 수송동하고 송풍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직접 만나서 의논도 해보고 그랬는데 감정평가가 너무나 워낙 낮아가지고 지금 토지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 유보지역은 회현면하고 대야면, 개정면, 산북동은 위치 변경을,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린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안 되는 지역에 물론 나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대안을 평상시에 주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으면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간히 보고라고 할 것도 없고 어쨌든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할 판인데 그냥 꿩 구워 먹어가지고서는 말이죠. 그거 가져오라고 해야 가져오고 말이지 지금 산북동 지역에, 문제지역 중에서 산북동 지역에 보면 동아아파트 앞에 그 부지는 어째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무렵에 내내 가만히 있던 부지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 주차장 이 사업하고 맞서고 있어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지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가장 필요로 한 진입로, 진입로가 1급 상태 보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함에 있어서 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적인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는 바람에 설령 거기가 주차장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과장님! 그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쪽에 한 150대 당초에 예정했던 규모는 150대 정도까지는 150대는 좀 무리하고 어쨌든 한 100대 이상의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했던 그런 문제가 결국은 어떤 행정의 난맥상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줬으면은 그런 제반 절차를 검토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좀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1급 생태 임지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개 부지는 27대인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7대를 만약에 거기다 주차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주차장은 결국은 그 연립주택이나 새로 짓고자 하는 그 근방의 그 주택의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
물론 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뭐 펜스를 친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방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동아아파트나 이쪽 산북 주공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과장님! 대책 좀 이야기 한 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래서 산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건축허가도 이렇게 허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대안으로 제2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은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데 거기에 접근성은 좋지만 제2 대안지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지금 생각이 되서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변경, 위치 변경을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결국 그 부지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쨌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신경용 위원
심지어는 지금 그쪽에 건축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진입로 때문에 또 인근의 상가들의 반대에 아마 봉착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산북동, 소룡동 일부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의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코오롱아파트, 금강파크 그 다음에 이쪽 산북 주공 밑에로 이쪽으로 밤이면은 아주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그쪽에 민원이 대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여기에 대한 아주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니까요.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지금, 작년도 추경예산 세워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그 저희들이 위치 변경을 추진을 할래도 의회 위원님들이 절대 위치변경해서 추진하면 안 된다 해서 승인을 한 뒤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정됐던 부지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어쨌든 적극성을 발휘해서 인근의 나대지 가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겨우 한 군데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서로가 스킨십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다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에서 일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 민감한 사항들에 보안 유지를 해가면서 추진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했는데 기존에 계속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돈을 지금 쌓아놓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주차장이 예산이 다 확보된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지금 3개 하는데도 예산이 빠듯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3개 추진 가능한 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거기를 먼저 빨리 하시라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 빨리 앞차가 나가야 뒷차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일부 지금 보상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가능한 데는 최대한 빨리 왜 그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추진해서요.
김우민 위원
추진 가능한 데는 빨리 처리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추진하고 도저히 불가한 데는 위치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거 없으시죠? 있으세요?
위원장 정길수
먼저 하시고요.
최인정 위원
제가 다른 거 연속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장 부분 가지고요. 우리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산 취득이라고 하는 이거 승인 맡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승인 못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주차장 예산만 무조건 세워서 해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어느 어느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소룡동이 10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룡동 10곳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거기 승인 없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82억 1천만 원을 그냥 미룡동 외 10곳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자산 취득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위치 선정만 해가지고 그냥 예산세우는 거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한 번 얘기 해봐요. 어떻게 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서 82억 1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자산 취득을 한 뒤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위치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 선정이 됐는데 이 위치가 지금 현재 매입할 사항이 못 된다 그리고 위치를 선정해서 해놓았는데 여기가 부적합 하더라 다른 데로 해달라고 하더라 지금 이런 사항이 맣이 있죠? 대두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어떻게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지역의 B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다 받았지 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받아서 순위가 1순위냐 2순위냐 해서 정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예산 세워서 그쪽 지역이라고 했는데 막상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 아니다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A라는 읍면동에서 B라는 지역을 선정을 해줬는데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 이거요. 적합하지 않는 곳을 누구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 됐다 이 말이요. B지역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그 지역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아니라는 거야 거기가, 아닐 때는 꼭 A라는 읍면동인데 그 읍면동에다만 꼭 거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애초에 선정을 예를 들어서 그냥 옥산이라고 합시다. 옥산면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했어요.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옥산면이 선정이 됐어, 위치가요. 그런데 막상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주차장하고 적합성이 안 맞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했어요.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어디서 내렸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가서 봐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도 아니고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어차피 옥산면이라 했으면 옥산면 어디다 해야 된다고 꼭 고집을 해서 연도 변경하고 이월해가면서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위원님과 해당 읍면동은,
김경구 위원
어디까지나 그런 경우는 거기는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해야지 꼭 옥산면이면 옥산면에다만 고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앞으로 위원님과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달라요. 저하고,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옥산면에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아직 무분별해 그런데 그러면 거기를 없애야지요. 그 사업계획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그 심의를,
김경구 위원
없애고 다른 읍면동이든 다른 차순위 지역을 찾아야죠. 순서대로 올라왔으니까 왜 그것은 해당지역에서 잘못한 거란 말이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올릴 때 해당지역에서 잘못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못 올렸으면 잘 올린 지역의 순서에 의해서 그쪽을 또 타진을 해야지 안 되는 걸 여기서 넣어 그러면 니네 해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찾아봐라 하면서 1년, 2년 보내야 되냐 이 말이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 내용을요. 최종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8월 달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정에서 어떠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집행계획을 해서,
김경구 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이 움직임이면 안 된단 말이요. 적어도 기준은 있이 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장을 먼저 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먼저 확정하고 예산을 수반해야 맞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갖고 논란이 많아서 지난 한 2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하면서 저희가 한번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해당지역 읍면의 위치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받아서 들어온 거 가지고 또 선정해서 해보니까 또 가다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문제는 다시 전체지역에 관한 문제이고 또 전체 지역을 갖고 있는 위원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주적인 방식에 그 지역의 2순위 자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묶어서 가는 지역에 위치를 바꾸러 가령 개정동이면 개정면을 먼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김경구 위원
그 정확히 한 번 그걸 새롭게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민문화회관도 파네 어쩌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82억 1천만 원이 제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사장되어서 내년도 이월까지 가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까지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신속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김경구 위원
그걸 다시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쉬운 말로 풀자고 보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내과를 가야 할 환자가 정형외과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진료가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선행 위치 변경할 때에는 안 된다 라는 했잖아요. 그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도 꼭 필요하고 우리 예를 들어 옥산이다 하면 옥산면 그러면 옥산면에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을 때에 뭔가 민원을 찾는 분들 내지는 주민들의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접한 데로 주차장을 확보를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됐잖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 불미스러운 소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이번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선행 변경관계가 위치 변경이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차선책 예를 들어서 옥산 안 하면 옥구, 옥구 안 되면 옥서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정 아니면 또 개정면 위치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최고 원 아니에요.
그러시고 이 과정까지 이거 사실 감사장에서 이거가지고 지적된다 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어, 사전에 지역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읍면동장님들 계시잖아요. 1차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분들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지역 상의를 하셔갖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은 이보다는 조금 감사장까지 서류가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갖고는 감사를 앞으로는 안 받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쓰겠어요. 이해가 가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요. 매일 겪는 스트레스가 저는 2가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공용주택의 하자 문제,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예요. 매일 겪는 스트레스라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운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추경과 본예산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또 추경 작업까지 벌써 1년여가 가고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교통행정과가 빠르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이루어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들 아쉽다 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1번 대안, 수용을 할 것인지 2번 대안, 다른 지점을 다시 한 번 마련할 것인지 대체할 것을 세번째 이게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동이라고 되어야 돼요. 그러한 대안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제시를 빨리 섭렵을 하셔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주차장 이야말로 주민 숙원사업이고 우리 해당 의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러려면 통해서 소통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무언가를 결단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놓고 있으면서 안 돼요. 그것을 행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이달 내로 그 문제를 바삐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것들 지적하셨잖아요. 이게 됐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내에 빨리 바쁘게 움직이셔가지고 협의를 빨리 빨리 보세요. 그래야 추경 때 다른 예산 나머지로 확보를 하든가 안 하든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밤에 대두가 되냐면요. 140페이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시책 추진 여기가 총 길이가 905m에요. 거의 1㎞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보도로 통행을 하고 싶어도 차도밖에 없어가지고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공사도 따와서 이게 예산 국비예요? 도비예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국비 50, 시비 50요.
최인정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따온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905m, 약 1㎞의 양쪽 옆에 인도가 확장이 되거나 인도가 신설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 양쪽이 전부 다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인데 1㎞ 그런데 이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어린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득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러한 설계를 마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조율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아쉽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급히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이미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1㎞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인도를 놓게 되면 어린이들은 안전권을 확보하지만 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생존권을 포기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온다 라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왜, 매출에 급격한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길로변에 차를 못 세우다 보니까 주정차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뒤에 주차장이라도 있느냐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면은 우리시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뒤에 공영주차장 거기 몇 걸음 안 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만드는 시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인도를 하십시다.”라고 얘기하면 공감을 안 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이 근처 이 사이에 번듯하게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상가를 위시한 주차장이, 그래서 이 주차장의 문제는 비단 차를 주차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고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 주차장 문제를 빨리 협의를 하고 박차를 가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 전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부탁을 드릴 것은 이렇게 1㎞ 정도의 긴 인도를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 때는 주민들과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지만 생존권과 결부가 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필히 들어보고 공청을 한 후에 설계도 변경을 하고 혹은 설계도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사실은 상당히 제가 눌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포기를 하시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빨리 보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스쿨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행정자치부에서 스쿨존 위주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김경구 위원
군산의 사업장에 어디 어디 어디 해서 지정해서 나온 걸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신청을 지정을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군산에 스쿨존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청해서 내려오게끔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위치를 전부 다 설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스쿨존을 지정해 달라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요. 저희 어린이집이면은, 그 지정을 받은 뒤에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기 예산이 내려오면은 스쿨존이 어디 어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내시가 다 되어 있겠네요?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가 정확히 다 되어 있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신청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 통보를 해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읍면동에 원칙은 통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장을 지금 사업이,
김경구 위원
원칙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통보를 안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들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 같은 거 해결은 누가 잘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잘합니까? 현장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잘합니까?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해결을 잘합니까? 누가 잘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첫 번째는 해결하시는 분은 현 의원님이 잘 하시고요. 그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요. 자체적으로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것이 필요한가 그렇게 공사를 우리시에서 아니면 용역 줘서 용역사들이 한 설계가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아니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주민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과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런 분들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미리 알고 또 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전혀 통보도 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문제가 많고 우리 군산시는 돈이 많아서 그러네 어쩌서 그러네 별 얘기도 많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의원님들께,
김경구 위원
알면서 우리 과장님도 알면서 미리 통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통보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좀 조급하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마철도 있고 방학 안에 될 수 있는대로 끝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 미팅 안 해요? 과에서 미팅을 않냐고요. 직원들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에서 미팅을 하고요. 직원들과의 소통을 하고 밑에 직원들 얘기 충분히 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밑에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과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걸 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일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통이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읍면동에 통보하고 또 적어도 의원들이 어디서 무슨 사업하는가도 몰라요. 지역의 일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다독거릴 건 다독거리고 개인이 손해보더라도 전체 이익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고 다 이래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같이 가는 가교역할을 더 많이 하니까 앞으로 통보를 꼭 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 듣고 읍면동 의견 듣고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미성초교 지금 땅은 사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아니, 서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교육청을 몇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혹시, 땅 하면서, 미성초교, 보행자 거기 도로 때문에 저희 똑같아요. 지금 이게 부속초교, 저희들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한 데고 지금 땅을, 지금 땅은 교육청에서 샀다고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청을 몇 번이나 가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거 제가 담당,
김우민 위원
제가 열이 받는 것은,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 교통행정과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성초교 도로 개설하면서 아까 교육청하고 교육청에다 지금 저희들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화가 너무 너무 나요. 지금 저희들이 인재양성과랑 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많고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게 학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이 더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시가 나서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 나서서,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건설과가 안 맞는데 어거지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도로 인도 내는 것 때문에, 소관이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을 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왜 그쪽은 빠지셨나요? 미성초등학교는? 거기는 이런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미룡동 미성초교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미룡 대명아파트,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요.
김우민 위원
예.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거기 5분 발언을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지금 그거를 건설과에서 땅을 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에서 모르셨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학교 주변 스쿨존 보호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 보행자 안전도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인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사실은 도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에요. 거기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일반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건설과는 그냥 인도에요. 보통, 근데 똑같겠죠. 개념이 하지만 스쿨존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단 얘기에요. 그쪽 부근들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한번 파악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이번에 땅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갖고 오셨습니까? 56쪽 좀 찾아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57쪽이네요.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나왔어요? 찾으셨습니까?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이걸 수차 반복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처리결과에 있어서 대책수립 추진 중인데 복합물류단지 내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추진 해서 복합물류단지 내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여기다 넣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순위로 지금 그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특정기업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이 기업이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한 800억을 들여서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그만치 10만 평이에요. 10만 평인데 50억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달라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주거시설, 근생, 가공, 제조 해가지고 물류까지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10만 평 내에 넣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메인인 물류는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이 물류단지와 관련한 영리 행위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자체가 국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국비를 들여서 155억 8,100만 원, 시비 17억 3,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물류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특혜 시비에 몰려가지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수차 이야기를 했고 작년도 148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금년 154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 159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빼겠다, 절대 이건 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이와 같이 산업단지가 확대가 되고 나름대로 활성화되면서 아주 필요합니다. 물류단지 필요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는 성격상 각각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과장님은 처리결과에다 이런 내용을 기술할 정도다 하면은 과장님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 달에 완료가 되면은요.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신경용 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물류단지 내에 들어가는 걸로 그 타당성 용역을 줬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거기다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경용 위원
아니, 거기 들어갈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줬다 그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일단 3순위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달라고 용역을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그 용역이 끝나면 9월 달에 투융자사업이 이제 심의를 해서요. 복합물류단지로,
신경용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물론 행정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 전용을 하고자 도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의뢰를 했는데 이게 우량농지다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정말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2~30대 그런 순위로 가는 그런 기업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판단할 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오케이 사인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과장님! 10만 평을 50억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향후에 여기다 7~800억을 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 이런 문제들 사전에 예견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해서 국장님 죄송하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그 인근에 마련을 해서 상호 윈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시라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복합물류단지 사업부지 가 미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용역결과에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참고해서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조성원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들어갈라고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조성원가 판단은 전문기간에 의뢰해서,
신경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57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처리결과에 있어서 복합물류단지 내에 화물 공영차 차고지 사업 추진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님이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침묵)
신경용 위원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물류단지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안 들어가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사후에,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침묵)
신경용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물류단지 내로 확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타당,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특혜의혹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능하고의 상충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객관적인 기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내는 건 아니란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서 내로 들어가게 검토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다시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10만 평이 자그만한 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물류단지 부지가 4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신경용 위원
이게 좀 줄었잖아요? 안 줄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게 좀 증가됐죠. 4만㎡로 됐죠. 그런데 지금 10만 평 내에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10만 평 내에 부지를 확보를 하십시오. 거기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경용 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 경험상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이 10만 평 내를 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리 행위를 충분히 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 연후에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이 사기업에 대한 그런 플러스 요인을 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10만 평 내에 처음부터 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차고지가 왜 필요해요? 군산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화물차고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차고지지 차고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요. 화물차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복합물류단지 내에 화물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활한 수송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러 곳에다가 화물차 적재해 놓으면 또 안 좋고 그러면 그리고 전에 화물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부지 사업변경 건은 왜 지금 이렇게 부지를 변경하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반발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세요. 땅값 쉽게 이야기하면 땅값이 그 분들은 이제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시에서 요구는 가격하고 줄려고 하는 가격하고 안 맞아서 본 위원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소송이 끝났을 때도 잘 절충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지주가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제가 법적인 관계까지 갔다 온 사안을 내가 거기에 잘못 중재 역할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거는 위치 변경한 것부터 처음부터 조금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금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는 개사동은 그 주변에 지금 농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화물차고지가 최고 적합한 데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용역 중이라서요.
김종식 위원
아니, 용역 중이라고 하지 말고 최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저기로 보면은 화물차고지가 주택가에 있어야 돼요? 공장 주변에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공장 주변에 있어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공장 주변에 있어야 하는 위치부터 잘못 된 거예요. 지금, 위치부터, 당초부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개사동 위치가 현재 공장부지 공장에서 한 1~2㎞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최고 좋은 위치는 공장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공장들 있잖아요. 지금 가동되는 공장, 산업단지, 그 주변으로 가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 주변으로, 그래야 공장하고 최고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물류 수송하기가, 제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지금 공장 활성화 된 데서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2㎞ 떨어진지는 아는데 접근성으로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떨어진 곳에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 이거에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때는 그냥 분양하려고 힘이 들어가지고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만들어 줬어야지 처음부터, 애시 당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농지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도시계획이나 주택을 짓는다 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0만평, 21만평이 농지가 잠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외 지금 물류단지 이런 부분 제외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멀쩡한 농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참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왕이면 만들려면 접근성 있는 공장 주변에다 만들어 줘야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물류단지 하고 주변에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여기 말은 그럴 듯하게 써 놨어요. 물류물동량 확보 및 연계성 용이, 물류단지가 뭐가 자기네들 쉽게 이야기해서 물류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적어서 그런가 물류단지라는 것은 거기다 쉽게 얘기하면 물류 저장하는 창고 아닙니까?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화물차 단지를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거기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어떻게 보면 거기 특혜 소지도 주어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어떻게 보면 집하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도 인식하는군요. 최고 접근성은 공장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됐잖아요. 그 이상 얼마나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지 담당과장으로서 왜 관철을 못 시킵니까!
그러시고 지금 보면 예산 국비 129억 원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해 놓았는데 예산 있어요?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추세가 국토부에서 화물공영차고지를 광특으로 해서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특예산으로는 지금 확정만 된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냥 가능성이라고 국토부에서 권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국토부 한 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출장,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답 받아 왔고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저희들이 도 광특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이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는 129억 원 지원되지 않으면 차고지 조성에 문제가 예상되니 반드시 지원되어야 함 이 부분은 국비가, 국가에다 얘기 할 사항이에요. 국가에다, 그만큼 지금 이 얘기는 절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위치적으로는 부적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그 용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안을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혀 안을 주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를 믿을 테니까 안을 주지 않았다 분명히 안을 안 줬으면은 접근성 있는 데로 용역이 나올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적합지는 공장 단지 내에 있어야 적합하다 인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꼭 그대로 실천에 옮기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버스노선 행선지 표지판 정산서 혹시 갖고 오셨나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가지러는 가셨어요? 그것 좀 빨리 주세요.
일단 자료에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144쪽 한 번 볼게요. 우리 시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하고 원주하고 창원 이렇게 3군데가 사업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145쪽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이 사업을 다 파악은 못 했으니까 좀 문제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서해초등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한다고 공사를 3번을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공사 3번 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 공사를 고원식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바닥하고 지금 우리가 고원식으로 올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처음에는 적었다가 저희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높다 해가지고 다시 조금 아래 바닥을 이렇게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재시공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알고 있습니다. 현지까지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공사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첫 번째 공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럼 두 번째 공사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처음에는 기준대로 했지만은 아스팔트가 이렇게 침하 좀,
서동완 위원
침하가 아니죠. 원래 설계대로 거기가 침하가 될 리가 없어요. 거기가, 왜 침하됩니까? 기존에 쓰던 도로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우리가 그 고원식을 만들었던,
서동완 위원
원래 설계대로 했는데 생각만큼 차량들이 속도를 안 줄였던 거죠. 말 그대로 원만해서 경사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사를 하셨죠? 어떻게 공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을 다시 좀 올렸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올렸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올리다 보니까 아래 원바닥이 낮아가지고 침하가 되어 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침하됐다는 얘기, 진짜 침하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좀 깎았습니다. 바닥을,
서동완 위원
첫 번째는 너무 낮아서 차들이 안 멈췄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규격에 안 맞게 높이 각을 하다 보니까 수없는 민원들이 발생됐어요. 거기하고 구)보건소 앞에 하고 승용차들도 물론 이 충격이 컸지만은 버스를 타고 가면요. 버스를 쇼바 스프링 작용이 약하잖아요. 버스에 타신 분들 특히 노약자분들이 허리 다쳤네 어쨌네 부터 그런 소리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거기서 하여간 큰 사고 날 뻔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였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경사가 너무 크니까 오토바이가 가면서 턱턱 치면서 사고 위험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메꿈 작업을 좀 해서 조금 줄였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3번 작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긴 시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길게 가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는지 아니면 우리 군산 내에서도 지금 고원식은 아니지만은 과속방지턱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모델로 삼아서 최소 경사도를 어느 정도했을 때 차량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었는지를 했어야 했는데 첫째 그것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번 공사를 한 건데 이거 하면서 물론 하다보면 실수 할 수 있으니까 공사하면 되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우리 행정을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걸 전문적으로 하는 시청 직원들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같은 곳을 까고 덮고 까고 덮고를 하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엄청 불편하죠.
특히 아침 출퇴근, 저녁 출퇴근 시간에 불편하죠.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 지나다니는 분들 보면은 “또 까? 또 공사해?”, 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향후에 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취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단 횡단보도 설치한 데가 월명로에 3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의료원 앞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해나지오 앞에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월명로에 있습니다. 월명로 의료원 앞에, 해나지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월명로, 145쪽 보세요. 145쪽 보면 월명로에 3곳이 있어요. 의료원 앞에, 해나지오 앞에 그리고 외당사거리 앞에 이 3곳이 있어요. 2단 횡단보도가 어떤 건진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겁니까?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폭이 한 100여 m 정도 됩니다. 폭이, 노인 양반들이 한번에 100여 m를 걷기,
서동완 위원
몇 m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00여 m 정도 되는데요.
(직원과 상의) 50m 광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걷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만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직원들은 50m 광로라는데 그게 50m가 안 돼요. 50m 안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2단 횡단보도를 우리 군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이곳을 했어요.
그런데 위치가 잘못 됐다 라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 잘 보세요. 해나지오 군산 의료원 있는 쪽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오른쪽 부분이 의료원하고 해나지오 아파트가 있잖아요. 왼쪽 부분엔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농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지가 있죠. 그러면은 보행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별로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단 횡단보도를 만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행자들이 없는 데를 2단, 예산을 들여서 2단 횡단보도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왜 그러냐면은 차량을, 2단 횡단을 만든 것은 차량 소통을 아예 주기 위해서 2단 횡단보도를 만들었고요. 아까 보행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진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차량소통을 많이 주려면은 차량이 현재 직진 받는 시간이 30초라고 그러면은 40초 주면 돼요.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보행신호를 3분 간격으로 줬다면은 4분 간격으로 주면 돼요. 이 예산 들여서 이 사업 안 해도요. 시간만 조정하면 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 보행자 예를 들어서 50m 광로면은요. 25m를 나눠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한 것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차량 소통 많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 한 번에 횡단보도를 한 번에 주면 1분이 걸리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행자가 없다니까, 보행자가 없어요. 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차량 소통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들여서 2단 횡단보도를 굳이 설치하지 않고 잘 말 들으세요. 차량들 직진신고가 30초를 현재 주고 있다고 그러면은 40초를 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4분 터울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게 했다라고 그러면은 5분 터울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켜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선진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이걸 광로가 거기만 광로입니까? 50m 광로가, 여기만 광로에요? 아니잖아요. 수송동 그쪽이 다 월명동 그쪽이 다 광로잖습니까. 롯데마트 쪽으로 해서 다 광로,
그러면은 제대로 이 설치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실험도 해보고 평가도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럼 이걸 해서 향후 우리가 더 확대할 건지 확대 안 할 건지도 판단해야 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차량소통도 많고 보행자도 많은 수송동 쪽에다가 설치를 그래도 한두 개라도 했어야 비교가 되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차량소통도 더 원활하게 되고 보행자들도 안정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구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서나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 말씀 드렸죠. 여기 단점은 뭐냐면은 건너갈 때 예를 들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려면은 우측에서 건너갈 때는 좋습니다. 가운데서 대기시간이 한 5초에서 4초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초, 4초 기다렸다가 건너가요. 우측에서 건너가는 사람은, 그런데 좌측에서 건너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신호를 받아서 건너와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한 25초 정도 거의 30초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장마가 져서 비가오고 눈보라가 치고 햇볕이 뜨겁고 거기 아무 가림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도 별로 없고 조금만 25m 끊어 왔으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누가 25초, 30초 기다렸다가 신호등 바뀌면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셨어야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현장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자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려고 해도 못해요. 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정확히 좀 확인을 또 지금 설치가 됐잖아요. 설치됐으니까 현장 가셔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향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한 우리 군산,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시라면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보행자도 많이 있고 차량 소통도 어느 정도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사업 중에 차량 소통도 별로 없고 인원수도 별로 없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혹시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보행 신호등이 켜져서 건너가게끔 하는 데가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됐어요? 이 사업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산업단지 쪽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업단지 쪽에만 있어요? 시내 일원 쪽이나 이런 쪽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시내 쪽은 지금 않고요. 산업단지 지금 광로하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지금 했습니다. 산단지역의 36개소 이렇게 설치를,
서동완 위원
스위치 눌러서 건너가게끔 그렇게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보행자 작동신호기,
서동완 위원
시내권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시내권은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굳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내권엔 그 배치를 안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우선은 산업단지 쪽에 보행자도 없는 상태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본 위원도 시내권에 어디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원이라든지 원주 쪽을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보행자 신호를 시내 쪽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산단 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한 번 보셔서 시내권에도 그 적용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차량이 없는 데도 보행자들이 기다린다라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그래서 무단횡단을 또 일으킨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선진화 모델 지금 서해초등학교, 보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 언덕형 횡단보도 그러니까 고원식이 아니고 언덕형 횡단보도라고 좀 써주세요. 언덕형 횡단보도를 거기다 하려고 설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약자나 학생들 보호 스쿨존이고요. 그래서,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가 30㎞ 도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도는 60~70 거의 사람 없고 저녁에 할 때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동원중, 학교 구간이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거기 어린이 도서관까지 가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언덕형 횡단보도를 했어요. 하는 이유가,
지금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고가 많이 났는데 방지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가상 방지턱을 했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방지턱을 해달라, 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안 줄여지니까 그런데 언덕형 횡단보도라는 건 뭐냐면 일반 아파트도 계속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속도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 거예요. 왜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강제니까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언덕형 횡단보도를 할 때 사실은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민원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아파트에서 저녁에 소리가 턱턱하는 소리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민원보다는 말씀하신대로 가다가 언덕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너무 낮아서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좀 높였잖아요. 가다가 속도를 안 줄이니까 오토바이가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차량도 속도를 안 줄이면 다 자기 차에 파손이 올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갖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실 때 이 공사업체 발주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지금 타 시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발생해서 기존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신참을 하신 건가요? 신규 사업체를, 그걸 할 때 어떻게 발주를 내실 때 어떤 식으로 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군산시가 이 선진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원식이 좀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언제적부터 공부하고 지금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 도입을 한 건데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게 행정이 신뢰도를 못 가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3번을 까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도 불신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혹시 거기에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하셨나요? 주민들 의견 그런 걸 한 번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매우 공사를 잘했다는 것이 한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사를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효과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고원식이라는 그것은,
김우민 위원
공사하는 과정은 주민들한테 계속 불편을 줬기 때문에 안 좋죠. 당연히,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언덕형을 하려고 했던 건 상생 때문에 한 거예요. 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상가도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 속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신호등 터지면은 한 번에 거기를 받으려고 굉장히 속도를 밟고 가요. 아침에 학생 등교할 때도 그래요. 심지어, 그 신호등 맞추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횡단보도 언덕형으로 놓은 거예요.
왜 그거 그렇게 가다간 차 다 부서지고 위험하니까 버스도 똑같아요. 가다가 속도 안 줄이면은 천천히 넘어가야지 그거를 길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버스에다 충분히 홍보를 하셨어야 되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버스 1대가 이제 처음에 해놓으니까 모르고 속력을 안 줄이고 이렇게 가다가,
김우민 위원
그것도 신호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신호를 받아서 넘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앞으로 거기를 지금 앞으로 거기 보완점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앞으로는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와요. 그러면은 지금 한울아파트에서 나오는 밑에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나올 때는 거기가 지금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볼라드를 박아서 차가 못 넘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쪽 택시 우측에 2개 있지 않습니까. 한울아파트 나올 때에 우측에는 나와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중앙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은 안 끊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세경아파트 쪽으로 바로 내려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쪽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중앙선을 못 넘어오게, 그래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앞으로는 그 지역은 저희가 금연구역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교통안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지 나가서요.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보충하시고요.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통에서 선진화 모델도시 군산, 원주, 창원 3개 도시가 선정이 됐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61억이나 이렇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간 너무 애쓰셨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저는 논의를 한 번 하고 싶어요.
뭐냐면 교통의 선진화는 교통의 편리함도 되지만 교통의 불편을 해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된 약자를 보호하고 또 교통에 대한 원만한 문제 해결들을 이 사업비를 통해서 실현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헌데 너무 방대하게 계획을 잡다보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급한, 급하고 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중에 문제에서 조금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은 챙기셨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통해소의 선진화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하나 케이스를 잡는다면 여기 진행 중, 145페이지 진행 중에 보니까 월명로 8개소에서 수송 현대에서 외당 사거리까지 하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단적인 케이스를 수송 현대아파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수송현대아파트에 참 많은 교통량들이 일방향이 아니라 다방향에서 그리고 또 그 삼거리를 지나치게 되면 또 사거리, 여러 가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교통 선진화 모델도시를 사업 공모해서 취득을 했을 때에 제가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해소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제1번으로 실시를 한 번 해보겠다.”라고 담당자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도시형 아파트가 바로 옆에 허가가 또 났어요. 288세대 정도, 288세대면은 차량이 우리가 최하 한 300대 정도 잡을 수 있잖습니까. 국민 1일당 평균 1대가 넘어 갔으니까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몇 대죠? 288세대면 몇 대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1.2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럼 한 300여 대를 생각할 수 가있는데 거기에서 아침 출근, 퇴근이 또 300여 대가 가중이 된다 라는 거죠.
그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빠질 수 있는 통로의 길들이 없어요. 진행 방향이 거의 같고 그렇다면 그것을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또 신호도 연동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스템이 거기에 도입이 아주 급선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시민들에게 와 닿는 선진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리 예측을 해서 아직 서지 않았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교통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도 결국은 선진화의 모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수송 사거리는 저희들이 번호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그것만 있지 그 옆에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비단 수송 현대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군산에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구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여 가지 정도, 그렇다면 외관상 그리고 어떤 체계상의 선진화보다는 저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교통 해소에 집중 할 수 있는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도출을 시켜서 이 사업에 가미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시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 오도형 씨라고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제가 알기로 계약직이에요. 이 분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제출해서 이 분을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원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한 번 감명을 받았냐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박사급 이상인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설전을 한 번 벌인 적이 있어요. 지식에 의해서 혹은 경험에 의해서 딸리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직원인 걸로 제가 느꼈었는데 이런 계약직 직원들이 타도시나 다른 좋은 제안을 받아갖고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교통과에서는 인센티브나 혹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저희들은 고급 인력이라서요. 지금 총무과에다 건의해서 지금 현재 라급인데 다급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거는 국장님한테 건의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알겠죠? 좋은 인원들은 우리 군산시에서 잡아놓는 것이 군산시에 훨씬 이익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요.
김종식 위원
지금 교통 선진화는 보면은 첫 째는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원활한 교통 해소하는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지금 평가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하다든가 인명 피해가 적다라든가 아직,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평가 분석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비보호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비보호 좌회전 했을 때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돼요? 비보호,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직진하고 비보호 할 때는 비보호하는 분이,
김종식 위원
책임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비보호 시 좌회전 했을 때는 비보호한 사람 잘못 한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러한 홍보가 많은 분들이 홍보부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비보호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비보호에 따랐을 때의 대책, 잘못했을 때는 본인 잘못이다 라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교차로가 쉽게 얘기하면 교차로가 지금 몇 군데 이번에 회전 교차로가 몇 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회전교차로는 제일고 한 군데만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죠. 제일고를 이렇게 회전교차를 아닌 게 아니라 염려한 바에 쉽게 얘기해서 회전교차로 원형이 규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규격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규격대로 하다보니까 원형이 좀 큰 거 같더라고 규격대로 맞추다 보니까 참고를 하세요. 도로가, 주변도로가 폭이 넓으면 원형대로 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도로폭이 적어요. 적으니까 거기에 큰 대형차라든가 추레라라든가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직진금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기 때문에 2단으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주거든요. 제일고 같이,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통제가 된다 라면 대형차가 통제가 된다 라면 이런 일반 승용차나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안 되는데 그런 큰 차가 할 때는 원형기준에서 앞폭, 옆폭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에 소통도 갖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추후에 교차로를 할 때는 규정도 좋지만 충분한 그런 것을 주변 폭이 얼마 그런 부분을 해서 과연 이 주변이 좌회전 지역을 할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추경에 제 기억으로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판 플라스틱으로 된 걸 군산에 있는 버스 114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위 사업을 하기 전에 디지털 번호판을 저희가 다 설치를 해서 앞뒤로 다 설치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앞에도 디지털 번호판이 있었고 뒤에도 있었어요. 처음에 앞에만 했다가 뒤에서 차가 몇 번 차인지 안 보인다고 해서 뒤도 하자고 해서 뒤도 또 예산을 또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디지털 번호판을 표시를 하기 전에는 전부 다 다 플라스틱으로 된 행선지 표시판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버스 노선표가 너무나 지저분하다고 해서 선진도시들은 번호판 행선지 표시판은 버스를 타는 입구에만 설치를 하고 앞에 있던 거 뒤에 있던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야간에도 그리고 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디지털 번호판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설치를 다 기 해줬어요.
그런데 ITS에서 버스 BIT인가요? 하여튼 그것이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옮겨오고 뒤에는 디지털 번호판이 지금 대부분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요즘엔 좀 키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앞에 치를 뒤에다 옮겼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선진도시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없앴던 플라스틱 행선지 표시판을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또 앞에 하고 뒤에다 설치를 했어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러 이런 문제 때문에 없앴던 행선지 표시판을 불과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14대 버스한테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다 또 설치를 해 줬어요.
이렇게 행정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예산 낭비가 있는 거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행선지 표시판이 한 10여 m, 20여 m 떨어져도 글씨가 안 보여요. 어디 가는 버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로 크게 시인성 좋게 밤이든 낮이든 한 4~50m 떨어져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했던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들이 일관성 없게 해서 예산낭비 사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번호판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되어 있는 버스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언제까지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그 디지털만 이렇게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 행선지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서동완 위원
그건 앞에 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거 이번에 선진화 사업비로 또 해서 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 개선은 금년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 판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재활용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글씨만 조금 바꾸고 크기,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글씨 형태가 비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재활용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산은 일관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고 또 그래서 시민들 불편도 발생이 됐어요.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멀리 내다보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했다 바뀌지 않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게 지금 선진화사업비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앞에 보면은 풍, 화, 격 써 있던 것을 이것도 역시 디지털로 바꿨어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그때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정식 표시판은 한 눈에 보면 이게 어디 어디 간다가 들어 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게 넘어갑니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노선이 플라스틱 표시판에 5~6개에서 그 갔던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보면은 볼 수 있지만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이 있어요. 몇 초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고를 가요. 그럼 제일고로 해서 그 다음을 어디 어디해서 어디를 가는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은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또 불편함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제가 했는데 예산을 저희가 그래서 안 세워줬는데 그걸 갖다가 이것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해서 거기서 서비스로 해줬다 해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했다고 해서 그게 또 보기 좋다고 해서 아마 전체 있는 버스를 또 다 설치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걸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겉보기만 좋게끔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님 하세요.
김경구 위원
뒤에 번호판 인식판은 전부 다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뒤에 안 한 것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에다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1년에 약,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보조금이요?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간판 그냥 재활용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얼마를 해주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보조금이요?
김경구 위원
예. 시내버스에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57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점검 한 번 이렇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점검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환승하는 것도 하지만 수입금을 이렇게 지금 한 달에 한번 씩 2명이 나가서 이틀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점검 그리고 또 그 외에요? 안 해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안 합니까? 57억을 연간 이렇게 해준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환승만 확인하고 다른 건 않는다, 이거 점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수입금 점검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외에 않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환승도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환승하고 수입금 점검하고 또 뭐 해요? 그리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점검하는 것은,
김경구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뭐뭐 하는가 얘기해줘요. 과장님 거기까지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직원과 상의) 수입금하고 환승하고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것만 하고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요. 57억 정도 이렇게 보조지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요.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적어도 안전지도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타이어는 정말 어떤 타이어를 쓰고 있는 가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트 같은 건 깨끗한가 정말 우리시민들이 탈 때 불쾌감을 느끼겠는가 안 느끼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차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냄새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주 불쾌한가 안 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안전점검 해서 문제 등을 지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57억이나 연간 받아가는데 그러한 점검을 않는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지도점검을 우리시에서 못하면 거기에 전문인하고 같이 가서 버스 얼마 안 되잖아요. 대도시 부산 같은 데나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2,511대인데 일일이 전부 다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이어 같은 것도 재생타이어를 쓰는가 시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니면 승객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유압장치가 제대로 잘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하잖아요.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 거기에 벌과금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안 됐다면 앞으로 점검을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차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돈 들여서 부착한 거 안 띠고 이용 안 하고 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그 상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 상태, 서비스 상태,
김경구 위원
그걸 왜 않는다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걸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점검표나 거기서 잘못 된 거 부과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번 오늘 행감 끝나기 이전에 자료 제출 좀 해줘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그러한 한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교통과장! 편하게 들으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사거리 있잖아요. 도로 사거리에 예를 들면 중동 사거리, 팔마 사거리, 로타리 그 전에 로타리를 만들었었는데 로타리를 전부 철거시키고 지금 신호등을 지금 설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호등을 철거를 하고 로타리를 이렇게 또 만드는 추세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쉬운 예로 하면 저기 제일고 앞에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차량이 정체를 막기 위해서 원활히 소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소통하도록 만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더 난단 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그,
채경석 위원
신호 체계보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로타리는 아니고 교차론데요.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인데 그거를 준수를 않는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신호체제를 전부 그렇게 로타리 체제로 바꿀 거예요? 군산 시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우선 시범지역으로 그렇게 만 했지 전부 다는 않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범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체제로 전부 다 가겠네요.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그것은 선진화 사업으로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국경이나 경찰청에서는 교차로를 많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건 교통과 사업 아니에요? 건설과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우리가 지금 제일고는 저희가 했지만은요. 지금 다른 곳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국장이 답변하시오. 수송택지 개발 당초계획을 보면 지금 수송동 사거리에 버스 정류장을 거기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가 된 일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기억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채경석 위원
그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수송동 사거리에 버스정류장을 거기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게 취소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지금 경암동에 고속버스도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적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적정장소로 보면은 26번 도로와 공단도로 나운동으로 가는 산업도로 있죠. 지금 써미트 아파트 지은 지역 거기가 교통적으로 보면은 적정지역이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금 우리 동부권 교통망을 보면은 팔마로타리가 교통이 거기가 제일로 복잡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시내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 터미널을 지금 신역세권 있죠. 그쪽 방면이나 아니면은 지금 페이퍼 코리아 앞에서 성산으로 가는 도로 새로 난 도로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그 중간에서 타이어집 있는 데가 있어요. 큰 삼거리 거기에서 구암동으로 오는 구)도로 있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옮겨주는 것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통이 그쪽에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쪽 복잡한 시내권 속으로 이 버스들이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건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견들을 아마 그렇게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타당성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타당성이 없는 문제인가, 그건 타당성이 있다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국장이 답변하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통행정과 도시계획을 다루는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형적인 대략적인 지구형태의 대중교통에 고속, 일반 그 다음에 철도 이것을 통합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시민의 이용이 바람직하냐 생각,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철도, 고속, 일반을 분리해서 터미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움직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은 복합으로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일반여객과 고속버스가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일반과 고속이 같이 병합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다만 유치 선정의 문제는 기존의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두 분이 같이 의견 일치를 해서 적정 장소에 논의한다면 저희가 의회와 공감 형성해서 적정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나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산의 균형발전을 해서 동군산으로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군산의 규모에 걸맞은 터미널이 유치되도록 의회와 협의해가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 문제를 직접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해서 무관심 하지 말고 이건 우리 군산의 장래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 종합터미널을 시에서 지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리 미리 설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현황,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계가 이것이 지금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침묵)
최인정 위원
23억, 27억, 27억 이거 용역비 아니죠? 용역비 맞습니까? 아니죠? 손실보상금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최인정 위원
왜 이렇게 감사자료 표기하면 안 되시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잘못된 거 같아요. 이제 이건 오타라고 그럼 보고요. 손실보상금이 빠졌네요. 밑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렇게 보고,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럼 각 연도별 용역, 교통량 조사용역을 하잖아요. 각 연도별로 해서 우리가 또 통계자료를 갖습니까? 뭐 연구 자료나, 이 해에는 이렇게 교통량이 조사되었고 이 해에는 이렇게 되었고 연차별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 연차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죠. 뭐 교통량의 흐름, 인구의 흐름, 교통수단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게 이제 벽지노선, 비단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벽지노선은 벽지 주민 등 어떤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또 교통량 평가도 같이 하시죠? 매 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교통량 평가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1년 치 용역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금 수년 동안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수년 동안의 자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 등을 다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결과를 끌어 낼 수 있죠.
그래서 교통신호의 연동부분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교통량의 조사의 흐름을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연차별의 연도를 종합을 해보면 더 훨씬 당해 연도 조사용역을 발췌로 한 용역 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미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를, 그 부분의 관리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통량 조사하실 때 교통조사원으로 조사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조사원 채용합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영상 촬영으로 조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영상 처리요?
최인정 위원
예. 영상 촬영 조사를 아직 하지 않으신다면은 교통조사원 조사를 할 때 누락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또 교통조사원들의 길변에서 항상 하다보니까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심, 교통중심지이고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많거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영상 촬영을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촬영이 되잖아요. 우리요. 우리 전부 다 있죠. CCTV랑 영상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얻어요.
지금 약 올해에 한 10여 개 도시 이상이 영상 촬영을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한 누락분들을 해소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수가 있고요. 예산절감 효과가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꼭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요. 신경용 위원님 마저 하시고,
최인정 위원
제가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깜박했으니까,
위원장 정길수
알았어요.
(장내소란)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감사 그러니까 개별감사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세무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3개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이렇게 부서장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쪽 특위사무실에서 개별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정길수
그럼 오후에 개별감사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은,
신경용 위원
교통행정과 일단 끝나야,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발언을 하다가 하나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1분 내로 끝낼게요.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최인정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할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에 대한 민원이 즉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하고의 협의의 문제 때문에 뭐 한 두 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요.
군산시 교통흐름의 주는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의 범위도 가장 크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보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담당이 바뀐다든지 협의회의 일정이 미뤄진다든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모든 고통을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헌데 유관기간체하고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고통을 시민들이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마련을 해, 도입을 해서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경찰서가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이 조금 힘들다고 한다면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지식을 제공을 해서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교통안전 시스템 이 사업을 2010년부터 작년까지 했었잖아요. 미룡동 용문초등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업을 지금 이사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인데 2가지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7천만 원 짜리 횡단보도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 하나는 3,500만 원 짜리 횡단보도 교통안전CCTV 설치 이게 같은 장소에다 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죠?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용문초등학교는 3,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7,천만 원 짜리도 또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7천만 원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계장님들이 바로 바로 보좌 좀 해주세요. 조금 아무리 나와도 과장님이 때로는 모를 때가 있으니까요. 계장님들이 바로 뒤에서 보좌 좀 잘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횡단보도 저희들은 3,500 짜리 뿐이 용문초등학교 그 하나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 시스템 1식 특허출원 중에 있는 사업을 했고요. 횡단보도 대기자 보도 대기선 준수 안내 음성지원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7천만 원 짜리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업무보고자료 복사해온 건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회의를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끝나면은 이걸로 사실 확인을 한 번 할게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담당 직원하고도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카메라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카메라가, 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총 몇 개 설치됐는지 아세요?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에는 2개인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카메라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카메라처럼 생긴 것들 쭉 보면은요. CCTV까지 해서 11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11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거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안전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던 것이 한 3년이 지났는데 작동이 잘 안 됐었어요. 지금도 작동이 안 돼요. 거기는, 아직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 단속 아직 안 되죠? 불법 주정차,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 호환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호환이 지금 기술력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여기 지금 우리 특허 출원한다고 한 데가 우리 군산대 있는 거기하고 해서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을 7천만 원을 들여서 한 3년 전에 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시험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기는 설치한 것이 언젠데 아직도 테스트하고 있고 뭐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될 수 있는 건 새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호한이 될 수 있으면 기술력이 문제면 빨리 기술력을 보완해서 호환을 시켜서 가동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9월 달까지 보완해서요.
서동완 위원
그것이 저번에도 과장님이 얘기했었어요. 저번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전부 다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초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찍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도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만간 한다는 데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향후에 사업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라 이거예요. 예산을 쓰고 예산의 효과가 안 나타나면은 바라보는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음성 안내기 있잖아요.
이거 음성 안내기도 너무나 소리가 커서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좀 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음성 안내기 지금 여기 특허 출원한 거 이 시스템으로 설치 한 거죠?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군산에 다른 데도 이 음성안내기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2개인가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3개인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3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 제가 듣기로는 수송동 쪽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지금 경기도 업체건가 기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설치,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업체는 어디 거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기술력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 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용문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감지하는 센서가 무조건 다 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겨울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여름 되고 그러니까 나뭇잎들 있잖아요. 나뭇잎들이 센서 앞에서 팔랑팔랑 움직여도 감지를 해가지고 계속 떠들더라고 사람도 안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아침 내동 사람이 안 서 있어도 그런 기술적인 것도 제가 보니까 보완이 필요해요.
혹 기술적인 보완이 당장에 안 된다 라고 그러면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구하던지 해서 센서가 감지하는 주위 나뭇가지들은 다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 내용은 끝나고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 할게요.
위원장 정길수
예. 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개승강장 이 승강장 설치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시설계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시설계에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ITS에서도 이번에 ITS선진화 사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승강장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ITS에서는 한 군데만 지금,
서동완 위원
롯데마트랑 했잖아요. 롯데마트랑 한 거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롯데마트 한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5군데인가 했다고 안 했었어요? 5군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BIT를 5개 하고요. 승강장은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승강장은 하나고 BIT시스템을 5개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유개승강장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유개승강장을 시설계에서 해요. 그리고 시설계 직원들 하고 그동안에 유개승강장 설치할 때 문제점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기존의 인도 폭은 정해져 있는데 유개승강장을 갖다가 그냥 가운데다가 덜컥덜컥 시공하는 사람들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이제 불편을 느껴서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로 나와서 보행을 하는 거예요. 사고 위험성이 있고 인도에 대한 통행로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시설계에다 그런 것들 해서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횡단보도 할 때는 뒤로 붙이던지 아니면 앞으로 당겨서 가로수 서 있잖아요. 가로수 거기 서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인도 그렇게 해주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ITS에서 롯데마트 앞에다가 유개승강장을 BIT사업하면서 같이 설치하면서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 거기 앞에는 광로라 횡단보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승강장이 들어가면서 횡단보도가 좁아드는 거예요. 또 좁아 들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보행자들이 계속 직진 받아서 보행을 해 올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인도, 예.
서동완 위원
인도에서 계속 와요. 오는데 오다가 보면 앞에 유개승강장이 가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다가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역시 제가 직원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어요.
향후에 유개승강장은 혹시 ITS에서 BIS사업이나 BIT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혹시 승강장을 설치하더라고 ITS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설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시설계 유개승강장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시범적으로 어떤 승강장을 설치를 할 것 같으면은 시설계하고 협조를 해서 인도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고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하고 몇 번 말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말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철저하게 이번에는 꼭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업무 협조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유개승강장 설치 할 거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매뉴얼이면 매뉴얼 계획이면 계획들을 짜셔가지고 향후에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미 자료에 보니까 무개승강장인데 사람들이 승하차를 거의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봉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룡동 그러니까 은파관광지 입구에서 군산대 쪽으로 가다보면은 미성동으로 빠지는 삼거리 있죠. 그러면 그 삼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미성동으로 가다보면은 한 30m 정도 가면은 거기에도 지금 버스승강장이 양쪽에 자료에 보니까 봉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육교 그쪽으로,
서동완 위원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나서요?
서동완 위원
예.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도 세워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봉을 세워줄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 세워줄 수 있도록 거기는 사람이 타고 내릴 장소가 아니거든요. 확인을 한 번 제가 이 자료로 사진으로만 보니까 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사진상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좀 그렇게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유개승강장을 아니, 무개승강장을 봉을 세워놨잖습니까.
그러면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화단 있는데 화단 한가운데에다가 봉만 박아 놨어요. 사람을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몇 군데 개선했는데 아직도 개선아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화단부분을 절개를 해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표라든지 시간표가 그때그때 마다 바뀌어서 붙여져 있는데 그것도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계란모양의 그걸로 해서 거기다 우리가 노선표를 붙여 놓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체를 안 해서 노선표가 안 맞아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버스노선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바뀐 것이 있으면은 향후에 또 노선표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 한 번 언제정도 바뀌는지 감안을 하셔서 한 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어떻게 준비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승강장은 금년도에 몇 개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28개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김경구 위원
금년도 예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금년도 예산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진됐는데 몇 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4개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4개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경구 위원
몇 개가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28개가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28개가 필요한데 4개뿐이 확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앞으로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 한 번 해봐요. 28개가 필요한데 4개 뿐이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거예요? 탑다운제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시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예산 부서하고 한 번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생각해봐요. 28개가 소요가 되는데 4개를 본예산에 세울 정도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50%는 세워 줘야죠. 50%는, 4개가 뭐예요. 4개가, 일을 하라는 거요. 안 하라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승강장에 관한,
김경구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1년, 2년, 3년 되어도 안 해준다 라고 할 정도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추경에 있다면 신경 좀 써가지고 예산이 이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 승강장은 좀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는데 시골이든 어디든 서민이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이 승강장 서민이 이용하는데 정말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은 관지 위원님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놓이셨죠.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좀 더 고군분투하시고 그리고 아마 끝나시면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개별 심사가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향토예비군한테 지원해준 예산들 있잖아요. 이게 최근 3년 걸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3년 거 자료가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밖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12년도까지 지원 해드렸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3년 거 자료라고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때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 한 것 같아 가지고요. 자료 우리 지금 현황은요. 2012년까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정산자료를요.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한 번 보세요. 169쪽,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 우리가 2011년 하고요. 2012년도는 지금 정산이 안 됐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2010년까지만 제출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건 자료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간 거의 해마다 지원해줬잖아요. 뭐 해안부대네 뭐네 뭐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 지금 그런데 이 자료로 쭉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의무,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주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아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도 아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정산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줄 보급품마저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은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세부항들 있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부항들 이런 것들은 사단에서 총괄적으로 대대에 승인을 요청해오면 사단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방부에서 지원한 물품도 있는데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것들은 부족하다 보니까, 국방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같이 쓴 거,
서동완 위원
아니, 의무 보급품이에요. 의무 보급품, 그면은 부족하면은 국방부에서 지급을 해줘야죠. 의무 보급품인데 그런데 그걸 우리시에서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시예산을 적정하게 지원을 안 해준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족, 채워 주려고 보면은 만족시켜주려면 끝도 없죠.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의무 보급품까지도 지원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가 예산을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준 자료들이 쭉 있는데 이것 가지고 혹시 정산서 받고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 자체적으로요?
서동완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감사는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쪽 사업하면서 감사 안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감사,
서동완 위원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분에 대해서 확인은 했는데 따로 그 부분에서 부대를 우리가 감사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정산서 그럼 다 받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다 받았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요청한대로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장부랑 다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무 항목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비군만 지원이 돼요. 현역들에게는 지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저도 예비군 얘기하는 거예요. 현역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지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비군도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예비군들은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하지 따로 국방부에서,
서동완 위원
예비군들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은 국방부에서 주지만 예비군은 이런 돈으로 지금 지급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통제만 할 뿐이고요.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거기까지 아는 바가 없으면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답변해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현장 가서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서류상 앉아서 얘기하는 사항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마치 당연한양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고 관례면 관례고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해주세요. 그거 털고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경고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예. 지금 예비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방탄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 보급을 전혀 안 해주고 우리 순수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씀이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국방부에서 지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놓고 지금 여기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말씀이라면은 혹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지급품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수통이라든지 야전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구입, 지급을 해준 보급품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셔야 되고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방부 아니, 예비군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지원을 어떤 거에 의해서 지원해주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설치법의 규칙에 의해서 지원해준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던데,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설치법하고 시행령 이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으로요.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법제처에서 뽑은 자료인데 보면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어요. 쭉 지금 보면은 지원, 책임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산을 혹시 있으세요. 이거 자료 없으세요. 법에 관련된 자료는 없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지금 법은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서동완 위원
12조를 한번 볼게요. 12조 3항에 보면은요. 지원사업의 시행 등 해서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 소속 경리 책임 장교로 하여금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제가 중간 중간 다 안 읽고 뺀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예산을 주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혹시 장부 보셨어요? 감사하실 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가 감사는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정산하실 때 그런 거 할 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정산할 때 총괄,
서동완 위원
장부 보셨어요? 그 장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서류만 집계가 들어오지 장부는 따로 안 봤습니다. 그 장부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부대에서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부대에서 비치해야 되지 않는가 해당부대나 읍면에서 예비군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산을 볼라면은 그런 내용들도 봐야 할 거, 그냥 문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얼마 얼마 썼다 이렇게 주면은 이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보내온 자료에 보면은요. 군산 여기 부대가 103년대 1대대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1대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103년대 1대대 맞아요? 아니면은 106년대 1대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106년대 1대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106년대 1대대죠. 그런데 한 번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야전삽, 피 구매, 4개 대대 통합 구매, 8개 부대 통합구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106년대 1대대라고 했잖아요. 103년대 1대대 9개 부서하고 통합구매 막 돈이 다 섞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원해준 돈이 106년대 1대대인데 106년대 1대대에서 얼마큼의 예산을 써서 예를 들어서 방탄모면 방탄모를 몇 개를 구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받았을 건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하세요?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우리는 매년 예산 세워서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3년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에서 통합구매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포함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에서 통합구매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구분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면은 예를 들어서 4개 연대가 있고 또 각 연대 속에 또 4개 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6년대 예를 들어서 1대대면은 106연대 속에 또 4개 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예산이 합쳐지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구입하라고 해서 천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이 천만 원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대대, 다른 연대까지 합치면 이게 1억도 되고 2억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2억 속에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 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산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해 정산서를 보면 은 우리는 1억 몇 천만 원 지원해줬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 4~5억 예를 들어서 한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통합구매 한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래서 그것이요. 대대별로 구입한 내력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 정산서에 그렇게 들어오죠. 우리한테,
서동완 위원
그 정산서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합 구매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비군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줄 때 많이 갈등했던 게 국방부 사업인데 우리가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지원해줄 건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 지원해줄 거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지금 익산이나 전주는 지원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똑같이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이나 전주 해줘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금액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급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를 다 파악했고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금액이 우리시가 많다고 해가지고 올해가 3억 3천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왜 우리시가 많이 편성해주냐 인근 익산이나 완주는 적은데 그래서 우리는 해안지대고 그래서 이번에 과학화 훈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건 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있는 자료에는 빠져서 지원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말씀은 익산이나 전주도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완주도,
서동완 위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예비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지만은 그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사업에서 전용해서 다른 데 쓰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조건을 변경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원해줬던 것을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서, 정산서를 철저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장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지만은 지원해줘야 할 거하고 지원해주지 않아야 할 거하고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앞으로는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번 저희 사례만 하지 말고 다른 시군 사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비교도 해안지대라 해서 해안부대라 해서 우리 군산하고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도 맞지도 않는 저런 작은 동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좀 해서 구분을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기회에 한 번 그 파악을 해주셔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 예산들이 유용되고 불필요한데 이렇게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받으신 거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한 번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거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의회에 드리는데 그걸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우리 향토예비군 육성법안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 3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현재 재난과로 오신지 언제 발령해서 오셨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작년 7월 22일자입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까지는 하셨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몇 번째나 지원된 것 같아요? 금액이,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요. 제일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일로 많이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지원을 해줄 때에도 맹목적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뭐, 뭐, 뭐, 뭐 해가지고 서류가 오겠죠? 이렇게 해서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탄피를 산다던가 우의를 산다던가 해서 얼마, 얼마 이게 내려오겠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의해서 예산서를 올렸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것을 승인 맡기까지 노고를 가지셨죠? 의회에서 그러셨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라왔을 때 분석을 누가 합니까? 부대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시고 분석을 누가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시에서 하는데 누구 시장님이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 제가 합니다. 과장이,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해줘야 꼭 맞았겠어요? 보니까, 해줘야 쓰겠던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올라오기 전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올라오기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 왔어요. 금액이, 부대에서 최초에 올라올 때,
김경구 위원
얼마, 몇 억 올라왔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기억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신청서류를 다시 봐야 되겠고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한 게 지금 3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기밀문서네 뭐네 해가지고 정산 확실한 이것은 제출 안 해주더만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정산서는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약 3개년 치는요.
김경구 위원
각 품목별 말이에요. 품목별로 해가지고 뭐, 뭐, 뭐, 뭐 했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부대에서 안 해 준다면서요. 통합정산서만 올려주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자료검토) 지금 부대에서 품목별 보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했는지 그때 당시에 정확히 안 나와서 저희들이 분량이 지금 3개년 하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부 취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놨기 때문에 또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것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분량이 많아가지고 1개 한 2천장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양이요. 3개년 치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뭐 예산 얼마 안줬는데 돈만큼 1천 원에 한 장씩 되는 모양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 세부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양이 분량이 많더라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부대에서요. 우리 의회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알고자 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없다. 기밀에 속한다.” 하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돈이 어떻게 해서 기밀에 들어가는 것을 구입을 해야냐 이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건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해야지 기밀에 속하는 것들 구입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사실이라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재난과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보세요. 제 14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육성 지원 제14조 보면은 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임 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거 이거 하겠다고 그런데 이 용도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장비 B란 장비를 사야겠는데 C라는 장비를 사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도를 변경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지금 현재 물품 공급 이걸 보니까요. 한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전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누가 봐도 그러면 이런 사항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올라 왔을 때 국방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용품을 우리시에서 사라고 또 줬단 말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서 지원해준 걸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거 일일이 나열을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오죽하면 편지를 보내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군산시 30만 시민의 세금이 돈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중대 예비군들 훈련장이랄지 각종 시설을 하는데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데 계획서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한다고 올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군을 동원하고 군대 있는 장비 쓰고 다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다듬고 사격장을 정리하고 그래놓고 우리 돈을 지방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금년도 지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3억 얼마에서 얼마 지출해줬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전부 지급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일시적으로 지불합니까? 그 돈을, 왜 일시적으로 그 돈을 다 주냐 이 말이에요. 3억 얼마 줬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3억 300만 원이요.
김경구 위원
3억 300을 왜 일시적으로 줘요? 구입하고 뭐하고 딱 했을 때 그때 그때 지급을 해야지 왜 한꺼번에 돈을 다 줍니까? 예산 우리시에서 됐다고 그래서 그걸 다 줘야 돼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올릴 거요? 안 올릴 거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신청이 오면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올라와도요?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지급해야 할 장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있을 수 없는 예산 정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러한 돈 복지에다 쓰세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군산이 어느 정돈지 알아요? 자셔 셋 낳고 뭐 하면 돈 얼마 줘요? 인구 불리기하고 다른 데서는 뭐 200, 300 이렇게 준다는데 우리 군산은 뭐예요. 뭐 상품권 준다고 그래요. 1~20만 원짜리, 셋 낳아도, 다른 데는 200, 300 줘도 그런 군산이 몇 억씩 국방부에서 줘야 할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데다 줘요! 말도 안 되는, 확인했어요?
(자료검토)
과장님! 어떻게 보면 환수 조치해야 돼요. 환수 조치, 그리고 우리 부대 이거 감사 요청해야 돼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지원 사업비 정산 및 정산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 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 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원했어도 우리 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어떻게 됐나 공사하기 전에 사진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졌는가 이런 것 다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부대 안에 사업을 한 것이 전에 어떻게 됐는데 완공된 것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신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까지 전부 다 했다면 가지고 오시라고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워 줄 거예요? 안 세워 줄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우리시,
김경구 위원
지나간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위원님! 이 예산은 누구 일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뜻으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김경구도 본 위원도 이게 감정으로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경구 위원
지금 감정으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줄 알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예산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감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이것은 법에 명시된 것이지 지금 제가 오늘 “안 됩니다.”, “내년엔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못준다 이거죠.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러니까요. 내년도 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타당하면 또 요구를 의회로 할 겁니다. 그러지 제가 재난관리과장이 임의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법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금년도요. 전주와 익산은 제가 지원 않은 걸로 알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해서,
김경구 위원
안 한 걸로 알고 그리고 정말 장비 구입하는데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걸로 올라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려서 “정말 시장은 해주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안 해준다.”라고 하는 싸움 붙이기식 그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꼭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에는 올리지 마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검토해서 절대 지역의 중대장 동원하고 지역의원과 갈등 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우리 지방자치장께서는 여기에 맞게 모든 것을 잘 해왔다 자신 있으면 그걸 싹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얘기 드릴게요. 알았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감사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좋은 것만 지적되고 좋은 지적이나 칭찬만 가면 좋은데 사실은 아무리 잘 해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사장은, 그런데 우리 유달리 위원님들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왜 그러는 고니 전년도 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그때 우여곡절이 있었던지 알죠? 과장님께서도?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거기다 대고 얼마 전에 사실은 진정서 식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진정서가 간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진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정서대로라면 아주 잘못됐더라고 그거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차원에서는 지방 향토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내용은, 실은 그 목적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거기다 역점을 두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 요구가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그쪽에서 천상 예산 요구를 해야 이제 집행부에서도 과연 타당한가, 타당치 않는가 검토를 하시겠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그러지만 다만 예산 요구가 온다 라고 해도 좀 더 이런 타산지석이라고 이번에 거울 삼아가지고 더 좀 심도 있는 검사를 더 하세요. 그때 가서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것은 위원님들 여러 조사가 뒤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검토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2012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쭉 보니까 선양동 재해예방공사 1,900만 원, 수로관 설치 220m 대진조경건설에서 발주를 했네요. 확인 한 번 해주시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제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요?
서동완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자료검토) 준공은 안 됐는데요. 발주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발주가 언제 됐어요? 발주 날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자료검토) 예. 6월 20일 발주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6월 20일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6월 20일 발주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다 발주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긴급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선양지구가 올해 공사 마무리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주택을 이전하고 철거를 하면 주택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하고 나면 토사 유출에 대한 문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기획감사를 나와 가지고 철거를 다 하는데 이후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가 이중투자가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이주 철거를 할 때 한꺼번에 다 콘크리트 잔재물을 철거해라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으려면 또 장비 들어가서 그걸 다 철거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선양지구가 완료지구부터 전체를 긁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철거 콘크리트 폐기물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장마철이 돌아오면 슬라이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토사유출도 되고요. 의원님이 또 지적을 했었어요. 그 관할 지역의 의원님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번 우기철에 상당히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예방사업으로 거기다가 수로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덮개 설치하는 그런 공사를 발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과는 9월에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이 시기가 한 두 달 여유가 기한이 비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은 이게 풀예산 식으로 잡혀져 있나요? 선양동 재해예방공사라고 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통과된 예산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ㅍ
그게 아니고요. 우리과에 재해예방사업으로 긴급을 요할 때 쓰려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선양지구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선양지구는 이전비하고 보상비만 들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6월 20날 발주를 했다 라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을 받았어요. 현황을 받았는데 대진 조경이 보유 업종이 3가지가 있어요. 상수도 설치업하고 조경 식재하고 철근 콘크리트 이 3개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업종 중에 상하수도 관련 보유 업종이 영업정지를 당했었어요. 그게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였어요.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가 끝나고 5일 있다가 지금 여기가 발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풀어졌으면은 조사내용이 뭐냐면 등록기준 미달이었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지금 보완이 되어서 해제가 되어서 지금 했는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하시고 계약을 하나요? 건설과에서도,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죄송한 얘기지만 계약에 관해서는 요.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회계과에 올라와서 거기서 지정을 해주면은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다 입찰로 했단 얘기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900만 원이니까요. 돈 액수를 보면,
서동완 위원
아니, 1,900만 원,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1,900만 원이면 아마 입찰을 했을 겁니다. 수의계약은 아니니까요.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천만 원 미만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세정건설이라든지 신방천 준설공사라든지 수시천 유지보수라든지 흔옥천 유지보수 이건 다 천만 원 이하인데 이런 데는 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금액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계약은 아니지만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친 후에 회계과 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길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요. 과장님 경포천이 지금 국가천에 대해서 승격 제외됐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12년부터 공사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경포천 사업은요. 전체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용지 매입에만 전력을 했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3개 공구 중 3공구 지금 말하자면 원협공판장에서부터 0.5㎞ 위로 상류지역으로 올해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지금 폭이 몇 m에요? 현재 폭,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현재 폭이요?
김종식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현재 폭은 50m 정도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 7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70m로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가 그래서요. 현재 지금 50m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요.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3공구는 30m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하면 1공구는 70m, 2공구는 55m, 3공구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가 50m를 폭을 넓히는 걸로 지금 이 자료가 보면 그러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아무 저기가 없던데,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공사가 아니고요.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설계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국고 예산이 그간에는 충분히 안 내려와서 보상만 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국고가 금년도 치가 36억인데 이 국고는 내려와졌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아니 국고가 22억,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22억이죠.
김종식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도비 것까지 36억은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여하튼 이렇게 되면 계속 2015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계속 연결이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7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17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기로 보면 201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국비가 10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군요. 그럼 어디 확보되는데에는 차질이 어때요? 어떠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원래 공사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경포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거 지금 하수과에서 관거사업은 지금 어떻게 내용 같이 연계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관거사업, 하수 관거사업,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은 제가,
김종식 위원
잘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하여튼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시고 작년에 침수지역 월명동이라든가 일부 예산 세워진 거 있잖아요.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나운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그러면 저기가 진척이 늦어지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그 사업은 계획이 방재청에서 2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금으로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마치고 우수저류조 들어갈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보상,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리고 올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년에 이것도,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여튼 발주가 된다 라고 봐야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중앙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주 군산이 호되게 침수지역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재산도 많이 말할 수 없이 피해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시니까 어차피 공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셔가지고 더 이상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군산이 그래도 능동적으로 잘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산은 해안지역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산이 잘 알려져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도서로, 그러면 도서로 관광객이 많이 온 만큼 재난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섬지역은 육지지역에 비해서 폭풍이나 해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 아니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도서의 낚시랄지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육지에 비해서 폭풍, 해일이나 자연재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개야도가 피해가 입어서 인명피해까지 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완료를 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재해 사전 예방조치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지금 6억 1,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서지역 7개에 대해서 12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7개 지역을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금년도는 7개소 했습니다. 도서지역,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방축, 옥도면 7개소인데 개야도가 3개, 아니 이게 아닌데,
(자료검토) 지금 면에는 7개소인데요. 방축도가 2개고요. 어청도가 2개, 개야도가 3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섬으로는 방축도,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어청도 그 다음에 개야도,
김경구 위원
3군데만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도서는 3군데인데 개소수는 7개소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개소가 반경 어느 정도?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방축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2개 지역인데 2개 지역이면 섬을 다 커버가 됩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개의 음성 시스템이면 그 지역이 다,
김경구 위원
이 시스템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역할이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하게 되면 재난 상황을 음성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앰프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앰프 회로 또 문자를 송신하게 되면 문자가 음성으로 전환해서 또 들리게 되고요.
또 현장에 계시는 이장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도 위급상황을 알리면 앰프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7개하는데 1개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제가 개소당 예산은 정확히는 못 뺏고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경구 위원
2천만 원이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서에 다 이렇게 하려면 2016년도까지 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앞으로 약 한 4년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김경구 위원
2천만 원에 1개소면 4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런데 이제 또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사실 해일, 풍랑 뭐 이런 게 급변하니까 또 지금 일기가 고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도 앞당겨서 이런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줘야 외지에서 우리 군산 도서 찾는 분들 또 낚시 이 모든 분들에게 그만큼 우리 군산의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왔을 때도 체계가 아주 잘 됐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에 홍보가 더 되어진다고요. 이런 시스템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2016년까지는 적어도 4년, 2014년 정도면 마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재해라는 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태풍부터는 해상하고 육지하고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한 2014년 정도면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재난관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회계 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회계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희 상임위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건설과하고 그리고 재난관리과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을 건데 다른 것은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지금 2012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쭉 저희가 봤어요. 쭉 봤는데 지금 발주를 한 업체들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2012년도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보면은 영업정지 당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업정지 당한 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을 발주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잘못 된 정도가 아니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건설업이 각, 건설업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대개 1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2~3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각 업종별로 하지 그 건설회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고 그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가 돼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비교를 다 해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이 토공,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기계 설비, 강구조물 해서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지금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말씀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렇죠. 그 업종의 영업정지 당하지 않은 업종 면허는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해서 지금 공사가 됐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건설과에서 수송동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을 5,500만 원 짜리를 했어요. 사업 규모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폐기물 처리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성건설에서 했어요. 사업기간이 올해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그런데 일성건설이 포장업입니다. 여기하고 같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언제냐면은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기는 공사는 발주는 먼저 받았고 나중에 영업정지가 된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계약을 하고 영업정지 당했을 때도 계약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영업정지 당해도 계약은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확장공사요?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안승호
설계 내역을 봐야 공정이 주공정이 뭔가를 봐서 업종을 선정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토공,
회계과장 안승호
대부분이 토공이 많다고 봐야죠.
서동완 위원
천보건설이 옥구 수왕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했어요. 1억 100만 원 짜리를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5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예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3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됐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런 경우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은 원칙은 영업정지를 받은 업종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데를 잘 한 번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개 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때는 계약 당시의 면허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일단 실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한 것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관리를 해서 그런 업체가 선정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1개 과에서는 그런 전문건설업체들의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이것들 바로 잡고자 행정처분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1개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행정처분이 된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결과물이 나오시면은 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강구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2010년도, 2011년도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 사용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각각 연도별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총 건수요?
신경용 위원
연도별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2010년도는 75건이고요. 2011년도는 72건입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에는 지금 현황조사 하나요? 지금, 금년에 토지거래허가 해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허가내준 거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하는 내용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허가 난 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용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매년 5월에서 7월 중에,
신경용 위원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로 하는고만 조사를,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됐어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잘 안 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 촉구도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어떤 사업계획을 내놓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현장에서 때로는 단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볼 적에 참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신경용 위원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지금 한참 개발이 잘 되는 지역 또 난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가지고 단속을 게을리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네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관련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여기,
위원장 정길수
잠깐만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신경용 위원님 계속 하시죠.
신경용 위원
공동주택 분양 관련해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민원들이 대두가 됐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없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전혀 없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까 참 문젠데 그걸 기피하자면은 사실은 피하자면은 기피가 아니고, 피하자면은 과장님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이걸 피하자면은 말이죠. 1건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분양을 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내지는 분양사무실 가면은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서 가령 산북동에 하나리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12대1 어디 경우는 20대1 이런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몇 차례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있는데 나는 그 업무 자체가 내 무지입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이걸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토지 정보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결국은 건축과에다만 민원제기를 한 건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 피해사례가 있어 쫓아가니까 그런 형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시에 민원제기가 안 되고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돼서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님 그러한 분양하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예방행정 차원에서라도 수차 현장출장을 내보내십시오. 직원들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이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래서 웃돈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참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맨 나중에 막차를 타는 분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가서 민원 접수를 해보니까 그게 산북동에 하나리움 아파트의 사례입니다. 과장님 그거 인지하셨습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전혀 못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비싸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군산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만에 한해서 입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기간은 1년인가 2년인가 제한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즉시 조치해서 해놨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이 앞질러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1,700여 명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갑작스럽게 산북동 지역에 진을 치고 참 그때의 현장 형국을 보게 되면 참 가관일 정도로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원이 접수가 안 되고 참 그랬다니까 더 얘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행정을 꼭 해주십사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회계과장 안승호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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