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5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6월 12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선우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계가 있다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자는 그 뜻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누구나 관계없이 했는데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하나 놓고 이쪽, 저쪽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더우신데 애 많이 쓰시고요. 이번에 우리 보훈회관 건립과 또 우리 참전유공자수당을 전에 조부철 부의장님께서 2만원 해서 이번에 6만원으로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참전유공자가족들 그 가족하고 그다음에 고엽제 피해자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점진적으로 그분들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지난번에,
김영일 위원
미망인, 미망인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2만원에서 5만원 상향해 주어서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서 아주 사기가 진작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미망인과 또 고엽제 피해자들 그리고 생활상도 한번 조사해 주시고 숫자도 한번 조사해 주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모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을 방문했는데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서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주민센터에서 활용해 가지고 전화를 일정, 이틀이든 삼일이든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지금 읍면동별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확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어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우리 동부권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대해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야면에 지금 복지관이 있는데 2층에, 1층은 올해 리모델링을 싹 마무리 해가지고 올해 개소식을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노인교실.
김영일 위원
예, 2층이 아주 낡아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의 편의제공 하는데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시 소유로 됩니다.
예.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65페이지요. 4세아 보육료 지원 이거 중단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정부에서 금년부터 하도록 결정이 나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한때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시·군이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로 50% 하다보니까 지방비 50%를 부담하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중앙에 뭐라고 할까 건의 내지는 약간 국비를 달라는 내용이지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김종식 위원
전국적으로 그냥 존속이 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됐어요.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작년에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령하고 지급발생 관련해서 군산시 올해 관리감독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유선우
어린이집 각종 정부보조금하고 부정수령에 대해서 군산시의 올해 하반기의 관리감독 및 대책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각종 매스컴에도 나오고 중앙매스컴에도 나오고 저희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수시로 약간 제보가 들어온 데에 대해서 갔다와가지고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제보 들어오는 것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니 한203개소가 되다보니까 일시에는 못하고 샘플로 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취약하다고 하는 데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간이 있는 대로 직원들이 나눠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5월에 착공은 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한60% 완료됐고 지금 한4필지 수용재개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 수용, 전라북도가 재결이 되면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하반기에는 아마 공사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착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되면 수행게시 해서 바로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작년에도 아니 초에도 그때 한번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하고 계속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쉬운 것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학교 개방하는 문제 또 아파트 개방하는 문제 최대한 그 부분은 지난번부터 수차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나 역사경관조성사업, 예술의 전당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복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예술의 전당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앞으로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를 개방한다든가 아파트 주변을 포함해서 개방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인데 또한 이것도 또 하나의 주차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학교로 또 아파트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그 지역의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옆의 토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미래를 보고,
김영일 위원
예, 계획을 세워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도 공영면적이 비해서 법적기준대보다도 저희들이 오버해서 현재는 401대까지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최대한으로 거기가 지금 인구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연하게 되면 차를 놓고 웬만하면 걸어서 올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구향교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부지도 넓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근대 예술의 역사 박물과 연계해서 향교를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지역보다도 종교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게 우리 군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독교도 물론 전국에서 예배당이 최고로 많은 게 우리 군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절도 전국에서 우리 군산이 또 지역단위로 포함해서는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금산사나 다른 전국적으로 지금 템플스테이션을 한다든지 스터디를 한다든가 스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관광성의 또 전통적인 예절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고 깊이 있는 문화를 습득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절이라든가 기독교 이런 것도 뿌리 깊게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와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품질 높은 우리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95페이지, 추경이 지금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시기까지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 9월 달에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만큼 지금 내년 준공 개관의 시점을 앞두려면 내년 초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기를 바라죠. 사실은.
김종식 위원
재원이 어느 정도 지금 추경 들어 갈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회계과에서는 현재 매각 14일 동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반절정도는 아마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매각절차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선책으로 되면 좋은데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해 줬잖아요. 승인을 해 주고도 많은 시민들 내지는 허탈감에 있었던 시민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그것이 다행히 순조롭게 매각이 이루어졌더라면 공사를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렇게 못, 그 뒷받침이 매각이 안 됐을 때는 그 대책을 후속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 재원충당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 사전에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분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별도로 위원님 간담회 통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려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신경 좀 가져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잖아요? 역사관 조성하는 데. 갔는데 그 공사가 물론 완벽하게 다 공사가 마쳤을 경우에는 제 모습을 찾겠지만 현재는 이제 막 시설을 하는 곳이라 더러 지적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바닥재 같은 데가 보니까 균열이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만 봐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감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요즘 많이 전기량에 대비해서 절전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관공소인데 다 전기로 깔아가지고 전기보일러더만. 전기보일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거기다 설치해 줬었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부분 기술적인 것은 별도로,
김종식 위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래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금년에 돈은 적더라도 전통 그 뭐야 혼례교육이랄지 인성교육이랄지 부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금씩은 애써서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라도,
위원님 지금 오늘은 해라, 하겠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 “내년에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은 안 했어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장소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잘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존경하는 이 복 위원님 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그러나 또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접목해서 또 만들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역사의 주인공이 항상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저도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군산지역에 불교 또 기독교 이런 계통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 시점에서 과거를 다 저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더 이용해서 우리 군산시가 또 우리 군산시민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을 오히려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더 찬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미래지향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히 우리 군산은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근거에 의한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큰 것이 없고 어중간한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잘한 것들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저버리고 갈 것이냐 이것보다는 그것을 더 모아서 빛이 더 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를 더 쓰고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아까 옥구향교부분 예절교육을 지금 전담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요즘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는 모든 상황이 틀리잖아요?
간혹 지상에 보면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보도도 있을 뿐더러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도 안 좋은 사건을 잠깐 신문에서 접했는데 보니까 우리 전직과장님이더만. 그리고 전직교장선생님이 인성교육을 전담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학생위주가 아니라 보면 일반인위주로도 강좌를 짜면 할 수 있겠더라고.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위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요즘 학생,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향교에서 전직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심히 못하는 얘기를 예절을 통해서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확대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더라고. 예산이 없고 그래서 언제는 시의 빈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예절교육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하나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줄일 데는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검토해서 늘려야 할 사항도 있다는 거, 이제 국장님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참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칠게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문화시설물 관리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자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리틀야구단 창단이후 리틀야구단 현황하고 창단이후 지원내력을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예.
금년 처음으로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최초로 하다보니까 회원이나 단체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건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이후부터 세밀히 잘 보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에서 완료했습니다.
예.
상근직에 준하는 준공무원입니다. 예를 들면 초임이 8급 5호봉 상당의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상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예.
복지카드는 현재는 4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을 떠나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 조치했습니다.
아니, 그거 좀,
좀 무지해서 그런 걸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거 뭐야,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때 본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했던 것을 저도 느끼고 그래서 이후에 했을 때 어기게 되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걸 뉘우치고 그 뒤로는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를 믿고 위원님 한번,
하여튼 이후부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엄단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각서라기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바로 흥천사 앞에 있는 세치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쪽에서 생각 외로 나름대로 자체 사용용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밑에 신흥동 그 부지인데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다 뭐라고 할까 보상하고 조만간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아니지만 아직 착수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저희는 사업비 투입을 1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업무보고 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떠나서 변경하게 된 절차를 밟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 말씀입니까?
제가 그 비용까지는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빛다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분수에 대한 예산은 전기료 정도만 현재 부담되어 있고 일부 보수비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설치하는 거 말씀,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설치비용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더 확대 내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SNS를 통해서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빠른 시간에 빨리 보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고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직원은 한15명정도요.
다른 직원들도 카카오스토리 다 하고 있고,
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자잘한 자갈들이 많이 흘러내리는 걸 저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최대한 계단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훼손되지 않고 내 것을 유지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자문도 받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구불길 행사를 치렀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지금 타지에서 오신 분들 뒷처리 사후관리가 다 완벽하게 끝났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완벽하게보다는 저희들이 감사의 의사전달은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지원해 주기로 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유치하는 게 중요하고 군산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리기도 하고 마무리가 잘되야지만 군산을 다시 돋보일 수 있고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후처리가 미숙한 것 같으니까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군산 구불길을 다시 임피 읍내리로 해서 미소길 조성을 하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119페이지에, 근데 제가 구불길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자연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불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선유도도 마찬가지고 옥산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간벌작업을 하거나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 조성을 해 가지고 구불길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길 만드는 데에 대해서 지역,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자연과 함께 같이 한다는 걸 이미지가 없어요.
이런 조성을 하실 때도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 하면 조그만 오솔길도 구불길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정감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구불길 조성할 적에는 기존에 있는 길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암산이나 일부 부분은 편백나무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있는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고 최대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랄지 편익시설이랄지 그런 정도만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청암산 같은 경우는 많이 간벌작업을 심하게 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런 게 지속적으로 다른 길을 만들 때는 그런 거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신시도 그거를 둘러봤을 때 거기가 산이 그 보강을 아까 이 복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각산 말씀하셨지만 신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밟으면 조각으로 부서져서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그 자갈들이 조각들이 있다보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보강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단을 만든다든지 편익시설을 해 보려고 검토해 봤는데요.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사유지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개방을 개설을 해 갖고 이용을 해도 문제제기를 안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탐방을 하니까 소유자들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거기다 인공시설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건 그럼 말이 앞에 안 맞죠. 구불길을 조성하면서 사유재산, 개인의 동의도 없이 그냥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동의는 해 주는데 인공시설물은 않는 조건에서 동의를,
김종숙 위원
인공시설물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는 다 받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렇죠. 구불길 개설할 적에.
김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글쎄 안전사고는 탐방객들의 일단 저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지가 통행은 동의를 해 줬지만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로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해 주더라도 계단 설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하게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
김종숙 위원
사유지라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만든 건 우리 군산시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래서 지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불길에서도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구불길 실길인데요, 실길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구불길을 지금 개설하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제가 선유도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유지라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사후관리가 안 되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전가도 안 되고 그러면 소송으로 또 갈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자체를 지금 여기는 저희가 다 임피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여기도 사유지가 있고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기왕에 있는 도로를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는.
김종숙 위원
기왕에 있는 거를?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행정하고 사후관리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갖고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후 안전문제랄지 소유자하고 더 협의를 해서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은파관광지 있잖아요? 보면 안에 갔을 때 좌측에는 물빛다리고 우측에는 휴게소 같은 것 장사하는 단지가 조금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저번에 내가 우리 군산시내 중요한 분하고 예식장에서 만나서 거기를 쭉 순환도로를 돌고 구경을 시켜 주는데 시의원이 뭐하냐고 그래요. 저 포장마차 보라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관광객을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행정력을 낭비,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 사실 거기 다 무허가도 다 철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포장마차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그마한 눈 갖고 일일이 다 멀리까지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얘기하니까 단속 한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새만금비응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95%인데 나무는 거의 다 심어졌겠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 나무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장은 갔다오지는 못했는데 나도 민원을 접해서 들었어, 한번 참고로 더 확인하시고. 지금 계속 비가 계속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니까 물 좀 충분히 물을 줘서 나무관리가 잘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시공사로 하여금?
김종식 위원
예, 시공사 해서 지시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126페이지 금강호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금강호, 우리 경계선이 어디까지예요? 금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대략 금강 하구둑 새만금관광지 그 입구에서,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 지정을 하려는 위치가 성덕마을 아랫쪽에 편백나무숲이 있습니다. 편백나무숲까지 경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서천에서는 물도 트자고 계속 요즘 좀 잠잠하더만, 이건 생각이니까 그것을 어차피 그쪽으로 많이 예산도 투자하고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익산에서 하는 오토캠핑장도 갔다왔잖아요?
경관도 좋고 그래서 나는 금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생각이 전부터도 예를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유람선을 띄울 수 있으면 띄운다든가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
조경시설이나 해 놓고 벤치나 해 놓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도 한번 법적인 검, 물론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검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어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현재 환경조사에 따른 용역조사 용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서두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여름이잖아요. 국장님, 여름이라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업장 같은 데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여름철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지도점검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악취 그리고 하천수질검사 건강관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도 현재 징수율이 73%네요? 18억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13억 6천 이렇게 왔는데 프로수로 보면 21%가 지금 미납이여,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세수가 항상 부족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분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일본에서 저번에 원자력발전소가 그 관계로써 지금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대기관계. 현재는 어때요. 우리 군산 같은 데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는 군산은 일절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검출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종식 위원
가끔 방송에도 들어보면 일본산이라든가 그 고기들 고기가 수입되는 부분이 거의 일본산인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 접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 우리 시민의 건강을.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좀더 해 주세요.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외래식물 제거작업 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작년 대비해서 월평균 지금 2월, 3월, 4월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400내지 월500톤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갑자기 않던 것을 문전수거를 한다 또 거검수거를 한다 칩을 사가라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생각 외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고 또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정착단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지금 한3개월,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지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음식물쓰레기통이 조그만해지니까 그 많은 분량이 어떻게 소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비닐에 넣어가지고 일반쓰레기로 집어넣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일부 업자나 그것도 읍면지역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거점수거다보니까 획일적으로 많이 버리는 사람 조금 있는 사람이나 많이 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REFID 라고 전자계근방식을 하게 되면 그 센서에서 각 동, 호수가 탁탁 나오기 때문에 종량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버리는 양만큼 가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고 버리는 양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롭게 도입하려고 예산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통이 작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보통 5ℓ짜리 있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양하게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문 잠깐 드릴게요. 금방 칩방식 도입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갖다 버리고 있다보니까 말 그대로 거점수거하다보니까 한집에,
김종숙 위원
평형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형대비해서 식구 작은 집이나 많은 집이나 공동부담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은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작은 게 5ℓ짜리 통이에요. 그러면 5ℓ짜리 통일 경우에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걸 채우려면 며칠 걸려요. 가족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1ℓ짜리도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 계획을 안 잡아 놓으신 모양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평방미터에서 이상 계근하죠? 계근해서 수거하는 게. 몇 평방미터 이상이에요? 대형음식점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대형음식점은 330㎡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계근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종숙 위원
지금 그 밑에는 저희가 그 120ℓ짜리 칩 4,800원씩 주고 구입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칩이 뺏는 거 알고 계시죠? 칩을 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일부 그런,
김종숙 위원
그런 민원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일부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칩 분실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요. 그걸 빼게 되면 사실 칩이 부러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거든요? 일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작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강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음식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음식 수거하는 거를 대형음식점의 편도를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수거방식으로? 계량방식으로?
그 민원도 음식점 잘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계근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은데 수거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칩을 꽂다보니까 지금 자물통 잠궈 놓기도 하고 그 시간대를 못 맞추다보니까 지키고 있어야 되고 수거하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타 시도 선진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숙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햇빛을 먹으니까 비닐은 햇빛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종량제 실시 한 번도 쓰레기 내버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게 처치곤란이라 씻어서 묶고 어쩌고 했는데 요즘 파리 끼고 어쩌고 하는데, 수거함이 요만한 거 준 거 있잖아요? 그것 한통 채우려고 보니까 한참 가더라고. 오히려 그것을 한통을 채우려고 보니까 많은 여름이라 저기가 가요.
반면에 큰 것도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 가정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보다도 작은 것도 있어야겠다는 거. 그랬을 때 그 과정이 계근할 때가 어느 과정까지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같이 해 주셔야겠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소량으로 제작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쓰레기 지난번 매립장 때 내초동 주민들의 선정위원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해결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주민지원협의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그 주민지원협의회를 내초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를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부철 위원
이거 1년 다 되도록 주민대표를 못 뽑는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기들 내 지역 내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소, 고발 민형사 사건까지 가는 어떤 내부적인 복잡다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인 게 이번에 통장이 4월 1일자로 중간적인 성향의 통장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해결돼야지만 그걸 처음부터 시에서, 아쉬움이 뭐냐면 내초도 주민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서로 양 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중에서 숫자를 나눠서 그쪽 사람에 몇 명, 우리가 위원이 몇 명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15명?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15인 이내요.
조부철 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면 반반 한다든지 이쪽 한다든가 그랬으면 처음에 했으면 해결을 바로 나겠던데, 그냥 강 건너 물 구경식으로 하다보니까 싸움만 나가지고 시끄럽고 완전히 지금 전쟁터나 똑같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저희가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미성동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협의회 구성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야지 지금 1년 가까이 끌고 가서 이대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민선시장 임기까지 그냥 끌고 가겠, 이대로 하다가는 그냥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제일 말단까지는 지금 업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테지만 미화원 그 미화원들은 현재 나뉘어져 있죠? 지금 옥구군하고 서해환경하고 나뉘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읍면지역은 우리 시가 직영하는 미화원이 있고 저쪽 시내 쪽은 서해환경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이 직영하는 데는 직원이 나갈 때, 들어올 때 하면 이 옷을 지급을 하나요, 지금? 작업복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퇴직자들이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가면, 벗고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갈아입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탄력적이 아니라 그거 주먹구구방식이지. 왜냐면 행정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지도하는 데는 옷을 지급을 새로 들어온 사람은 옷을 지급하고 서해환경에서 하는 데는 나가는 사람을 옷 벗고 나가라 해서 세탁해서 헌 것을 주고.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군대도 말입니다. 제대하면 예비군복 새 걸로 싹 줘요. 가서 예비군 훈련받으라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작업복을 안 줘가지고 헌 것을 빨아서 입으라고 하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돈을 예산을 놔두고서는 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말이라고 대답하냐고.
그것은 실무진들이, 직원들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직원들도 옷 하복 안 주면 바로 인터넷 띄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작업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군인마냥 새 것은 못 주나마 헌 것 입고 입던 것 입고 가라고 해야지 벗어놓고 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저도 최근에 알았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부철 위원
여하튼 그런 것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형평에 맞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일일이 관찰해 가지고 소리는 밑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나기 마련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