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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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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6월 11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4일자로 통일부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국제협력과 김병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소개)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는 드림스타트계가 나가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내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구)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주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사를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검토해서 배치를 재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유효공간을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사무실 재배치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드림스타트계가 아니고 통합조사관리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계는 드림스타트 사업장이 밖에 있으니까 나가 있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관리계가 관광진흥과 옆에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이번에 5월 10일 날 사회복지직 인사 있었잖아요? 지금 나포면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정, 장애인 복지 해서 이게 경력자가 아니면 힘든 업무인데 지금 5월 10일 날 새로 부임한 복지국 9급1명이 여기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흥남동에 지금 복지 8급 1명이, 흥남동 수급자량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1명이 인사이동 되고 새로 신규로 2명이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흥남동 같은 경우는 7월 정기인사 때 한 번 더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나포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나포면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직원 업무처리능력 같은 것을 면장이나 담당계장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잘 적응하고 있고 또 현재 민원공백은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다음 7월 정기인사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국장님이 업무공백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물어보고 하니까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근데 신규 같은 경우는 업무자체 내에서 실무적으로 경험해 본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서 하다보면 민원인들도, 민원 행정서비스에서 차질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여기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주요업무 지금 목표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7월 인사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특히 6월 중에는 민원창구에 있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원친절이라든가 업무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교육과 적정한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7월 달에는 꼭 효율적인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 CCTV, 지금 방범용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CCTV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대야지역의 경로당 2∼3군데의 TV가 많이 도난되고 또 우리 성산의 성산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엠프시설 한1천만원대 되는 걸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CCTV문제가 되는데 올해 농촌지역의 각 면에 하나씩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 1대 설치해 가지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서 조금 저렴하게,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하고는 갭이 상당히 크더라고.
물론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CCTV가 양질이 좋은 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마을에 1대 갖고 안 되고 2∼3군데 되고 그리고 각 면이나 동에 1대씩 갖고 와가지고 면이 한30개 마을씩 되는데 이러다보면 어느 세월에, 이게 30년이 걸린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빨리 보급을, 한4∼5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걸 완결을 지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저도 김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주로 거주하다보니까 마을별로 CCTV가 필요해요. 또 경찰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다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농촌지역 전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과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단순한 사무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도 주민 자치센터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여가, 평생교육차원에서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기능까지 포함되고 또 그를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별도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커졌는데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의견도 수렴해서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공간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데는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후보지를 3군데 정도 정해서 우리 시에 제출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위치가 확정이 됐어요. 어디냐면 죽성동에 있는 옛날 원협공판장 지금은 현재 원협하나로마트로 사용되고 있는 그쪽 블록을 전부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가 1순위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는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이 현재 1순위.
예.
예, 지금 저희 시가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고 또 제2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비응도항이라든가 또는 신시도, 야미도 구간의 도로관리라든가 청소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연말에 예술의 전당 준공이 되어서 개관이 되면 시민문화회관 폐지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7월 중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효율적인 또는 새로운 업무량이라든가 또 부서 간의 업무량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조직을 재개편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현재 공감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는 기관대기관의 어떤 업무의 서로 공조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일이 없어서 파견 가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을 갈 경우에는 별도의 총무과 소속으로 인사발령조치를 하고 파견기관에 파견하기 때문에 파견 가는 직원이 현 부서에서 바로 그냥 파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3명,
근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3명의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현장에 배치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해 가지고, 종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결근을 해도 월급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3명의 인력은 현재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7월 정기인사 때 새로운 인사가 되면 그 이후에 재공모를 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위탁한 그 회사 직원을 저희가 3명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배치했는데 그분들이 출근을 잘 않는 거예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5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준비하라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해당과에서 통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나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우선은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났으니까.
현재는 비상체재로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아마 고단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4월말 기준으로 27만 7,5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실 거주인구는 얼마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실 거주인구에 대해서는 조사한 거 있습니다마는 원래 공개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이 숫자보다는 조금 밑돌죠?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시는 인구증가운동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 인구증가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전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구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6월부로 우리 공직자들 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5급하고 4급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4급, 5급까지 해서 한8명 정도 이렇게,
김종식 위원
4급,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4, 5급이 8명 정도,
김종식 위원
8명, 그러면 대개 인사가 어느 직책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복수직이 돼 있으면서도 사실 기술적인 것을 또 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든다면 산림녹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의사도 내과전문의 있고 외과전문의 있잖아요? 있듯이 서로 전공을 찾아줘야 명쾌한 진료, 치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는 전에 보면 소장이 복수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때는 혹시 복안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런 적재적소의 인원배치관계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그 인력을 놓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의 기능이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조직도 안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명쾌한 답은 못주는데 본 위원이 쉽게 그냥 얘기하면 보건소 같은 데는 소장이 업무를 보면 거기에 근접한 업무를 아는 분이 소장직을 수행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복수직이라고 해서 여타한 환경직이나 그런 분들을 물론 가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학용어라는 것은 생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하면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아래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자리배치를 해 줘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완주 같은 데도 보건소장이 행정직으로 인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주의요구 받았구먼 그래요.
물론 이런 전철을 밟는 이번만큼은 보건소 같은 데는 인사를 잘 해 주시고 또 보건소뿐이 아니라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복지직이나 농림직에 갖다놓으면 업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업무가 숙달되지 않는 업무라 그만큼 속도감이 늦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사도 국장님이 왔으니까 새바람 나는 인사 좀 하셔가지고 공무원들도 소외되는 분들 있으면 소외되지 않는 골고루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인사 잘했다 칭찬받는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저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번 인사만큼은 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답변 안 듣고 간단하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 7월 달에 조직개편을 재조직개편 하신다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강태창 위원
이런 조직개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림스타트가 계장님 한 분이죠? 신설된 계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강태창 위원
희망복지지원계장님은 밑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직원까지는 몇 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자리를 위한 인사를 하시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 3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인데 여기 인사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국장 한 분, 과장 두 분이 올해 바뀌었죠. 또 17개 계중에 6개 계장이 또 올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거의 다 올해, 작년에 다 바꿔 놨어요. 그리고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또 여기를 건들면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 인사인가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잘하면 만사지만 잘못하면 망사가 됩니다. 조직개편 할 때도 내 입맛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시고 의회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정말 시정을 위한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난번 회계과 때도 회계과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를 조례,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조례가 개정될 때는 법무계에서 철저하게 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강성옥
어떻게 이 법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민문화회관 매각 건 관련해서 공고로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지금 조달청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1차 유찰이 되었을 경우 10% 다운이 되는 게 맞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운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확실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강성옥
다운해서 매각하진 않겠다 이게 시 집행부의 입장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강성옥
확실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 개별주택가격 조사 64쪽 한번 여담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지역에서 땅값이 최고 높은 자리가 중앙동의 어디 상가? 천몇백만원 나왔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근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게 갑자기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를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런 제도는 오래전부터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수송동이나 나운동의 땅값이 거래도 잘되고 최고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낙후지역으로 전락해서 실질적으로 가게에 대한 가치는 높지 않은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공시지가가 높아서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재산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거의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면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구에 대한 땅값을 좀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너무 높다는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제도가 오래 시행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은 없구먼요? 중앙동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낮춰달라는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쪽이 공시지가는 높고 실질적으로 가게의 가치는 장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가게의 가치는 낮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사전 안내통지문을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이번에 교과부에서 평생교육관련해서 공모사업이 3개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설명하신대로 두 가지 토요학교사업하고 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또 한 가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사업은 늘푸른학교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4천만원,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단순히 그냥, 늘푸른학교 관련해서 지원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늘푸른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한글교육 외에 그분들이 원하는 별도의 교실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들도 있으면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위탁기관 중에 시민교육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시민교육센터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몇 페이지요?
부위원장 유선우
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배움터하고 시민교육센터 두 군데로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여기도 평생교육인데 여기도 늘푸른학교처럼 비문해교육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여기도 시비를 지원받는 있는 곳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여기도 지금(직원상의)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기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 102쪽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기계공고가 12년도, 올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중앙고 그다음에 군산고가 15년까지 연차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것때문에 소외된 학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는데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명문학교 위한, 지금 특히 평등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데 명문화학교라고만 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 군산시라는 지역사회인데 아이들에게 차별성을 주는 이미지가 대단히 토착화될 우려도 있고 또 소외받은 학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가 한 해에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학교가 다른 학교가 끝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의 명목을 잡아서 같이 평등화된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형평성에 맞게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현재 이 4개 학교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이 교육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제가 의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먼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니까 뒤 이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평등교육차원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강성옥
저기, 잠깐만요.
김영일 위원
예.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이거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직원상의)예, 맞습니다. 여기 4개 학교는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되고 있고 이것 외에 인문계고등학교는 4,600만원 또 전문계고등학교는 4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마이스터고 지원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계속 이어서 하시죠.
김영일 위원
122쪽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강좌를 희망한 곳에 무료강사를 파견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 그분들한테 또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 사업들이.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희가 그 기금에서 지원하기 에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도 매년 평균 한20억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장학기금도 더 확충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주로 무상급식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 학생들 수업료 지원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여기 방금 4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수월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확대하면 할수록 더 좋지 않은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않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력위주의 지원보다도 전인교육 또 조기에 특성개발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들 의견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요. 매년.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부형들 설문도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또 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이 인재양성과 첫 페이지, 첫 업무보고 내용의 제목을 보면서 군산교육의 현실이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문학교로 지칭을 했어요. 4개 학교를.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명문학교도 아니고 무슨 학교라고 지칭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외에도 지원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강성옥
아니,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문제예요.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리고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인재양성과의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의식의 문제라고요.
4개 학교를 명문학교라 하면 나머지 학교는 명문도 없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목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특성화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네가 차별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단순히 제목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이 복 위원님이나 김영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몇몇 특성된 수월성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강성옥
아뇨,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에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식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 갖고 교육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잘하셔야지…
이런 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리고 자료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각종사업에 대한 정산서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집행내역,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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