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송동, 흥남동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의 폭력으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감, 폭력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누구도 그들에게 안정된 보호막과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지금의 학교폭력 현실에 자녀를 둔 본 의원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 발생 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저령화와 심각성이 급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까지 나왔다는 현실이 웬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는 자세로 심각하게 되짚어 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은 단기적 처방이 없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학교의 교사와 교육관계자, 가정의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 대표들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및 접근방법에서 최근 군산시의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경찰청의 학교폭력 전담반 구성 및 스쿨폴리스 발대식, 안전 Dream팀 구성, 학교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학원폭력의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채 어른들의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순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기성세대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지원을 재검토함으로써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환경적 원인이 크므로 청소년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역사회운동을 군산시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방법 등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학생 자원봉사를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식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양한 학원폭력 대책을 위한 위원회 및 예방, 지도, 수사를 위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접거리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지자체 공익요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학교 인근 학교폭력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시활동 및 예방활동을 지원,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학원폭력에 대한 항목별 해당 행위 지침 및 사례, 처벌에 대한 안내문 배포, 그리고 쉽게 피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신고접수 등이 이루어지고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밖에서의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폭력 종합대책 관리망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관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적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전 지도 및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기성세대의 눈높이와 목표의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생각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높이에 맞추는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지고 이에 대한 군산시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군산시의 진정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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