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16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부터 3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단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5천만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3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는 광특회계 8억 3천만원, 도비 4억 1,500만원, 시비 122억 5,400만원 등 총 13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9억원, 미성동 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2천만원, 소룡동 6통 도로개설공사에 8천만원,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에 7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다음은 예산서 340쪽입니다.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3억원, 옥서면 원성산마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구암동 금강장례식장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물문3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원, 미룡동 주사랑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입니다.  비행장주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구)군산역~중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월명중학교 후문 확장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여고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입니다.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은파웨딩홀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개정동 안금마을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반영하였고 구암동 잠두2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원,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억 2,900만원, 금암동에서 대명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입니다.  해망~ 연안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사업비에 8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고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에 19억 6천만원, 성산면 고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는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 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비에 3천만원, 지역난방 공급대상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에는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중간부터 345쪽 상단까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재무활동 분야로 기타회계 전출금 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8천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2억원 등 총 28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9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0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복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하시는 신설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하고 저희과에서 개설하고 시설물을 건설과로 인계인수 해주면 건설과에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기존에 도시계획상에서 도로로 지정된 것의 도로 신설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많은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업들에 타당성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론 많은 사업들의 현장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당초 설계 잘못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동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 간 도로개설 이미 다 8월에 준공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런데 추가로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 경우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복 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잘 압니다. 타운은 앞에 계신 신경용 위원님 고향이시지만 저도 아주 잘 압니다. 여기에 차량 왕래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까? 교통량이 많은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로개설은 현재의 교통량도 감안하고 장래의 교통량도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경지 다니는 그쪽 주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도로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 복 위원

제가 20년을 살았지만 도로의 필요성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도로입니다. 타운 주변에 가보시면 제가 전임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를 덕지덕지 해놓았습니다. 아주 엉뚱한 도로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안길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건설과라든지 통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도로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타운을 돌아가는 도로와 농협에서 갈마마을 들어오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도로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었는가와 이용도나 시급성, 읍면에서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것,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토지활용도 제한받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타운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 농경지를 진출입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없으면 사실 지게를 지고 다녀야 할 정도의 논두렁길이었습니다. 이 도로를 놓음으로써 농기계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복 위원

과거에 이 도로가 없어도 농사를 잘 지었는데 굳이 포장된 도로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금년에 다 못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복 위원

제가 나운동과 수송동 얘기를 잠깐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 예측 가능한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시민들이 수송동에 대해서 군산시를 향해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도로계획을 세우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한테는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했다고 그런 말씀을 개중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이용자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저는 과장님과 좀 다른 생각입니다.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의 길들은 과거에 어떤 법적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거의 2차선 되어 있죠? 현재 나운동도 그렇고 수송동 아파트 단지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의 800세대 이상의 단지 앞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 복 위원

택지개발조성이 끝난 지 몇년 되지도 않은 수송동에 지금 주차장을 지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이 안 되고 그냥 법규만 갖다가 도로 그어놓고 2차선 해놓아서 나중에 아파트가 800세대가 들어오건 1,500세대가 들어오건 그런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수송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전문가들이 장래의 교통량이랄지 이용현황까지 감안해서,

이 복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항상 용역을 하는데 정말 그 용역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 주고 하는 용역들은 그 순간의 입맛에 맞게끔 용역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아주 엉터리 용역이 되고 엉터리 예측량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해 하겠는데 도시라는 것이 땅은 제한되어 있고 시민들 요구는 한도 끝도 없이 도로 넓혀달라, 주차장 만들어달라 하면 지가에도 관계되고 사실 사람들의 살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장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장택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운동하고 수송동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측 가능한, 이후에 미장지구에 이런 정도의 세대가 들어올 것이고 어느 정도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후에 도로를 설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한 다음에 건축물들이 들어서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 정도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민원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송동에 벌써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우리시가 매입해서, 물론 우리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과장님을 업무보고 때 뵐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미장지구 개발할 때에는 수송동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주차장이나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토지주들의 보상문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단 1평이라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맞추어서 가야지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2013년 12월까지 지중화공사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완료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2013년 12월까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현재 공사가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오래 전에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원래는 발전소에서 페이퍼코리아 앞까지 6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었습니다. 발주까지 했는데 거기만 하는 것 보다는 신역세권 택지개발 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시가 한전 측에 요구해서 공사발주를 중단시켜놓고 이번에 할 때 발전소에서 신역 있는 부분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신역세권 개발은 지중화로 해달라고 5분발언 한 생각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까지 다 지중화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사업장 별로 3년 정도 기한을 잡고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된 지역은 착수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그만 현장은 3년 간에 걸쳐서 끝내고 쌍천로 같이 긴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5년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작은 공사는 3년 안에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가능한 마무리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우선 정치적인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전에 한전 측에서 약속을 지금 시점 이전에 완료하도록 약속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다가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하도록 독촉하는 분들의 소속에서 다른 소속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버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 자꾸 늑장부리고 미루어 나가서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금년부터 2013년 말까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2013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 된다면 아마 그것도 빨리 되는 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완료 될 수 있도록 우리시장이 압박을 가하고 자꾸 독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이 복 위원

미성동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 간 개설공사에 가로등 30주 꼭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 복 위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도로에 가로등을 휘황찬란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행장선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당초에 이미 도로개설이 다 되었는데 측구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부실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당시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한 것을 지금 보완해서 농경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하고는 좀,

이 복 위원

아니, 공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일정구간 정도는 돈이 없어서 못했죠. 포장을 먼저 했느냐, 측구를 먼저 했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는 포장을 먼저 했고 후속으로 이번에는 측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만 다 확보되었으면 측구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측구를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그 다음에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도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 복 위원

과장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잘못된 도로계획 때문에 주변도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사실 여기에 있는 도로들은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주민공청회나 공고공람 통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져 있고 연차적으로 매년 매년 우리시에서 계획된 도로로 개설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불필요한 도로를 저희과에서 무엇하려고 놓겠습니까? 다 필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시겠죠. 제가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년 넘게 오래 되었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못 뚫리다보니까 주변도로를 계속 뚫어야 되고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추가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과장님 앞에 했던, 이후에 후배들, 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되지 않는 도로개설, 도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 복 위원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도 도시계획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추진해야만 현재 산북동 쪽에 있는 사람과 나운동쪽에 있는 사람들 간의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북동이나 공단 쪽으로 가는 교통량을 공단대로 하나가 받기 때문에 아주 혼잡하고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산북동과 나운동 쪽을 연결시키는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된 도로는 말씀하신 그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 복 위원

지금 출퇴근 시간에 극동주유소 사거리가 전쟁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분산 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우여곡절 끝에 저쪽 십자다리 쪽에서 연결되어서 4차로에서 해와 달 주유소까지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것까지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룡동 쪽 방향에서 정체되고 있는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반대로 보건소 쪽에서도 소룡동 방향 내지는 궁전예식장 방향으로 계속 정체가 됩니다. 일부 차량 같은 경우는 좌회전을 해서 리츠플라자 앞으로 가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터널을 뚫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한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나운동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량 해소가 안 되어서 기다려야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당장은,

이 복 위원

그런데 산북동 유원아파트 구간이 개설되더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교통 여러가지가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 구간까지 2차선 왕복으로 뚫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해와 달 주유소 건너편에서부터 은파순환도로를 따라서 2차선입니다. 거기도 좌회전 하기 위한 차선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그 해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거기도 장래적으로 봐서 교통량이 더 늘어난다면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도로를 더 늘린다든지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길을 낸다든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적법성을 떠나서 지금 그 도로는 앞으로 공사가 다 완료 되어도 2차선 도로는 5년 동안 계속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결도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북동 유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할 때 맞은편 쪽도 같이 계획을 해주셔야죠.

지금 부서별로 따로 따로 놉니다.  이쪽 산북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서만 생각하고 계시지 나운동에서 좌회전 방향에 대한 해소대책은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도로인변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구간까지 전반적인 교통영향 분석을 같이 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결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 복 위원

그러면 산북동에서 터널 따라서 유원아파트 거치고 순환도로를 거치면 지곡동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이 복 위원

그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도로 1일 교통량이 5만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포화상태가 왔는데 지금 그 도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사이에 보조간선도로가 있어야만 그곳에 교통량 분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원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 앞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서, 코아루 쪽으로 나오는 길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공단도로 사이에 해나지오 아파트들어 있는 데에서 은파 가운데로 연결하고 은파 순환도로에서 유원아파트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연결하고 또 유원아파트에서 산북동으로 넘어가서 지방산단으로 연결도로 하고 또 그 위에서 분산해서 미성대학로 앞까지 연결해서 미성 열대자까지 연결하도록 전체적으로 그림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노선체계를 해서,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관리 한다고 해도 개설하려고 하면 5~6년 소요될 것 같은데 내년에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다시 정리 하면 만성 정체인 극동주유소 사거리의 교통량 분산해소 정책을 위해서 백토고개까지 나오고 막대한 예산을 하지만 저는 정말 해소될 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회도로 개설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산북동 유원아파트 간 도로, 계속 분산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각 국이 다르다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과 전혀 관련 없이 땅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놓았다가 도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 화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과가 다르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와 달 주유소 건너편에서 리츠플라자 앞 지나서 지곡동까지 가는 은파순환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체육과와 협의 하십시오.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4차선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협의하셔서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질의 전에 잠깐 이 복 위원님 말씀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토지도 택지개발이 잘못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한번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지장물 보상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인정 하시죠?  다시 재개설하고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각 국마다 국장님들 아침에 회의 안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들끼리 논의를 하시면서 이런 큰 틀을 놓지도 않고 그냥 각 과 것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토지 산북동에서 나오는 도로 자체도 편도 2차선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터널 안으로 4차 들어가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북동에 아파트 하나 들어 오죠?  포스코 자리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들어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아파트들 들어올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간 같은 것 만들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오투그란데를 놓고 보자면 거기에 1,300세대가 넘게 사는데 편도 2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업주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 같이 논의가 된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하고 나갈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 앞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롯데마트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가다보면 중앙분리대 해놓으셨죠?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차가 어디까지 밀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어느 정도 분리대를 정리해주셔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퇴근시간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도로개설을 하시고 계획 하실 때 안목을 크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 앞 같은 경우도 도로폭 그렇게 해놓았다가 결국 보상 다 해주고 확장하고 지금 개설비 보다 지장물 보상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각 국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344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에너지계가 있는데 지역난방공급대상지 타당성조사를 도시계획과에서 올렸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역난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시가 2010년부터 LNG복합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온수열을 이용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독주택까지 공급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기나 도시가스 보다 연료비가 15%~20% 이상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LNG발전소가 건립될 때 그 당시에 삼성에버랜드와 중부화력발전소, 우리시가 MOU를 체결해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대상지를 어떻게 봤냐 하면 신역세권 택지개발이나 미장지구, LNG발전소 주변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늦어가니까 삼성에버랜드 측에서 사업을 포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전략 관련 정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용역을 한번 할테니까 국고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국비 1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1억원 되어서 이번에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LNG발전소의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으면 좋죠.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사업주최 측 그쪽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지금 1호기만 돌아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지역난방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쯤 2호기를 세울 작정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2호기 건설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중앙에서도 2015년까지 아무 계획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계획을 넣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종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346쪽부터 36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470만원과 도로 소파보수, 가로기 구입비 등 2억 190만원, 도로관리 폐기물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노후된 도로보수용 차량과 과적단속 차량구입비 4,400만원,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 3억 3,400만원, 제설 및 도로작업 장비임차료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제설기 및 제설모래함 구입비로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민원처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8,500만원, 철도건널목 보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6,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지경~증석 간 4억원, 개정~옥석 간 8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회현농로 207호선 4억원, 옥구농로 201호선 3억 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5천만원과 임피 남산~남서원 간 사업비로 4억원, 농어촌도로 성산도암~내흥동 간 4건에 9억1,91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량가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2억 7천만원, 군산대 교차로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비로 군장대학 앞 등 3건에 2억 9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7억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비 9천만원을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미룡동 통로박스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에 18억6,560만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비 15억 9,600만원, 동군산지역 9개소 재해복구사업비로 9억 1,837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대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부담액은 총 16억원이며 11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과 나포 옥동~혜곡 간 도로정비공사 등 6건에 2억 9,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원과 서군산지역 6개소 재해복구사업비로 6억 1,326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24억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5,200만원과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불법 부착 방지시설 설치 등 1억 18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 7억원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2억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등 표찰 부착 및 전산화사업과 신설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사업비로 원도심 가로등 조도개선사업비 등 4건에 2억 8,200만원과 자재구입비 1억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등 6,250만원과 양수장관리 인부임 3,30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22억 7,6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1억 6,2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에 2억 1,700만원, 깐치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9억1,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발산권역 농촌생활환경정비 공모사업에 금년도 우리시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4억 9,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00만원과 저수지 권양기 교체 등 6,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유지관리사업비로 2,960만원과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6,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2억 5천만원과 임피면 축산제 방수로 보수공사 재해복구비 5,661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에서 361쪽까지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354쪽 불법광고물은 군산시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태부족하다, 지금 광고를 게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급히 광고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 접수하고 수속을 밟으려고 보니까 두달 내지 석달이 있어야 자기 차례가 돌아온다, 그러면 자기가 목적하는 그 행사가 다 지나간 뒤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게시대는 누구나 봐서 게시효과가 많은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또 막상 설치하려고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변두리 지역에 설치해놓으면 홍보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근 주민들 허락만 하면 가급적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더 문제되는 것은 광고를 걸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불법적으로 광고를 해도 철거를 않고 일반민들이 급한 사항이 있어서 광고 플래카드를 걸면 바로 와서 철거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부분에 있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법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계속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교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광고대를 대폭 늘릴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것은 플래카드를 아무곳이나 불법으로 걸고 철거를 안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필요해서 플래카드를 걸면 바로 와서 철거하는 그 사항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부터 불법을 안 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각 부서에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 관한 것은 우리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있는 부분은 광고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바로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15일씩 게첨하는 것의 기간을 단축하면 교환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다니면서 보면 스티커를 불법으로 많이 뿌리더군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의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주로 수송동 쪽에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도 못하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러서 주의를 하라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보면 말로 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기 사업상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남의 대문에도 스티커 붙여놓는 일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재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가로기 구입을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에 2천만원, 원래 시작할 때부터 1천만원씩 올라오더니 2천만원, 작년 추경에 500만원 또 올라왔더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위치와 장소를 전년도 것과 3년간 것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은 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건설과장 은종남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자료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김종식 위원

지금 염화캄슘은 1억 5천만원이군요. 전년 대비 제설용 소금도 그렇고, 소금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중국산이죠. 지금 국산으로는 도저히 단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염화칼슘이 유제로 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유제 아니고,

김종식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분말이라고 해야 할까 가루,

건설과장 은종남

저희 보조자료로,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자료까지 필요 없고 군산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피해지역이 발생한 지역은 없죠?

건설과장 은종남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지역이요?

김종식 위원

시에 이의제기 하고 그런 데는,

건설과장 은종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도로관리 장비임차가 2원억 올라왔는데 전년 보다는 많이 인하 되었군요?

건설과장 은종남

전년보다 5천만원 적게,

김종식 위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건설과장 은종남

일단은 앞으로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우선 2억원만,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김종식 위원

아직 이것은 정확한 예산이 아니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추경에 부족한,

김종식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349페이지에 미불용지가 있는데 어디인지 자료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한 것인데 누구누구에게 주었냐,

김종식 위원

대상지를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누구에게 보상할 것이냐,

김종식 위원

그 다음 349페이지 교량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교량은 59개, 육교가 6개로 65개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체적인 교량이,

건설과장 은종남

이것은 전체 59개를 다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하자나 어떤 흠집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교량의 실태조사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부서진다거나 난간 이런 것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응급성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조사는 다 끝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등급적으로 보면,

건설과장 은종남

이것은 D급 교량이 아니고 일반교량 중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김종식 위원

그 정도하면 관계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보수하는 예산만 올라왔지 과연 조사가 되었는지 우려스러워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

355페이지 가로등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이 부분의 수량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전력요금이 11~13억원에서 많이 증가 했더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17~18억원 됩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도로가 신설되면 가로등이 바로 연계성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물론 설치비용으로 3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러한 부분의 연속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

과장님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 1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1억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22억원, 생산력 증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총 67억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8억 5천만원, 가만히 보면 도시 보다 농촌이 많아서 느낌이 농촌건설과 같습니다. 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농촌지역에 할애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단순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 복 위원

아니, 제가 단순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간에 오해도 있고 일부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촌에 지원도 안 해주면서 자꾸 농촌 이야기 한다, 제가 볼 때 건설과 다 농촌 것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평소에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고 다니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도시 이야기만 한다고 자꾸, 보니까 농촌사업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임피 남산마을은 몇 가구나 사십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몇 페이지입니까?

이 복 위원

예산서는 349페이지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입니다. 남산마을은 봉황공원 뒤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가구 수는 미처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 위원

여기 말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남산마을 도로개설이라고 앞에 도로개설을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도면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일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이것은 우리 과 소관 보다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추모공원 증축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곤란 합니다마는 보상성격,

이 복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화장장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 중에 있는데 그 기금을 이 지역 주민, 이 지역 주민이라고 해봐야 봉황공원 주변에는 남산마을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금을 도로개설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그 분야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이 복 위원

도로개설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다 일반회계로 해줍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기금은 갖다가 무엇 할 것입니까? 기금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 지원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소모성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협의를 하실 때 봉황공원 주변의 주민 복지차원 내지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 부분들은 관련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군요?

건설과장 은종남

그것은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복 위원

조례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통과 됐으니까 불과 몇개월 안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금들을 가져다가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과거에 그런 차원을,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이 사업만큼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복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기금으로 할 수 있는가요?

이 복 위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기금으로 하셔야죠. 조례에도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방금 남산마을 주민지원 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과되고 기금이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는지 사업과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기금의 내용까지요?

김종숙 위원

예.

건설과장 은종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파악해서,

김종숙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

351페이지 군산공항주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군산공항 확포장사업,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비행장선 주변 도로정비공사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명칭은 비슷 합니다마는 저희하고 성격은 틀립니다. 이것은 공항로 군부대 들어가는 곳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회객들이 전부 인도가 있을만한 자리에 차를 다 받치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럼 이것이 공군비행장 진입로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군부대,

이 복 위원

거기도 우리가 해줍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는 비용이니까 명칭은 도시계획과 그런 명칭들과 유사합니다마는,

이 복 위원

다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이 복 위원

352페이지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 2억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마을 내 복지 및 종교시설을 위한 교통량이 많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도로개설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관련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 전통사찰 같은 데는 국도비로 지원해서 이번에 신축도 하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아주 좋은 경치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스팔트 쫙 깔고 올라갑니다. 산 버립니다. 어떻게 당신 다니는 길 편할 것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산이 훼손되고 산의 정기를 막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걷어내서 자연과 조화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여기에 아스팔트를 덧칠해서 산을 망쳐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전통사찰은 자연 속에 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종교활동도 하러 가고 관람도 하고 곁들여서 등산도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맞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진은 마을입구 부분 어느 한 컷이고 실제로는 거의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농토 산 밑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전통사찰을 지키고 보전하려고 하면 자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길이 좁으면 조금 넓혀주고 가지가 많으면 가지를 좀 쳐주고 이런 정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데에다 회색도시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물론 깔아주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 친화적인, 생태와 어우러진, 왜 멀쩡한 산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그런 멋도 있고,

건설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재료로 쓰자면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단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복 위원

지장암에 몇 분 사십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몇 분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장암도 문제이지만 그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 누가 하나 해달라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 복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계속 하십시오.

이 복 위원

다음 나포 옥동~혜곡 간 도로정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현장을 가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봐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거기는 제가 현장조사를 실제로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동네가 있는데 옥동은 41가구 111명이 살고 혜곡은 38가구 77명이 사는데 두 동네가 200m 떨어져 있는데 논두렁길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동네가 가까우면서도 먼 동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민원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이 복 위원

21세기에 이런 도로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인데 위치가 대야면 쪽이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이 복 위원

석교리쪽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이 복 위원

석화삼거리인데 산월리,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지만 경찰이나 교통공단 이런 데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요청이 와서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은종남

아니, 저희 보다 더 전문가들이,

이 복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이죠. 외부인들은 다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말을 잘 들으셔야죠. 상당히 넓은 도로가 대야 쪽에 있는데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과거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쭉 없어졌다가 영국 같은 데 이것을 해놓으니까 신호등 없이도 잘 순환되더라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복 위원

아니,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타 지역에 비슷한 도로 상황하고 비슷한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더니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잘 되더라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오히려 설치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더라 이런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숙 위원

정비공사를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숙 위원

그것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내년에 들어갈 구간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건설과장 은종남

그러니까 12억 5천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냐,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만큼 금액을 그쪽 사업에다 붙여주느냐 그것까지요.

건설과장 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시면,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대행을 그쪽에서 해주시는데 저희가 숙원사업비로 또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은 그냥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은종남

예.

김종숙 위원

대행하는 것 외에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예.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6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군 탄약고주변 거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로 3,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여구역주변 개발사업으로 군산 공항 진입로 확장사업 마무리 시설비로 국비 11억원과 시비16억원을 포함하여 총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운로 개설사업도 마무리하고자 시설비로 국비 6억 5천만원과 시비 9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16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백토고개 확장사업으로 국비 14억원과 시비 48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9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성~열대자 간 3개소 사업은 옥서 비행장 앞과 소룡동, 미룡동 도시계획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송구스럽게도 예산서안에는 5개소로 잘못 표기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국비 7억원과 시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14억원을 계상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사업 중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사업비로 총 1억 5,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총2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공영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공영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저희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2억 3,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자본적보조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입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7억 9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8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하단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3억 3,6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특정업무경비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7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

과장님 도심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6억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신청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상권 설정에 동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다니다보면 정말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도심 미관에도 상당히 저해되고 철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도심이라든지 농촌 정비사업이 있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지상권 설정하는데 동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를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창고라든지 방치 해놓더군요.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상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본인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수년간 폐가로 흉가로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모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의원님과 가다보니까 컨테이너박스 뒤에 흉가 2개가 있더군요. 도로 대변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나운동에도 보면 안 삽니다. 가서 보았더니 창고로 쓰고 있더군요. 바로 이 지상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36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시에서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종식 위원

철거할 때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 해줘야 됩니까? 철거 않고 그냥 그 위에 철판으로 된 슬레이트 개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타시군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위에 다른 재료를 덮어서 씌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는데 본 위원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니면서 슬레이트를 그 위에다 올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잘 점검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는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올리도록 권장했지만 지금은 발암물질 등 굳이 설명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 깔아서 지적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다는둥 이구동성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환경부 산하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김종식 위원

한번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업자가 마당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민원을 접해서 제가 부서에다 그 내용을 설명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3억원 세워진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종식 위원

지금도 해야 할 곳이 많이 남습니까? 366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내년도 3억원 예산 가지고는 20세대미만은 8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고 20세대 미만은 14개 단지, 한 22개가 해결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지원 대상단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추후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종식 위원

367페이지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300만원이나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365쪽 하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복지지원과에서도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복되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지원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클로스 체크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지원할 때 한번에 얼마 정도까지 입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 동당 2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재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

저는 행복위 쪽에 있어서 그쪽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건축과장 이광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망동보금자리 주택은 총사업비가 482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이 40% 191억원 정도가 지원 됩니다.

그리고 기금으로써 28% 134억원이 지원되고 입주자 부담금이 12% 59억원, 시자체 시비부담이 9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융자심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설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하반기에는 착공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금강대교 보상을 했던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고 지금 고지대에 계신 분들 이주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금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 복 위원

전체적으로 개인부담은 12%, 나머지 입주 관련해서 88%는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시비는 20% 98억원 정도 투입 됩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갑니까? 영구임대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가 최대한 정부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매칭하는 것을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를 잘 조화시켜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 하였습니다.

이 복 위원

물론 과거에 저희가 시영아파트 조촌동하고 산북동 쪽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됐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결국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수준의 이하인 주민들이 들어갔었는데 이왕 짓는 것 그래도 괜찮은 생활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어져야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현재 나운2동에 있는 주공4차 형태의 집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디자인이나 내부의 기능면이나 모든 것들이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군산의 서민아파트로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산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단가계약 5천만원, 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 2억원,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원, 시내일원 동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2,500만원, 반딧불이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2,800만원,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 1천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5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5천만원,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미룡동 미룡성당 옆 3억원, 궁전빌라 옆 2억원, 동아아파트 옆 5억원, 수송택지 내 3억원, 경암우체국 옆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평화동 양키시장 일원 3억원, 청소년수련관 옆 2억원, 죽동마을 앞 5천만원, 대야시장 옆 1억 5천만원, 개정면사무소 앞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 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택시 20억원, 화물차 110억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18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운수업계 보조금 CNG버스 할부보조금 4억 5천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3억 5천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억6,807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2천만원,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1,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4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 200만원, 모범택시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 600만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2,234만 4천원, 저상버스 도입비로 1억9,7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억 2천만원, 브랜드택시 콜수수료 지원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업체 시상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교육 및 운영비 2억3,9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노후시설 정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CCTV, BIT 시설물 이설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야 버스터미널 개보수공사비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로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2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 및 정비 3억 5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8천만원, 버스 정보안내 정류장 안내기 신설 7,500만원, ITS 자가망 이설 및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설치 1억 5천만원,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감시카메라 설치 4,800만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9,900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1억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주정차금지 블럭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야외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복 위원

예산하고 관련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표지판도 그렇지만 버스터미널 같은 데 보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십시요.”라고 잘못 표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요’가 아니고 ‘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영문철자에 대해서 많이 지적 했지만 한글에 대한 오타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나 관리감독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매달 나가서,

이 복 위원

눈으로 보시는 것 말고 전체적인 회계, 지금 우리 보조금이 약 130억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감사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이 복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들이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이 복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현금운송수입금 확인점검 인부임은 어디에서 합니까? 버스업체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은 YMCA에 위탁해서 인부임 선정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YMCA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YMCA가 아니고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선정해달라고,

이 복 위원

시민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주부교실, 여성단체 3군데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런 데에서 와서 현금운송수입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추천 받아서,

이 복 위원

한달에 한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이 복 위원

현금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5일간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 하고 불시에 한달에 5일간,

이 복 위원

관련위원회가 아니어서 질의가 많아지는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무료환승제 승객은 1일 약 463명으로 통계 잡습니다.

이 복 위원

지금 무료환승객을 1일 463명으로 30일 해서 2,916만 9천원을 계상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이 복 위원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환승제라는 것은 버스를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30분 이내에 타면 노선은 아무 데나 관계 없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타게 되면 상관없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루 463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 관련한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운수업계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이 복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통자원봉사자 활동 14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두 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개인택시 봉사활동비는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 복 위원

어디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행사보상비는 모범택시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교통안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교통자원봉사자 활동 1,440만원은 모범택시에다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400만원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은 식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무슨 식비를 지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행사에 적정하게 맞게 식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지금 보조금 운영규칙에 의하면 인건비나 식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식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계와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최소한 식대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4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4억원이라도 주셔야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꼭 식대만이 아니라 그날 경비 같은 것,

이 복 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봉사활동에 따른 식비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막 말을 바꾸시는군요. 특별회계에서 대야 버스터미널에 재산권소유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 위원

물론 공용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공공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비가 계속 투입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해라,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고 재산권이 내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내 부담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이 복 위원

여기에는 2,600만원, 2,6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부담도 들어있습니다. 지원만 이렇게 해주고 자부담도 부담하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예산과는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이 복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교대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 직원이 아침 7시에 나와서 8시 30분까지 교통지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아침 7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대개 8시까지 합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동백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0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 위원

평균적으로 13시간 정도 하시는 것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있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수당도,

이 복 위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몇 분이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이것이 총액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더 추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총액인건비제로 맞물려 있기는 한데 직원들이 상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자동차문화가 잘못 자리 잡혀있습니다. 아무데나 주정차 하고 단속하면 빼주고 숨바꼭질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운동 지역이나 수송동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도심 밀집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들을 바라보게 되면 퇴근시간 이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심지어 는 인도까지 점유하는 아주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가 도입 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이 보강될 수 있다고 하면 2교대, 3교대를 검토하셔서 24시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16시간, 아침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인원이 적은데 산업단지까지 있어서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세금을 걷어서 그 비용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분들한테는 과태료 부과해서 세금을 받고 그런 돈들을 모아서 우리가 또 다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도 채용해서 2교대가 됐건 3교대가 됐건 간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도심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이 복 위원

현재 있는 여섯 분 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의 정책적 변화를 해보시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복 위원

많이 채용해서 단속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단속할 때에는 시민들이 또,

이 복 위원

저도 왜 단속을 하냐는 민원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저도 운전자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주차하고 일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멀더라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하고 가면 되는데 꼭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거기에 주차하고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면 자율 보다는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일단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이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제가 보기에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홍보물 나눠주고 해보았자 안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민원 들어와도 나운동만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

11시, 12시 넘어서까지도 한 대가 계속 꼬리를 물어서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민원전화 들어온다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가지고 집중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3교대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만큼은 필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차 한 대 받쳐 있고 8~9시 되면 가시더군요.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369페이지 하단부분부터 370페이지 상단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11년 추경에 일부 세워졌고 본예산 신청한 것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공영주차장 현황,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선순위로 해서 자료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운3동에서부터 개정면까지, 지금 분석하셨을 때 전부 시급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8번에 보면 부지가 전부 도로인데 회현 것 1억 1천만원 소요예산은 매입비 및 시설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매입비 및 시설비입니다. 전부다 도로가 아니고 일부 잡종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도로가 끼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가서 보셨을 때 여기가 그렇게 시급하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주차장은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역의 의원님과 지역 읍면동장이 상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를 올려가지고 심사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부 지역주민이 지역의원님과 상의해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저희 지역에 세울 때 상의 없이 올라왔던데 다 상의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 도로 낸 데에다 구 도로를 주차장 세울 계획을 잡으셨더군요. 구 도로를 매입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일부 구 도로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도로 옆에 주차장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그 부분은 청암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받쳐서 올라가도록,

김종숙 위원

청암산 현황을 보면 옥산에서 올라가서 구불길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청암산 올라가는데 옥산수원지 쪽에서도 올라가지만 현재 주차장 쪽 동네에다 받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회현면에서 요구를,

김종숙 위원

가서 봤는데 학교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더군요. 학교 옆에도 있고 여기도 조그마한 통로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앞으로 학교도 주 5일 수업이고 청암산 이용하는 분들은 주말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을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지목이 건교부하고 전라북도로 되어 있던데 1억 1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을 또 우리시에서 매입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조성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건교부 땅, 전라북도 땅 같은 경우 쓸 수 있게끔 서로 협조요청이 안됩니까? 그것도 시에서 돈 주고 사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우리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가서 보시면 그냥 그대로 놓아도 주차 대 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현장을 보고 시급성을 판단해 주셔야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쓰지도 않는 도로이고 그 자리에 차를 붙여도 아무 문제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청암산에 얼마만큼 이용객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평일날 돌아봤을 때 주위에 차가 없고 주말에 이용할 경우에는 바로 옆 학교부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 아직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주들과 협상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협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협상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계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협상이 된 데부터 전체 금액으로 다해서, 추경과 본예산에 통과되면 예산을 전체 통으로 하나 묶어놓고 나서 협상이 되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현장에 모시고 가서 보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회현에요?

김종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회현 같은 경우에는 구 도로가 끼어 있지만 현재 나무 심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구태여,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주차장 위치는 저희가 임의로 변경 못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려야, 주차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년동안 예산을 못 세워서 계속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과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지역하고 다 약속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꿀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해주셔야죠! 거기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도로 소유가 개인 한 분에다 전부 건교부와 도 소유인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해주시면 옥산면과 지역의원님과 다시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많이 심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게, 그 지역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진짜 여기에서 누구 하나가 계속 올린다고 해서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 보다는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이 지역에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 관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한번 하려고 순위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는 영원히 떨어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니, 추진하고 난 뒤에 또 저희들이,

김종식 위원

순서를 1차, 2차, 3차로 놓고 봤을 때 1차에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이 사업을 한 뒤에 심의해서 다시,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가, 4대 때 주차장이 여러 군데 올라왔습니다. 구암동 3.1동산 아래쪽에도 왕래하는 분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 간에 이것 가지고 인상을 찌푸리지 말고 일괄 삭감하고 다음 해에 세우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순위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기에도 바로 올라와줬어야 하는데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 전의 순위가 아니고 금년 1월에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보내도 그런 행정적인 순위의 부분을 놓고 줄가래를 타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우면 김성곤 의원도 있고 김성곤 의원이 미우면 정길수 의원도 있고 정길수 의원 미우면 채경석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순위를 찾아가야지 그런 데에서 주차장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보내기를,

김종식 위원

공문 보냈어도 그 관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읍면동에 보낼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1차,

김종식 위원

얘기는 좋은데 꼭 양귀비 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양귀비 같은 얘기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나도 그 얘기를 안 들었고 갑론을박 하면 안 되니까 시간단축 해주려고 지적할 것은 많은데도 안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위원장 정길수

그냥 말씀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1순위에서 누락 되었다가 접수 되었던 것 누락되면 왜 누락 되었는가 다음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다른 데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데 올리기 전에 이러이러 해서 누락 되었는데 왜 했는가 그런 내용도 사전에 얘기 해주셔야죠. 제 얘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성 사지 않는 행정을 해주셔야죠. 한 가지 덧붙이는데 뒤에 공영주차장도 대부료 주어가면서,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우리시 재산인데 왜 대부료 줘가면서, 가능한한 그쪽과 상의 해보십시오. 대부료안 주면 우리 재산 만들고 그런 행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야 공영주차장도 5천 얼마 올라왔던데 만약 택시회사 같은 데에서 바닥공사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대야 공영터미널이요?

김종식 위원

거기가 올라왔듯이 만약 택시회사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대중교통은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종식 위원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택시회사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 보조사업이라서,

김종식 위원

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가 같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산북동 동아아파트 같은 데 비 오는 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차가 막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데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고 정말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3억원 깎였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정길수

물론 과장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시는지 압니다. 그때 우리 추경 세워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급한 데 한두군데라도, 제가 봤을 때 산북동 동아아파트는 어떤 경우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제가 무슨 일로 비 오는 날에 그쪽에 한번 갔는데 차가 막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일 심각한 데가 군산시에서 산북동 동아아파트 앞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십시오. 이것 잘못되면 자꾸 위원님들까지 반목됩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입니다.

2012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374쪽에서 38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민방위교육 기자재 확충 및 민방위 통제시스템 부품구입비로 1,6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과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으로 68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위 사이렌 교체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비 등으로 해서 2억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훈련장 보강으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특정관리시설 다중시설 점검입니다.  전기안전공사로 보내는 사업인데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1,004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와촌과 마동 지구에 대해서 35억 8,74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로 36억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36억9,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제천 고향의 강 사업 16억 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 1,7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험금입니다.  풍수해보험금, 우리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험지원금으로 도비 1천만원에 대한 의무부담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대비로 1억 9,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 해망2통과 신흥동지구에 79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소방방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우리 시가지 내 집중 침수지역 예방을 위해서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과 나운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을 위한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48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인 소룡동 급경사지와 개정동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서 1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이 복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훈련관련 업무를 하시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이 복 위원

향토예비군 관련 근무도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지원만 합니다.

이 복 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이 복 위원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시장ㆍ군수가,

이 복 위원

소방서, 해경, 국가기관이 우리 군산에 3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 지원해주셔야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저희들이 법 규정이 있어야 지원됩니다.

이 복 위원

엄연히 국가사무에 관련된 업무이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이 복 위원

지방사무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계속 할까요?

부위원장 김영일

예.

이 복 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재난안전문화 확산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임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복 위원

재난안전문화의식 확산에서 사무관리비에 컨테이너 임대를,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여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소규모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시컨테이너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재해는 학교나 공공시설에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인재의 경우에 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 학교 강당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재난안전업무를 하지만 소규모 인재의 경우 피해주민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거주용 컨테이너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임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이 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50만원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

이 복 위원

작년에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임시로 대처했던 곳이 가장 선호하는, 인재가 되었건 천재가 되었건 주변에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가장, 물론 살림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 몸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임시방편 쪽으로 그런 데 갈 수 있는데 컨테이너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화재로 인해서 오갈 데가 없으면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라고 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겨울철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난방까지 해주어야겠죠.

이 복 위원

여름철에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어차피 전기는 들어가게,

이 복 위원

저는 그 비용 보다 차라리 주변에 24시간 찜질방이나 사우나 그런 쪽으로 잠시 거처를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 해봤는데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시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예비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 복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이 복 위원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 복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복 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동원인력 보상금과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면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이분들이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출장비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거기에 사용하는 부속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복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보상금은 식대하고 여비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5천원씩 400명 2회 해서 4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이 복 위원

재난 방재활동을 하는 분들이 긴급훈련을 할 때 나오시라고 해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점검입니다. 점검할 때 들어가는 출장여비와 식비에 해당하는 경비입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일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민방위 통제시스템 부품구입 했는데 무슨 부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우리시에 민방위시설 경보시스템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고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년도가 1990년도에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색도 하고 부품이 망가졌을 때 고치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사이렌 교체공사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민방위 사이렌 교체공사는 12개 시설 중에 삼성생명 5층에 있는 것과 노인복지회관 3층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렌 2개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높은 데에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군산초등학교 대피시설 개보수, 377페이지 정비 및 개선이라고 해서 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중복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377페이지 것은 우리가 내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수목정비는 비 많이 오고 재해 때 큰 나무 베어주는데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주택 주변에 나무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김종식 위원

산 밑에 있는 집이라든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태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작년에 1,5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재 주택하고 그 다음에 온실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의무화 해서 들도록 정부에서 계속 독려 합니다. 그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있어도 보상이 안 되어서 재해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도비 재해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보상금으로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피해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수가 300 이상이어야만 지원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300미만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월명동하고 나운 동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지금 개략적인 위치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설계를 금년 12월 21일날 최종 설계업체가 확정 됩니다.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세부설계를 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 설치하면 금년처럼 비 많이 와도 어느 정도 커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에다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강우 오면 지하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기술적으로나 그런 부분 설계 잘하시겠지만 여하튼 물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이번에 구암동 아파트 단지 쪽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하수과에서 물론 예산이 5억원 세워졌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대비될까 염려스럽더군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수시설을 하면 보완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전국적이면서도 군산에 많은 비가 와서 피해지역도 많이 있었지만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금년처럼 비가 많이 와도 장기적으로 가야겠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김종식 위원

그런 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워서 미래예측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이 복 위원

376페이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197명입니다.

이 복 위원

본청하고 읍면동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이 복 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이 복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약간의 차별성이 있겠군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차별이라고는,

이 복 위원

여기 표창 및 부상,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일부 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고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한테는 약간의 혜택을 주다보니까 공익요원으로 판정 받은 대상자들 같은 경우 너도 나도 다 본청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나이에 이 친구들이 각 시설에 배치 받아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각종 부수적인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한번 모색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같이 안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대상에 같이 포함해서 군산시청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까지도 포함한, 예를 들어서 표창 및 부상,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라든지 이것을 같이 해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군산시청에 근무하지 않고 A라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더라도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비해서 불이익을 안 받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복 위원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부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습니다. 114억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국비 171억원을 확보하셨군요. 우리 과장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171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노고를 다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84페이지에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재설치비로 600만원,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등록 측량수수료로 1,5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7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부동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비로 1,45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포함 8억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160만원을 포함하여 2,7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로 6,100만원, 개발부담금 운영수수료로 2,2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730만원과 지적 종합전산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저희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924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9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6,22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74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3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7,3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사경 업무담당자 월액여비로 5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5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군산시의회

6대

1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