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15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1년 대비 4억 5,781만원이 증가해서 총 사업비가 9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쪽, 232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3,400만원으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안장비석 제작비 700만원과 합동묘지 비석글씨 재정비사업에 1,700만원, 수목 전지작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6억 750만원 계상하였고 법률에 의한 9개의 국가보훈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입니다.  군산3.1운동기념관 관리운영비에 1,100만원, 3.1운동기념관 건물외벽 누수방지 방수공사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신축공사비 9억 9천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5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자활작업장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6,600만원, 부랑인시설 난방보일러 교체 등 보호장비 보강사업비로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과 234쪽입니다.  행여자 관리와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사업으로써 부랑인 귀향여비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으로 1,660만원 계상하였고 행여환자 비급여 진료비 1천만원,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9,7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1억 6,508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취약계층 아동발달 지원사업비로 1억 5,8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2억 5,280만원, 장애아활동 재활치료사업비로 4억 8,062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로 6억 5,280만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사업 관련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운, 군산종합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로 6억 7,81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특별수당으로 3,600만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잉여식품의 유익한 활용사업인 푸드뱅크사업비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등 시설보수비로 3,630만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5,580만원, 협의체 사무실 보강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군산시민 복지향상사업입니다.  제4회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솔로탈출 천생연분 내짝 찾기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넷째자녀 이상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사업비인 긴급복지사업비로 6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3천만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비로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운영사업비로 시소와 그네 군산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및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공간 마련사업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강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3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독거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한부모 가정세대에 대한 반찬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31쪽 제일 아래에 시설비 작년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이 자료를 요구하고 232쪽 사회복지보조에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도 2011년도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다음 232쪽 밑에 보훈회관 신축공사가 작년에 6억 2천만원, 이 신축공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과 금년 계획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추진사항,

신경용 위원

예. 추진사항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시비가 도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고민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240쪽을 한 번 보십시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라면 타이틀 그대로 순수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40쪽 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한400개 자원봉사단이 있어서 3만 2천명 됩니다. 총괄을 하려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여기에는 운영비랄지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작년도보다는 약간 증가한 액수로 일단은 하면서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시비가 조금 많은 편인데 자원봉사센터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3만 2천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인데 그야말로 순수목적의 정말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부류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순수목적을 벗어난 향후에 때가 되면 세력화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감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정치색을 띄지 않고 순수봉사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꾸려나갈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타시군 사례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비를 쓰고 있는 희망나눔사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소식지를 발간을 하는군요? 1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 청소년봉사활성화는 3천만원입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했으면 자기가 몇 시간 했다는 것을 통장식으로 통장이 다 발행되어서 저금하면 얼마 몇월 며칠날 그런 식으로 다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신경용 위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부분은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조금 조정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그렇게 해보려는 사업이고 아직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자료요구 하신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32쪽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이 있는데 그 관리비와 운영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공공운영비는 그곳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채경석 위원

관리비 50만원은 무엇입니까? 50만원 12달, 6천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것이 말하자면 공공요금,

채경석 위원

공익요원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밑에 1,100만원 있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서,

채경석 위원

그 근무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근무자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어서,

채경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곳의 간단한 안내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관광 차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하는 사람은 다소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올 때는 저희가 관광해설사를 그쪽에 붙이고 그렇게 하고,

채경석 위원

경우에 따라 해설사가 가거나 아니면 공익요원이 있다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공익요원은 계속 그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1919년 3월 5일에 이 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한강이남에서 최초로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것도 사실 6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일 그 사건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5일로 잡은 것입니다.  5일로 잡지 않으면 한강이남에서 최초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민족사의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후세들의 산교육장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운동 서울 이남지역이 효시지역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 대처가 너무나 소홀하고 무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국장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군산 어느 곳이든지 3.1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3월 5일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표적도 3.1일운동, 우리 군산시에서 자료하는 것도 3.1운동, 전부 3.1운동으로 표시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3.5만세운동으로 정정, 수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고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한강이남 최초의 3.5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어서 성역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이런 것으로 볼 때 3.5도 있고 3월 10일도 일어나고 했겠죠.  채위원님 말씀은 호남 최초로 3.5만세운동을 조금 부각해 줬으면 그런데 우리 역사 이런 곳에 보면 3.5만세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3.5만세기념관이라고는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놓았고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3.5만세운동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은 그곳에 전부 다 새겨놔 있습니다.  3.5만세기념관이라고 쓰는 것은 다시 제가 문화재청과도 협의해 보겠는데 그 뒤에 3.5만세 의의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면 3.1운동이 일어났는데 호남 최초로 군산에서 일어난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3.5만세운동 그 안에는 전부 다 전시물에는 의의도 써놓아 있습니다.

명칭관계는 3.5만세기념관이다, 3.1 기념비다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3.1운동 하여튼 문화재청 국가와 보훈처도 제가 협의는 해보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도 3.1운동기념관 사업으로 왔지 3.5기념관 사업비로는 안 왔습니다.  채위원님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성역화사업을 할 때는 3.1운동 하면서도 3.5쪽도 부각시켜서 하도록 검토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라든지 여기에서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3.1운동기념사업비도 군산영광여고나 제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초에는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기념사업비가 처음에 발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을 할 당시에 3.1운동기념관을 개관하면서 3.1운동기념사업비를 광복회도 들어가고 영광여고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전부 다 지역주민들도 들어가고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운영비 관리비 600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위원님이 누구 하나 안내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만세운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구암교회에서 그곳에서 설명하실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그 대신 우리가 평일에는 기간제 공익요원을 하나 배치해서 어쨌든 문은 열고 닫고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줄 수 없어서 공익요원을 우리가 배치했고 주로 휴일에 종교계통에서 단체손님이 많이 오시고 평일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안내하고 있고 또 단체손님이 올 때는 관광해설사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곳을 3.1운동성역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성역화하면 앞으로 인력관계도 더 보강하고 이 6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회 안내하고 일요일에 청소하는 분한테 인건비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관리 그래서 운영위에서 600만원 매월 50만원씩을 3.1운동기념사업비로 협의해서 김영만 목사님과도 얘기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비는 팜플렛이나 난로도 떼고 전화료, 전기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달에 400여만원 하고 관리비, 운영비가 아까 해설하고 안내해 주고 주말에 청소도 하시는 분을 6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예.

채경석 위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과는 조금 빗나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쪽 업무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차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말이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3.1을 여기에 붙여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장입니다.  3.5만세운동이 일어난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교육도 이곳이 3.1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 아니라 1919년 3월 5일에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은 앞으로 일본사람들이 많이 찾을 곳입니다.  왜냐하면 1919년 당시에 군산시 인구가 1만 1천명에서 1만 2천명 되었습니다.  한국사람보다 일본사람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던 일본사람들도 현재 생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기를 와서 여러 가지 감회어린 느낌을 받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여기 와서 점령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 기분을 느끼고 가는 것보다는 독립을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 사진 봐서 다 알겠지만 작두로 목을 자르는 또 목을 매 죽이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반드시 거쳐서 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시켜서 돌려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내자를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 지금부터 두면 안 됩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안내, 설명할 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또 아까 국비 10억원을 가지고 기념관을 조촐하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면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비지원도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산림녹지과에서 땅 사고 해놓으면,

채경석 위원

그리고 그 현장을 조성할 때 위쪽으로 아모레 장터쪽 서울 바로 근교 쪽으로 기념관들을 또 현지를 복원시킨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쪽 전부 현지답사를 하고 이번에 군산시에서 인수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산이 금년 추경에 섰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들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매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진행 중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이쪽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협의를 수시로 같이 하면서 공히 같이 알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원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태극기를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디에서 만나서 모의했었고 이런 현장들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3.1이냐 3.5냐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않고 여기 의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숙고 하고 검토해서, 지금까지 3.1로 붙여왔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정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국장님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보훈처와 협의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에도 한강이남 최초의 3.5만세 의의를 쓰고 누구, 누구 참여해서 어떻게 거사를 하고 한 내용은 다 새겨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3.5만세 호남 최초의 기념비 같은 것도 용역을 그때 한 번 주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기념사업회도 협의하고 사업을 하게 될 때 기념비 같은 것은 3.1운동기념비는 우리가 세울 것은 없더라도 호남 최초의 3.5만세운동기념비 그런 정도는 충분히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와도 앞으로 국비 갖다 쓰면 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곳이 성역화사업이 되면 아마 해설사도 도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 많은 관광코스를 우리도 용역을 줘서 우리 근대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구슬을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군산이 근대역사중심도시로써 일제, 그래서 그 전에 일제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철거도 하고 말뚝 뽑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근대역사건물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층에서는 왜 일본건물을 복원하느냐는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은행이라든지 나가사키은행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군산은 항거와 수탈을 연계해서 전시관에도, 일본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수탈문화 있지 않습니까?  쌀수탈이라든지 일본 그 건물 안에도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하지 그냥 일본건물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보고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수탈과 항거문화를 군산은 옥구농민항쟁이라든지 그런 기념관, 박물관 아니라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 장소는 일제의 잔존물들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항거문화입니다.

채경석 위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만세운동의 효시지역이고 그리고 신문화의 진원지입니다. 또 여기가 서양문화의 젖줄입니다. 일단은 일본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숙연케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채위원님의 뜻에 맞게 저희가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사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 부담이 아주 많고 도비 부담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부랑인 보호장비 보강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담 비율이 들쑥날쑥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응력이 부족해서 도비가 조금 생색내기로 세워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국비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도 과별로 조금 다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상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추진하는 부서에 따라서 방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저희 과나 보건복지에서부터 이런 것이 들쭉날쭉해서 저희도 그것을 통일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찌 보면 부랑인사업 같은 것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떠안아야 할 사항들인데 열악한 지자체에서 떠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랑인들이 지자체별로 여비를 조금씩 주니까 그 맛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비를 받고 다니던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시설로 다 수용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시설로 다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몇 분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철을 맞이해서 노숙자들을 그런 시설이나 병원으로 입소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런 부랑인들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 와서 주는 것은 여비만 딱 차비만 저희가 카드나 직접 가서 차표를 끊어서 보내주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부랑인시설은 사실 우리 시비부담은 얼마 안 되고 운영비는 국비, 도비만 쓰고 일부 기능보강 해주는 것만 시비에서 신예원 운영하는데 운영비 보면 국비, 도비만 한6억원정도 쓰지 시비는 거기에 안 씁니다.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도비 주고 일부 시설기능보강만 저희가 조금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운영비는 주니까 그 밑에 사업비에서는 조금 시비를 더 받는데 그 사람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만 저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지 운영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보상금의 수혜자들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적절하게 썼느냐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확인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이 돈 가지고 갱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것이 미약합니다. 당연히 받아서 편하게 먹고 살고 하는 것에만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 사람들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 번 그쪽 권역에 권내에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려고 해서 저희도 갱생이나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안 좋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바로 갱생의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제경비 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지원자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봉사지원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이 아는 회사직원들 보면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하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가던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정길수

그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때 오면 점심값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안 줘도 됩니다. 기업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기업에서 오는 분들은 안 줍니다.

위원장 정길수

안 줍니까? 그러면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일반자원봉사자 순수한 일반 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대기업이나 은행들 몇 시간씩 자원봉사하는 그것을 해가야 됩니다. 억지로 하자고 사정하고 그러신데 김병래 과장님도 어디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점심값이나 봉사비가 나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량 이동하는데 지원이 일부 못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비만 해결할까 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은행들도 몇 시간 지점장이나 해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전부 다닙니다. 봉사자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목욕봉사는 안 오고 자기들 하기 쉬운 것으로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쉬운 것으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정길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쉬운 것만 찾아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974억원정도 됩니다만 908억원정도 93%정도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정식 의원님과 박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서 지원료를 6천원 미만에서 1만원으로 상향했던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245억 44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1,87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로 13억 9,16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1억 7,0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료로 3,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 2억 5,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 9억 9,5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으로 1억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12억 5,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3,1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4억 2,5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5억 7,7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수당 지원으로 13억 6,89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62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억 4,52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6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비로 7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보급비 지원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3,28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지원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운영비 6천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원 깎여서 5천만원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억 4,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3억 6,48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 65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7,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 5,18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7,0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51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 54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9,23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야간보호시설 운영비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5,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법정전환시설 운영비 2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냉난방설비 교체공사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으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4,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31억 2,44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24억 8,25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5억 7,39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학생 현장학습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학생 급식비 보조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4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으로 3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4억 3,3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1억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공익형 부대경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부대경비로 2,7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형 참여자 인건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9억 6,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4,44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로 1억 6,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12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3억 8,95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4,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276억 4,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경로식당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1,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8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금 8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27억 1,29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25억 7,00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내 노인케어센터 운영비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은의 집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1,30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현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정다운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5,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시온의 집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99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로 대차 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기계 및 전기부품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화원 및 추모관 개보수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 공원묘지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감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추모관 봉안안치단 구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안내방송장비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복지회관 신축비로 8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장 정길수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개정면 문화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3통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정 개보수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평유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금 전출로 3,1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3억 2,38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급여 사업지원비로 35억 4,14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

추경심의 때 특별회계를 통해서 경로당 3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경건위 말씀이십니까?

이 복 위원

예.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본예산에,

이 복 위원

특별회계에서 공단지역 주변지역 보상차원에서 그 돈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것은 발전소주변 기금으로 하는데 저희가 11월 25일에 공문을 접수받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서는 신축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 같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지역의 경로당 신축 건 중에서 반경 5km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삼학동하고 옥구읍 평유마을 경로당 신축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 특별회계로 처리하시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계획이 저희는 예산을 10월정도 해서 계획수립하고 11월쯤에 본예산 올렸는데 그 부분은 11월 25일에 제가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복지지원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것이 7건이라는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 복 위원

7건 중에서 지금,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만 3건 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3건은 일반회계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3건을 편성한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쪽과는 해당 없는, 저희 순위와는 해당 없는 지역입니다.

이 복 위원

아니 지금 260페이지 옥구읍 평유마을 경로당 신축도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삼학동 같은 경우도,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경로당은,

이 복 위원

지금 미성에서 쭉 공단쪽에서 보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연초에 경로당 수요조사 복지회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1월 25일에 지역경제과쪽에서 숙원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늦게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하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로 할 것이면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일부 시설은 일반회계로 하고 일부 시설은 특별회계로 하는, 일관성이 없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이원화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 복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경로당이라고 표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경로당이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까지 동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기금을 활용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 위원

복지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기금은 원래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에 일정 금액 몇 %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피해지역주민 반경 5km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 그래서 대개 시의원님들도 그곳에 지역주민 대표성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기금의 목적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눠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어쨌든 경로당 사업하면 여기서 일괄해도 좋지만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 넘겨서 편성해야 되는데 대개 기금성격은 그쪽에서 특별히 주는 그래서 특별기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쪽에 안 올라오는 것과 양쪽에서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복 위원

그 기금이 반경 5km 이내의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 반경 5km라면 거의 조촌동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의회에서도 서부화력발전 할 때도 그 말씀이 많아서 3년간인가 4년간 아마 기금을 못 쓰고 지역의원 지역별상 나누자는 의견도 있었고 경암동이나 구암동 이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이 조촌 일부, 구암 이렇게 했는데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선으로 깎으면 미장동도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저쪽 부서에서 얘기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아마 못쓰고 그냥 놔뒀다가 다음년도 또 놔뒀다가 나중에 최종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짓고 어촌계 이쪽 지역주민들 하자고 그랬는데 서로 쓰려는 사람들은 많고 숙원해 달라는, 집집마다 나누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복 위원

사실 복지지원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LNG 발전소 기금도 마찬가지고 공단지역 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반경 5km 이내이기는 하지만 가장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형성하는 것인데 옥서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공군 공여지역 예산도 조금 있고 이 예산도 조금 있고 여러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옥서면 복지회관 관계는 사실 소음법 제정이 국회에서 4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그 소음법 제정이 빨리 금년에,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미료안건으로 또 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음법도 제정되면 8조 7천억원인데 국방부에서는 사실 민간항공에서는 일부 지역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75웨클까지 법률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용비행장은 오히려 거꾸로 민간보다도 늦어서 정부에서도 소음법으로 한다는데 사실 직도 관련해서 3천억원정도 우리가 사업을 따다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아시지만 쓰면서 옥서면 소음 데시벨(dB)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소음이 직도사업장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많았습니다.

한 뒤로 오히려 소음이 더 많이 나는데 옥서면 비행장 산동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3천억원 중에서도 1원 한 푼도 주민들한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장님께서도 소음법이 제정되면 지원해 주도록 되었는데 안 해서 주민들 피해 때문에 일부 시비에서 우선 지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짓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당장 내년에 복지지원과에서 올린 7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을 다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면 되는데 굳이 특별회계까지 가져다가 다른 지역의 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절박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이것은 저희가 가져다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행복위에서는 경로당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연차별로 해 가자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이 돈이 없어서 그쪽에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쓰고 시급성도 없이 갑자기 특별회계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쪽 것은 저희도 몰랐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특별회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을 받은 결과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으로 올라오니까 예산을 기금에서,

이 복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 업무가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과인 복지지원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중복된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랬을 텐데,

엄문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부 행정복지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우리는 경로당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것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원, 가정의 달 기념행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교육청과 MOU체결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국비 50%, 교육청 25%, 시비 25%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아돌봄, 초등교육, 초등돌봄 프로그램 등 아침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2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건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4억 8,8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행사참석 실비보상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1,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 1,920만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2,585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5,250만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자녀양육비, 교육비 3,743만 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1억 5,957만 5천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394만 3천원, 조손 및 미혼모 부자가족 아동 추가양육비 1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2억 1,68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입소자 생계비로 480만원, 운영비로 2억 9,252만원, 종사자 수당 1,417만 1천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1,200만원, 세대 김장비 480만원,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 1,440만원, 입소자 상담지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광모자원 방범창과 방충망, 또 자립원의 싱크대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2,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 육성입니다.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75만원,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도 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 50만원,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대회에 1천만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8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1,4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44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억 2천만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6,2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12만 7천원,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비로 5,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로 1,2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에서 강사수당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1,572만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3억 4,280만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 운영비로 1억 3,06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1억 6,055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6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329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36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1,440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630만원, 전청원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요보호 장의비로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로 72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요보호여성 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125만원, 강사수당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비로 4,646만 4천원, 교정치료비로 4,042만 8천원,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하단에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보육시설 장애통합치료사 인건비로 6,400만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1억 8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비로 2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66억 8,73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비로 36억 7,7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5세아에 대해서 월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2쪽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17억 1,9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셋째 이상 보육료 7,0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300만원,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7,740만원, 냉난방비로 2억 7,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으로 740만원, 종사자 보수비로 1,12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비로 9천만원, 기능보강사업 증개축으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7,19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비로 4억 3,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9억 2,10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1억 9,121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275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일맥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증개축비로 3억 7,390만 8천원, 개보수비로 4억 1,880만 2천원, 장비보강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960만원,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0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아동발달지원계좌로 1억 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 23억 9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4억 8,49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동생활가정 지원입니다.  2억 4,92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중 급식지원비로 5억 4,435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로 4억 5,900만원, 기존 결식아동지원비로 4,380만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비로 5억 2,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지원 지원비로 5,576만원, 양육보호비로 1억 3,320만원, 수학여행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기념식비로 20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1천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로 265만 5천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인부임 7,300만원, 가정실태조사 조사원 보수 600만원, 전문요원 가정방문 업무추진여비 및 워크숍 참가비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2,328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영양보충관리사업 운영비로 6,600만원, 드림스타트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3,100만원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기능보강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 공공운영비로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비로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개소에 3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6교에 4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4천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3억 396만 8천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 5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보수 공부방,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등 노후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커텐 구입과 컴퓨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9,3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천만원 삭감되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천만원,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동아리 활동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비로 6,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정문화장실 보수비로 1천만원, 청소년운영위원 운영비로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로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은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67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자폐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보면 사설 언어발달교육학원들이 군산에도 몇 군데 있더군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 자폐아들 언어교육도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자폐아는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여기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그것은 장애인으로서 복지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자폐아들은 장애인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복지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장애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 밑에 쪽에 사회복지보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밑에 800만원을 제한 나머지인데 여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7년도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파괴가 안 되도록 상담 또는 각종 부모교육, 부부교육 또 가족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하겠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서 건강가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동안 운영했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주 야심차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지원과나 아니면 인재양성과쪽에 연관사업으로 연결해서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이 사업은 주5일제,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자료로 받아보니까 연간 8억 4천만원인가 되더군요.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교육현장 여건들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자라나는 학생들이 흉포화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인재양성과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도 아닌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겠는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차라리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연관되는 교육사업과 별도로 가야 된다면 이것도 전문가 집단에 정말 인성교육도 제대로 잘된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1억 8천만원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상당히 염려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15개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기관에 이것을 주어야지 왜냐하면 내년부터 주5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가, 지금은 토요일에 놀토로 두 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들이, 지역에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센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는데 부모들은 직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원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렇다고 아동센터에 가서 밥 얻어먹을 수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다가, 초등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토요일에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디 전문가에 맡겨서 군산시에 있는 어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돌본다는 것은 어렵다, 어린이집도 있는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돌봄사업이라고 이렇게 교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성프로그램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원해서 내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토요일에 학교 나갈 때는 상관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인접해 있는 학생들이 엄마도 출근하고 없을 때 혼자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학원가는 아이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 돌봄교실 차원이라는 것을,

신경용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 자료를 보니까 향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방학 때,

신경용 위원

일요일만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신경용 위원

대상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교육보다도 돌봄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대상은,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대상은 유아부터 초등학생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 자료요구를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니까 우리가 연간 3만쌍의 다문화가정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우리 군산은 지금 얼마나 다문화가정이 생겼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750명정도,

신경용 위원

75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수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와 또 도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도의 부담도 늘려서 이 사업을 더 볼륨을 키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더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75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라고 하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과목이 변경된 것이지 실제 사업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과목이 여러 가지 나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사업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또 여성아동복지과에도 예산 자체가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규정상 또 방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필요도 있지만 국가에서 떠안아야 할 사업들이 우리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와 같은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요구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85쪽 중간쯤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3억원으로 위탁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은,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운영사항을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YMCA,

신경용 위원

이것이 바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인데 추경에 확보할 것을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또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독립재산제로 점진적으로 가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족해서 더 지원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할 경우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독립재산이라면 그쪽에 대관료나 그런 수입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대관료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YMCA에서 위탁할 때 원래 자부담 9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3년동안 9억 5,300만원 그것과 대관료 해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독립재산제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281쪽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도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자료요구 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윤리선양사업비로 24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사업비로 600만원, 단군성묘제 200만원, 향교 전통행사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문화원 보조사업비로 4,8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3천만원, 오성문화제로 2천만원, 중동풍어기원제로 450만원, 최 호장군 추모제로 2천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비로 7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비로 1,500만원, 항일의병 추모제 1천만원, 전통연등 재현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정비공사비로 4억 4천만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보수공사비로 9천만원, 임피향교 주변정비공사비로 8천만원, 최 호장군 유지 주변정비공사비로 7천만원, 은적사 사천왕문, 단청공사비로 3,500만원, 노성당 정밀실축사업비로 5천만원, 이영춘가옥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불주사 주변정비공사비로 2,257만 2천원, 옥구향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선유도 오룡묘 보수공사비로 1억원, 옥산서원 주변정비공사비로 4천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장암 공양간 신축사업비로 1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락 우리예술교육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제11회 새만금가요제로 3천만원, 제21회 새만금벚꽃아가씨 선발대회로 5천만원, 제11회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로 3천만원, 제13회 한여름밤 금강콘서트로 5천만원, 제17회 청소년예술제로 1천만원, 제22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로 1천만원, 제44회 진포예술제에 8천만원, 제7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비로 1,22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예술의 전당 건축, 전기, 통신 및 무대기계, 조명 등 조성비로 159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벨트화사업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시설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박물관 청소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비로 1천만원, 박물관 전시물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기간 중 재해구간 복구 시비 부담분으로 1억 9,00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비로 1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예술의 전당 부지 및 예술작품 제작 및 설치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로 4억 5천만원,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로 3억 3천만원, 스포츠토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로 3억원, 제3회 군산새만금 걷기대회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로 4천만원,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에 3천만원, 전국대회유치 풀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 운영활성화로 5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활성화로 2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조정팀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 합숙소 매입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스포츠바우처사업비로 1억 5,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생활체육 광장지도사업비로 3,600만원, 2012년 도민체전 개최로 13억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신설비로 4천만원, 회현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4천만원, 소음피해지역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간이야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토토배 야구장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장애인체육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도민체전비 및 시설물 보수강사비로 9,900만원과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보고할 때 이야기 했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관계 있죠? 이 대상이 아까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자료를 주시되 과별로, 사업을 그쪽에 지원해 주면 일괄되게 관리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 요구했던 것인데 가능하다면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위원도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까 교육청에 주는 1억 8,7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경용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엘리트과장이고 특히 추진력이 대단해서 시장님이 등수 안에 꼽는 과장님이신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고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냐면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8억원정도 불어났습니다.  물론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의 설명을 듣고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도에 국내나 해외쪽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증액 편성해서 이 모든 사업을 하려는 그 추진력은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내년의 경제에 상당히 역행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어찌 보면 문화나 체육 어려울 때에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기 건강을 유지해야 먹고 사는데 힘이 되니까 나름대로 체력유지를 하려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 부담금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 예산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 불러서 경기하고 사진찍고 밥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중요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행복위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4건이나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체육부분을 더욱 더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고민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술과 체육분야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줄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13억원정도 되었던 것이고,

신경용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술의 전당 신축사업비와 문화센터 구)KBS건물 매입비로 증액된 부분이지 체육분야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술의 전당도 한해 정도는 더 늦춰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이 부서의 단순비교를 해서 보면 18억 4천만원인가 되고 요즘에 니트족이라고 그러죠? 4＋2, 대학교 4년 나와서 또 취업이 안 되니까 2년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모 밑에서 기생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야 할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말입니다. 얼마냐면 8억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8억 2천만원을 더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해야 할 부서의 예산은 줄었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가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야겠지만 특히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288쪽에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 탑동 5층석탑 등 9개소인데 어디는 또 7개소라고,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개소입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289쪽에 중간부분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는 방학 때 추진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방학 때도 추진하지만 방과 후에, 우리 향교가 몇 개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2군데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적 사업으로 해서 인원도 증가시켜서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는데 금년 예산은 줄었더군요. 이것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이 고민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은 특수시책화 해서 이 사업을 크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커나가는 어린이들이 인성교육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낳아야 둘, 셋 낳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낳으니까 부모 슬하에서 참 개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런 부분에 이런 인력들이 흡수되어서 교육된다면 상당히 기대할 바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8쪽 위에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제작을 했고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것이 전에는 일반 텍스트로 제작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동안 텍스트로 하다보니까 인쇄가 잘못되거나 오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 회의록 하듯이 디지털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수정하고, 초기에만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계속적인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제작하는데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87쪽 오성문화제 2천만원, 최 호장군 2천만원, 옥구항쟁 700만원인데 내용들이 똑같이 다 기념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옥구항쟁은 행사규모가 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쪽에서 예산이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은 행사규모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적다 싶어서 아마 700만원,

채경석 위원

행사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소요예산이,

채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옥구농민항쟁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일본사람들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행사자체도 중요한데 지금이야 농민들이 인구에 7∼8%지만 이때는 농민들이 80%이상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채경석 위원

행사주관을 문화원에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조정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죠. 그리고 3.1절행사도 하는데 그 예산이 안 보이는군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3.1절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채경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못 찾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회단체 기념사업비에 일부해서 보훈처에서 지원해 줍니다. 3.1기념행사를 보훈처에서 주고 우리가 일부 주고 이쪽 행사비만,

채경석 위원

그쪽 예산은 보훈처의 보조로써 합니까? 시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옥구농민관계도 보훈처에서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옥구농민항쟁도 저희가 보훈처에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농민항쟁이라든지 3.1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훈처에 요구해서,

채경석 위원

아니 국비지원을 받으면 명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여기에는 이것을 주는데 별도 국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훈처에 일부 요구해서 보훈지청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글짓기대회 그것은 그쪽에서 주어라 일부 그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관리합니다. 농민항쟁이나 추모제 이런 것은 안 주고 오성 이런 것은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더 주는 것이고 농민항쟁이라든지 아까 3.1절 기념행사는 국가보훈행사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갖다 합니다.

아까 700만원과 정월대보름놀이행사하고 이런 것과 금액이 차이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경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항상 더 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도 보고 규모 등을 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조정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정액성격을 띈 보조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엿장사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풀관리,

채경석 위원

100만원 주고 싶으면 1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싶으면 500만원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자기 맘이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풀비에서 중앙에 올려서 조금씩 시책보전금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 유대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경석 위원

그런데 농민항쟁이라는 중요성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이번에도 지청장은 참석했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시에서 자꾸 설득시키고 올리고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자체적 노력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하여튼 보훈청과도 예산지원문제도 협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3.1운동행사비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2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1,500만원 들어있지 않습니까?

채경석 위원

(자료확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산서 231쪽 가운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채경석 위원

군경합동묘지, 현충시설운영관리 나오는 곳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니, 여기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안 세워놓고 어떻게 행사 하겠습니까. 시에서 주관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시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시비로 합니다.

채경석 위원

보훈처에서 얼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보훈처는 국가보조에 관한 법률에,

채경석 위원

보훈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내시가 안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3.1운동 그쪽은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니 줍니다. 기념사업비로 줍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행사 때 우리가 신청합니다. 기념사업비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290쪽 시설비 관련해서 지금 사찰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전통사찰이 6군데,

신경용 위원

전통사찰로 구분하고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정된 전통사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몇 군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6군데입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문화재는 국가, 지방, 지역 그렇게 나눕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신경용 위원

지방이 아니고 도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역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시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현황을 아직 못봤는데 어디를 특정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규정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소위 빈자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할 지원이, 사실 전통사찰 같은 곳 돈 많습니다. 이것 자부담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규정에 있다고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신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91쪽 상단을 보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예정하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시설비 전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집행된 자료를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전통사찰 관련해서요?

신경용 위원

전통사찰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선유도 오룡묘는 무엇입니까?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향토문화유산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선유도 망주봉에 오룡묘라고 조그맣게 5평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 숲속에 있는데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통향토보존문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썩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장님과 갔다 오셔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할머니 뒤의 것과 해서 1억원정도가 소요되겠더군요. 5평정도 되는데 그늘 속에 있다보니까 부서져서 진입로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신경용 위원

그러면 최초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빼고 밑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까지 포함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지장암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면 새만금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들도 많은데 새만금예술제 행사에 1억 1천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 관련한 행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취합해 보십시오. 그래서 체계 있게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신위원님께서 이쪽에,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비응도에 까치놀 축제 예산을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인접해서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쪽의 주민들 요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싹 정비해서 체계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294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영상산업 쪽에 관심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영화촬영이 전국을 놓고 보면 부산 다음에 군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297쪽에 박물관 전시물품 자료구입을 보십시오. 개관행사 때에 옛 농기구를 밖에 전시를 해놓았더군요? 그것은 어디에서 빌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시민들한테 기증받은 것들을 전시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전시관 안으로 전시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그것은 야외전시 그대로,

신경용 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비가림이랑 잘하셨겠지만 향후에도 야외에 내내 전시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계속 그곳에,

신경용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중간부분 새들공원 재해복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재해복구사업에 기포함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재 때 수해대책 재해복구비로 국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 중에서 예술의 전당 뒷부분과 그것이 중복되는데 이쪽은 사업비에서 일부 복구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 뒤와 또 사업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사업을 연계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나눠놓은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298쪽 새만금마라톤대회 중계방송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만금마라톤대회에 4억 5천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을 삭감하고도 새만금마라톤대회는 홍보효과를 계획대로 제고시키면서 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마라톤을 그동안은 마스터대회로 개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제마라톤으로 승격했습니다.  그 전에는 3억원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행복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계수조정 할 때 2억원정도의 나중에 들으니까 중계방송료가 무엇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낭비성이다 그래서 삭감했다는데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면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도 끝나고 나서 예결위에서도 거론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려면 중계방송은 기본입니다.

추경예산이 내년 상반기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라톤대회는 4월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기왕에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세워야 하는데 총선 때문에 추경은 또 늦어질 것 같고 예결위에서 논의를 한 번 해서 가능하다면 살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4억 5천만원 내에 홍보비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국제대회를 하려면 최하 마스터대회는 우리가 3억원 가지고 하지만 국제대회는 20여명 이상 외국선수들이 참여를 기록이 있는 분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최하 8∼9억원, 1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처음인데 지금 동아마라톤이나 춘천마라톤은 60억원∼70억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외국선수들과 군산도 홍보할 겸 해서 국제마라톤으로 승격시켜서 외국선수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사실 대외적으로 스포츠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군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보면 저희들은 금석배축구대회 한 가지를 보는데 그러면 대외적으로 방송노출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스포츠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저희들은 마라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마라톤대회가 현재 대구, 강원도, 경상도, 서울 쪽만 집중되어 있지 호남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육상경기연맹과 협의해 보니까 호남지역도 하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제마라톤으로 승격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생중계방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에서 요청하는 것이 3억 3천만원,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2억 5천만원정도를 요구하는데 처음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우선 지역만 생중계 하고 전국은 녹화중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천만원 내지 1억 8천만원정도 MBC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다른 타대회와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제대회로써 명실상부 군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살렸어야지 예결위에 와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의 예산을 처음 다루다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이나 예산특별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사리 예산책정 해놓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은 별도로 협의하고 299쪽에 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 중국 연태, 청도를 오고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에 동네체육시설 신설에 4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305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새만금 씨티투어버스 운영의 실적을 자료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것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신경용 위원

미안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 다 체크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왕승

예.

신경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자료요구 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26%가 감소된 97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새만금 씨티투어버스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원, 새만금 씨티투어버스 운영으로 6천만원, 미공군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6천만원, 관광홍보물 고속도로 휴게소 발송 택배 운송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과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홍보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군산관광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TPO)사업추진을 위한 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민간경상보조로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5,500만원, TPO관광지 팸투어 실시로 2천만원, 음식점환대문화 개선사업비로 450만원, 전북 방문의 해 홍보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맞이행사로 3천만원,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과 썸머페스티벌 행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관광협회 특별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주요축제 평가 조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구불길 도보여행 코스관리 인부임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전국도보여행객 구불길 걷기 유치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간이역 관광지 조성공사 잔여사업비로 10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축제 추진을 위해서 퍼레이드, 개막식, 주요프로그램 운영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여행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신시도와 고군산군도 일원에 스카이워크, 망주봉 인공폭포, 경관데크,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망굴주변 편익시설 즉 화장실과 주차장 확충공사비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진포해양테마공원, 근대역사박물관, 세관을 비롯해서 등록문화재인 해망굴과 연계된 코스가 구불길 6-1길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명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단체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탐방하고 있는데 이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서초등학교나 흥천사, 군산감리교회 등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또 대형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과 주차공간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차원에서 화장실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양테마공원에 전시된 군장비 도색공사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와 진포해양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은파산책로 정비공사로 1억원, 은파물빛다리 안전진단 실시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물빛다리는 2006년 9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물빛다리 도색 및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조경휴게소 조성공사비로 잔여사업비 6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은파관광지 사후영향환경조사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주차장 부지매입비 계속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휴게소 화장실 신축공사 감리비로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정홍보전광판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포에 있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과 선유도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 안전구역 설치 및 철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위험표지 설치자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식대, 장비임대료 등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임차료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3억 5천만원, 금강호 시설물 주차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토지매입비로 6억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부지와 일반 개인부지 음식점 부지에 연계되어 있는데 개인부지들이 정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를 매입해야만 음식점 신축이 가능한데 농어촌공사에서 내부규정상 개인한테는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개인한테 다시 매각하는 절차로 저희들이 6억 2,500만원을 세출계상했고 또 매각대금으로 세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가 안타깝게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어도생태학습장 주변시설 개선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주변 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잔여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기반조성사업 및 부대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옥서면 우동재에 시설할 계획으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해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만 시비 5억원이 행복위에서 삭감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내 전기, 조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업 활동지원비로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안내원 타시도 문화관광지 비교답사비로 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정기보수교육 참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와 진포해양테마공원 식재관리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전시장비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 은파관광지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현장활동보상금으로 3,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통역안내원 근무역량강화교육 참여로 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오성산 화장실 관리운영 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관광안내소 관리 인부임으로 2,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과 예산도 어느 과 못지 않게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가장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 예를 들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이 내일입니까?

위원장 정길수

내일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와있는 자료가 내일 심의할 건설교통국 자료입니다.  행복위에서 무척 고민했을 테지만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줘서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그야말로 깎지 않아야 할 예산도 깎는 부분들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야기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줘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로 이해가 구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관광진흥과장님만, 아니면 국장님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05쪽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2008년정도부터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 버스가 우리 새만금 전시관, 어제 비즈니스관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신경용 위원

여름철이면 그 부근에 버스가 상당 시간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있더군요.

그것이 본 위원 눈에 한번만 띄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동안 그쪽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까지의 실적을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홍보는 어디에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이것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 사당동과 명동에 LED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정도 이동하는 곳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각종 관광홍보, 스파크광고를 LED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하는 시안은 출력이 가능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신경용 위원

그 시안을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2009년부터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2009년도부터 그동안 계속해서 변경된 내용만 자료를 주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내용도 바뀌고 장소도 조금 추가해서,

신경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계획까지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306쪽에 팸투어 실시와 관련해서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효과가 무엇인지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내년도가 전북 방문의 해가 되겠는데 내년도 축제기간에 구불길 관련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1박 정도 하면서 우리 관광지나 구불길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동안 해왔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동안 해왔는데 소규모로 했지만 내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규모있게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306쪽 하단부에 축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축제평가 조사용역을 어디에 특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축제가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제장에 가령 축제위원들이 자기 나름의 소관 분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이것은 조사전문기관에 입찰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가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축제, 꽁당보리축제, 에어쇼 이런 주요 축제에 대해서 직접 운영관계나 호응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축제위원들 앞에서 보고하는 조사평가용역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2009년도에는 안 했고 2010년도에는 적은 사업비로 한 바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평가내용,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평가보고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도보여행 홍보물제작이 1천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제작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코스개발이 새롭게 되고 또 홍보할 내용들이 추가되고 또 수요량이 1년에 제작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금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홍보물이 배부되어서 연말 정도면 다 소진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을 또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서 수정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홍보물을 교부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홍보물다워야 제대로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현장도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더군요.

그리고 308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망굴주변 편익시설 관계 사업계획서 자료요구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다음에 309쪽에 은파주차장 매입관련해서 리츠프라자 앞쪽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 부지는 소유자들이 5명정도 되는데 우리 관광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서 장기 미집행이 되니까 이분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풀어주든지 매입하든지 해달라는 것을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매입해 주라는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10년부터 예산이 계속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다 세우지 못하면 내후년까지 세우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면 저희가 관광지 조성은 국비로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받아서 조성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확인도 하고 확정도 해주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주차장은 시민 다수가 필요해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정상가나 특정기관의 전유물처럼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차장도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위치상으로는 해와달주유소 그 대각쪽입니다. 대각쪽이라 리츠호텔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할 때 당시는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우리 주차장이 은파 여러 곳에 있는데 영향평가를 해서 위치지정을 과거부터 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파주차장 조성부지는 호텔이 들어서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호텔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해와달주유소 대각선 쪽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쪽으로는 그렇게는 운영이 안 되지 않겠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편의성 같은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때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 외의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이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주차장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위원님, 잠깐 그 부분 좀,

신경용 위원

예.

이 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 염려 그랬는데 염려가 대단히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패소했다면 그 당시에 풀어주든지 아니면 활용계획을 세우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매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예산반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이 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억원짜리 사업인데 굴을 뚫어서 연결하겠다, 아시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어디 쪽을 터널을 뚫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복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해와달주유소 여관촌을 지나서 산북동으로 넘어가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이 복 위원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들여서 그 도로를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 이후에 또 도로를 하면 지금 해와달주유소까지는 4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서 지곡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곳도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매입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패소했다고 그런 것을 올립니다.  차라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광진흥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이 은파 전체의 조성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 은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근에 사는 본 위원도 은파를 걸어서 갑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곳에 절대 주차 안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런데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이 지금 이용하는 산책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역을 가지고 주차수요를 감안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도로개설 예정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타부서에서는 그곳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다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의 도로랄지 관광지 조성계획의 인근지역 이것은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지매입이 되고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할 적에 그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도 협의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각 부서간의 전체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부지는 향후 도로개설이 예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은파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겠다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덜렁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그런데 주차창 조성계획은 느닷없이 처음으로 한다는 것이 얘기가 아니고 조성계획이 처음부터 마련될 적에 주차수요파악이랄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2010년 들어와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볼 적에 지금 은파관광지 접근도가 여러 군데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 부분도 주차장 조성해 주면 그쪽에 주차해 놓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 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장소가 은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됩니까. 차라리 리츠프라자 밑이라면 본 위원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냥 부지매입을 하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개괄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 위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전반적인 조성계획에 의해서 평가해서 나온 사항,

이 복 위원

무슨 전반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와도 전혀 협의도 안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조성계획 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복 위원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해서 그곳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조성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주차장의 위치는 본 위원이 도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방금 이야기 드린 산북동-나운3동간 터널을 뚫든 개착을 하든 어쨌든 그 사업자체가 내년부터 용역을 줘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이 혹시 지금 도로와 연계되어서 그 도로가 확포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왜냐하면 도로는 연관이 되면서 기능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주유소 앞쪽으로 해서 바로 나운3동 4토지간 이렇게 간다면 도리어 기능유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기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종래에는 그 주차장을 비롯한 그 도로를 아예 지곡동 쪽으로 확포장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쪽에 함께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310쪽 선유도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많이 나가는데 연년이 화장실, 휴양소, 전망대 보수설치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은 하절기만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 12달 현장에서 인부임이 나간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이쪽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이 부분은 개장기간에는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고 6명이 투입되고,

신경용 위원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개장기간이 끝나면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연년이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런데 앞으로 도로가 연결되면 청소, 상수도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수세식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관리 인부임이 덜 필요할 것으로 알고 어쨌든 선유도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명소화사업도 금년 예산에도 서 있지만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옥구군에 있을 때는 여름철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리 인부임을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세식으로 해놓는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사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들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고치고 또 다시 내년에 고치고 내년에 또 수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금강호관광지 어도생태학습장 주변시설 개선사업에 3억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도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지금 대행사업비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주변에 바닥타일이나 난간도 노후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되고 마무리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작년 3억원 하고 금년 3억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려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반영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설계상에 잘 포함시켜서 할 테지만 그곳이 북풍받이니까 타일을 특수한 타일로 해서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불량타일을 붙이니까 불과 몇 년 안 가서 다시 다 떠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한 가지만 더 313쪽에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는 풀비로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선유도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쓸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선유도 쪽은 투입이 안 되고 이것은 은파호수공원과 진포해양테마공원, 그 다음 금강호관광지 이 부분에,

신경용 위원

풀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선유도해수욕장 관리 쪽이 세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분야는 316쪽부터입니다.

316쪽 천연가스버스 5대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 2대 구입 지원을 위해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로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과 측정소 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위해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측정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숙박시설 등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1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석면탄광 종사자 구제 급여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과 청사 LED등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조사인부임 2,8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와 송달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종합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32만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268만원, 공공운영비 및 자전거종합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자전거 테마기행 2천만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 1,500만원, 자전거안전학교 운영 2천만원과 희망자전거 리폼센터 운영 4천만원, 자전거대행진 축전을 위해서 4천만원과 시민자전거 보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룡동 사거리에서 나운동 롯데아파트 사거리 또한 사정동에서 남북로 연결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11억원과 기존 자전거도로 보수와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 8억 5천만원,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3개소 설치를 위한 5억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공기 주입기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하천, 호소수 검사수수료 250만원,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작업복 및 흡착포 구입을 위해 600만원과 악취 간이측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억 1천만원과 감리비 586만원, 시설부대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수질관리로 하천보호 환경교육 강사료 300만원과 강 살리기 행사를 위해 1,200만원, 하천 살리기 안내표지판 제작 등을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와 구제사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비둘기사 청소 인부임과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건비 824만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으로 2,500만원,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옥서면 비행장 인근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방송시스템 교체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1억 1천만원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구불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해 장군산약수터 자외선살균기 필터 구입비 100만원과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운반과 공중위생업소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모범음식점과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공공운영비 4천만원과 맛집 선정과 표지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맛집 평가 등을 위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과 안내판 설치, 또 식중독 예방교육 책자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55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500만원과 식중독 검사용품 구입비 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식품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식품안전 지도단속 여비 2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120만원,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700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2,36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저희 과 소관은 518쪽입니다.

518쪽 수계별 오염 부하량 준수여비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316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예산과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이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룡동 제일아파트에 검댕이가 날려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하는 내용 다음에 도에서 조치하는 내용 또 어디입니까? 도 환경,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도 환경보전과입니다.

신경용 위원

환경보전과, 지방환경청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공단지역은 도 관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있는 배출시설업체들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관할로 되어 있는 산단 쪽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쪽은 알고 있고 우리 지방산단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래서 지방산단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접하고 일단 현장을 확인한 뒤에 그 확인한 사항을 바로 도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와 같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이, 지금 그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대기오염 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든다면 유니드에서 검댕이가 날린다 해서 여기에서 바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도에도 통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산시에도 통보하고, 그렇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대기오염 측정망은 실제로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을 직접 잡아내지는 못하고,

신경용 위원

전체 대기권에 있는 것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 세군데 있는 것이 공단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신경용 위원

크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표준적으로 설치해서,

신경용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대표가 민원제기를 하면 우리시는 시대로, 책임이 결국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말하자면 그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왜 도 핑계를 대느냐는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주민과 도, 저희가 그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나 도로 통보하면 시와 도가 현장점검을 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곳이 도 관장업체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업체에 조치지시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도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협의되어서 이쪽에 환경오염사고가 나면 도에서 저희들과 같이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장에너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반경 5㎞이내 그렇다면 유니드 같은 경우도 반경 5㎞이내 하면 산북동이 전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행정구역이 소룡동이라고 해서 행정구역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산북동지역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가 그 행정구역이 소룡동이라고 소룡동 주민대표들만 현장에 나와서 설명 들으시라고 하니까 행정에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부분은 지난번 군장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미성동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못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 되는데 예산서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웠다 못 세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조금 엇박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17쪽에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3개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디 어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신풍동주민센터와 개정동주민센터, 그 다음 롯데주류 3곳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체크를 해서 우리시에도 통보하고 보고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장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측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결국 환경오염 측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까지는 사실 환경오염 기준치가 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원인부터 파악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신풍동 또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개정동주민센터 그 다음 롯데주류공장입니다.

신경용 위원

롯데주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신경용 위원

지방산업단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신경용 위원

그럼 이 측정소도 적어도 산북동 지역에 한군데 증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산업단지 공단지역으로 해서 롯데주류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풍동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한 것이고 개정동은 주거농촌지역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산업단지 쪽의 대기 관련해서는 산북동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적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쪽 지역에 한군데 추가로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롯데주류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북서풍이 심하게 불 적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잡기가 어렵고 산북동 지역에 부곡산 밑쪽으로는 상당히 잡기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산북동 4토지 쪽도 추가로 시설해야 할 곳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신경용 위원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치할 때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323쪽 밑에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조사용역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 계획 수립한 자료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신경용 위원

325쪽 제일 윗쪽에 모범음식점 및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이것 계속해서 실적이 있겠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맛집은 우리 군산시에 외래객이 왔을 때 소개하기 위해 맛집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로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신경용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이 상수도료를 감면한 것은 거의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것 실적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 59억 7,122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259억 4,206만 9천원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0억 6,026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21억 7,93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으로 대민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비 2억 700만원과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2,014만원,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 1,300만원, 청소차와 노면차량에 대한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청소행정시범 우수지역 포상금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2억 7,753만 3천원 증액한 135억 5,42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1쪽입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090만원 계상하였고 직영 환경미화원 사무실 온수보일러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으로 쓰레기봉투가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4억 7,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으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건비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CNG청소차 및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2억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하단과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인프라 구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3억 7,71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수거용기 부착용 스티커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배출용기 구입비 1,500만원, 업소용 배출용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출수수료 납부칩 구입비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21억 5,500만원 증액한 3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로 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운반, 처리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형광등 전용운반용 용기 구입비 500만원, 폐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8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3쪽과 3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한 기타보상금 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인건비 4억 5,888만 7천원과 334쪽 재활용분리수거 운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인건비 2,597만 1천원과 폐현수막 마대제작용 재봉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로 폐기물매립장 운영 업무추진비 3,780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중장비 유지비 1천만원과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7,216만 8천원과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대행비 900만원과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 100만원, 디지털 절연저항계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의 청소업무 분석자료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어떤 분야,

신경용 위원

시 전반에 대한 청소업무 분석자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앞으로 용역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는 그전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행정 여부에서도 분석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신경용 위원

331쪽 재료비에서 관급마대 7,950만원이 무엇입니까?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 사용은 일반 종량제봉투 외에 쓸 수 있는 마대봉투입니다.

신경용 위원

요즘에 폐현수막 많이 활용하시던데 이것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폐현수막은 별도로 폐현수막 쓰는 사용용도가 있고 관급마대는 관급마대대로 또 용도가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관급마대는 수수료 받고 파는 것이고 폐마대는 공공용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는데 우리가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관급마대가 몇ℓ짜리입니까? 그 전에 관급마대가 있다고 없앴지 않습니까? 그때 공용마대였습니까? 마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는 이것으로 내놓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대는 공공용 우리 국토대청결 할 때 그때 쓰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써도 되는데 폐마대를 활용해서 공공용 국토대청결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것을 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동판관리는 제작할 때 저희가 가지고 갔다가 밀봉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타시군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간간히 문제되는 지역도 있더군요.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관리비 및 이윤은 음식물이나 일반생활쓰레기나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판매이득이요?

신경용 위원

예. 관리비 및 이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5%로 나누고 있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이 7%에서 15%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원래 이윤이 10%이고 관리비가 15%니까 25%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관리운영하게 그쪽에 협약할 때 그렇게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5%, 저 있을 때는 7.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로 정도로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가고 처리비에,

신경용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관리비 이윤 안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처리비와 운반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곳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각각 이윤을 주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신경용 위원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운반 실적이요?

신경용 위원

예. 최근 3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333쪽에 음식물류 용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아주 체계 있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재료비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신경용 위원

다음에 335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지금 전년대비해서 2억원정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군산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은 환경부 제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올해 2011년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단계는 입찰방식을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방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지난주 목요일에 전라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입찰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해야 될 일은 기술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복원방식 그런 부분들을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업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단 기술설계용역을 받은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종료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매립장이 과매립 되어 있고 종료신고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250억원정도를 잡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턴키방식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갖다 놓기는 했었는데 RDF사업하고 피맥에서 검토로 제안서를 받아서 민투사업으로 하려다가 제정사업으로 그냥 가라 해서 기본용역 받아서 제안서 받아서 턴키방식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억원이 나올지 300억원이 나올지 용역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오면 입찰 들어가서 할 것으로 해야 그 활용도도 하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추진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현재 그 상태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금년에 예산이 와있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금년에 오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우선 환경부에서도 처음 사업비는 턴키방식으로 가면 끝나면 그 사람들이 돈 받아가면 되니까,

신경용 위원

추진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군산시의회

6대

1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