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운1,2동 시의원 강성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민선4기 문동신 시장 취임 이후 군산시의 건축물 구입과 신축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예술의 전당의 경우 677억원의 건축비와 83억의 토지비용 등 총 760억이 드는 대표적인 대형건물입니다.
박물관은 182억원의 건축비와 토지비용이 사용 되었으며 근대문화예술 창작벨트화 사업과 경관조성 사업은 50여개의 건축물 매입으로 약 2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86억에 구입한 KBS방송국, 2012년과 2013년에 완공되는 프라즈마 연구센터와 비즈니스 센터의 경우도 각각 130억과 15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06년 문동신 시장님 취임 이후 건축물 신축과 매입, 그리고 설계를 발주한 현황을 집행부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총 107건의 건축물로 건축비와 리모델링비는 2,548억이며 토지매입비는 400억원 등, 총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유지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토지비용과 설계 중인 건축물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막대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신축과 매입의 경우 용도와 운영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6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KBS방송국은 문화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방송국 매입 당시 사용용도를 분명히 하지 않아 아직도 사용용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KBS방송국 부지를 비롯하여 시민문화회관, 근대문화 벨트화사업지구 내 건축물, 그리고 신규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 동사무소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운영계획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운영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며 운영비 조달방법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대다수 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시 예산으로만 표기하였으며 더러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예산 조달방법이 무엇인지 모두 미정 상태로 된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납품된 용역자료에 의하면 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그리고 근대문화 예술창작 벨트화사업 지구와 경관조성사업 지구의 운영비가 최소 30억에서 최대 7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군산시 예산편성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그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단돈 1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완공되는 예술의 전당의 경우 공연장의 특성상 개관 이후 대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미리 대관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야 하나 단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은 당장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규로 세워진 건축물은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대다수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취임 이후 신축된 건축물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청을 비롯하여 기존 부속기관의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다면 연간 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쥐꼬리만한 국도비 지원에 대규모 군산시 예산을 붙이는 건축물의 경우 군산시 재정에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경우 국비 20억, 특별교부세 14억, 그리고 64％인 64억원은 모두 군산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멋진 건축물이라도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감동이 없다면 사람들을 모으지 못합니다. 결국 돈만 잡아먹으면서 외면당하는 건축물이 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구나 무리한 건설공사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까지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무리한 도시개발로 인해 1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고 하루 이자가 10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호화청사 신축과 이로 인한 운영비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6.3%인 군산시는 이런 도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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