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과 직원들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한 군산시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호남에서 최고층을 자랑하는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33층 아파트를 2009년 4월 착공하여 올 9월에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시작부터 총괄감리원 교체 등으로 시끄러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9년부터 계속적인 지적을 받았고 새로 교체된 신임 총괄감리원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향후 진행되는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건축과 역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이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방지국에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거친 후 결과가 전라북도 감사실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군산시에 통보된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서는 시행사가 신청한 사항이 기초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신청토록 하여야 함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과 동재하 시험을 4회 실시하였는데 이중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가 있었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대여 건설기술자는 적법 처분 지시와 건축과 전현직 직원 5명을 1명은 훈계, 4명은 주의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7월23일 134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였고 문동신 시장께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5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까?
시정질문 때 말했던 것처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 당당히 이의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 감사실 처분이 맞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문동신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군산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혹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소홀, 불법명의 대여로 시행된 동재하 시험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부실의 문제가 없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건설기술자 불법 명의대여가 2~3건 더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분지시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인사는 만사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힘을 더욱 배가시키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더욱 강한 조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손자병법을 저술한 손자는 인사발탁에 있어 5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력, 실력은 이론이나 줄줄 외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을 말합니다.
둘째 신념, 신념은 상생입니다. 이는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 인격, 인격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용기, 용기는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엄격함, 조직 시스템을 공평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리더의 엄격함입니다. 즉, 리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금번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사는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단체장은 인사에 대한 무한 책임이 뒤따르고 인사권을 남용하면 그 폐해는 머지않아 이곳 저곳에서 터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인사를 할 때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듯 인사를 하였는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조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군산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시의 성공과 발전은 공정한 인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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