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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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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 04분 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공보담당관 권유원 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먼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 6,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로 1,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공고 수수료 1,4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사 배너홍보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축제홍보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발행책자(연감) 홍보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및 새만금 관련 홍보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에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방송 및 작업비로 3,480만원과 모니터 영상물 운영 용역비로 396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자료수집 및 배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시정 홍보 업무추진에 3300만원, 지역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홍보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브리핑룸 운영경비 600만원과 브리핑룸 복사기 임대에 2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홍보지원에 따른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게시판 운영관리 600만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600만원, 보도기사 스크랩 및 언론지 구독료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촬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인건비 4,621만 6천원 계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행정 업무추진 경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홍보업무용 차량운영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장비 일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 12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영상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동촬영장비에 한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고정식영상장비는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106쪽에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야 하는데 어디가 증액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4,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에 따른 홍보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도 신문사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세 군데가 새로 신설되었고,
최동진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부기했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4,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어딘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전년도 8,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사 및 축제홍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는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에 3,300만원이었었는데 행사 및 축제홍보 부기를 하나 별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2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동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 비교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표를 만들어서,
최동진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안 올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부기해서 올려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증감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상장비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 이동 촬영하는 영상장비 총7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HD ENG카메라, HD 캠코더 이 두 가지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다음 VCR 편집시스템과 NLE 편집기 이 두 가지는 편집기능이고 그다음 프롬포터는 우리가 화면으로 글자 자막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대나 콘솔은 저희들 활용하는데 하나의 보조기구입니다.
최동진 위원
ENG카메라가 1억 7천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NG카메라는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장비여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수년전에 삼성에서 한번 제조해서 판매했었는데 너무 고가장비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생산을 중단해서 이것은 거의 외국산입니다. 요즘 소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자료검토)
최동진 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릴 때는 더구나 고가장비일 때는 장비 제품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맞습니다. 비교분석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것도 바꿔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도 삼각대를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능이 그냥 받쳐서 위에만 놓는 기능이 있고 장비를 이동한다든가 유형이 4~5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그림까지 전부 다 있는데 제가 이것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동진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도록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제출해 주셔야지 고가장비에다가 방송영상장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인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언론사에서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시사저널 구독료가 저희들이 한30개사 됩니다. 이것이 중앙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사저널이라든가, 월간지, 주간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는 전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지 같은 경우는 보통 월구독료를 1만원 기준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으로 구독료는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13개사 한부씩 계산하면 13만원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지 외에 일반주간지, 월간지 잡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홍보와 관련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 지출하는 구독료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107쪽 중간에 인력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2,7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내년부터는 직책금이라든가 인건비 일부가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경비에서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동안은 공보담당관에서 지출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내년부터 지출제도가 바뀌면서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2,700만원정도 됩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106쪽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방송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군산의 역사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군산의 과거,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현재는 군산시가 새만금 개통과 함께 여러 가지 명품도시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써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방송사 선정해서 다큐 식으로 제작해서 한달 동안 60분 간격으로 4회 정도 방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작하면서 저희들이 CD까지 제작해서 CD는 우리 홍보용으로 배부해 주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중앙방송사에 의뢰할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중앙방송사는 지금 예산으로는 어렵고 지방사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작은 군이나 시에서 하나의 켄셉을 가지고 축제 같은 것에 대한 홍보를 중앙방송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300만원으로 군산의 역사를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지방방송사에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홍보를 만들어야지 지방방송사에, 본 위원은 3,300만원가지고 60분짜리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만들어서 군산찬가처럼 폐기처분 되는 것이 아닌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군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만 새만금하고 근대역사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전국적으로 군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본 위원은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3,300만원으로는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3,300만원으로 하게 된 동기는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영상자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방송사의 기술과 기획만 협조를 받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3,300만원가지고 지방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큐를 60분정도 제작해서 중앙에 보도하려면 제가 알기로 수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지방방송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여기에서,
공보담당관 권유원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방송사와 링크해서 보도하면 3,300만원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공보담당관 권유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공보담당관께서는 최동진 위원님과 이 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으니까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3,399만 7천원이 감소된 1억 4,75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두 일상 경비성격의 예산입니다.
3,399만 7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까지 집행되었던 인력운영비 중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했던 직급보조비라든가 인건비성 예산을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그 예산 정도가 삭감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감사실 감사수당입니다. 1,24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까지는 인력운영비에서 집행되던 것이 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도 작년까지는 인력운영비 쪽에서 집행되던 것이 인력운영비 목이 없어지고 새롭게 목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978년 11월에 공직에 몸담아 이번 달 말에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임용기 감사담당관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그동안 청렴결백한 공직관으로 소신 있게 생활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신임용기 감사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신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2,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위원장 및 관리자 회의참석 기본경비, 직거래장터,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행사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본체 없는 PC보급사업으로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우수한 PC로 보급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려는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본체 없는 컴퓨터환경 구축비로 4억 6천만원, 저희 직원들 본체 없는 PC보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버전용 스위치 도입비 2억원인데 이것은 너무 노후 되어서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서비스시스템 보완 강화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버 취약점 점검 솔루션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7,55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54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7,7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2억 1,9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3,150만원, 113페이지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3,328만원,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8,250만원, 교육장비 및 유지관리 운영비 2,300만원,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비 2,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6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로 2억 4,500만원, 통신요금으로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 3,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5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 2,950만 4천원이고 농어촌지역 BCN 구축부담금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시 통신이설공사라든가 기타 노후된 통신망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시간외수당 등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부담없이 묻겠습니다. 본체 없는 PC사업 권유에서 권유하는 분이 60명이고, ‘아니오’가 14명이나 되는데 프로테이지 상을 보면 81%로 높고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해 주는데 14명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저희들이 초창기에 처음 도입해서 구축사업 할 때 조금 시스템속도가 느리고 장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번에 설문조사 받은 것이라 지금은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것을 도입해도 문제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시면 알겠지만 18개 시군에서 여기 와서 벤치마킹 하고 자기들도 해 보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몇 억원씩 다 세워서,
김영일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군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2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정보화마을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체 없는 컴퓨팅환경 구축사업이 지금은 불편사항을 다 개선해서 전부 다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시기 전에 설문조사한 것은 아니죠? 언제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설문조사 한지는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설치는 5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11월에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몇 개월 쓰고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문 받은 후로 한달사이에 전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이의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부각해서 좀 더 좋은 점이 많아서 본체 없는 것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면 이 사업은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지난번에도 그 업체에서 다 내려와서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불편하다고 할 때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애프터서비스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체 없는 컴퓨터를 활용하게끔 하려는 업체나 군산시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서비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 청에 다 깔아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대 깔아서 해 보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이의 제기가 된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2011년도에 150대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박정희 위원
더 하려고 하는데 100대의 문제점들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업체에서 와서 해결해 주었다면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현재 그 업체에서 직원 한명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고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하는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서 무엇이 불편한지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여러 직원들이 저희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다보니까 시스템이 안정화되니까 지금은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다 편리하고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 잘해서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12페이지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민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구축하고 있는 본체 없는 PC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정보화교육장도 공무원들 PC보급사업을 도입해서 지금 저희들 8층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2009년도에 본체 없는 PC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이 환경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 현재 여기는 위치가 옛날 KT, 구 신한은행 2층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김종숙 위원
새로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새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50대에서 70대까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112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위탁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 방침해서 전국지차제 전부 다 행안부 산하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113페이지에 장비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가격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113페이지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는 KT에서 관리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이것은 시 전체 저희 네트워크전용 회선요금과 일반 전화요금 총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전국적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체크하는 것도,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3명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3명에 8,250만원의 강사수당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3명에 대한 시간당,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한 시간당 3만 5천원 했고 시간초과 당 2만원 해서 총9만원정도 되는데 월1인당 180만원정도 됩니다. 8,200만원이 조금 많은데 이것은 내년에 과정을 더 확대해볼까 그래서 약간 초과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유지비관계는 가능한지 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입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 100대를 금년에 구입해서 전부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대가 어떤 과에 집중적으로 깔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마다 몇 대씩 분산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11개과에 9대, 10대 이렇게 우선 시범적으로 깔았습니다. 1개 과에 한꺼번에 안 깔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1개 과에 한꺼번에 다하면 혹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11개 과에 9대, 8대, 10대 시범적으로,
함정식 위원
11개 과에 전부 분산해서 깔았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현재는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안정되었다는 얘기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안정화 되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것을 보고 내년도 150대의 컴퓨터를 또 하는데 이 1,600대가 4년 동안에 계획이 섰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 계속해서 본체 없는 컴퓨터회사를 전부,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공개입찰해서,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대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도 있고 본체 없는 컴퓨터회사가 많습니까? 여러 곳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회사가 어디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한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본체 없는 컴퓨터를 신축으로 다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항 같으면 본청 먼저 마무리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문점이 생기고 그 사항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그렇습니다. 예산을 매년 10억원씩 세워주면, 4년 동안에 완벽히 1,600대 끝내면 매년 1년에 1억원 정도 전기에너지 예산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본청부터라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끌어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화번호수첩 및 책상용 전화번호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위원님 책상에 보시면 우리 행정전화번호 A3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개인용들 휴대용 수첩 인쇄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3명)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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