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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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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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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복위 소관 총괄보고 검토 후 소관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인 6,983억 4,100만원에 비하여 2.7%인 190억 4,500만원이 증가된 7,173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5,974억 9,400만원보다 2%인 117억 3,400만원이 증가된 6,09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008억 4,700만원보다 7.2%인 73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8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43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9천만원, 재정보전금 19억 6,100만원, 보조금으로 10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35억 4,300만원, 지방채로 2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4,7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 5억원, 마을미술프로그램 공모사업 6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등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신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전라북도 지원금으로 군산시 이ㆍ통장한마음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금강ㆍ호남권 해병전우회 안보다짐 및 바다살리기운동 추경성립 전으로 1천만원,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1천만원, 연평도전투로 인한 전사자 합동분양소 운영에 따른 해병전우회에 대한 추경성립 전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군산기초질서위원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추경성립 전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으로 41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연말표창 및 퇴직예정자 공로패 제작 등에 필요한 인사 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제화여비 청사관리 선진시설 견학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금년도에 열효율 증진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가스공사로부터 정부장려금이 지원됨에 따라 청사관리 분야 직원 난방, 전기, 건축직들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87쪽 하단부분입니다. 2009년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 전라북도 반환금 6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86페이지 청사관리 선진시설 견학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진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열효율증진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가스공사로부터 10월에 정부장려지원금 800만원을 받아서 청사관리 분야의 직원 난방이랄지 전기, 시설직 직원들에 대한 선진시설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8쪽부터입니다. 88쪽 지역발전 내부역량강화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발전협의회 운영비인데 광특에서 국가보조금으로 500만원이 나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3개 마을이 마을가꾸기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에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교육훈련자 도에서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성적우수자한테 해외연수 보조금이 세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은 법적 인건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부족분을 조정하여 총7억 2,23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저희 소관은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 부족분 2억 8,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예산서 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27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00만원은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서 관련 교육참석 여비이고 나머지 76만 8천원은 도시군 세무조사 합동여비인데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저희는 93페이지 상단에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고지서송달 우편료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입니다.
저희 과는 94쪽인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인건비 1건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개 사업에 2억 7,042만 3천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당초에 도청에서 공모사업으로 1건당 8천만원씩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공모할 때는 기계공고 마이스터고 쪽에는 4천만원, 상고는 3천만원 해서 1억원만 공모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당과 사망위로금이 부족하여 2,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엽제 미망인 및 유자녀 안보교육사업은 도비 시책추진분으로 추경성립전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 3,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언어발달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제11회 주민한마당 경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경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8,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자원봉사자 평가대회가 현재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적보조로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 도비 지원으로 추경성립전 경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저희 과는 133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984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40억 2,500만원 4% 정도 추가 증액되어서 제3회 추경액은 1,024억 8,3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 하단부분에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23명 정도 증가되어서 62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맨위에 상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인데 398세대 정도가 증가되어서 4억 7,82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운송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에 822포였는데 1,088포가 증액되어서 476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만 9,350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9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37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1,077명인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통해서 2,019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맨위에 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산동사무소에 시각협의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3개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에 조촌동 845-5번지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주간보호를 단기보호시설로 전환 신고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현재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조금 보태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변경내시를 통해서 1억 1,04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변경내시를 통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장애인서비스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10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대야 보덕리에 군산장애인복지회서비스센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조로 지난 10월 19일에 준공을 통과 했는데 지금 아웃도어만 되어 있지 내부시스템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라든가 마당 포장 그다음 물리운동기구, 사무용 집기, 주방기구, 현관새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으로 프로그램 자동화시스템 서버 증설하는데 72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개인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도 의원님이신 이현주 위원님께서 나눔의 집, 만유의 집, 나누리장애인복지센터 3개소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연금 지급인데 부족분 3억 3,0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경로식당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관리자사업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3개월간 노인복지관 내에 운동치료 관련 전공자라든가 관련 교육 이수자 1명을 채용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누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 전문성도 확보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점진도 도모되고 병원비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4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내에 지난번 가서 보셨지만 별관 소강당에 앰프가 설치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맨위에서 두 번째 적십자평생대학 장비보강입니다. 1999년도 앰프가 11년 전에 구입되어서 노후 되어서 삑삑거려서 민원해결차원에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십자평생대학의 음향장비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집기구입 도비입니다. 이것은 옥구읍, 삼학동, 흥남동, 나운1동, 나운3동, 5개 읍면동에 25개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현주, 문면호 도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장사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돌봄데이케어 시범사업 3개월분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노인들을 6시까지 돌봄 했던 것을 저녁 10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부족분 53명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맨 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봉정요양원 도비로 CCTV라든가 방화문, 커튼 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화장장 유류비 부족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에 화장장 수입이 3억 6천만원정도 달할 것 같은데 유류대만 2억 4천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성산면 다기능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성산면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부지 698㎡에다 80평정도 소규모로 마을소방대, 할아버지ㆍ할머니방, 회의실 등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복지관을 도비지원 1억원에 시비 2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3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도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것인데 그린장미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 4,500만원, 동신아파트 경로당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성산면 기린경로당은 김용화 의원님인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아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도 도 의원님이 1천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43쪽 조촌동 동성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2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1개소 5,900만원 그런데 5,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100만원, 시비 1,800만원인데 시비 1,800만원과 아까 조촌동 동성 200만원은 2009년 12월 31일 지사님께서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영달된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무녀도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2,500만원 매칭 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2, 8통 모정 신축입니다. 이것도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비안도 모정 보수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창마을 창고 개보수도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고 맨아래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 6,59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2009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3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자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1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009년 기초생활급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3,32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2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자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13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87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7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삭감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139페이지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음향기기가 있고 140페이지에 적십자 평생대학 장비보강사업 영상음향기기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금액이 다른 것은 현재 적십자대학은 앰프가 1999년도에 사서 노후 되어서 한 것이고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은 별관 소강당에 앰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나도 없습니다. 소강당에 앰프를 처음으로 신규세트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43쪽 모정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지금 모정을 신축하면, 모정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모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모정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농촌 들녘 한가운데에서 간단히 그늘이라든가 아니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쉼터역할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현재 모정이 60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그런데 고인이신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방충망과 유리를 두르라고 그래서 그렇게 둘러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난방시설까지 다 해서 모정인가 경로당인지 개념이 서지를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그곳도 경로당으로 등록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모정은 모정답게 짓고 경로당은 경로당답게 해야 하는데 개념이 서로 서지를 않아서 지역주민 어르신들도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거기에 수도, 난방시설까지 전부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정 신축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념을 정확히 해서 기준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모정은 모정답게 경로당은 경로당답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할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박정희 위원
나중에 말 달라서 또다시 유리창을 씌우고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그렇게는 안 되고 모정이 경로당으로 가려면 노인여가시설로 건축법상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는,
박정희 위원
저희 지역 내에 모정이 많이 신축되어 있어서 경로당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려면 모정은 모정답게 지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위원들, 저 역시도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그렇게 기준을 정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5쪽에서 156쪽입니다.
먼저 145쪽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시비로 확보된 6천만원 중 사용잔액 5천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이것도 부족분이 추가보조 내시되어 275만 9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도 부족분 추가보조가 내시되어 3억 1,67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맨위에 여성단체 한중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추진비를 보조받아서 사용하는 추경전 사용경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여성교육장 공공운영비 부족분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아동여성보호 군산지역연대가 모범지부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우선 금년도 사업비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조건이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4,571만 3천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심사해서 각 시군 한군데를 지정해서 도내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익산시가 선정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군산시도 현장을 나와서 심사했는데 교육장소가 협소하고 장애인시설 미비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선정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시가 내려왔는데 평가인증 보육시설 중 민간과 가정 농어촌 법인시설 9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재 구입비와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추가 내시되어 67억 9,68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 시 보육료가 6개 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통폐합되었는데 저희 시비 부담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고 국비가 삭감 변경내시 되어서 67억 83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6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도 9,857만 5천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해서 7억 2,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도 1,40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6,810만원을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서 11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2,450만 9천원이 추가 변경내시 되어 7,79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 도비가 내시되어 2,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동발달전지원계좌도 역시 2,072만 6천원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1억 3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입니다. 이것도 도 시책추진비를 보조받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5쪽은 금년도 9월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송금된 것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센터 사업비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6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82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아동 및 가족건강 점진사업, 아동 및 가족의료비 지원으로 3,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4,100만원,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 3,250만원, 냉난방기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 부족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비 2009년도 집행잔액분 반환금입니다. 아동복지사업 국비 사용잔액 반납 3억 8,323만 9천원과 저소득 한부모 복지사업 국고보조보조금 사용잔액 54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아동복지사업 도비 사용잔액 1억 460만 5천원,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으로 79만 7천원, 저소득 한부모 복지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9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48페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하다가 금년부터 갑자기 도 방침이 바뀌어서 도내에서는 한개의 시군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현장평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장애인연합회가 구 소방서건물 2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교육받기에는 환경이나 시설이 미비하다고 탈락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업발굴은 괜찮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148쪽 연구용역비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국비가 3천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16개의 시군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우수지역연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우선 3천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습니다. 3천만원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라고 그래서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통학로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전체를 만듭니다. 전체를 만들어서 학교와 학부모, 각 가정에 배달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 지도 제작이군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전체 지도 제작입니다.
함정식 위원
아동안전지역을 지도로 제작해서 전 학부모들한테 뿌린다는 얘기군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존예산부터 11억 8,900만원이 감소된 43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항일의병 추모제 이것은 임병찬 선생님과 35인의 항일의병 추모제를 지내는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옥구읍성 복원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예산 1천만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으로 지장암 선방 단청사업으로 도비 9천만원, 지장암 요사채 및 식당 증축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원 해서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문화재관리 공익요원 보수로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13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을미술 프로그램 철도사업부지 사용료와 더불어서 159쪽 상단부분에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매칭펀드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내항에 있는 철도부지 구 조선은행 뒷쪽에 있는 철도 부지에 저희가 중앙작가 3명, 지역작가 3명, 회계 8명이 길 111 in 군산 이라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시비 6천만원 매칭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내용은 근대문화를 표현하는 사업으로 각종 장식이나 조각 7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음악회 콘서트 및 영화칼럼지 제작 배부사업 1천만원, 군산예술단 국제교류 공연사업 2천만원, 전국새만금서혜문인화대전 2천만원,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1천만원, 효 예술한마당 공연사업 2천만원 2천만원 이 사업들은 도비사업으로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 KBS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비 당초 저희가 지방채를 20억원 발행하려고 했는데 지방채는 삭감하고 시비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립박물관계가 7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비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부분 스포츠선진화 비교시찰 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현금으로 4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수상금을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저희가 만리장성교환걷기와 새만금교환걷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만리장성교환걷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제3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남녀배구대회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국특공무술무사대회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도 시책보전 추진금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1,300만원, 3도3시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축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각 도비로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임피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호원대 앞에 있는 월하리 부근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겠습니다.
161쪽 시설비로 금강야구장 시설보완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그물망 설치를 못했는데 18m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가온누리대안교육센터 난방기기 구입으로 600만원, 장애아동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각각 도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전문강사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집행잔액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해망굴 등 국가보수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침에 의한 사업만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6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2,7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은 옥구향교, 임피향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1,7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도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개념이 있다든지 창립연도가 오래되었을 경우에 보전자치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전통사찰로 인정됩니다.
예. 있습니다.
지장암, 성흥사, 은적사는 도 지정 문화재이고 상주사, 불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인정해서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5군데입니까? 지장암, 성흥사, 상주사, 불주사, 은적사,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은적사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저희 과는 16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에 따른 팸투어 비용 스탬프 투어 명예홍보대사 위촉행사비로 민간경상보조 예산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과 16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국비 306만 4천원, 도비 240만원, 시비 546만 4천원 총1,0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휴대용마이크 구입비용으로 국비 기금변경에 따라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중간부터는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또 국도비보조금 집행반납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성립전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169쪽 민간경상보조로 구불5길 열기행사 추진에 따른 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보전비입니다.
다음 170쪽 자산취득비로 세균오염수준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 내시에 따른 3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171쪽 국도비반환금으로 철새도래지 감시원 보조사업과 식품안전지킴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 6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52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끝부분에 국도비반환보조금으로 1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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