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8분 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ㆍ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어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일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유선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3회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예산액과 국도비보조금,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5쪽 옥산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시설비에서 옥산보건지소 이전신축 토지매입 불용예상액 1억 2천만원 감액하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불용예상액 270만원을 감액하여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신시도보건진료소는 당초 증축해서 내년도 신축사업을 변경되어 시설부대비 불용예상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불용예상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불용예상액 360만원을 감액하여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등 PC구입비 400만원,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전염병예방관리 결핵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등으로 결핵환자 관리 여비 22만원이 증액되어 37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7,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도 보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28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건소 직원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2010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6,800만원이 감액된 10억 6,55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진료원 능력배양비가 도에 4명이 선정되어서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도 지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건강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1,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으로 1억 2,368만원이 감액된 18억 6,0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378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된 2억 7,6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963만 2천원이 증액된 6,9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290만원이 증액된 1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만 편성되었습니다.

예.

외국인은 거주를 않고 종사원들은 아직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일단 그쪽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그쪽의 외국인근로자들도 대상으로 잡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7, 8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한테 검진을 오는 숫자는 한달 평균적으로 50~70명 정도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아니, 그곳은 하루에 한번씩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월 한번이나 두번을 저희가 검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병검진과는 전혀 다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료소는 없습니다.

예.  동이기 때문에 지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대자마을로 가면 진료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곳은 이전해서 옥서통합보건지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건강페스티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공보담당관 권유원 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서 80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맞이 행사 등 언론홍보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처음 실시하는 해맞이 행사 등과 관련된 홍보예산입니다.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33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1,03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701만 7천원을 삭감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출예산서 81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613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전년도와 대비 외에 붙임서류로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6대

14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