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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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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과장급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많은 경쟁을 뚫고 제6대 의원에 당선되시어 군산시를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주요업무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이상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3쪽에서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는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소가 지금 올해 3군데, 4군데를 짓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보건지소가 임의대로 누가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임의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임의대로는 않고 계획대로 짓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임의대로 돌릴 수가 없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미리 지금 내년, 내후년 치가 미리 진단을 해서 나와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바꿀 수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바꿀 수 없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지금 보건지소를 예를 들면 몇년 되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쳐서 새로 신축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누가 부탁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렇죠.
강태창 위원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어야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주민의견을, 건축년도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주민의견 들어서 이렇게,
강태창 위원
보건지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소외된 농촌, 농어촌 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금 회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몇 차례 지금 수차례를 제가 다녀와 가지고 건의를 받아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위치 선정을,
강태창 위원
제가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만 과장님 저 몇 번 만나셨어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위원님은 못 뵀습니다.
강태창 위원
한 번도 안 뵀어요. 이 선거기간동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회현 가서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지역 일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처음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도 말도 안 되는 국비가 되는 것을 삭감하고 난리 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서나 이것이 살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보건지소 하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보건소가 이중, 삼중 양분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원칙이 무너지지 않으면 말이예요. 원칙이 무너지지 않으면 요즘 어떤 세상이냐면은 서방질 한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에요. 위법해 가지고서나 돈놀이 하고 술장사 하고 해가지고 부자만 되고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떳떳하게 투명하게 일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행정에서 다 정해 놓고서나 ‘너네 따라와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역을 분열시켜 버렸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과장님이 지역을 다녀보면서 들어보니까 아실 거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차피 행정에서 나서서 했으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소신축이 세곳이 이루고 지고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남아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금 서수보건지소가 있고 대광하고 성덕진료소 이렇게 세군데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연도별에 따라서 신축해 주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형보건지소가 있는데 동부, 서부 나누어가지고 5만 인구를 기준해서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김종식 위원
그 답변보다도 신축을 해 줄 때 연도별에 따라서 신축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건물이 오래되면 빨리 낡은 것 먼저 신축을 해 줘야 원안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래진 건물이 사용도가 낮으니까 그쪽부터 신축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물 연도별로 이렇게,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은 것 그렇게 하시지만 순위를 결정하시고 여기 같은 데도 보면 옥산, 회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말고 행정을, 조금 연안이 떨어지더라도 딴쪽 한 곳 한쪽으로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두 군데 다 해버리면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혜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상장군은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보건진료소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상장군이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서수면,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동군산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넣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김종식 위원
예산은 서류를 이제 올렸으니까 우리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2011년도에 올리겠습니다. 일단 서부쪽에 하고,
김종식 위원
서부, 중부 나누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서부, 동부로 나누는데 동부는 구암동 역세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구암동이 시내권이지만서도 아주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내권이 가깝지만 병원 찾을 분들은 병원을 찾고 보건소를 찾을 분들은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개념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뭐라고 할까 빨리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보건소 신축이전 하는 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안전관리 좀, 보면 오늘부터 장마권이라고 그러는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변에 보니까 아직 침수된 부분 물 같은 것 아직 못 빼냈더라고, 물론 과장님 꼼꼼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안전관리면에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다행히 아래측 지하는 마무리 거의 되었습니다. 골조는,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날씨가 덥잖아요? 잘하시지만 소독관계도 철저히 신경을 기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경포천 있잖아요. 경포천이 악취가 심하거든 그런 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배려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위험이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답변은 안 들을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26쪽에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라는 타이틀로 사업 진행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마약은 일반인이 아닌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군산에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판매업하고 공공기관에서 205개의 업소가 지금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나요? 그 기관에서 취급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취급하는데 반드시 이중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말하자면 205개 업소에서 마약을 보관해서 취급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등록,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마약사범이 가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마약사범이 검찰에 단속이 되고 그랬는데 군산에서 현재까지 마약사범이, 이 밑을 보면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5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도 보건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발견이 안 되고 익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거기 136주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양귀비 1주, 2주 이렇게 한 나무입니다.
함정식 위원
136주가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밀경작하고 비닐하우스 텃밭 이런 것도 재배는 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재배를 원래 못하고 관상용으로 한주정도는 관계없는데,
함정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136주라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여기를 보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의사하고 약사의 연수를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사하고 약사님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율이 몇 %나 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거의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전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의사, 약사 이 사람들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교육을 시킨다면 100%가 다 참석합니다.
함정식 위원
100% 참석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교육대상자는,
함정식 위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데 모든 의사, 약사가 대상자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약사는 맞는데 그분들 약사회나 의사회라든가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전부 다,
함정식 위원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회의할 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는 몇 번이나 실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금년에 2번 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마약류는 아무나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오ㆍ남용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아무나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우리 보건소의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그래도 보건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말하자면 잘해 주셨으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신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지 저번에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 어차피 맡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정말 좋은 보건소, 안전한 보건소, 편리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고 그때 지적했듯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아주 꼼꼼하시기로 소문나신 분이시니까 철저히 챙겨서 설계가 이중, 삼중으로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24쪽 하다가 정회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보건소 3군데를 폐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에게 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곁들여서 하면 지금 성덕보건진료소를 폐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회현이나 옥산, 상장군 이런 데는 신축하면서 무엇인가 모든 문제는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만들려면, 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만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활용방안을 찾고 더더욱 요즘 어르신들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그것을 더 보강하고 오히려 더 품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마당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신역사 내흥동도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도 새로 만들어야할 입장이고 그러면 다 같은 라인에 붙어있는 지역들인데 그렇게 계획성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회현보건지소 관계할 때 그때 과장님은 거기 안 계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영일 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기로 정평나신 분이시니까 회현보건지소 잘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어차피 그자리에 오셨으니까 잡음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잘 매듭짓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27쪽 친환경 과학적 방역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방역부분은 요즘 현대화되고 문화화되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신경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방역이 일을 지시하는 쪽과 일을 시행하는 쪽에서 엇박자가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오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영일 위원
그리고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고 다니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약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누구든지 일을 도맡아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특별히 방역요원들한테 단가는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만 인부임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방역요원에 대해서 다른 곳하고 차이를 두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방역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뿌리고만 우리가 보기에는 막 뿌리고만 다닌다고 그랬는데 1시간이상 뿌리면 그 사람 자체도 약에 취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른 타지역의 인건비 예도 한번 들어보고 검토해 보시고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타시군과 한번 비교해 봐서 저희들이 편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2009년 대비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데 군산이 과거에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지금 내초도쪽이나 아니면 지곡동쪽이나 지역이 방대해졌어요. 그러면서 방역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확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확충이 되지 않아서 2009년도 몇 명이었고 2010년도 몇 명이에요? 제가 확충을 요구했었는데 방역요원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현재는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소독하는 곳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수송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도심지역이 많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가도 단가지만 인부임이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연막소독은 그냥 차에다가 품고 다니면 되지만 그것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연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박정희 위원
그것을 보면 일일이 차를 지금 구입하시고 하셨는데 거의 손으로 하다시피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옛날에는 줄로 많이 늘이고 다녔지만 현재 고성능 분무기가 나와가지고 멀리에서도 20m정도 나가는 고성능,
박정희 위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손으로 일일이 하는 상황이고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거의 제가 유관으로 파악하기에는 저희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동네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인원도 부족하고 해야 될 지역은 넓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이 소독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소독을 못해 준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박정희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발생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고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충을 해 달라고, 이것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탑다운 제도이고 이제 상근직도 줄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힘이 닿는 한 모두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도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보수를 좀더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더 야간수당이라든가 토요 휴무수당이라든가 그것을 연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더 인원을 확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를 50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전부 다 끝났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35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문제인데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사무실 임대계약,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사무실 임대계약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공에 입주를 내년에 할 수만 있다면 올해 새롭게 단장해서 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나마 의료원부지나 의료원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1년정도 운영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지어진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별도로 사무실을 얻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로는 그러지 않을 계획입니다. 원래는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쪽에 영구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여러 지원대책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주공4차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확실히 입주하는 겁니까?
확실히는 아직 잘 모르고 현재 복지과내에서도 거기 급식시설이라든지 현재 있는 재활운동실 같은 경우를 좀더 향상시키고 싶어서 많이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지가 주공 부지이기 때문에 주공과 협약관계를 자꾸 해서 할 수 있다면 지원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코올상담센터가 지어지면 주공4차 아니면 그 인근지역에 반드시 설치해 주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군산의료원으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 현재로써는 그것이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주공4차지역으로 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쪽으로 저희들도 입주를 하고자 그전에는 현대코아건물쪽에 한 63평정도 얻어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입주를 하면 리모델링비랑 많이 들어가고 또 알코올상담센터를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굳이 그것이 낭비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많이 토의를 거쳐서 임시적으로 일단 설치한 다음에 아마 영구적으로 간다면 그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건강이나 아동보건관리 아니면 난임부부들 지원하는 내용이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각 읍면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에 리플렛을 만들어서 비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리플렛이나 이런 저희만의 홍보지를 따로 해서 만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못 받는 형태가 너무 많으니까 이왕 만들어 놓은 정책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공보담당관 권유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쪽 시정 홍보 LED전광판 설치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운영자 모집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중에서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1쪽에 보면 277건 32억 5,200만원 이게 여기에서 감소해서 삭감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최동진 위원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풀리기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원가 적용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잘못 적용된 결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잡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용역설계를 외주발주를 해요.
그래서 외주발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아까 보면 금액을 부풀려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은 별로 감액 같은 것이 없는데 외주발주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최동진 위원
외주발주를 할 때 철저하게 감독해서 부풀리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외주발주를 주었을 때 금액을 부풀렸을 때 그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적용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그것이 상습적으로 된다든가 했을 때는 제1차는 그 기관이에설계발주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합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고의적, 물론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나쁜 방법으로 짜고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적발된 데는 괘씸죄를 괘씸죄라기보다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야 앞으로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레미콘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모래 같은 것은 어떻게, 레미콘공장에서도 모래를 수급할 때 예를 들어서 바닷모래가 될 수도 있고 품질의 종류가 있을 것 아녜요?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감독기관에서 합니다. 감독부서에서 하고 저희 감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레미콘 콘크리트의 품질시험만 하고 있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레미콘의 질이 좋으려면 첫째는 모래의 질이 좋아야겠죠.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래서 강도시험을 하면 나타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바닷모래 같은 경우는 염분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각별히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가지만 더 7페이지 감사결과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면 그런 점까지 다 봅니다.
감찰활동은 수시로 직원들의 움직임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케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당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의 활동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발이 항상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른 자료하고 달라서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들은 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강성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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