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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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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공보담당관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공보담당관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장덕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경제산업국장 강민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시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비지니스 군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총괄예산 규모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90억원보다 2%가 증가한 398억 4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2억 7천만원, 특별회계가 35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2억원보다 11% 증가한 76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25억 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3천만원이 증가된 362억 7천만원으로 이중에 세외수입이 36억 6천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으로 326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서전화사업 운영비 한전부담금으로 16억 9천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쌀소득 직불제 9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43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15억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7억원, 지방어항개발사업 2개소에 20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2억원보다 11%가 증가한 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25억 4천만원, 특별회계가 3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636억원보다 89억이 증가된 725억 4천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회계과로 집중 편성 일괄 지급으로 19억원이 감소된 30억 9천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20억원이 감소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9억 5천만원이 증가된 2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6억 3천만원이 감소된 282억원이며 국내투자기업 지원 기금전출금으로 기업이전보조금 16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회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경제과는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 5천만원, 자동차엑스포재단법인 출연금으로 20억원,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9억 7천만원 등 총 7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투자항만과는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165억원, 자동차기계부품 집적화사업 출연금으로 3억원, 연안환경정비사업에 1억 6천만원 등 총 17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농정과 소관은 쌀소득등 소득보전직불금 사업에 92억원과 쌀소득등 보전금에 30억원, 고품질 브랜드사업에 12억원 등 총 22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해양수산과는 바다목장화 2차 연도 사업으로 2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금년 대비해서 15억원이 감액된 47억 5천만원 그리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 1차 연도 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이 증액된 32억 5천만원 그리고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1차 연도 신규사업으로 8억원 등 총 16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24억원과 가로수 조성사업 9억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5억원, 꽃도시 조성사업에 4억원 등 총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단조성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전체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6천만원이 감소된 35억 7천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2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물건비가 5천만원, 시설비등 자본지출이 3억 4천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5억 1천만원, 예비비에 2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 3억 7천만원, 세출예산으로 물건비는 3천만원,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천만원인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천만원, 물건비가 1천만원, 예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은 31억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1천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5억 1천만원, 예비비로 2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총액은 본예산보다 5억 3천만원이 감소된 721억원입니다.
각 과별 수정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도사업인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 출연금 10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3년간 시비 28억 8천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산업전시관 뒤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서 출연금을 삭감 후에 토지로 현물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제출 후에 위탁이 확정된 물류지원센터 전기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쪽 하단에서 48쪽은 행정운영경비등 인건비로 청원경찰의 보수를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어서 1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서 50쪽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제출 후에 신규 내시된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및 과수원 정비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은 군산쌀을 균일하게 가공해서 고품질화 시킴으로서 판매량 증가로 농가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직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됨에 따라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자료 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농정과가 251억 2,937만원이죠?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예.
이래범 위원
2007년도가 218억 8,489만 3천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32억인데 비율에는 114.8%로 나와있습니다. 14.8%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일반적으로 백 단위를 뺐어야 했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정확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덕종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배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가격인하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에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노동 인구의 취업 실업률을 조사하여 고용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재래시장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동차엑스포 추진입니다. 제3회 군산국제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하고 도비 및 국비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자동차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추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지원 출연금으로 1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로 출연하기 위해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중 예산서 제출 후 위탁이 확정되어 전기료등 2,4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환황해권 물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1,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순 도비로서 반납을 해야 하나 불용처리 후 동일액만큼 2008년도에 계상하여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출연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계자동차 산업기술 교육혁신사업지원 출연금 1억원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5억인데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우수학생 및 교수유치사업, 교육과정 개선 및 실험실습 강화사업, 취업률 향상사업,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출연금 5천만원은 군산대학교 자동차새시부품혁신센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종료된 지역혁신센터의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고가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에 사용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군산시, 군산대학교,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추진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추진사업으로 플라즈마를 산업과 접목시키는 기술개발과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분리되는 플라즈마 연구센터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예산으로 9억 7,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한전부담금으로 집행됩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222페이지 재료비 3억 4,940만원과 방축도발전소 방음역 설치공사등 4개 사업 시설비로 5억 6,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 인력양성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사업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연구원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인부임으로 2억 8,945만원을 계상하여 15개 사업, 107명 정도를 공공사업에 투입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6,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호, 요리, 미용, 배관 등 4개 과정을 5개 기관에 위탁하여 17명 정도를 교육시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에서 지역인력 채용시 월 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위탁기관에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관련시설물관리 예산으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에 1,440만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종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국외여비로 2천만원, 229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사합동 워크숍 2개 단체에 4천만원,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에 3천만원, 근로자 소양교육비에 1천만원, 노사화합 문화 가요제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고용인적개발 시범사업 2천만원은 군장대학에 출연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부품분야, 특수용접 및 비파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 행정운영인력 운영비는 생략하고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3,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내용으로는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매입 차입금에 3억원, 도서발전 차입금 이자상환에 68만원, 반환금으로 2,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직도사업인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 출연금에서 10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3년간 지방비 28억 8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산추경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산업전시관 뒤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그 토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설물관리 공공요금중 물류지원센터 전기료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제출한 후에 위탁이 확정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47쪽 하단에서 48쪽은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로 청원경찰의 보수를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어 1억 9,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22쪽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은 한전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전에서 전부 부담하는 돈인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긴급복구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발전소가 섬이다 보니까 태풍이나 폭우 등 긴급사건 발생시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전년도에 비해 4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에 공사비를 세워서 긴급 복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229쪽 민간경상보조로 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이래범 위원
노사화합 문화 가요제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가요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회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민주노총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이래범 위원
가요제는 한국노총에서만 하고 민주노총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매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금년에 1회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노사화합 가요제를 민주노총에서는 왜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한국노총만 지원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업계획만 제출되면 저희도 같이 해드릴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안 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워크숍은 2개 단체 똑같이 하는데 노사화합 문화 가요제는 한국노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니까 적정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229페이지 지역고용 인적개발 시범사업 출연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군장대학으로 2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장대에 무슨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동차부품과 특수용접분야에 20명 정도입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 출연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북대학이 모대학으로 되어 있고 군산대학, 원광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도 자동차 혁신사업 출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누리사업으로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 데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보면 군장대에 지급되는 출연금으로 1억이 또 있습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해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는 순수한 인력양성입니다.
강성옥 위원
229페이지는 인력양성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용접공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옥 위원
같은 군장대학에 출연금이 두 군데나 들어가 있는데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고 하나는 인재성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인재양성과에서는 누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노동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서 10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3차 추경으로 78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77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3년 동안 28억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3차 추경에서 78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50억 정도를 더 지원해줬다는 말인데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원래 3년 동안 시비로 28억원을 출연하면 되는데 3차 추경은 통과되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비용으로 현물투자해서 78억원을 지원했는데 특별히 50억 정도를 더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전체면적을 확보하는데 78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28억 정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다 사서 28억만큼만 빼서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그렇죠.
한경봉 위원
50억을 더 줬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여러 연구단지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ISO인증사업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전라북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조로 자금을 유통하고 원활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선유도선착장에서부터 선유도해수욕장 호안사업과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간 사업으로 국비 40억, 시비 40억의 사업인데 첫해 실시설계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8쪽 투자유치 전략사업 청도통상사무소 운영관리에 전체적으로 1억 5,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청도시에 중소기업의 수출상담과 판로를 촉진하고 통상 정보교류를 해서 앞으로 군산의 물류항만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0쪽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선진항 항운노조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고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들의 교통비와 식비입니다. 출연금 자동차 기계부품집적화 사업비로 투자유치단의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단계사업으로서 지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단계사업으로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8억원이 계상되어 총 34억원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을 사업단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원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선 이후 경제자유구역 군산 지정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시비부담금 40%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우수한 9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해서 바이어상담 337건과 수출상담이나 계약으로 3천만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41쪽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243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44쪽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비로 1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억과 시비 150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월에 기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 6월 중에 가동이 예상되고 기타 전라북도 외지역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12개의 업체가 내년도에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86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구와 성산, 서수 3개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가로등 선로 보수 36개 등과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한 인도정비, 기타 공동관리사업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예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888쪽입니다. 지방산단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125만원, 환경정비 재료비로 200만원, 예비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236쪽에 보면 관내기업체 안내책자 중소기업 지원 안내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중소기업 홍보나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내용이 중복됩니다. 해당 과와 업무협조 해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는 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관외로 나갈 때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채옥경 위원
관내기업체 안내책자라고 하면 군산시내에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의 투자조건을 홍보하기 위해 만드는 책자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회사의 제품 생산을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채옥경 위원
그 목적이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홈페이지 사업의 주요사업 내용과 같은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옥경 위원
당연히 중복은 됩니다. 관내 기업을 홍보하려면 홍보대상에 들어가는 업체도 같고 제품도 같을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하고 책자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3개 과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은 다 끝나셨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강성옥 위원
지금 준비단계죠?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자료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38쪽 청도통상사무실을 몇 평 정도 임대하는데 1억 5,7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첫해라 6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크게 하십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중소기업 제품의 샘플을 일부 전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2천만원인데 청도통상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묘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우려스럽고 운영이 잘 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 청도에 국내기업이 6천여개 정도 집중돼 있고 우리 군산의 제품들이 중국에 홍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상담과 판로 지원도 해주고 앞으로 FTA랄지 중국의 거대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도 교류하고 다양한 목적을 갖추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통상사무실 개소식에도 1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통상업무가 잘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2명은 교포출신으로 현지인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들이 처음에 가면 낯설고 현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인들과의 교류랄지 중국어도 통역해주고 전체적으로 저희보다는 월등하지 않은가 해서 현지인을 기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통상사무실을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도 주고 인건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개소식행사 지원비 1천만원은 빠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과장님께서 통상사무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지 대충 예산만 세워서 현지인 두 사람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전체적으로 통상을 하면,
이래범 위원
통상을 하면 군산의 물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세웁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저희가 경제건설 쪽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통상업무를 하다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시발점부터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서 보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청도와 군산이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통상사무실을 한다면 연태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계획인데 내년 1월 중에 의회 업무보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과장님 자료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계획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237페이지 연안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2001년도부터 해수부 10개년 연안정비사업 계획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선유도선착장에서 선유도해수욕장까지 호안을 시공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규모로 길이 1.6Km, 폭 15m, 호안의 높이를 5 내지 7m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40억, 시비 40억을 들여 해수부로부터 실시계획도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시설비로 1억 6천만원을 세우셨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이것은 첫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 사업을 투자항만과에서 추진할 경우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행자부에서는 도서정비사업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투자항만과에서는 해수부 별도의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효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투자항만과에서 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타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투자항만과 명칭을 보면 항만분야도 있는데 항만과 연안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도무역협회, 코트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공모를 띄워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작년에는 9개 희망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누구라도 조건만 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비 부분은 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이것은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45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국외여비로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각종교육 참석보상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터 견학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생산단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실비에 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에 150만원,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에 72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에 480만원, 전업농 쌀품평회 참가에 따른 참가실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턴제에 6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1억 4,200만원과 농업인영유아 양육사업에 4억 2,9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8,600만원, 정보화 선도자육성 활동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지관리 운영비로 1,56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사업비로 5,5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쌀소득등 보전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금으로 시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금으로 92억 9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행정경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2억원,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사업에 2,640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사업에 600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지원 사업에 685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유기질 퇴비발효 지원에 735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견학에 378만원, 농기계박람회 참석지원에 189만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5,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자체사업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9,925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3억 9,800만원, 친환경기반 조성에 2천만원, 흰찰쌀 보리재배 단지 조성에 1억 2,040만원, 우리밀생산 단지 조성에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 1,188만 1천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1억 4,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3,018만 5천원, 폐비닐 수거사업에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로 2,861만원,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로 4천만원,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판매 사업비로 1,3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판매 사업비로 300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로 1천만원, 전주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비로 400만원,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쌀 대표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관리사업비로 1천만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1,100만원, 쌀 수출물류비로 9,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375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3억 1,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행정비 지원사업으로 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340만 3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에 1,56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427만원, 젖소유전자원 관리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461만원,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에 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낙유기구 세척제 2천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7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에 2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3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200만원,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에 12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천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청보리 배합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690만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에 7천만원, 청보리 연결제 장비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상·하차기 750만원, 청보리 구입비 1억 6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1,56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2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241만 8천원, 가축방역약품 1억 6,4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에 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수의사 신규 배치에 따른 수당외 3건으로 834만 6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3,898만 7천원, 예방접종 시술에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체혈보정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3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천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에 8,160만원, 액비유통센터지원에 1억 6천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2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억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유류대 1,816만 7천원, 가축방역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신기술 선진지견학 및 시연대회에 42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지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지원등 3개 사업에 1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부터 279쪽은 직원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83쪽 일반운영비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고질체납자 법적조치 및 수수료에 2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관련 출장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5억 1,460만원, 예비비로 25억 9,7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20억 8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내시로 9억 572만원이 증액된 229억 1,471만 6천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양정관리입니다.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으로 9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572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부위원장 김우민
245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평준화지역으로 동지역은 1만 6,200원, 읍지역은 1만 3천원, 면 지역은 1만 2,300원의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읍지역 실업계는 23만 9,100원, 비실업계는 13만 6,500원, 동지역 실업계는 30만 9,300원, 비실업계는 29만 9,400원 그리고 면지역은 실업계 21만 4,500원, 비실업계는 12만 3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금방 동지역도 말씀하셨는데 동지역까지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전부 다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어민 중에 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동지역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축방역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를 가축방역으로 사용하시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전에는 차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없었습니다. 방역차는 있는데 약품이나 수송차량이 없어서 1톤 짜리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주로 가축방역은 여름철과 겨울철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건소는 주로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하고 겨울철에 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아파트나 지하, 하수도 같은 데만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자재나 약품을 각 읍면 농가 단위로 수송하는 수송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대형차량은 소독기를 싣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도 1톤 차량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 없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약품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싣고 나눠드렸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직원들 승용차로 많이 실어 날랐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정과에 차가 승용차 밖에 없습니까? 다른 차들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방역차량으로 대형차량 1대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과들은 업무차량이 다 있는데 농정과에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항상 시정 전반에 걸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하단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저희과 2008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193억 9,974만 2천원보다 26억 3,973만원이 감소한 167억 6,001만 2천원으로 인건비 1억 6,440만 6천원, 물건비 11억 5,178만 5천원, 이전경비 49억 6,330만원과 자본지출예산으로 104억 8,0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는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건립비 1억 2천만원,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사업비 8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 9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5억원, 수협위판장 조성사업비 28억 5천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사업 1억 6천만원, 지방어항개발사업비 1억 4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에서 282쪽까지 해양수산 행정관리입니다. 금년도 3억 7,912만 8천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4,7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업단체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제3회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 지원비는 금년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금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산업경영인에게 지원되는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에 712만 8천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군산새만금 바다낚시대회 개최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군산수산물축제 개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검토결과 1천만원 삭감 후 계수조정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인 해외선진지 시찰 추진비로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자도 어촌체험마을입니다.
다음은 283쪽 수산물유통시설 확충 단위사업분야입니다. 수산물센터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목으로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이후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과 수산물센터 안전휀스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르는어업 활성화로 283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기르는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는 금년보다 6억 2천만원이 증액된 37억 6,1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3쪽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총 3억 6,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재료비로 수산종묘 방류사업 균특보조에 9,428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에 5,932만 4천원, 고군산 소규모바다목장 해역에 방류 예정으로 시비 자체사업에 1억 4,843만 4천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 용역을 위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3,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김양식어장 산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양질의 김 생산을 위한 유기산 확대보급을 위해 도에 건의하여 금년보다 2억 7천만원이 증가된 4억 2,1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7쪽까지의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286쪽 바다목장해역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목으로 1억 9,320만원, 시설비로 고군산 바다목장화 사업에 7억 8천만원, 직도 바다목장화 사업에 9억 7,320만원, 287쪽의 동사업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바다목장화사업 2개소의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자원 조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288쪽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전국 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금년보다 4억 5,900만원이 증액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야도에 2억 7천만원, 289쪽 장자도에 1억 8천만원, 신시도에 9천만원, 연도에 9천만원, 방축도에 7,200만원, 명도 어촌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까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단위사업분야로 금년보다 15억 5,660만원이 감소된 4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총 47억 5천만원으로 감정평가등 사무관리비에 2억 3,750만원, 291쪽의 기타보상금으로 45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비로 2008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쾌적한 해양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보다 2,34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3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분야로 금년보다 2억 540만원이 증액된 3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관리분야 재료비로 어업지도선 유류비 8천만원과 시설비 편성목으로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처리 및 시설비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 자치단체감 부담금 540만원과 기타부담금 540만원, 293쪽의 시설비로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박관리사무소 건립비로 시설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도 및 우리시 어업지도선 관리를 위한 선박 직원의 사무실로 비응항 공공부지를 군산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8쪽 도서기반시설확충 단위사업분야로 금년보다 11억 8,326만 2천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에서 294쪽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시설비 9억 9,641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3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시설비 9억 9,641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3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인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의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실시설계비 1억 5,180만원, 시설비 6억 4,32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실시설계비 5,701만 2천원, 297쪽의 시설비 31억 3,077만 2천원, 시설부대비 1,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주민 숙원사업 시설비로 개야도 방파제 연장공사 3억원, 개야2구 도로 떳씌우기 5천만원과 선유3구 도로덧씌우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서지역 부잔교시설 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서 301쪽까지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및 총액배분예산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부위원장 김우민
280쪽 어민신문 보급지원과 281쪽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수산업경영인 신문보급은 도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옛날 표현으로 어민후계자입니다. 어민후계자 단체의 명칭이 변경돼서 수산업경영인협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신문을 기 보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어민들을 이끌어가는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어촌계에도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신문 보급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비로 올해부터 한 부씩 보급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결론은 같은 신문이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어떤 신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김우민
어민신문과 수산업경영인에게 주는 신문이 같은 신문입니까? 다른 신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신문인데 신문명은 다릅니다. 어촌계는 어민신문, 수산업경영인협회는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수산물센터 안전휀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건어물센터 뒤 바닷가 쪽에 휀스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민들도 위험하고 도저히 안되겠기에 내년에 보완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주차장 쪽에 하는 것입니까? 수산물센터 뒤쪽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무것도 없는 뒤쪽입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주차장 쪽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배가 로프 같은 것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 보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부위원장 김우민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자료검토)
부위원장 김우민
결국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군산시 관내에는 도서 13개, 연안 1개 해서 14개의 자율관리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45개가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이 사람들의 자율관리능력을 심사평가해서 해양수산청, 도청, 우리시군해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우수 자율관리공동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국도비 9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역어촌계별 여건에 따라 종패살포가 있고 수산종묘 방류가 있고 투석사업, 냉동냉장시설 등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을공동체에 맞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어느 사업이라고,
부위원장 김우민
섬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나 실적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방금 김우민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민신문 보급지원에서 어촌계 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720만원입니다. 군산에 어촌계가 몇 개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6천원씩 100부, 12개월 해서 720만원인데 어촌계에 한 부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섯 부씩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촌계에 여러 부씩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부 정도 해서 5부씩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촌계 사무실에 보급해주는 것입니까? 어촌계 회장, 총무, 재무 이런 간부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촌계장에게 주어서 어촌계 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부는 어촌계 별로 사무실에 비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302쪽부터 되겠습니다. 302쪽 산림자원화 사업중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11억 1,27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대체적인 인건비와 303쪽 일반운영비, 304쪽 여비와 일반보상금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 실시설계비로 1,3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천연림보육 실시설계비로 1,234만 5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로 1,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84㏊에 대한 간벌사업에 1억 5,953만 9천원, 150㏊ 규모에 대한 천연림보육사업에 1억 4,0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를 심은지 5~10년된 조림목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50㏊ 규모에 1억 9,4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간벌목 산물수집 사업비 84㏊분에 4,856만 9천원, 인공림 산물수집 85㏊분에 8,9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설비 쪽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과 덩쿨제거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감리비와 위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로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와 309쪽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위생간벌 4,9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비로 315쪽까지는 전부 인건비성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하단 산림 병해충방제 보조사업부터 318쪽 상단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8쪽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시설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소나무에 구멍을 파고 나무주사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산림보호강화사업 보조사업도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321쪽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쪽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자체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3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옥도면 관리도, 신시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5,920만원, 나포면 망해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5천만원, 대야면과 회현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각각 2천만원, 기존 임도의 보수공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자산취득비로 GPS와 GPS운영장비입니다. 현장에서 산림지리정보를 취득하고 생산, 구축하는 장비로 GPS운영장비는 사무실에서 기존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꽃도시조성 자체예산 인건비와 324쪽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기존 녹지조성지의 의자와 운동기구등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화분 325개에 대한 꽃심기와 관리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 시영양묘장 비닐하우스 보수비로 2,640만원 그 외에 이식수목 발생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증진사업 역시 인건비성 예산으로 326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7쪽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고 녹색도시사업관련 예산입니다. 32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균특회계 15억원, 분권교부세 216만원, 도비 3억 8,287만 7천원, 시비 15억 1,396만 3천원 등 총 3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24억 5,1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10월에 국가시책에 의해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했고 투융자사업으로 책정돼서 2010년까지 5년간 80억원의 시비를 획득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08년도 방문의 해가 왔기 때문에 2010년까지 책정돼있는 것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권의 중심도로 및 관광도로변의 가로 화단조성 사업과 종합운동장 시민공원화를 비롯한 공공기관 주변, 녹지대 생활숲 조성사업으로 교차로나 구암 3.1운동 주요 관문에 상징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모든 지자체간에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전주가 40억, 익산이 20억, 완주가 20억 등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8억 9,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1번 국도 즉 외항로와 공단대로, 미원로, 번영로 등의 주요노선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과 기존 가로수 교체, 가로수의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각 마을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중에서 부패 또는 노후된 수목의 생육환경조성 등을 위한 보호수 관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전군선벚나무의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1,3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성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중에서 사람이 직접 할 수 없고 우리가 투자하는 인건비로서 할 수 없는 전문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도로 금강공원에 양잔디 파종지 사후관리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파트나 택지조성지, 도로 중앙분리대 등 타 부서에서 넘어온 녹지조성지의 사후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녹지와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로 3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2쪽 시설비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조림사업도 국가에서 실링으로 제공하는 국도비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3쪽 지역특색 녹화사업의 감리비, 시설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34쪽 공원관리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336쪽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천만원,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군봉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등산로 정비에 1천만원, 공원내 가로등보수 및 신설에 6천만원, 월명공원 순환도로 및 등산로 수목정비에 7천만원, 산단공원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으로 1억원, 월명공원 화장실 19개 중에서 3개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337쪽 공원사유토지 매입비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관리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비부담금으로 4,4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340쪽 하단 녹지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예산 1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부위원장 김우민
336페이지 공원내 가로등보수 및 신설에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아파트 내에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세워서 도심에 있는 소공원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밝게 하고 시설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차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330쪽 시설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숲은 10년, 가로수는 5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나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군산시의 전면적에 대한 녹지계획과 가로수 기본계획을 따로 따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 속에 가로수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면적비율로 산출하는 기초가 있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2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예산계에는 2억만 올렸는데 5천만원이 삭감된 1억 5천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2억 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2억만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왔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1억 5천만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은 못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1억 5천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1억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이내로는 못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전문용역기관에 입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산림관련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승인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 내년 연초 정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시겠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1억 5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된 곳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전주시는 3억, 익산시는 2억 정도를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전주시나 익산시보다 조금 규모가 적으니까 1억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0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어디를 간벌하시는 것입니까? 군산시 전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군산시 전역인데 간벌사업은 5년에 한번씩 모든 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간벌대상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결정난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내년도 것은 대상지만 파악되어 있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른 부분들도 페이지를 계속 넘기다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난해합니다. 예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산림직원 별로 대장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사업한 직원별로 몇 년도에 한 것들을 표시하고 나머지 대상지역에 대해 ??내년에 얼마를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를 배정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균등으로 국비를 배분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사업 대상지를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염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월명공원 대비 군봉공원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예산서를 통해 확인했고 시설비는 1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등산로가 1m도 채 안 됐는데 지금은 4~5m로 확장이 되고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민간의 양심을 믿어보고 로프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폭을 30㎝ 정도만 해서 더 이상 헐벗어지지 않도록 넓은 등산로를 시설을 통해서 줄이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등 같은 것을 계속 산에 짓지 마시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배너광고, 주요언론 홍보,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 군산시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고속도로 면 대형 옥외광고, 언론사 발행책자 시정홍보, 128쪽 법정공고 수수료 1,425만 6천원 해서 총 4억 1,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영상장비세트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층 대회의실이 청사 지은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음향장비가 옛날 아날로그로 설치되어 있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운영비로 4,586만 5천원, 국내여비로 2,3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홍보업무용 차량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인터넷 배너광고 1천만씩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출입 언론인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배너광고비가 1년에 1천만원입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한번 하는데 1개월, 보름 이렇게 스파트 광고식으로 배너광고를 올리는데 저희는 연중 계약을 합니다. 벚꽃축제 때부터 행사 있을 때마다 2개월, 3개월씩 연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년간 홍보하는데 1천만원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달간 하는데,
공보담당관 고성술
아닙니다. 1년간 계약비로 1천만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주요언론 홍보해서 벚꽃예술제, 새만금마라톤대회, 시민의날 행사 해서 2억 3천만원이 잡혀있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한경봉 위원
그것만 2억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내용이 틀리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벚꽃예술제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사실 중앙지, 지방지에 가격이 다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출입하는 지방지와 중앙지 언론에 대해서는 가격을 구애받지 않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접수기간은 언제고 마라톤 이미지 광고를 해서 전라북도, 중앙지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군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군산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행사 일정별로 나가기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군산 시민의날 행사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시민의 날은 도내 정도만 나가지 전국적인 홍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팜플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벚꽃예술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새만금마라톤대회입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철새축제나 새만금마라톤대회, 자동차엑스포가 있습니다. 벚꽃예술제도 배너광고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에서 철새축제와 자동차엑스포까지 다 홍보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일부는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 수수료는 거의 홍보비로 쓰는데 언론사에 시정 홍보 보도자료를 매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로 주기는 하지만 이 업무 외에 저희가 매일 홍보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새만금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홍보만 해도 충분히 참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마라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만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거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요 언론 홍보 벚꽃예술제, 새만금마라톤대회, 시민의날 등 해서 2억 3천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자동차엑스포는 5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여기에 다 기재가 안 되었는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이나 해넘이해맞이도 있고 전반적인 군산시의 행사에 대해 그때 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벚꽃과 3가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시정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행사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 종합화보집, 리후렛등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군산시 종합화보집을 재작년에 추가로 2천부를 했는데 금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보집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공보실에서 나간 것은 화보집과 리후렛등 5종 정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이 전에도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군산시에 종합화보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한경봉 위원
홍보 리후렛도 있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화보집도 그때 그때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한경봉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이 군산방문의 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해서 다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군산종합화보집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자료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한경봉 위원
화보집, 리후렛을 어떻게 제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 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6,351만 3천원보다 8,372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9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일부가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작년과 똑같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일반운영비로 735만 3천원인데 이 부분은 심사평가계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33페이지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실 업무에 보안문서가 있기 때문에 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은 134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사업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전용회선요금등 공공요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IT임베디드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에 5천만원, 텔레메틱스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2개 마을에 대해 국도비 포함 3,0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관리로 교육, 협의회, 회의등 참석경비 보조를 위해 당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정보활용능력 개발사업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확대 보급으로 자산취득비 전산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5,625만원, 웹서버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6,5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이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웹방화벽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천만원, 9층 통신기계실에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900만원, 우리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해 4천만원,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전자결재프로그램 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설 구축은 새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5개년간 리스사업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내년도 국비 및 시비부담금 1억 5,0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전산업무용 공동소프트웨어 구입비 2,800만원,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2,950만원, 15종에 달하는 우리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 8,909만원, 전화교환장치, 동보장치등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실명인증 및 도메인 유지비로 300만원, 전화번호수첩 및 책상용 전화번호 제작에 500만원, 정보화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육장 관리비로 8,780만원, 우리 부서 일반 사무비로 2,298만 2천원, 우리시 웹사이트의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 구입비로 1,578만 2천원 등 총 8억 1,482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통신공공요금으로 4억 1,5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여비로 2,5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정보통신망구축 관리비로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우리시 부담금으로 4,3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등 사업소의 노후된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로 6,8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5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까지의 부서운영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용어가 어려워서 여쭤보는데 134페이지에 IT인베디드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IT임베디드시스템 사업은 원광대가 주관사업대학이고 군산대학교가 협력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산대학교 쪽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밑에 텔레메틱스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IT 사업분야의 텔레메틱스는 차에서 각종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GPS처럼 각종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력을 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텔레라는 것은 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틱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텔레마케팅하는 인력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텔레라는 것은 보통 원격통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틱스라는 말은 어디서 따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텔레메틱스라는 용어는,
한경봉 위원
조금 쉬운 용어나 아니면 옆에 가로 치고 설명이라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런 분야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35페이지 군산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5,8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군산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은 정보화촉진조례상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2002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올해 수립을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를 위한 종합촉진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5년 전의 종합계획수립 용역서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침입차단 노후시스템 교체, 웹방화벽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침입차단시스템과 웹방화벽시스템,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시스템 보안은 각종 바이러스 및 해킹등 공공기관에 대한 방어가 있고 또 스팸메일등 통신망을 교란시키는 각종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안하는 방법이 시스템 별로 각각 다릅니다.
한경봉 위원
회사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닙니다. 방어하는 방법이나 대상이 다릅니다. 설치되는 장소가 저도 기술적인 용어라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흔히 말하는,
한경봉 위원
과장님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니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38페이지 전화번호수첩 및 책상용 전화번호 제작이 청내 청원들의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이것 제작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들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전화했는데 팩스로 돌아가고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청도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가 다 변경되어서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작하실 때에는 사업소고 본청이고 간에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해주시고 조그마한 전화번호수첩 같은 경우 모 국장님실의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그것을 보고 전화를 걸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 오타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35쪽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당 1명 채용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0%가 각각 지원됩니다.
박희순 위원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가 있고 사무장이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닙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흔히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무장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우리가 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명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실제는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프로그램관리자입니다. 따로 없고 딱 1명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볼 것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내년도에 세우면 2년째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 여기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한 명도 없었지만 컴퓨터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 혼자서 10개의 컴퓨터를 다 움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유지보수 관계는 따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상적인 관리는 사무장 혼자서 다 합니다.
박희순 위원
결국은 사무장이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프로그램 관리자도 자력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로 금액이 나가야지 양쪽으로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우민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9명)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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