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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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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장덕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역, 구성별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의 18.7%에 해당하는 16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072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035억 6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27.2%에 해당하는 380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81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1,744억 2,200만원, 특별회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총액이 전년도의 19%에 해당하는 165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35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 40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965억 3,700만원, 국내차입금 3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총액으로 전년도의 27.6%에 해당하는 377억 400만원이 증액된 1,744억 2천만원으로 인건비 47억 7,300만원, 경상적경비 75억 4,700만원, 보조사업비 1,349억 6,300만원, 자체사업비 235억 1천만원, 예비비 36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료보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의 11%에 해당하는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9억 8,500만원, 보조금 7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 세출내역은 인건비 2억 5,500만원, 보조사업 4억 9,400만원, 자체사업 29억 2,200만원, 제지출금 2,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2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억 5,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 2,1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7억 9,500만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로 15억 8,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7억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44억 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0억 8,300만원, 경로교통수당 14억 9,900만원, 기초노령연금 161억 4,4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5억 5,5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77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01억 6,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6,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억 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발산리 5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3억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비로 40억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비 50억원, 어린이교통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 10억원,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5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21억 9,200만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25억 3,900만원, 새만금관광 편의시설 구축사업비로 30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 2억 2,5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교체 1억 3,400만원, 비행장 유류 오염지역 복원사업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2억 1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5,400만원,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교부금 103억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0억 3,700만원, 음식물폐기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10억 8,40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14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0.5%에 해당하는 5억 900만원이 증액된 1,077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040억 7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88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51억 1,500만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생계곤란보호금 지원 4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4억 3,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외 2개 사업에 3억 1천만원, CNG 청소차량 구입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3천만원은 삭감 후 CNG청소차량 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현충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군경합동묘지등 소목전지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300만원, 현충일, 광복절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금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행사참여자 보상 및 유공자 포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경묘지 묘역정비 등 시설비로 1,500만원,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의열시민 장례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부랑인시설 및 행려자 지원 사업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신애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물리치료기구등 부랑인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적보조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 업무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부랑인시설 병상 관리, 수용자 건강관리, 간병인 인건비 등 1,868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부랑인 시설의 괘적한 환경을 위한 도배, 보일러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귀향 및 행려사망자 장례비 등 부랑인 보호 목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환자 및 신애원 입소자 의료보험 비급여분 진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내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6억 5,116만 5천원, 사회복지 자원조사 연구 및 복지사업 조성 목적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비로 2,4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운, 군산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5억 6,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880만원을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향상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평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복지행정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예방 목적의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 사업비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평가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종합센터 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등 운영비에 3,3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맞춤형복지관계자 인건비로 2,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에 2,2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 마련사업인 한국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이동목욕차량 대체 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가정세대의 반찬지원 재료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시설비로 여성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재활용 창고 신축사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로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난방비등 일반운영비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2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사회 내에 민관의 다양한 자원 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위한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에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352쪽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이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왜 도보다 우리시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저도 이 사업의 내시를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 담당자와 통화도 했는데 도 시책사업이면 최소한 50%는 지원을 해줘야 맞습니다. 20% 정도로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금액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행하면서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어차피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도비 몇 %, 시비 몇 % 해서 옵니다.
박희순 위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보조비율이 퍼센티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박희순 위원
차량보조시트 지급에 대한 대상을 파악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박희순 위원
저소득층이라지만 차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일 텐데 몇 CC까지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저소득층 중 2000CC 이하에 셋째 아이 이상 낳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셋째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셋째 아이 이상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보조시트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산시 예산의 3분의 2인 28%라는 퍼센티지와 전체금액으로 1,78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어려운 수급자나 영세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꼭 받아야 할 사람과 안 받아도 될 사람을 잘 골라서 복지제도를 확실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처럼 복지국가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지만 너무 복지국가를 지향하다보니까 나라가 침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초생활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437억 9,544만 6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1억 5,576만원,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6쪽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로 6천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 450만원,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에 3억 732만 3천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에 15억 8,407만원, 가사 간호방문 도우미 사업에 8억 3,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집수리 위탁근로사업비에 2억 5,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에 6천만원, 지역봉사사업 산재보험료에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 4,299만 9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584만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재활복지 수화통역 인건비에 5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26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에 600만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에 4천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3,36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75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809만 4천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 4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2,5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에 1,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1,136만 4천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에 44억 882만 7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1억 5,139만 6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억 5,617만 9천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사업에 840만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에 648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377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4억 6,08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7억 5,945만원 1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1억 1,659만 2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에 1억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 4,203만 4천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6,009만 4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8,8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봉사용 업무차량 교체에 2천만원, 주간보호실 확장개보수사업에 990만원, 주간보호 아동운송차량 교체에 2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부임에 2,887만 5천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대학 학생 현장방문 지원에 600만원, 군산 어버이의 날 행사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2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 4,992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1,836만원, 노인종합복지관 휴게실 집기구입비에 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에 2천만원, 도 노인체육행사 등 참가보상에 8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보상에 450만원, 도 노인위안잔치 참가보상에 4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노인대학 학생 급식보조비에 84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관 보수비로 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공익형에 4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3억 7,800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2,795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비에 600만원, 경로 교통수당에 14억 9,940만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비에 1억 7,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비에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에 4,86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5,40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에 4억 209만 5천원, 노인돌보미시설 바우처 지원에 2억 4,948만 3천원, 기초노령연금에 161억 4,4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노인건강진단비에 1,203만 2천원,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2억 7,432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1억 5,240만원, 경로당 간식비에 9,115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에 1억 7,907만원,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2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에 1,884만 9천원, 화장장 공공요금에 1,740만원, 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에 68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3,996만원, 노인실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610만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5,920만원, 노인실비시설 이용료지원에 312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35억 5,5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노인복지시설 장례비에 990만원, 노인복지시설 연료비에 189만원,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에 6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가보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화장장 유류 구입에 1억 7천만원, 추모관 중측 실시설계비에 1억 4,400만원, 시립묘지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에 2억 7천만원, 군경합동묘지 안장비석 제작에 200만원, 장사시설 보수비로 승화원 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 추모관 중측사업에 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추모관 증측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 1억 6천만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2억 4천만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 2억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읍면동 경로당 보수에 5천만원, 모정신축 및 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29억 2,266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49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원인자부담금에 6,119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3억 3천만원, 요양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29억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2쪽 에어컨 구입에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32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스캐너 구입에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447만원,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70만원, 853쪽 원인부담환급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3쪽입니다.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에 4억 3,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367쪽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부족해서 올해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일이고 요즘에는 노령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박희순 위원
368쪽 집수리 위탁근로사업은 집수리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이것도 수급자에게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사업을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제 민원봉사과에서도 장판, 도배 이야기가 나왔고 주택과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관성 없이 나눠줌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사랑의 집짓기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었고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이 복지지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도 있습니다. 물론 중복은 안 되겠지만 이것을 1년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은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몇 쪽입니까?
박희순 위원
376쪽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국가의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60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장애인에게 월 20~80시간 동안 시간당 7천원씩 원인부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20~80시간 이내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에 있는 1급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금액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희순 위원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라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보조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 맞춰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국비 내시가 오면 많이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올해 공급을 했는데 신규로 등록한 일부 경로당에는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새로 만든 곳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새로 지은 곳도 있고 그동안에 경로당 등록을 안 했다가 등록한 곳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등록이 안 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몇 곳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을 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노인회가 조직이 되면 저희들에게 등록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박희순 위원
경로당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 개인들이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했는데 등록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짓는 경우도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짓는 것 빼고도 등록 안 된 곳이 몇 곳이라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406개소인데 경로당을 신축하면 신축한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곳은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기존 경로당에는 공급을 다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올해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88쪽 경로당 난방비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3억 3,100만원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난방비는 1억 5,24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추가 지원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추가 지원비는 1억 7,907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경로당을 구식 석유로 공급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경로당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주변에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경로당이나 오래된 경로당을 교체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심야보일러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위원장 장덕종
군산에서 몇 군데나 시행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올해 지은 곳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그렇게 대체를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기름 문제로 주변에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인건비, 공공요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6,4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과 401쪽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 자립금, 월동비, 대학입학금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7,124만 3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모자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8,3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3쪽 김장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46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의 도시가스배관 설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 사업에 1천만원, 찾아가는 서비스에 5,083만 1천원, 아동양육지원에 1억원과 405쪽 친정나들이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및 외국인 축제한마당 지원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육성 사업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자매결연 여성단체 초청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여성경로당 방문 순회 교육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여성 교류사업비는 1,500만원 중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406쪽에서 408쪽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상담소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3,524만 7천원, 종사자 워크숍 참가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은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용 재료비로 90만원, 피해자의료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5만원,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재료비로 820만원, 수강생 현장견학 및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원, 노후시설 보수공사비에 400만원,여성교육장 강단과 취미교실, 취업센터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00만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여성취업지도사 2명의 인건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201억 6,41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양 명절에 5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 1,33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셋째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억 8,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을 위해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2,962만원을 계상하였고 419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으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상 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에 1억원과 기자재 구입비로 월명어린이집과 공동주택 2개소에 1억 4천만원, 보육시설 4개소의 개보수비로 1억 2천만원등 지원을 위해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과 421쪽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등에 15억 1,29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노후된 삼성애육원 1,315㎡의 개축과 장비 보강을 위하여 4억 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기중과 방학중 기존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해 16억 1,08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423쪽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지원 사업으로 2억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입양아동 지원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양육수당 등에 1억 85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36억 3,96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427쪽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시설 아동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은 어린이날아동복지 시설 위문으로 1,024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아동복지 행사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청소기와 캐비넷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여성발전기금전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4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윤리선양 사업에 2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옥구, 임피향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문화원 보조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오성문화제에 2천만원, 중동풍어기원제에 30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에 1천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에 7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에 1천만원, 용왕굿 재현행사에 4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관리업무추진에 300만원, 군산시 문화재 책자발간에 40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탑동 3층석탑 관리자 보상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2,5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에 420만원, 435쪽 무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64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로 9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실시설계비로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등에 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시설비로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에 1,868만 6천원, 임피향교 주변정비공사에 6,642만 4천원, 향토문화유산사업 염의서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치동서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옥산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어청도 치동묘 보수정비로 5천만원, 문화재 안내 표지판 정비로 6,470만원, 문화재 은적사 주변 담장 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유산보수정비 시설부대비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에 1천만원, 중간 부분 토지매입비로 발산리 5층석탑 주변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시설부대비로 2억원, 실시설계비로 히로쓰 가옥 보수공사에 816만원, 히로쓰 가옥 보수공사에 1억 9,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지장암 선방건립으로 459만 9천원, 지장암 선방건립 시설비로 8,5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민간자본보조로 대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술진흥 기본업무추진에 1,610만 4천원, 행사운영비로 벚꽃 및 진포예술제 등 예술행사 추진지원에 5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천만원, 예총 8개 지부 육성지원에 2,400만원, 제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에 4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예술행사에 8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에 2천만원, 제7회 벚꽃가요제에 3천만원, 제17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3천만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에 3천만원, 제13회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청공연에 2천만원, 품바경진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통국악보급 학생국악경연대회 1천만원, 제40회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 단원 보상금으로 총 11억 9,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보상금으로 7억 7,890만 4천원, 444쪽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8,538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5,940만원,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서 4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명절수당도 1,78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3,30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1,54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시립교향악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으로 1,36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으로 1천만원, 시립예술단 객원 및 진행요원 보상금으로 4,250만원,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으로 1,10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제작으로 2,05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으로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 구입으로 45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 구입으로 315만원, 시립교향악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참가보상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2,40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운반차량 임차에 240만원,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음악회 피아노 임차에 480만원, 시립예술단 피아노 조율에 9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등에 1,524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5,156만 3천원, 시립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2,810만 6천원, 시립예술단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864만 8천원, 시립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9,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립교향악단 악기 더블베이스 구입으로 3천만원, 시립교향악단 신디싸이저 구입으로 500만원, 447쪽 시립합창단 에어컨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행사 등 추진에 1,296만 5천원, 제5회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 운영지원장비 임차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531만 3천원,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69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운영비로 3천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400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에 500만원,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으로 제3회 시장배 전국우수고교 초청 야구, 축구, 농구, 탁구대회에 8천만원, 제5회 군산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에 1억원,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대회에 1천만원, 제4회 새만금 전국동호인 탁구대회에 1천만원, 제3회 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에 1천만원, 제44회 춘계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에 3억 7천만원, 2008년도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제3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1억 8천만원, 제18회 시니어전국볼링대회에 2천만원, 2008년도 연맹 회장기 전국남녀 중고 농구 군산대회에 7천만원,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으로 2008년도 시장기 시민연합체육대회에 6천만원, 제45회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에 1억 7천만원, 제45회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에 1천만원,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군산개최에 1억 4천만원,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군산출전에 4천만원,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응원단에 1천만원, 제2회 새만금배 전북동호인 족구대회에 500만원, 2008 최호장군 추모기념 궁도대회에 600만원, 전국대회 유치 풀예산비로 1억, 자매결연도시 중국 연대시와의 체육교류로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28회 전국스포츠 클라이밍선수권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조정팀 운영에 총 3억 6,3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에 448만원, 대회출전비에 1,600만원, 보트연료비에 420만원, 보트수리비에 100만원, 조정경기정 부품 및 수리비에 400만원, 조정훈련장 난방비에 36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에 360만원, 조정고 관리비에 3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은 관련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2쪽 육상팀 운영비로 1억 5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에 300만원, 대회출전비에 42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에 3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피복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민간경상보조로 선수들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로 1천만원, 차량운영비로 60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자지원으로 75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1,2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으로 7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6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에 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에 947만원,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에 1억 29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여비로 144만원, 실시설계비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7,500만원, 토지매입비 시립박물관 보상비로 15억원, 시설비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20억 1,993만 8천원, 시설부대비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추진 시설부대비로 5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근대역사문화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실시설계비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에 17억 4,570만원, 시설비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16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감리비로 근대역사문화관 전면책임감리에 15억 6,750만원, 시설부대비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추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이 잘못되어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만 먼저 동네체육시설 신설에 7천만원, 어린이 교통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3억 9,712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천만원, 궁도장 화살 방지벽 설치에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교통공원 축구장 잔디교체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구장 인프라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 조선은행 건물 안전진단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무관리비 청소년 업무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에 240만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에 60만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참석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에 3천만원, 2008년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9,3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9,313만 2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문화정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363만원, 기금전출금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추진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로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을 더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실시설계비는 동네체육시설을 목변경한 것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예산의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2,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500만원은 56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집기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수정예산의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은 성폭력상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가 하는 것과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육자재를 가지고 유치원생부터 올바른 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인체의 구조를 전부 모형화해서 성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원리로 자기가 느낀 소감도 적고 저희들은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유치원부터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박희순 위원
일관성 없이 양쪽으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특별히 군산시를 채택해서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만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시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여기에 시청각도 활용해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461쪽 교통공원 축구장은 언제 했는데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2년 전에,
박희순 위원
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2년 전에 인조잔디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그것을 뜯어다가 어린이교통공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전부 일어나고 고무가 완전히 삭아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무엇으로 하는데 461쪽 교통공원 예산이 288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시설부대비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8억 8,167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26억 2,94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쪽입니다. 군산방문의해 개막선포식 민간경상보조로 4억원, 방문의해 추진체계구축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군산관광 시티버스 운영에 2천만원, 군산방문의해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군산사랑 기차여행 관광상품 확대운영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군산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활용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 등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실시의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 군산관광안내 자원봉사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군산방문의해 홍보대사 위촉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4,122만 4천원 등 총 1억 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에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경비로 2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관광협회 특별회비에 500만원, 관광진흥업무 자료보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에 균특회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은파자전거도로 추진에 분권교부세 9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공사 추진에 1억원, 은파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에 1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추진에 균특회계 10억 1천만원을 포함한 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인부임등 해수욕장 관리에 1억 4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균특회계 5억원을 포함한 총 2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에 시설비로 8천만원, 새만금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추진에 국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새만금 관광 편익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균특회계 15억원을 포함한 총 30억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은파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시설보수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은파 관리사무소 운영관리 추진에 인건비를 포함한 3,12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은파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에 352만 2천원, 금강호 및 오성산화장실 관리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90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안 57쪽입니다. 기타직보수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813만 5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479쪽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공사가 9,928만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희순 위원
몇 개 음식점을 철거하는데 9,928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총 대상은 15개소인데 금년도 2회 추경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5동을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5개는 예산을 사용하고 15개가 전부 들어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희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내 주택 철거를 보통 50만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음식점 부지들은 대개 오래된 집들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농어촌 공가정비사업으로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철거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나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비용까지 줘야 하는데 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당 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공가정비사업에서도 폐기물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자체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에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6대 구입 지원금에 1억 3,5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3대 구입분에 9천만원 해서 총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운영비로 506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에 5,560만원, 시설비로 노후사다리 및 난간 교체에 5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대기측정 장비 교체를 위해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재용품 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14만 6천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사 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224만원, 497페이지 비둘기사 3개소 도색을 위한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철새보호 및 밀렵 감시를 위한 인건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오염지역 복원사업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연구비 지원에 2,500만원, 환경단체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재료비로 식중독검사용 재료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3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980만원 합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3대분중 우리시 직영청소차량 구입에 따라 1대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천만들기는 군산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수질오염 총량관리 5천만원 말씀이십니까?
박희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이것은 금강 수계기금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금강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만경강 수계입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청과장 이후용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직영유류대로 1억 7,604만 6천원,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로 1,344만원, 기타 청소관련 재료 구입으로 1,3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체육대회 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청소행정 유공기관 표창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에서 511쪽 상단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차량운영비로 10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2억 5,445만원, 관급마대 제작에 4,9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도서지역폐기물 수거 및 처리인부임으로 1억 9천만원, 도서지역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반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2,500만원, 기타보상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감량의무사업장 포상금에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10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에 1,540만원, 재료비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에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에 9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작업 등 인부임에 2억 9,808만원, 재활용선별시설 환경미화원 및 상근직 피복비, 안전화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막 재활용 일용인부임으로 1,8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검사수수료로 4,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에 8,4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4,922만 1천원, 시설비로 폐기물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에 5천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에 3천만원, 폐기물매립장 가로등, CCTV 등의 전기설비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에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및 매립장 경비 대행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수중펌프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덤프트럭 대폐차 구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부분에서 523쪽까지는 우리시 직영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18억 8,5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에 3억 4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1대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7,22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515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동사무소나 공공주택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면지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읍면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여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청에도 폐형광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청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아직 시청에는 없는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개인들이 폐비닐을 어디에 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개인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국자원공사로 연락을 해서 ㎏당 50원씩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농촌폐비닐을 수거해서 ㎏ 만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게는 많이 안 나가고 금액이 너무나 낮다보니까 폐비닐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으는 인건비가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정말 환경을 지키시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모아서 시에 주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우민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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