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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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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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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소관
위원장 장덕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 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총 규모는 5,570억원으로 전년예산인 4,885억원 보다 14%가 늘어난 6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853억원으로 전년예산 4,260억원보다 13.9%인 59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군장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추가되면서 전년예산 624억원보다 14.7%인 92억원이 증액된 71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957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2,584억 6천만원보다 14% 증액된 3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 연도 수입이 856억원으로 전년도 751억보다 1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가 69억 9,6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 등 기타 세목으로 9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한 반면 증지수입이 3,200만원 감소하여 총 66억원으로 전년도 63억 5,100만원보다 2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2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각각 209억원과 11억원이 증가된 1,739억원과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시립도서관 건립 균특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6억 7,200만원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8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580억 1,800만원보다 11.8%인 68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4,853억 7,500만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9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429억 4,700만원 보다 15.2%인 65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분 55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로는 금년 대비 9억 6,400만원이 증액된 17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64억 200만원 보다 7.8%가 증가한 6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억원, 소룡동 청사부지매입비 4억원, 중요기록물 D/B 용역비 3억원, 수송동사무소 신축비 10억원, 시립도서관 건립비 13억 9천만원과 교육관련 예산으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출연금으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으로 4,600만원, 예비비로 55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입에 있어서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648억 6,800만원보다 1.8%인 11억 8,700만원이 증액된 660억 5,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내역은 각 실과에서 지급하던 기타직 보수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1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로 9,261만원 감액된 5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6억 2,4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1억 4,800만원 감액하여 저소득층 초·중학생 급식비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6억 1,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덕종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2쪽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와 관련하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에 1억 3,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15개 도시군에서 약 2천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1회는 도청, 2회는 김제, 3회는 정읍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군산시 및 업무협의 유관기관 화합 한마당으로 노조와의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노조로 1,990만원입니다. 제4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예산으로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2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4,25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인건비는 145쪽으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94만 4천원은 피해자 조사관련 운영비, 집기류 또는 과거진상규명 관련 물품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6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정 시책홍보 관련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는 현재 5개소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47쪽 국내여비로 2,3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시민의 날 참가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8쪽 민간이전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법용 CCTV 설치공사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각종시설 정비, 재난위험지역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 방문의해 대비 가로환경 및 유휴지 정비, 담장벽화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49쪽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3억 7,09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패 구입과 홍보 아치, 기념식, 경기용품, 장식물 제작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참가선수 실비보상금 1억 2천만원과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에서 주부가요열창 전야제, 축제거리 등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지원에 대해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새마을 교육 참가자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참가자 경상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사업 보조금도 계상을 했는데 일부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통리장 자녀 학자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포상금으로 770만원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지원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통폐합관련 행사 경비로 9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나포면 창고 증축 5천만원 예산이 지난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소룡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부담금과 민간위탁금에 6억 7,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3억 7천만원인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232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여비로 2,1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1억 6,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포상금, 우수공무원 표창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 인건비에 6,6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보상금과 2대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 추진에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희망과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에 11억 2,5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10억 7,171만 4천원이 해당됩니다. 포상금, 노사관계 지원과 여비, 자산취득비도 해당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정리 및 이관에 4억 3,8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운영비로 9천만원, 여비로 1,7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은 2006년도까지 생산된 1만 371권의 기록물과 6,920권의 전자문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 476만원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조성에 8억 2,6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하단에 있는데 135억 2,306만 4천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부터 16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0만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2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3쪽 상단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억 2,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4급, 5급, 6급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25억 7,0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5억 2,7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총무과 기본경비로 2억 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 수당과 총무업무 청사환경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국내여비로 4,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167쪽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040만원, 시정설명회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시민의 날 방문 자매도시지 행사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군산발전대토론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의해 홍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 추진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억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 유공 포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 3,239만 8천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3,239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책개발추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상동몽 자매결연사업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전거순례단 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역량강화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혁신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혁신마인드 함양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세미나 및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설립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마인드 함양 특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직원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사후관리비로 8,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정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증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여비 국내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2억 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2천만원, 외빈초청여비로 4,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국외여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공통으로 인건비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180쪽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공공요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5억 7,6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73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10개 마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행자부에서 제2새마을운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읍면동 마을당 약 3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5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32개 사업을 받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10개 마을만 선정을 합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행자부까지 응모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운3동 원당마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전 마을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3천만원만,
박희순 위원
그러면 3천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마을의 자치위원회랄지 주민에게 주면 자부담과 같이 해서 어떤 시설비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박희순 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닙니다. 동에서도 각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선정을 합니다. 1개 마을, 1읍면동 해서 사업성과가 있거나 주민들 의지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리면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또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읍면동 본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읍면동 본예산 총예산은 191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126억 3천만원, 일용인부임 읍면동별 300만원씩 총 9천만원,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2,900만원,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으로 7천만원, 옥구읍 체육센터 관리인부임 및 구암동 약수터 청소인부임 등으로 1,400만원 해서 총 12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억 4천만원, 월액여비로 5억 6천만원, 재료비로 읍면동별 200만원씩 총 6천만원, 방역소독 유류대로 4,900만원, 기관운영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8억 7천만원 등 총 2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비로 27억 5,8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1억 4천만원 등 총 2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긴급해결사업비로 읍면에는 1천만원씩, 동에는 700만원씩 총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콘, 난방기, 케비넷 등 구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수정예산은 군산방문의해 재료구입비로 읍면 및 농촌동에는 1,800만원씩 증액된 2천만원, 동에는 800만원씩 증액된 1천만원으로 총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수당, 프로그램 유지비 등 5,200만원과 회계관계공무원 보험금 200만원, 여비로 1,300만원, 재무회계보고서 검토 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적으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재무회계보고서를 공시하게 됨에 따라서 회계법인의 검토와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예산규모 5천억원 기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2쪽 상단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는 관용차량유지 제경비로 1억 8천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제경비로 800만원 등 1억 9천만원과 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차량유류 구입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직원 사무용책상 구입비 1억원과 대형버스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와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동청사 보수 설계 및 공사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184쪽 공공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20만원, 여비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송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송동 청사는 20억원이 소요되나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절전기 설치 2천만원은 삭감 예산입니다.
185쪽에서 189쪽까지는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회계과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 예산 운영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시 본청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인력운영비로 27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나운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증가분 16억 7,200만원은 본청 각 과의 기타직보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인건비로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 현황조사 인건비로 1,785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정비 조사원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562만 5천원은 저희 지방세 전산화가 10월부터 표준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1천만원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징수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포상금 1,200만원은 선진세무행정 비교체험 견학을 통한 전문지식 연찬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와 현황 확인 출장 여비, 검증수수료 등 2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체납세 징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날이 갈수록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사기진작 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1천만원도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용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2쪽, 193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고 194쪽 하단에 국내여비로 1억 5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스캐너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91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민간인을 조사요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박희순 위원
민간인들이 하십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민간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는 감정원 평가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민간인이 몇 분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현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식으로 뽑으십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읍면동의 인구조사단이나 행정의 실질적인 직원은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물가조사라든지 그런 행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의 주택가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세금 내시는 분들이 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세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고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194쪽부터입니다. 하단 민원봉사과 총예산 계상액은 5억 140만 4천원입니다.
195쪽 민원관리에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화분구입, 수족관 위탁관리, 민원창구 안내판 및 현황판 정비, 청소도구와 민원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97쪽 여권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사무관리비로 924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 국외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공급대금은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 플랜카드 제작비로 78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와 복사방해요 발급용지, 인감 주민등록업무 물품구입비 등으로 나머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5만 9천원, 사무관리비에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120생활민원처리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톤 소형화물차인데 현재 차량이 97년식으로 너무 오래 돼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120순회봉사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계층 즉시 생활민원처리 재료비로 1,518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698만원, 여비로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초중고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당초 6억 2,4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10명에 대한 4,536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344명에 대해서는 다음장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 수정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초중생에 대한 4억 6,674만원과 고등학생 1억 4,860만 8천원을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월명초등학교 운영 지원에 당초 1억 8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신규 1개학교 추가 지원에 1억 5천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시비부담금 해서 5억 4,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 지원으로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영재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출연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말학습에 대해서 금년부터 40%의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60%인 8억 1,6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군산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영재과학교육원 소외계층 영재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소외계층 초중학생 학습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군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 글로벌 해외체험 연수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60명 내지 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생활영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적성검사 검사지 구입비로 450만원, 상담교사 수당으로 35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학야학교인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참가보상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지원에 국도비부담액인 시비까지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천연염색 체험학습장 개설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과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자 간담회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멘토링사업 현지 지도점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멘토링사업 우수자 발표대회 참가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균특회계에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 및 관련행사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모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산학연구 지원에 따른 여학생 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양성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사업으로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력사업 운영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전문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개 과정에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에 따른 전북 지방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4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능력 향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외국어 능력개발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 직렬별 전문교육과 신규임용 보수교육에 따른 예산으로 4,200만원, 전문 행정인 육성 맞춤형 특별교육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당과 이하 214쪽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209쪽에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 6천만원은 책 구입비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책값입니다.
박희순 위원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회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현재 구암 작은도서관은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사업을 하는 곳은 월명과 미성으로 두 군데입니다. 내년에는 신풍,
박희순 위원
월명과 미성 작은도서관의 책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저희가 구입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작은도서관에 대해 조성과 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이관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박희순 위원
이관되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지원도 나와 있고 모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준비, 개관까기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한쪽에서 다 하셔야지 양쪽으로 갈라지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일 연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13쪽 민간위탁금 전문행정인 육성 맞춤형 특별교육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00명이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 교육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내년도에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보내려는 경비입니다.
박희순 위원
1인당 50만원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210페이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누리 사업의 일종입니다. 전문대학육성은 군장대학의 누리사업인데 군장대학 자동차, 기계, 전자분야에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심대학이 군장대학인데 국고 보조와 전라북도 보조가 있고 시에서는 2억을 주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협약체결을 해서 연간 1억씩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월명초등학교 지원으로 1억 8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이라고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5개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금년에 월명초등학교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6개교가 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래서 월명초로 1개교가 늘어났고 내년에도 추가로 1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나종성 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소득 학생들이 오후 2~3시에 끝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방과 후 학습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방과후 학습 형태인데 집에 가기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산업현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급식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우민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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