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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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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라. 건설교통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 공보담당관 소관 차. 감사담당관 소관 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라. 건설교통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 공보담당관 소관 차. 감사담당관 소관 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소관
위원장 장덕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국 추경예산 세입에 있어서는 2회 추경예산 3,028억 2,600만원보다 7%인 200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29억 2천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 지난 연도 수입이 893억 8,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751억 3,800만원보다 142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 주요내역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117억 3,200만원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기타 세목으로 25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2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881억 1,8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교부금 7억원이 감액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172억 2천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5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행정동우회 회관신축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외국어마을기반조성출연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회 추경예산675억 1,800만원보다 5.4%인 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711억 4,9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부족분 4억 1,100만원과 지방행정동우회관 신축비 1억 5천만원, 예비비로 35억 4,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마을 기반조성사업 출연금 1억원과 인건비집행잔액으로 2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92쪽입니다. 혁신브랜드 4대중점과제 컨설팅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구축비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03쪽 인건비와 104쪽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일반운영비 청사환경 유지관리 부족분 실내정원과 청사 꽃 배치에 593만 3천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서 593만 3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다단취사기 교체 부족분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2억 9,1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민간자본보조로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신축에 1억 5천만원(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선거업무 추진으로 팩스 구입 1대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의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층 출입문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10쪽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신축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요구는 나운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위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결정하려고,
한경봉 위원
땅을 사서 회관을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행정동우회에서는 나운동 156-1번지에 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위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서 회관을 신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시유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삼청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거기,
한경봉 위원
행정동우회 해주면 의정동우회도 같이 해줘야 되고 총무과에 오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줘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일단 행정동우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2차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행정동우회를 지어줬으면 의정동우회도 지어줘야 되고 각 사회단체들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조건을,
한경봉 위원
지금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들 통폐합하니까 청사들이 남는데 행정동우회를 위한 어떤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도비를 5천만원 지원받았고 저희가,
한경봉 위원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예.)
삭감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앞으로 해줘야 될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청사도 있고 해수청하고 바꾼 자리도 있는데 선관위 자리는 농민회가 점거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청사 내역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 지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장애인단체 해줘야 될 것이고 월남참전전우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청사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9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지역혁신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은 금년에 배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읍면동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읍면동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부족예산 총 10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예산은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액이 9억 6,100만원, 월액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7천만원, 재료비 3,400만원, 시설비 2,900만원, 기타보상금 등 400만원 총 10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추가계상 내용은 연가보싱금 부족분 5,800만원, 나포면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400만원과 기타부족분 1천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저희 소관은 12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부지(국유지) 대부료입니다. 시청 서문 옆 국유지 2,141㎡ 648평에 대한 대부료로 산출근거에 의거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선납해야 한다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5조 1항의 법 조항에 의거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도세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도세는 주로 거래세로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증 이런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원이 부족해서 각 시군마다 4분의 1로 똑같이 예를 들어 전주는 2억인데 5천만원으로 저희는 1억인데 2,500만원으로 교부 내시된 것입니다.
119쪽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11월부터 표준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 호환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프린터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인데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3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진학지도 우수교사 글로벌 마인드 형성사업입니다. 세입은 도재정보전금으로 관내 인문계 8개 고등학교 진학부장선생님들의 해외연수 사업비입니다. 1인당 150만원으로 8개 학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바로 위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이 당초에는 1억 2천만원이었는데 8,80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3,100만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당초에 시비로 3명, 도비 보조로 2명을 계획했는데 한 분이 6월에 늦게 발령이 되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13쪽 진학지도 우수교사 글로벌 마인드 형성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를 우수교사라고 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진학부장선생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비입니다.
박희순 위원
각 학교 진학부장선생님들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경제산업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면서도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로 세입예산은 26억 2천만원이 증가한 42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8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48억 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7천만원이 증가한 791억 1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42억 2천만원, 특별회계가 4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2억 4천만원이 증가한 37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8억 1천만원이 증가한 27억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3억 3천만원이 증가한 350억 5천만원 그리고 재정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군산물류센터 사용료수입으로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착공 기념환영행사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현지 실사에 따른 주민환영행사비 4천만원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억 9천만원이 증가된 74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설시장 화재점포에 대한 보강공사사업비로 2억원.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퇴직금 및 인건비로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장산업단지내 R&D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78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이 증가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0억 3천만원이 증가된 72억 8천만원과 2005년도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 미집행액 반환금으로 4억 8천만원 그리고 2006년도와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반환금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낙후된 군산지역에 단비를 내리는 크고 작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민규 국장님과 투자항만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예산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구조개선사업비로 2억(균특 1억 2천만원, 시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설시장 화재점포 보수보강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군장산업단지내 연구개발기능 집적화부지 및 물류지원센터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하단에 자산취득비의 목을 변경한 도비 1억 7,248만원과 신규 증액된 시비 71억원 해서 총 78억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 12억과 순수한 시비 77억으로 89억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221쪽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22쪽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착공기념 환영행사 추경성립전 경비로 도비지원금 5천만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현지실사에 따른 주민환영행사 추경성립전 경비로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산업재산권 출원사업 등록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쪽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98쪽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금으로 3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분양 원금 수입 조정액으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과년도 체납 수입 조정액으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쪽 농공단지 세출분야입니다. 농공단지분양대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2쪽 예비비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잔액 예비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공단조성사업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5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199쪽입니다. 인건비 연가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사업비 6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예찰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7,170만원을 국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로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2억 2,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15만 8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38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농작물 복구비 대파대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과 207쪽은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가 내시분으로 10억 3,100만원중 일반운영비로 국비 4,3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폐업보상금은 국비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69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라북도에서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경비로 승인 기 공사 발주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산증식 시설비입니다. 바다목장 관리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 내시에 따라 3,550만원이 감액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업관리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불법어업지도 과징금 중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집행잔액 486만원을 감액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군산해양경찰서에 대한 기타부담금 부족분으로 1,416만원이 증액된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집행잔액 1억 1,035만 4천원과 2006년도 진행잔액 2억 3,3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으로 9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어장시설 사업자의 포기에 따라 미집행액 4억 8천만원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2005년도 진행잔액 1,226만 2천원, 2006년도 진행잔액 78만 3천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2006년도 집행잔액 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4쪽은 인건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2007년도 사방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저희시에서 1,424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3,002만 7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6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조림사업 179만 6천원 외 3건에 총 3,3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역시 2006년도 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53만 9천원 외 8건에 총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안건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특히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세출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2%에 해당하는 10억 9,600만원이 삭감된 912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74억 4,800만원, 특별회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회추경 대비 1.3%에 해당하는 20억 9,300만원이 감액된 1,603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65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과 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1.4%에 해당하는 12억 200만원이 감액된 874억 4,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재정보조금 2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798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액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4%에 해당하는 21억 9,900만원이 감액된 1,565억 1,200만원으로 인건비 70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 72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110억 7,900만원, 자체사업비 265억 7,500만원, 예비비등 34억 6,400만원, 제지출금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광복회군산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500만원, 복지지원과는 신어은경로당 및 평유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문화체육과는 군산시립박물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2억원, 관광진흥과는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보조금으로 6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 사생 및 글짓기대회 1,500만원, 청소과는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이전 외 4개 사업으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입니다.
예산안은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 추경성립전 경비로 광복회군산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41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서비스연계 일반운영비로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07년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증액분으로 국비 7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통합조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신청서류 일체를 입력하기 위해 스캔을 해야 합니다. 기록물 전산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캐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스캐너 구입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통합조사를 하면 매일 서류를 스캔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스캐너가 없어서 입력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162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158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3,663만 5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실비지원 입소료로 2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70만원을 국도시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시설비는 목양원 재활치료기구 시설비입니다.
165쪽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 부족분으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생계곤란 가정 보호금 부족분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로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3,2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7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로 1,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시군노인회 평가 시책사업비 1,1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실비시설입소 이용료로 6,685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무료 경로식당 지원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부족분으로 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경로당 발굴사업비 50만원은 도에서 우수경로당으로 평가 내시되어 추경성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신어은경로당 신축비는 도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500만원을 합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평유경로당 신축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동 스캐너 구입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나 금융기관 동의서의 스캔 작업을 위해 국비로 내시된 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급여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도비 4,8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7,7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부위원장 김우민
183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경로당까지 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나가서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지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어은경로당과 평유경로당은 도비보조금이 와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오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81쪽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현재까지는 국유재산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국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것을 자산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군산시에서 2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나는 구 군산시청 옆에 있는 농산물검사소이고 하나는 수송동에 있는 신덕경로당으로 구 선관위 사무실과 진포중학교 사이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모자보호시설 세대 김장비 부족분으로 110만원이 증액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1,100만원이 증액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 부족분으로 925만 8천원이 증액된 4,6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부족분으로 706만원이 증액된 3,4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부족분으로 1,168만 3천원이 증액된 7,3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간행사보조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복권기금 사업으로 241만원이 증액된 1,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민간경상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보육교사 대체인건비 부족분으로 262만 8천원이 증액된 8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부족분으로 10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2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으로 2억 4,424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4,8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부족분으로 2,275만원이 증액된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부족분으로 989만 9천원이 증액된 2,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185쪽 민간행사보조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예산성립전이라는 것은 도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시책보전금으로,
한경봉 위원
도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도비사업으로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86페이지 소외계층여성을 위한 김장담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그것도 전액 도비사업으로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문화체육과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현황 측량 부족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지정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산시립박물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최호장군유지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에 500만원, 채만식 집필가옥 안내판 설비치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문예진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군산팔경을 찾아서?? 창작무용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 차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명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 ??고은만인보?? 창작오페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지원에 도비 1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설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립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립예술단 연습실 및 화장실 수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예술단 공기청정기 구입비에 100만원, 시립예술단 책장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체육지원 예술단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상팀 운영비로 2,0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직장운동부 육상팀 운영비로 9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청소년복지분야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집행잔액 12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6년도분 문화재관련 도비보조사업 진행잔액 1,607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분 문화재관련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5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쪽에서부터 230쪽까지는 경상적경비중 사용잔액 삭감 및 기타직보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보조금으로 600만원(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포함)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3쪽까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세입분야 보고는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삭감예산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환경 사생 및 글짓기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으로 2006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50쪽 환경 사생 및 글짓기대회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그린피아입니다.
박희순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2번째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위원장 장덕종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은 삭감예산인데 올해 1억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2대 분에 대한 국고내시가 변경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지원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금년에는 3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지원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83대를 교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버스를 감차 해야 되는데 천연버스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계속 버스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뭘 해주느냐 버스할부금을 내줍니다. 여기에서는 버스 산다고 지원금을 주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버스할부금을 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한경봉 위원
시내버스를 구조조정해서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교통상황이 변했습니다. 20~30년 전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승용차가 많이 늘어서 버스나 택시의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농촌지역 분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료환승제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버스를 계속 산단 말입니다. 80대면 다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총 버스 대수가 140대 정도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버스를 사주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버스할부금 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국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친다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지 심도 있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구입한 버스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 할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합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타당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청소과장 이후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은 152쪽입니다. 152쪽에서 153쪽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라북도 시군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2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읍면동 청소업무 담당자 격려차원의 경비로 500만원,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동과 소룡동 두 군데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를 동절기 동파 등 예방과 청소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초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이전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상부장치개선 교체는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굴삭기(대폐차) 구입분으로 98년에 굴삭기를 구입했는데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도비집행잔액 반납분으로 도서지역폐기물 운반처리사업 집행잔액에 2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으로 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검함 설치 집행잔액으로 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54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미룡동하고 나운동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소룡동입니다.
한경봉 위원
소룡동에 있는 차고지를 없애고 내초도에,
청소과장 이후용
내초도에 저희 매립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청소차량이 어디에 몇 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직영이 17대, 대행이 37대로 총 54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미룡동과 소룡동 차고지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그것이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건설과 소관이고 하나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노즐이 얼기 때문에 일정한 청소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창고에 보관해야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한경봉 위원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자료 주실 때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위원장 장덕종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54쪽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나 부족한 것입니까? 11월분과 12월분의 차이가 4억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인건비 부족분으로 청소미화원 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한 분의 퇴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오래 되신 분은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개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1억 이상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11월, 12월분 해서 월 인건비가 3억이나 차이납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이번에 계상한 것이 2억이니까,
박희순 위원
2억을 올렸지만 자료를 보면 11월분 인건비는 8억 213만원이고 12월 인건비는 12억 3,261만 3천원인제 4억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자료확인) 저희가 2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기가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장덕종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와 희망등대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60억 3,200만원이 감소한 34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3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1억 900만원이 증가한 1,057억 1천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933억 4천만원, 특별회계가 123억 7천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회추경 대비 56억 3천만원이 감소한 223억 3천만원이며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당초 월명터널 개설에 따른 지방채 58억원을 차입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체재원 충당으로 차입을 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1천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45억 5천만원이 증액된 933억 4천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 성격의 인건비로 2억 4천만원, 물건비로 1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서 월명터널 개설공사 사업비로 7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으로 4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123억 7천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세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세출 4억원도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도시계획과장 김학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부지 기본구상 공모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에 2억(도비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월명터널공사비 시설비로 6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원도심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조비 2억원은 193쪽에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여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시비를 확보하셨다는데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부분은 당초에 금융기관채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체재원으로 시비가 확보돼서 차입을 하지 않고 시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충당을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기반시설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3억 2,4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예비비로 7,27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옥구 어은리 둔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성산 산곡 양수장 설치 및 관로공사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과 천수답지역에 대한 용수난을 해소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이곳은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을 살린 마을명 표기사업은 집행잔액 990만원이 발생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양수장 설치 관로공사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인건비는 생략하고 23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옥봉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장공사로 1억원(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학로 지중화지역 도로정비공사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경계석을 교체한다든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학로를 시범가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투스콘과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친환경재료인 점토벽돌로 써서 화사하게 교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5톤 덤프트럭 1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차할 시기가 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도로관리 손해배상금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불참계를 제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주택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에 2,04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1천만원밖에 오지 않아서 1,04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택시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호고속터미널 화장실 보수비로 도비 1,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사업으로 당초 도비가 30%였는데 50%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4분기 지급액 부족분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67억이 소요되는데 주행세로 금년도에 192억원이 영달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67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2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변상금 3천만원과 공영주차창 대부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105개소에 6만 6,704평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 4개소 5필지 1,080평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예비비입니다. 삭감분과 조정분으로 1억 5,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재난관리과장 조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으로 1억 8,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 보상금 사용잔액 122만 6천원과 247쪽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안보교육참석보상금 등 총 617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이 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됨에 따라 변경 내시된 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으로 민방위교육 훈련기자재 확충 도비보조사업비 500만원이 과목해소 변경에 의해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부기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체사업 재료비 민방위 경보시설 단말용 통합싸이렌 부품구입비 사용잔액으로 2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으로 정산 후 사사오입 과정에서 발생된 방독면 구입비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토지정보과장 박태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경계정비대상지 현황도 도면작성에 따른 수수료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이월금 기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등이 변경내시에 대해 당초 예산보다 9,100만원 증액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7% 감액된 12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5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고 개정지소부지 구거복개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군산시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1쪽부터 7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는 인건비등 법정경비 삭감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변경내시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거점보건소 운영사업으로 18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우수시군 인센티브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오지도서순회 진료사업 사용잔액분 1,2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관리 사업 여비로 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5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도서순회 진료사업에 1,260만원, 희귀난치성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신생아 난청조진단사업으로 19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각각 881만 3천원과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2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4,024만 8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장비 구입사업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차량 구입비로 9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개정보건지소부지 구거복개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 삭감되어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그 외 14개 사업 등 2개 사업비로 7,3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도비보조금 2개 사업에 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외 14종에서 7,329만 9천원을 반납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한경봉 위원
왜 반납을 하십니까? 선천성 대사이상 대상자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이 아니고 태어날 아기들의 숫자를 미리 정하는데 그 숫자에 못 미치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한경봉 위원
몇 명 태어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숫자 이하로 태어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남는 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경봉 위원
삭감예산인데 불임부부지원으로 1억 2,100만원입니까? 불임부부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결혼하고 나서 3년 이상 아이가 없는 저소득층 집안을 지원해주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2번밖에 받지 못하는데 작년 처음 시작하는 해에 너무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해서 이미 2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상자 자체가 적어서 4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공수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46쪽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몇 군데 하고 있어서 가정에서 원하는 쪽에 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저희한테 주면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정하지 않고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위탁도 아니고 이것을 하는 기관 중에 산모들이 골라서 전화를 하면 나와서 해주고,
박희순 위원
산모 전체가 다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여기도 저소득층만 대상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럼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번에 지원금액이 예산 잡은 것보다 워낙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줘야 될 자금을 내년도에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산모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저소득층만 하는데도 지원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희순 위원
저소득층이면 차상위계층까지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종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세한 단체내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종성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말해야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산부인과 병원에서 바로 알선을 해줍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단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장덕종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장덕종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결산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사업비, 잔여예산 삭감 및 도 신규사업인 청보리 채종포 운영사업이 예산편성의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억 4,198만 1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37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 6,665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억 4,09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지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78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자체 채종포 운영 보조금(도비)으로 982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1억 3,213만 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경상적경비로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민간이전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 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민간이전으로 37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시험연구사업으로 389만 9천원이 삭감된 12억 3,8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 신규시책사업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982만 3천원을 금년도 청보리 자체보급종 종자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안건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2억 3,7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09억 6천만원,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53억 8,200만원, 일반회계 226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92억 3,900만원 대비 5,700만원을 감액 총 79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2억 3,7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09억 6천만원,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53억 8,200만원, 일반회계 351억 7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10억 6,800만원 대비 0.1%인 6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1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이 없어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증가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국고보조금 부족분 6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 344억 3,100만원 대비 2.1%인 7억 3,900만원을 증액 총 35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요금수입 및 설계수수료 수입이 3,200만원 증액된 반면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2억 6,400만원, 불용토지 및 불용품 매각수입 4,400만원, 공사원인자부담금 11억 3,500만원, 동파변상금 및 수용가 미수금 수입 9,100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 417억 3,900만원보다 3.6%인 15억 200만원이 감액된 40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분뇨처리수수료 1,100만원, 공유재산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5,200만원, 하수처리장 과태료 및 기타수입 5,100만원을 증액 제2회 추경예산 95억 1,600만원 대비 15.2%인 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총 10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이 없어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53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용지등 2천만원, 원정수구입비 13억 8,400만원 재료비 7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보수 등 4억 4,600만원, 급수공사 및 원인자부담금 등 14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 15억 4,400만원과 지방세 조기상환 2억 1,300만원을 증액 제2회 추경예산 417억 3,900만원 대비 3.6%인 15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0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등이 3억 5천만원 감액되고 예비비 등이 17억 9,400만원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95억 1,600만원 대비 15.2%인 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총 10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행정과장 김혜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수도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작은 책자입니다. 41페이지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집행잔액 수수료로 10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5억 2,75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8억 5,684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약품비 집행잔액 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16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집행잔액 6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는 인건비성 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분을 예비비로 15억 4,44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5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특자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
수도과장 최현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 59쪽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생략하고 예산서 6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575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금년도 급수공사 예상 수입액을 정산하여 2억 4,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자본적 시책추진입니다. 시설비로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시내일원 급배수관공사로 1억 3,48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는 미공군부대로부터 1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공군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납부가 어려웠고 내년 봄에 납부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량계 원격감시설비 구축 공사 2,400만원과 상수도유수율 제고공사 600만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조성구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5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 집행잔액으로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터 157쪽까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공사입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국비예산 지원 변경에 따라 서수 금암지구는 1억 1,66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포 신기지구는 1,430만원, 나포 옥곤지구는 1억 1천만원, 나포 원서포지구는 1억 2,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율 변동에 따른 하수처리장건설 차입금 이자부족분으로 1,8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 이자부족분으로 2,08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국비지원 부족액에 따른 하수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 부족액으로 5억 8,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단 시비로 상환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81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는 중계펌프장이 필요하여 부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BTL사업 실시설계 결과 펌프장 없이 자연유화식 오수차집이 가능하여서 부지매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최초 침전지 A계열 유입유량기 교체비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 반입량 증가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으로 14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예비비로 17억 9,23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안건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과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8쪽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도비보조금으로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도 실무진과 협의해서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7일 10억원 중 1억원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 결정 및 송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쪽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삭감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역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삭감예산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8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변상금 부족분으로 3억 5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시설비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월명체육관 구동시설 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내에는 무대 승강장치가 총 9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안전점검 진단결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제5에 의거 와이어로프의 산화현상이 심하고 감속기나 모터 등 구동장치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수연수가 지났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물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까지가 되겠습니다. 139쪽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5,91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쪽 경상적경비 직무수행비 집행잔액으로 54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132쪽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유인물과 같이 집행잔액을 삭감조치 하였고 131쪽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화체험관 2층에 파충류를 5종 정도 전시하려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자.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솔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에서 남는 수당, 가계지원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283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 전산개발비 방문의 해 영상홍보물제작 낙찰 차액으로 8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차.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6쪽입니다.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는 인건비 충당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우민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43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추미혜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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