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9,991만원 중 11억 5,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1억 2,3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 가뭄지역 관정개발 2억 5,791만원, 군장산단 선박블럭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사업 5억1,436만원, 고 이금일 사무관 군산시청장 2,829만원, 애멸구 긴급방제 농약 3,865만원, 고 박진서 의원 군산시의회장 3,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억 4,976만원으로 총 11억 2,39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ㆍ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791억 1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01%인 8,850억 4,600만원, 지출액은 80%인 7,061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8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8억 1,100만원, 사고이월 327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 7,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2천만원으로 201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74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인 7,698억 8,600만원, 지출액은 82%인 6,328억 1,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0억 7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70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9억4,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3,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6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1,151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6%인 733억 4,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8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7억 2,900만원, 사고이월 38억 1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8년도말 704억 4,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9억 6,800만원 수입에 202억 6,400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 561억 4,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조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8년도말 111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8억8,800만원, 소멸액은 7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23억 2,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억9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 3,200만원, 기금은 1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855억 2,6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5억원이며 소멸액은 256억 6,700만원으로 241억 6,700만원이 감소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3억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5억 4,300만원, 특별회계 148억 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조 967억 4,6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610억1,900만원, 소멸액은 50억 5,300만원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 1조 1,527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8년도말 40억 3,8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1억 100만원이며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4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