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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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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6월 1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요섭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요섭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래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14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0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윤요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요섭 의원)
윤요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활력 넘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뽑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산시는 새만금 준공, 국가산단, 지방산단의 조성과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왔습니다.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민선시장의 비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공백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나날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군산의 모습,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군산시의 모습이 바로 얼마 전의 군산이었습니다.
군산시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군산시의회와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졌던 문제점이었습니다.
많은 반성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산시의회도 청렴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선진화 된 의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흐름 위에서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특성상 자칫 파벌과 나눠먹기 식의 편의주의적인 의회운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의회에 입성하기 위한 노력과 출발점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군산 시민과 지역주민의 편의와 이익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째 군산시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현재의 발전적인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확대시키는데 군산시의회가 더 큰 역할과 노력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넘치는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군산,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노인복지도시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나날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교육과 보육 분야에 있어서 부의 크기가 꿈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군산시를 비롯한 시의회와 시교육청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구김살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명품보육도시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농어민을 비롯한 생산의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이 노력한만큼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도시, 군산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고 제6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군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새로 구성될 6대 군산시의회는 지방선거기간 제기되었던 많은 발전적이며 진취적인 정책을 가지고 군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대 군산시의회 또한 마무리 지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1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년간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고 애정을 기울여왔던 시의회를 이제 떠나려 합니다.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띈 의원 간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경쟁관계 뿐 아니라 통 큰 협력, 양보의 지혜와 아량도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상식의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시의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이 희망찬 군산의 미래를 이루어 내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행복한 웃음 위에
군산시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함께 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년의 시간동안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윤요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0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0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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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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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선거구 성명 순에 의해서 진희완 의원님과 조부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진희완 의원님과 조부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서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7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토록 결정된 바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3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9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등 시비부담분을 충당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 6,691억 6,600만원 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6,752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78억 6,700만원 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5,839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400만원, 특별교부세 16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00만원 등 총 60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7억 3,700만원, 추계 중등연맹 축구대회 3억 8천만원, 가력도 도선운항시설 2억 5천만원, 신설부서 인건비 등 1억 3,700만원, 유류피해지역 지원 등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5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북지역의 가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를 폐지하여 충청지역본부로 흡수ㆍ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전국 8개 지역본부 중 규모면에서 3위인 서해지역본부를 7위에 불과한 충청지역본부에 통합하려는 처사로서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도저히 납득할만한 명분과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집행권이 충청지역으로 이관되고 250여명의 직원이 타시도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서해지역본부의 폐지 통합을 반대하는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여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가 현행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정부 등 각급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전북지역의 가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를 폐지하고 충청지역본부로 흡수ㆍ통합하는 이른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하려 한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군산시민과 함께 심히 걱정스러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지난 2005년에 발족 2007년 7월에 신 사옥을 신축하여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리 30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가뜩이나 국가 균형발전에 홀대를 받아온 우리 지역 정서상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는 주배관 334km와 공급관리소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8개의 지역본부 중 점유 비중이 15%이상으로 규모면에서 전국 3위인 서해본부를 7위에 불과한 충청지역본부에 흡수ㆍ통합하려 한다면 우리 시민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LNG발전소에 대한 가스공급률이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해본부는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 공급 비중이 높아 통합할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지연으로 전국 전력계통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평택공급기지에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배관망 특성상 군산지역이 최적의 입지여건임과 아울러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등 산업기지가 확장 조성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량이 작년 대비 51%의 증가추세에 있음을 직시하여 서해본부를 폐지하여 충청지역과 통합할 경우 관리지역 비대화와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은 가스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것이 뻔한 사실이며 유독 전북 서해본부만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집행권이 충남지역으로 이관됨은 물론 250여명의 공사 및 자회사의 직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서해지역본부의 충남지역본부와의 통합을 적극 반대하는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현 1도 1지역본부 체제가 유지되어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가 현행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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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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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폐지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감사담당관 임용기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박양래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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