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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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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 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 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 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 대체법이 시행되어「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대체 법률 및 대법원 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라 기존 시설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시설과 비교ㆍ분석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신규 수련시설 사용료를 책정하며 수련관의 시설 사용제한과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원활한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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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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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배형원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룡슈퍼마켓의 지역 상권 침투와 관련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전주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 간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3조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제5조에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 행사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난발생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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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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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한경봉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752억 7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4,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839억 800원으로써 60억 4,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912억 9,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삭감하여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등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체육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POOL비와 같은 예산요구는 향후에는 자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군산시 모든 체육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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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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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동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 하시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유류피해지역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인만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이루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애석하게도 의회를 떠나는 동료의원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5대 군산시의회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20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박양래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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