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663억 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1.2%인 93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6,594억 7,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0.4%인 25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9억 4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6.0%인 67억 9,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증가 등에 따라 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군장산업단지 내 동양제철화학과 군장에너지의 시설 증축사업 미실행으로 인한 공업용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료수입 81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0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6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5백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67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시설 및 경영선진화사업 3억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사업 4억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2억원, 명품 밤호박 생산단지 조성사업 2,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임피 대령~신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 10억원,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 지원사업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이번 추경예산은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맞춰 일반회계 인건비 중 수당을 5.3%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의 감액내시로 인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6%인 79억원을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산업ㆍ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최소 경비만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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