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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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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한경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역,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총 세입 규모는 714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인 273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어청도저수지축조공사 9억 8,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3,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364억 3,7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 14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 4억 4,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5억 5,500만원, 시내일원 관로 이설 및 상수도관 설치공사 2억 5천만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 24억 8,100만원 등 총 4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은 군산하수처리장 환특원금 및 이자상환 95억 3,600만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44억 1,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49억 2,7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시도비 보조금 4억 2,100만원 등 총 15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5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등 9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3천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 5억 6천만원 등 3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80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298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4억 7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6억 3,6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10억원으로 총 30억 4,3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원ㆍ정수 구입비 등 원수 및 취수비 243억 9,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급수비 21억 2,2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32억 1,500만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등 급수공사비 12억 1,900만원, 재특 및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24억 9천만원,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등 구축물 시설비 59억 6천만원, 유량계 설치공사 등 기계장치 시설비 3억 8,400만원, 예비비 4억 7,700만원 등 총 4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억 5천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63억 1천만원,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12억 5천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25억원, 하수처리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96억 3,500만원 등 총 22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3억 5천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12억 8,100만원, 하수사용료 징수위탁금 2억원 등 총 9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폐수처리장 등 민간위탁금 14억 3,200만원과 가압부상조 순환수 주입설비 증설 등 시설비 3억 5,600만원, 예비비 13억 3,300만원 등 총 3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0년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일반회계 부분부터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40쪽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로 14억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옥도면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억 1,3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비안도 관로 교체공사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운영보조로 선유도 마을상수도시설 운영비 2,800만원, 비안도 마을상수도 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별도예산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9쪽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제2수원지 및 배수지 유지관리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관리비 9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촌공사 용수료 원수구입비 2억 5,7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구입비로 92억 5,4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수선교체비로 총괄 3건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먹는 물 수질검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각종 검사료 및 여러 부분 총 5,2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공공운영비 부분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영업비용에서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화학 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등 구입비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인건비 군봉배수지 외 10개소 제초작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시설장 운영비 2,9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경상비,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목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타교체비로 9,8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상하수도 배수지 청소비 등으로 1억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64페이지 누수복구 및 누수탐사에 관련된 자재구입 등으로 64~68페이지까지 8,0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용과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비 4억 1,292만 1천원을 포함해서 8억 3,66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73쪽 연구개발비로서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용역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신고자 보상금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포상금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는 과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4쪽 배상금 등 보전금입니다. 2009년도에도 한 건 발생했는데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지급분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검침 및 단수용 자재 재료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 워크샵 부분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민간대행위탁사업비 40명분에 대해서 3억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92쪽까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총 1,237전을 적용해서 11억 6,24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입니다. 93쪽 07~09년도 개조공사 평균을 잡아서 47전 적용해서 5,7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재특자금 상환이자 1억 5,43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3억 5,23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2,33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를 포함한 3건에 4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분은 나운배수지 아스팔트 구내포장공사 외 4건에 7억 3,6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7억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4억 2천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배수관 개선공사 7,500만원, 상수도 누수지 보수공사 급배수관 누수지 및 급수전 폐전 등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총 40억 92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총 59억 2,9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부분입니다.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나운배수지 생활유입전동구동기 교체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3억 8,11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으로 먹는 물 관리 및 검사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수도계량기 이동식 검사장치 등 1,500만원 계상했고 먹는 물 수질관리 장비구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현장조사용 노트북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4,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금고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7억 7,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정부차입금 중에서 재특자금 원금상환으로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보조금으로 총 6,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 5,38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00쪽에 먹는 물 수질관리 검사용 차량이 대체구입이면,
수도과장 서경찬
예. 대체구입입니다. 그전에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먹는 물 검사차량들은 탑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승용차로 대체구입 요청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해서 그쪽은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97쪽 나운배수지 강관교체와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45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제초작업 인건비가 보통 3만 5천원 정도 인데 여기는 높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순노무가 아니고 직접 하기 때문에 단가를 적용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다른 곳은 제초작업 직접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침묵)
서동완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안 세워졌다가 올해 증감된 예산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그전에 수도행정과와 수도과가 분리되어 있을 때,
서동완 위원
정수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43쪽 공공운영비가 1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1,05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급수비 정수비가 세항부분에서 원래 급수비에 있다가 정수비로 왔습니다. 전년도 예산 10만원 부분은 급수비에 계상 되었다가 이번에 저쪽하면서 정수비로,
서동완 위원
전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이쪽으로 바뀌어서 왔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수도과에 있던 부분의 예산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감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41쪽 수선교체비 4,300만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예산서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하수과장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경상비를 비롯한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24억 5,3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2억 5백만원으로 옥서 구호촌, 회현 오봉, 옥도 비안도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원, 대야 신동마을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개축 2개소, 보수 2개소, 실시설계비 어청도항 주변로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5쪽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폐기물배출기준 강화로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육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원, 공사비 48억 5백만원, 책임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합해서 총 63억 1천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포천 및 연안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원, 사업량은 관거 38㎞를 정비하고 배수설비 4천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0년도에 시설비 11억 4,5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으로 총 1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유역 (민자사업경계) 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파 제방 아래 음식점 주변 상가에 대해서 발생하는 오수가 새만금유역으로 유입되어 담수 수질을 저하시키고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비응항 주변 해상 매립지에서 지하수를 굴착 채수할 경우 매립토지가 침하되는 등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적정운영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 및 민간위탁비를 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운영비 보전을 하는 사항으로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차입금이자로 상환액 24억 7,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금상환으로 71억 6,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446쪽 연구개발비 비응항주변 지반침하 영향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이것은 비응항 배후부지의 매립토지입니다. 매립토지에서 지하수 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해양항만청에서 매립토지 부지 안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있고 또 피셔리나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지반침하 우려로 인해 제안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피셔리나에서 공급하는 정수요금 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우리 또한 지반침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농어촌진흥공사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분석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피셔리나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피셔리나에서 해온 영향조사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일방적인 의견을 듣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고 양측의 의견을 중립하는 입장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피셔리나에서 이미 했는데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시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더 해서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셔리나에서 한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오면 4,500만원 들여서 확인한 것이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피셔리나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양쪽에 하나씩 부정적,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서로의 민원이 첨예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침하현상이 발생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시설을 하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서동완 위원
사업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수과장이 말씀 하셨는데 사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비응항 피셔리나에서 공급하는 물 값이 비싸다, 그래서 민간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민원서류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철회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피셔리나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쪽 측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하수를 한 공만 팠는데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해상매립지 전체가 침하된다고 도로가 들어와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침하 우려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해상매립지에서는 지하수를 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른 지역 매립지는 해 주는데 군산은 왜 안 하여 주느냐,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곳이 침하 되어서 건물에 금이 간다고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하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여러 개 공을 파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지하수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정이 되니까 민원이 있어도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나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셔리나에서 허위로 용역보고를 했던지 아니면 미흡하게 했던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개발시키면 거기 보고자료와 우리 보고자료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피셔리나 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거기에서 사업을 주최하면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사실 피셔리나는 현재 개발을 안 했습니다. 피셔리나는 개발하지 않고 지금 해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도 용역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는 침하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 측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사례를 들면서 민원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를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나서 개발 했는데 침하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허가 했으니까 우리시 책임입니까? 아니면 개발책임입니까? 용역을 한 농촌기반공사 책임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 용역보고서 상에 침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허가 처리시 사후에 피해가 발생할 때 개발자가 책임이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건은 지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한 자는 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다라고 하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래도 개발자가 비용부담 하는 것으로 해야 맞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만약의 경우 비응항 지반침하를 예상 하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박희순 위원
지반이 침하되는데 어떻게 개발한 사람 책임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라고 해도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지하수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단위로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분들, 또 수협이나 그런 분들, 대량으로 쓰고 있는 약 3개소 정도 추정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큰 곳은 그런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피셔리나 물 값이 톤당 2,500원씩으로 비싸다는 차원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인천 남동구청도 2,500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은 좋은데 이쪽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요자들은 싼 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 했습니다만 철회하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가들은 여러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규모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겠는데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지하수개발 용역을 해서 아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던지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소규모 몇공 해야 할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줄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한번, 그분들 굉장히 비싸게 들어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그분들이 용역비를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 하고 그 결과가 상충될 경우 우리시에서 해서 제대로 판가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그런데 우리 공공에서 국가기관에 돈을 좀 더 주어서 해야지 한 공이나 자기네 파는 것 하면 민원이 약간 상반 관계가,
박희순 위원
우리시가 해서 제한구역이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분들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예.
박희순 위원
만약의 경우 할 수 있다, 그분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침하된다면 심각한 문제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폐공조치 할 수 있는 법적 제제조항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않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준다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 주기 위해서도 하고 제제하기 위해서도 하는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시공 해서 할 수 있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피셔리나에서도 않는 쪽이다 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 한쪽이다 하면 그때 우리시가 용역을 주어서 가르마를 타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아니, 이미 민원이 접수되고,
박희순 위원
그분들이 또 용역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용역을 막으면서까지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막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분들도 하라고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신고사항 같은 것은 이미 들어온 용역에 대해서 철회 시켰습니다. 사설기관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네가 파려면 네가 해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희순 위원
민원인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면 모를까 비응항은 다른 곳과 틀려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예.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44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보다 5억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전년도에 20억원이었는데 금년에 2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직원과 상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산출기초는 안 나왔는데 위탁협약서와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 하지만 5억원은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야 오수중계펌프장 5,500만원은 몇 마력짜리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은 추정사업비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대야 신동마을에서 1일 나오는 오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새만금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5개 지역에 정화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면 하수량을 다 흡수 못하니까 설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수과장 김상석
신동마을은 원래 마을하수도가 있었는데 지대가 낮아서 대야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갈수록 오수가 늘어나니까 이왕이면 그것 대비해서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마력 수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펌프 작은 것 해가지고 1~2년 후에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446쪽 시설비 은파음식점 주변 오수관연결공사는 어떤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은파제방 우측 옛날 놀이터 부근에,
박희순 위원
유희지구요?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 지구에 대해서 하수차집관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는 그분들이 유희지구를 음식점 부지로 하겠다고 요구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원인자 부담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것은,
(관계직원 위원석에 자료 제시)
박희순 위원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놀이지구를 음식점 부지로 변경시켜 달라고 해서 변경시킨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수라상과 은파 연꽃 있는 쪽으로, 사실 수라상은 건축 허가 시 음식점 할 때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거기에 녹조현상이, 우리가 은파 쪽에 하수관거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나운지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번에 같이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같이 반반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정화조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놓아줄 때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하수도는 정화조 나오는 것을 받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떻게 보면 놀이지구를 음식점부지로 변경시켜 준 것도 특혜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민 돈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곳에 음식점이 하나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구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것이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는 큰 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만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전에는 정화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사실 개인 주택지 지역은 개인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부패식으로 사용했고 지금 수라상 같은 경우는 오폐수정화조가 묻혀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나종성 위원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배수되고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제가 확인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려고,
나종성 위원
아니, 음식점 주변 연결공사에 1억 5천만원 세워놓았는데 현재 어떻게 정화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정화조로 해서 나오죠.
나종성 위원
아니죠. 오폐수 같으면 관계 없지만 기존에 설치한 것은 부패식 정화조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수가 어떻게 흘러내렸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직원과 상의)
지금 거기에 정화조 시설을 해서 은파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정화장치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아니, 정화해서,
나종성 위원
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오폐수처리 시설이 아닌 정화조에 의해서 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옛날 정화조는 오폐수가 아니고 일반 부패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일반 정화조입니다.
나종성 위원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고 하수는 하수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하수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 8,300만원 보다 43.2%인 9억원이 감소한 11억 8,300만원으로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과는 시설사용료 수입 6억 2,300만원,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식당운영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40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 6,300만원, 문화회관관리과는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4,300만원, 철새생태관리과는 시설입장료 등 세외수입으로 9,6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국도비 보조금 3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원 직재 개편과 도민체전 준비 도비보조금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 131억 9,200만원 보다 20.9%인 27억 6,100만원이 감소한 10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전년도 50억 2,100만원보다 8억 9,100만원이 감소한 41억 3천만원으로 대야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 8억원, 프로야구 대비 야구장 보수공사비 2억 5,500만원, 실외 월명게이트볼장 천막설치 공사 2억원, 월명수영장 비품과 야구장 집기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42억 300만원 보다 20억 2,700만원이 감소한 21억 7,600만원,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도서구입비 1억 9,200만원, 가스 히트펌프 자동제어장치 설치비 1,500만원, 주차장 전용출구 조성공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전년도 11억 4백만원 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12억 2백만원으로 장애우화장실 보수공사비 2,800만원,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비 2,600만원, 채만식문학관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새생태관리과는 전년도 28억 6,4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29억 2,300만원으로 철새축제행사 관련 사업비 7억 4백만원, 철새조망대 경관조명 정비 1억 1천만원, 철새조각공원 조형물 설치 3천만원,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7,400만원, 철새도래지 환경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고의 시설유지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450쪽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6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석회 구입 등 재료비로 6,70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야구장 보수공사비 2억 5,500만원, 게이트볼장 천막설치비 2억원, 테니스장 음향시설 교체공사비 3천만원,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 3천만원, 월명종합경기장 정밀점검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6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류대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재료비 1억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 시설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454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4쪽 하단 일반운영비 5억 8,7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3,420만원, 공공운영비 4억 5,29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3,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451페이지 관람석 의자교체는 재질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종전에 플라스틱으로 했던 것 중에서 교체가 안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안전 위주에 교체로 생각 했는데 그 재질이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불연성 재질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아래 게이트볼장 천막이 2억원인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원래 게이트볼장 정식규격이 15m에 20m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면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규격이 17m에 22m입니다.
김종식 위원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송공원에 있는 씨름장을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요즘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충분히,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았고 자료수집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말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천막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철주를 세워서,
진희완 위원
바깥쪽에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위에다 해서 비바람, 햇볕,
진희완 위원
게이트볼장 건물 바깥쪽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총 4면 있는데 2면은 실외 게이트볼장으로 그곳에 1면만,
진희완 위원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위에 천막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비바람으로 추워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막을 씨름장처럼 설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화성시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어와서 운동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넓게 쳐주던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희완 위원
여름에 더울 때 이용 되지만 여름 한때 이용하자고 2억원씩이나 그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여름 한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천막설치를 해 놓으면 비 올 때라든가,
진희완 위원
한여름과 비올 때밖에 사용 못합니다. 겨울에도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지 밖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에 잠깐 햇빛 좋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천막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들을 보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안 심의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도 화성시에 가서 보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원 접수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민원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에 가면 휴게의자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쉬기 위해서 천막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비가 다 들어온다고 안 오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일시적인 것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이트볼장은 실내에서 하고 날씨가 좋을 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외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천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전에 쓰던 것들이 다 망가져서 교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력이 약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설비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예. 야구장 음향시설, 테니스장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음향장비 그쪽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야구장과 월명체육관의 음향이 좋지 않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음향설치는 야구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전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많은 돈 투자를 일시에 못하니까 우선 야구장부터 한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내년에 프로야구가 최고 12게임에서 최소 9게임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음향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교체하면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와 교체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52쪽 국민체육센터 런닝머신 이 490만원 정도 갑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제가 런닝머신 확인을 해 보았는데 최고 비싼 것이 7백만원까지 가는데 490만원 정도 되면 아주 좋은 런닝머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체육센터에서 쓸 정도 되면 490만원, 아니면 300만원 선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런닝머신이 49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런닝머신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교체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한 5~6년 되었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런닝머신은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상태를 봐서 활용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되는 물건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불용처분 해서 매각 한다든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공매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증 했습니까? 폐기처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폐기처분 해서 나온 물건들은 창고에 같이 보관했다가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의 자료와 그 위에 헬스장 음향기기 교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각처리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구장 쇼파인데 이번에 다른 데에서도 쇼파구입이 많이 올라왔더군요. 다른 곳은 한 셋트에 1백만원인데 여기는 2백만원짜리를 하셨습니다. 코칭스태프실 5인용인데 2백만원짜리 고급 쇼파가 야구장에 필요 합니까? 아니, 필요하지만 이것이 코칭스태프들이 사용하는 목적에 적합한 쇼파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 관계는 제가 얼마 전에 광주구장에 가서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곳이 주경기장이니까 그렇겠지만 쇼파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코치실, 심판 대기실, 샤워장이 별도로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2백만원 정도 되면 고급 쇼파일 것 아닙니까? 코칭스태프실에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화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금액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필요한 시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그것들을 시설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참고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50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와 451쪽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7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당운영 재료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7,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GHP 자동제어 설치비 1,500만원, 주차장 전용출구 조성공사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원, 도서구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950만원, 기타보상금 1,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원, 도서관 및 문구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24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마을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0만원, 도서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462페이지 상단부분은 법정경비로 예산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 4,0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700만원, 국내여비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뒤쪽이 개발되면 그쪽에 도로를 하나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제가 주택과에 알아보니까 아파트 조성 승인은 났는데 현재 지장물 조사가 보류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까지 보상하고 잘 해야 2012년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4년 걸리니까 출구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줄어들지 않습니다. 화단을 출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쪽에 출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도로가 생기니까 공원과 시립도서관 연결되는 맥이 끊기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바로 옆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로로 인해서 그것이 생기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제가 약 6개월 근무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나 다른 관계 직원들도 와서 보시고 나가는 출구를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오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어서 차가 밀릴 경우 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을 조성해 주면 훨씬 부드럽고 주차하는데도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HP 가스히트펌프는 시설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왜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현재 냉난방기가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항 발생시 신속대처가 미흡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제어시스템을, 지하에 중앙감시실이 있습니다. 실내기는 55대가 분산 설치되어 있고 실외기는 옥상에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려면 중앙감시실에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해 주어야,
서동완 위원
처음에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발생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건물 지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인데 혹시 설계도면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실무자가 해 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중앙시스템을 해야겠다 판단이 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간도서 구입이 5천권, 2천권, 1천권 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임피, 대야에 소장 가능한 도서량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마다 도서를 사게 되면 포화상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저희들이 도서를 활용하다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서는 보존서고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도서관 본관 같은 경우는 책의 3분의 1 정도가 계속 대출이 되니까 신간을 사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용률이 낮은 도서는 연간 5% 정도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폐기시키고,
서동완 위원
저희 보다 먼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지하에 보존문서 서고함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보존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보존하실 것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3층에 보존서고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곳은 몇 권 정도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약 3만권 정도,
서동완 위원
시립도서관, 대야, 채만식, 작은도서관들에 현재 몇 권이 있고 보유할 수 있는 양은 총 몇 권 정도 되고 포화상태일 때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 때에도 했던 것인데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운영비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다 있는데 프로그램은 특별히 없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프로그램은 금년에 맞추어서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정도의 수준이고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더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지난번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것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458쪽 기간제근로자 내용을 주시고, 457쪽 청소용역을 1년에 2번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1년에 2번 외부 청소하는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새 건물이니까 관리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진희완 위원
매일 닦으면 더 좋지만 예산과 밸런스를 맞춰서 올려야 합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459쪽 하단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비 2개교의 학교와 내용을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진희완 위원
460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신규 조성분)인데 올해 신규로 작은도서관이 또 올라왔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내년 2월쯤 가면 중앙에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진희완 위원
내년 몇 월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내년 2,3월 정도입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 2,3월에 중앙에 올린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진희완 위원
결정은 언제 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물색해서,
진희완 위원
물색해서 올리면 결재는 몇 월에 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3,4월달쯤 됩니다.
진희완 위원
공모해서 3,4월에 올리면 결정은 5,6월에 나겠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한 금액을 같이 올려주어야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여 놓은 작은도서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군산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작은도서관 세울 수 있는 곳을 순서대로 놓고 그것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조금 이야기 나온다고 해 주고 저쪽에서 이야기 나온다고 계획성 없이 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권역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곳 위주로 해 주고 또 각 지역에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것도 안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사용하지도 않는데 불과 몇 m 안 되는 곳에 작은도서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려면 해 주어야 저희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458페이지 시설유지 및 주변 제초작업으로 105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를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이 금년에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소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 오시는 분들도 일하는 것을 원하는데 어떤 곳은 자기 일을 못하니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세워지면 지역경제과에 인원을 정확하게 빼서 지원요청을 받아 일을 하면 군산 전체적으로 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456쪽 식당운영은 어디 식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구내식당입니다.
강태창 위원
새로 옮긴 시립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5층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옛날 식당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그곳은 폐쇄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식당 재료비를 보니까 월 410만원씩 해서 4,920만원을 산출근거로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컵라면 같은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컵라면, 양념 등 부식구입비로 41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직원들도 부식비가 다 나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따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이것은 주부식비 구입하는 예산이고,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부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팝니다만 인건비 따로 들어가고 판매하는데 5천만원 정도 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식권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강태창 위원
따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별도 세입으로 5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할로겐이나 소모품 등은 상관 없는데 그 외에 특별히 손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운영하다보니까 밸브, 부속 같은 자잘한 것들이 나옵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자동제어장치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지적 했는데 우리가 소모품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제품에는 AS기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하십시오. 식당 같은 경우 재료비는 괜찮지만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시설 했단 말입니다. 전구 나가고 할로겐 등 나가는 소모품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외에 AS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을 수 있도록 리스트를 뽑아서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투자가 되지 않도록 AS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에 세부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세출예산 46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문화회관은 전문적으로 관리할 나무가 많기 때문에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연장무대, 음향, 조명, 기계실 유지관리 하는 자재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실내ㆍ외 환경조성을 위한 화초 등 구입 재료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문화회관 청소대행 인원 2명과 재료비 포함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1층 양측에 장애우화장실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출입문이 좁아서 휠체어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고 장애우협회에서 구두로 시정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출입문을 넓혀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기 등 시설물이 노후 되어 2개소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1개소에 1,400만원씩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무대시설물 정기검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6년도에 구입한 스포트라이트가 노후되어서 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연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해서 공연 시 도움을 받고자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역시 나무 등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대행 1명과 재료비 포함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학관 시설비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당직실을 사무실로 개보수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색된 채만식문학관 외벽건물 도색을 해서 이용자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색비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466쪽입니다. 기본경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문화회관 장애우화장실 2개소에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서동완 위원
개보수를 하게 되어도 그 안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는 한 조밖에 없죠?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한 조 하는데 1,40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출입문을 넓히고 변기도 하고 전기시설, 타일이 노후되어서 완전히 새로 하는 것 같이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밖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10평, 12평이 보통 1천만원,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조인데 굳이 평수로 따지면 2평 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2평 넘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가견적을 빼서 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지만 화장실이 한쪽은 잘 되어 있지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어린이 변기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과대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책정 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책정하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관련업계의 견적을 받아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에는 견적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사실 저희가 전에 9천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한 계획서와 견적서를 주십시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채만식문학관 개보수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곳에 직원이 3명 있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3명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아닙니다. 상근 1명 있고 문학해설사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장소가 협소합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저도 가끔 가보는데 너무 좁아서 당직실 사용을 안 하니까 부수면,
진희완 위원
전년도 예산 올렸다가 예산 전체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침묵)
진희완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채만식문학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비용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서 예산 삭감시킨 내용인데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채만식문학관이 위치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데 그곳에 왜 돈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학관을 가끔 보면 도색한 지 5년이 지나서 철골에서 흘러내린 녹물들로 산뜻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도색공사비를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 지금 그곳은 전체적으로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학관 주변에 휴게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나중에 조그마한 휴게건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쓰지 그 이외 비용 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를 잘 하십시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녹물이 흘러서 일부 도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전체적으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개보수할 건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직실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털어내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도 주말에 그 지역 운동장 시설을 한번씩 가보면 물론 녹물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도색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곳을 개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축제행사 운영비입니다. 축제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이벤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원, 주말 탐조투어 버스임차비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언론 등에 대한 광고비용 5천만원, 축제기간 중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계한 국제조류학술대회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새조망대 홍보영상 제작 예산으로 1억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0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축제 주관 대행료 5억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같으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시군과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축제는 경우에 따라 대형텐트 등의 1회성 시설투자비를 철새탐조 투어나 습지공원 탐조대 보강비로 활용하여 자연에서 새를 관찰하는 탐조축제로서의 전환을 발전과제로 삼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태체험관 내외 관리 및 운영에 의한 인건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잡초제거, 탐조회랑 청소, 조경관리, 식물생태관 관리 인부임으로 올해 보다 3백만원이 감소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재료비 예산으로 조망대 등 운영 유류구입비로 유류값 인상분을 감안하여 09년도 대비 63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고 조망대 관리자재 구입 1,800만원, 식물생태관 묘목 구입 630만원 등 총 1억 7,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조망대 및 조류공원 청소용역 4,200만원, 금강호 민물고기 수족관 위탁관리용역 2,400만원, 식물생태관 및 조망대 유리청소 용역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조망대 타워조명과 옥상 LED간판, 신체탐험관 외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조망대 경관조명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새 조각공원 조형물 설치예산으로 3천만원,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망대 경관조명 정비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과 469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2만원, 국내여비 214만 7천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억 8천만원,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철새조망대를 사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자연생태교육 장소로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 또는 가족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할 행사운영비 390만원, 참가대상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62만원,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에서 471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1쪽과 472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471쪽 사무관리비는 09년 대비 약간 감소한 6,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 공공운영비는 09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철새생태관리운영 공공운영비 및 공과금으로 1억원, 시설비 수수료 2천만원, 차량유지비 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09년 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2010년도 신축 예정인 생태체험학습장 강의실 스크린과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각각 5백만원씩 계상하였고 조망대 1층 영상실 냉방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에어컨 구입비 2대 540만원, 영상실과 탐조카메라 조정실의 영상보조기기 DVD 서버 플레이어 구입 4대 660만원, 전망대 주변 임야의 고목과 재해위험목 제거용 엔진전지톱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472쪽 자산취득비는 2층 공간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에어컨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신축 생태학습장 위치가 2층 뒤쪽 공간이냐는 말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2~3층 공간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도지사 도비가 1억 5천만원이고 시비는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관광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여건상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인공폭포 옆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2층과 3층 뒤 공간은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산에 8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체에서 그 공간이 보통 공간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곳에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예산은 있지도 않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지 않으면 업무보고 하나마나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현재 학습장 밑은 편의점 시설로 하고 위는 학습장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을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예산들만 올라왔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467쪽은 생태체험관 내외 전체적인 시설비인데 조망대에 경관조명과 조형물 설치하는데 자연 그대로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현재 타워조명이 약간 조도가 떨어집니다. 하구둑 쪽에서 올 때,
진희완 위원
아니, 조명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놓고 지내야죠. 조명을 환하게 한다고 철새가 더 오고 없던 관광객이 더 오고 그렇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진희완 위원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전라남도는 천연두루미가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여 주고 그곳에 소음이 안 나도록 전체적으로 짚으로 길 옆을 다 막더군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계속 건물을 지원하여 주고 밖에 무엇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사실 밤에는 철새가 다 이동하고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조명을 LED하려고 하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 조명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LED에 대해서 판명이 안 났고 교체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시청 LED 검토하는 것은 전체 보류하고 있습니다. LED경관조명 한다고 하는데 신호등도 LED로 되어 있는 곳 고장 나서 멈춰있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LED조명은 간판만 LED로 하고,
진희완 위원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467쪽 축제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말탐조투어 버스가 마이너스 되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진희완 위원
이것 왜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에서 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축제 때 3번이나 갔는데 이용객이 없습니다. 관광버스 회사, 일반버스 도와주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시란 말씀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올해는 이용객이 떨어졌는데 그 문제는 신종플루도 있겠지만 내년 선거 때문에 무료투어를 한 것이 아니라 1천원씩 버스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에 내년에는 천막도 일회용 하는 것의 비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가면 또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무수히 질타하는데 또 합니다.
본 위원도 가창오리 보려고 그 근처에 가보니까 차들이 나포 쪽 가는 길에 주차되어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개설 안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나마 그곳에 주차하고 구경 했습니다. 내년에 도로가 나면 주차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급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놓고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고 반복되어 올라오는 예산과 뭔가 화려하게 만드는, 철새생태 관리하는 것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놓고 그것에 예산을 맞추다보면 누가 오려고 안 합니다.
4대 때 철새축제로 근 50억원, 100억원 올라온 것을 계속 삭감했는데 “용역비만 한번 세워주십시오, 1억만 넣읍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큰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천막도 3,4일 쓰는데 1억원 가까이 주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돈을 2층 뒤 공간에 시설해서 축제 때와 공연 때 사용하고 평상시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물도 없는데 복도에서 먹는 것을 고 몇 차례 목격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시정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 것이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사실 그것도 올렸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희완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아니, 앞으로 우리가 철새축제 예산을 선진국형으로 가보자,
진희완 위원
그나마 징검다리 식으로 오다가 조금 이어가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투자할 부분은 빼고 새롭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지하식당 옆에다 아이들 밥 먹는 것 설치한다고 예산 세워주어서 설치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하에 공간이 있으니까 탁자를 놓고 아이들이 와서 밥 먹게 하고 또 철새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철새에 대해 연구하게끔 도서구입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다 설치 되어 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프로젝트와 스크린 설치한다고 1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그것은 신체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마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예산에 올려주면 활용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또 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태학습장 강의실 이 목적도 지하에서 하는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도시락만 먹는 자리에 왜 책도 사서 넣어주고 스크린도 넣어주고 프로젝트도 넣어주었겠습니까? 같이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활용 하나도 안 하고 여기다 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아이들 유도를 잘 해야겠지만 지하이어서 접근성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인공폭포 바로 밑입니다.
서동완 위원
인공폭포 바로 밑으로 가면 동선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와서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가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 올라와서 철새조망대와 식물원 등 다 관람할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다시 걸어 내려가서 폭포 있는 곳 옆에 가서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설 다 이용하고 철새조망대 있는 지하로 내려가서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1년 있다가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 시설 쓸모 하나도 없다고 다시 만들자고 할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담당자들이 1년 이상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축제 하나 하고 바뀌고 축제 하나 하고 바뀌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가 보았는데 전에 있던 것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간혹 시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교육은 영상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거기에서도 하고 밑에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탐조객들이 많이 오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동완 위원
탐조객들이 영상실 넘쳐날 정도로 옵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 하셔야지 그렇게 계속 변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이번 축제는 소모성 장비를 설치하는 것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대행사가 몇년째 계속하고 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대행사공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배점이 높은 점수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사도 바뀌어야 되겠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그것 보다도 내년에는 과업지시 같은 것 선정 프로그램을 협상할 때 방향을 달리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TFS 대형텐트 이런 것 보다 습지공원이나 그런 데에 가족단위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그곳에서 설명도 해 주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있는 대행사는 텐트 쳐 놓고 하는 축제 전문대행사라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을 설치 안 하고 가족 단위로 지금 있는 자연적인 경관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대행사가 선정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을 주면 공모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냐 이 얘기이죠! 보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예산만 타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 안 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대행사 관계는,
서동완 위원
해마다 예산 세워주니까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예산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용역심의 자료를 낼 때 검토해서 선진국형으로, 일시적으로 180도 변경은 안 되고 이쪽도 있지만 약간 공유를 해 가야지,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 명단을 주시고 지난번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고 배점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67쪽 탐조회랑 청소인부임과 조류사육장 인부임의 인건비가 다른데 왜 그런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나포뜰과 조류관찰소에 있는 탐조회랑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왜 다릅니까? 5만 2천원과 3만 5천원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들어줍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72쪽 스크린, 프로젝트 구입 등 물품취득비 5가지 있는 것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467쪽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자료와 468쪽 철새조각공원 조형물 설치 3천만원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심의 보다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가 되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왔다간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행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철새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안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내용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세부내용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본예산 제출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6,653억 2천만원에서 38억 4,600만원이 증액된 6,69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34억 6,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6억원, 고품질쌀인프라 구축 8억 3,3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지원 2억 7,600만원 등 총 17건에 4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7억 3,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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