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먼저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365쪽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주정차금지 표시 및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비로 2억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1억원, 산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5천만원, 산단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2억원, 시내일원 동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횡단보도 교통안전 CCTV 설치 특수시책사업으로 3,500만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4,7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으로 5천만원, 횡단보도 안전지대 설치사업비로 1억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회전식신호기 6개소 8억 4천만원, 일반신호기 3개소 1억 8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2,500만원, 정류장안내기 이설 및 도색공사비로 3천만원,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 일반회계 사업으로 366쪽입니다.

시설비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청소년수련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 나운1동 그린아파트 옆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 흥남동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 미룡동 미룡성당 옆 주차장 조성 2억원, 영화동 만춘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 구암동 3ㆍ1운동 기념관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 추진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84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지원 지방이양사업비로 1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인부임 2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 확인ㆍ점검인부임으로 384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CNG버스 할부보조금 11억 5,5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 2억원,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금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지원사업비로 운수종사자 버스,택시 제복구입비 5천만원,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지원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 전국 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지원 2백만원, 모범택시 군산방문 홍보지원 봉사활동비 8백만원, 모범택시 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1억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운영사업비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 2억원, 시내버스 청결사업으로 시내버스 세차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시상비로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교육 및 운영에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야외학습장 조형물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야외화장실 설치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차량 및 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동식단속카메라 차량탑재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65쪽 시설부대비와 366쪽 주차장 조성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일정을 맞추어서 현장에 한번 다녀왔으면 합니다. 이 외에 주차장에 대해서 올라온 건이나 대기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년도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7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한 해만 가면 주차장이 올라옵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올렸는지, 이런 내용들은 개인이 올린 것입니까?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는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주어도 이것은 또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5대 의회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올라와서 해결하고 있는데 무슨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와 다 틀립니다.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서는 전부 반대로 올라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대책마련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 주차장 조성을 공통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용역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노선지원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삭감시킬 것이니까 다시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 인근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가서 보아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차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 전문위원과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민간경상보조에 제복구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버스기사들 중에 제복 입은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피복비로 주는 것인지, 우리가 맞추어서 주는 것인지, 돈만 주는 것입니까?

예. 경상보조로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와 근간에 했던 자료 주십시오. 368쪽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인천과 대전에서 그분들 모셔다가,

아니, 위촉장 한 장 주는데 2~3천만원이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홍보하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새만금지역 투어를 시켜서 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구간의 거마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와 브랜드택시 지원 계획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5억원 이하는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4월 2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행복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라든가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은 상임위에서 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 금액이 아니고 무조건 안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5억원 이하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는 별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이 전에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양쪽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쪽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이제는,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모 의원이 “주차장은 내가 다 책임지겠으니까 다 올려라” 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회가 틀릴 수도 있고 저번에는 위원회 두개를 다 거쳤지만 이제는 틀립니다. 주차장 문제가 왜 이렇게 첨예하고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이 되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의원은 똑똑한 의원이고 못하는 의원은 바보 같은 의원입니다. 주차장이 의원들 간에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조성하게 된 경위의 세부적인 자료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십시오.

369쪽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야외화장실 짓는다고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2천만원, 시설물 1천만원 해서 7천만원 올렸죠?

예.

축구장과 화장실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운동객들도 있는데 실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휴대용으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신축입니다.

시설비 7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하면 화장실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곳에 청경이 한 분 계시는데 운동장이 공단지역인데도 의외로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우범지대의 온상입니다. 특히 여기는 외곽이어서 그런 위험이 더 많습니다. 화장실을 놓음으로써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신호기 신설과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두 건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368쪽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4대인데 작년에 비해서 4,8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이 늘어났습니까?

차량 1대가 늘어서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 25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50%만 받고 운전기사 급여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250만원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잠시만요, (자료검토) 주로 유류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50% 요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입 말씀이십니까?

예.

수입 자료로 주십시오.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비를 250만원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수입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봉고차이죠?

예. 스타렉스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것은 장애인시설 장비까지 다 설치해서 4천만원입니까?

예. 리프트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의 견적서를 주십시오.

예.

뒤에 보면 차량 2대 구입하는 것 있는데 그것도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업체 시상을 버스부터 법인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검토) 전반적으로 대상이 시내버스와 택시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왔거나 감차했다면 마이너스 50점 시킨다던지 무작위로 평가해서 평점을 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절도 향상,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보면 친절카드라든가 불만카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군산에 1,700대 있습니까?

개인택시까지 1,700대입니다.

전체 합한 수입니까?

예.

브랜드 택시는요?

브랜드 택시는 648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준이 정확해야 할 것 같은데 선정기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사항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하셔야죠.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36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교육 및 운영 세부자료와 야외학습장 조형물설치 공사 계획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자료와 동군산지역 차선도색은 이번에 LNG 그것으로 인해 길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단가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몇대나 주차하는데 6억원이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513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 4천만원, 전산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연구개발비로 ITS홈페이지 구축 및 웹접근성 적용사업비 5천만원, 시설비 ITS 시설물 이전 보수공사 재해대비 포함해서 3천만원, 노후가변도로 전광판교체 공사비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정보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사업비 1억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계약 3억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설치 고정식설치비 2억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 안내표지판 제작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지도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6백만원, 화물차량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 150만원, 교통지도반 TV구입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민원처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단속카메라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 CCTV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성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올렸는데 예산이,

그것 무인단속카메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울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여기는 2억원을 5대 계상했는데 주로 비응항 쪽과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지역이나 불법주정차 밀집지역,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지역은 고정식카메라가 필요한데 비응항에만 5대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전체 비응항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0대 정도 요구했는데 재정 상태가 그래서,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513쪽 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가 있는데 관내에 시설해 놓은 CCTV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CCTV는 6대 있습니다. 고정식 2대, 이동식 차량까지 포함하면 4대입니다. 현재 고정식은 롯데아파트와 보건소 앞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비로 구입 하겠다는 것이죠?

별도로 비응항 쪽에 새로운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 2억원이 아니고 313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514쪽의 시설비와 이것의 자료를 주시고 교통정보센터 냉난방시스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설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가 상당히 올라서 실제적으로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식으로 해서 층별로 개별난방식으로 개선하면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연간 3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센터에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유지보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팀입니까?

예.

그곳이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필요에 의해서 1억원을 들여서 냉난방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불과 4,5년 전에 했던 중앙난방시스템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돈 들여서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1억원 들여서 효과 없으면 또 고쳐야 하겠군요? 이것의 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CCTV 문제가 작년도부터 대두되었는데 범죄예방에서 교통까지인데 지금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야산과 밤에 안 보일 때 길 옆에 많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해망동에 5대 설치한 것이 있는데 고정식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CCTV 설치했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면 다른 지역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옮길 수 있는 CCTV를 구입하라고 주문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투자항만과도 항만 위주로 5대를 산다고 예산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과 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겹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ITS입니까? 위에 안내판으로 불 들어오면서 글씨로 하는 것 위치,

전광판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이 걸어서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14쪽 전광판 교체공사 2곳인데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소가 있는데 교체하기 시작하면 10개소를 점차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청 앞과 공단 대상 앞에 모줄이 안 좋아서 우선 2개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교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판에 있는 작은 전구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문제 생긴 것입니까?

그 사항은 당시에 지을 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리고 장비가 첨단화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곳을 반영했는데 내년, 내후년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다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2억 5천만원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하면 나름대로 내구연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5,6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교체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ITS가 물먹는 하마처럼 관리하는데 저희가 보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개 벤처기업에서 특허식으로 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잠깐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과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368페이지 금년에 모범택시 홍보대사가 실비로 3천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과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오전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니까 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방위관련 자체사업 시설비로 10년 주기 교체 대상인 미성동사무소 외 2개소 민방위 사이렌공사비 1억 2천만원, 시유재산인 구암동 중대본부 보수공사비 3천만원 등 총 1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터 374페이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3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총 1억 6천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화재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안전점검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세부사업 관련 군둔, 남산천에 대한 국비보조금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49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포함 사업비 21억 5,8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 포함 사업비 3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내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대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천만원, 법적사무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 시설비로 해망9통지구 21억원과 월명동지구 15억, 동흥남지구 20억 9천만원, 신흥동지구 16억원 등 4개 지구 정비사업에 총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까지 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5페이지 자산취득비 재난복구 장비구입 굴삭기로 1억 3,100만원 올라 왔는데 재난 때를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기간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관리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난상황실도 근무하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주야간 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장비를 제때 투입 못하면 초등대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장비할 때 야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음주하고 자면 공무원처럼 바로 나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아르고라든지 순환구조장비는 기본세트로 있어서 현장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임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소방서로 가는 것입니까?

예.

결국은 소방서도 그냥 세워놓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화재유형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가옥도 자동차라든가 이런 등등 건물을 바로 철거하면 초등진압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장비가 포크레인으로 같이 가서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철거 안 되면 다시 번져서,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굴삭기를 쓸 만큼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계에서 하는 자재창고에 보관하면 우리가 굴삭기를 쓰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화재사고 때 굴삭기 쓰는 것이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재관리창고에 놓고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재관리창고에서 하면 인력이라든지 운영관리자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실제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4분이 자격증 뿐만 아니라 운영 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2쪽에 구암동 중대본부 보수공사는 리모델링 공사인데 중대본부 있던 곳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곳입니다.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의사항은 신청사에 중대본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건축허가법상 증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대본부가 없던 것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도색과 창틀보수, 누수 등 사용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리에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위치라든지 건물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교체는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3개를 하시는데 교체를 안 하면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기가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했는데 2010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이렌 같은 경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민방위통제본부에서부터 사이렌이 울리면 시설이 한 10년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부속품 등이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10개를 금년도와 내년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구연안은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10년 정도 도래를 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기능이 없는데 내구연안을 10년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본부에서 사이렌을 부르고 재난방송 시 도나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 에러가 생겼다고 뜹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디지털 사이렌 식으로 통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통합해서 한 곳에서 방송하면,

종전에는 여러 기능 등등이 낙후되어서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10개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전체 다 교체할 것 아닙니까? 계획서와 교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육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전 되었습니다. 향토대대 정도 되겠는데 향토방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지원하여 줄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는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과 육성에 관한 통합방위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보조금 없이 시비 자체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향토방위비 업무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방탄헬멧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사주는 것입니까? 교체입니까? 무엇입니까?

추가로 확보될 내용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추가 확보이고 내구연안이 얼마이고 어떻게 교체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것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지원 작전에 필요한 것은 방탄헬멧, 우의 이런 등등의 소모품도 있고 수통, 전투배낭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저희 군산시 예비군들이 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 보수하고 또 부대도 운영하는데 컴퓨터 같은 것을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교체가 있고 신규구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구입은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교체는 내구연안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과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것의 구분이 가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도 없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헬멧을 7백개 하면 예비군들이 늘어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안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냥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확보요인이 생겼습니다. 방탄헬멧 같은 경우 총 8,755개가 필요한데 작년도까지 3,900개가 되어 있고 4,772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3%까지 지원해 줄까 합니다.

그러면 추가가 아니라 교체인데 교체되는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 정산하는데 경상적경비 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예비군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우리 예비군들이 지역대에 유기체제 협력강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해 주니까 해 주는 것인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교체사유가 타당하면 해 주는 것이지만 해마다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서바이벌 보호장비도 있고 핸드토키 같은 경우도 향방작전지원에 40개가 있는데 교육훈련지원에 또 1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통합해서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구입은 군부대에서 확인하고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확보량과 필요한 양 이런 것만 받아서 처리합니다.

예비군지원육성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포가 총 몇개 있는데 몇개 교체 되었고 향후 몇년까지 몇개를 교체해야 되는지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핸드토키도 40개, 15개가 필요한데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린 것까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중장비의 전체 내역과 377쪽의 재해보상금 선지급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재해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 지역은 내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해망동과 동흥남동 지구가 마무리 될 지역이고 월명동과 신흥동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3년 걸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행복위에 있을 때 조촌동 교육청 뒤 위험지구에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어느 부분에 넣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재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위험지구 용역 받은 것 있냐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20개소가 지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인데 신규로 넣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실제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얼마만큼 피해요인이 있는지 조사해서 나중에 넣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예산 5,760만원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 3천만원을 기본경비에서 토지관리단위사업으로 이관 편성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도비 포함 2,39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도서지역 미등록 토지조사 및 측량비로 3,020만원, 실제 형질변경된 토지 일제조사 출장비로 1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2,7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2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5억8,400만원을 포함한 11억 60만원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6,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4,057만 5천원, 지리정보 시스템 기본도인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으로 1억 2,470만원, 도로명 주소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사전 홍보물을 위한 물품제작비 4천만원,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는 은파와 전군도로만 구축하면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제는 유지보수이죠?

예.

완전히 끝났으니까 지도제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80개소, 250개소는 예비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 및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 중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증보험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및 등록업무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내여비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셨는데 세입도 중요합니다. 전년도와 비교 예산이 안 나왔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이 건수를 잡아서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다 조금 상회시켜서,

몇%나,

전년도 대비 몇% 상승해서 세입이 2억 1,300만원이 들어오는지 말씀 해 주셔야죠.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가 별도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사업소로 왔으니까 전년도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아니까 세출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년도에 자동차말소 변경등록이 연간 1만건이었는데 당해년도는 20% 올려서 1만 2천 건 잡았다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 상회시켜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1천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 8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과년도분 1억 9,44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자동차 등록서류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및 특사경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0만원과 특사경 업무담당자 월액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출력용 고지서 프린터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세입부분의 자료를 같이 받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군산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최고품질 군산 쌀 안전생산과 둘째 친환경과수 및 소득작목 개발확대와 축산 사료비 절감, 셋째 도시소비자 농업 프로젝트 추진 및 농기계 임대은행 활성화, 넷째 흰찰쌀보리 명품 향토산업육성 등에 포커스를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9,142만 5천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23억 231만 8천원 보다 16억 1,089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국비예산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광특예산 특화품목 육성사업 9억 5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억 2,070만 2천원으로 작년 세출예산액 78억 9,460만 9천원 보다 20억 7,390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 10억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19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내년 초에 도에서 일괄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국도비 시범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축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수입 1,4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4,946만 5천원, 균특보조금 3,5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2,90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61%인 35억 5,071만 4천원이 사업예산이고 39%인 22억 6,998만 8천원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억 2,842만 5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2억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17억 5,933만 4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17억 9,138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2억 6,99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국도비는 중요 사업만 보고드리고 시비사업 중심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상담소장들이 추진하는 읍면동 실증시험포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 농촌지도사업 재료비, 테마공원 관리 재료비 등 2,2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민간위탁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소대행위탁금 3,600만원과 시설비 도시민과 농업인의 야외 다목적 공간 설치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외행사를 할 때 텐트를 수시로 임차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정식으로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 농기계은행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기계를 빌려가는 농업인들의 진출입로가 차 두대가 교행 할 수 없는 소폭도로이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선진 농업국 벤치마킹 15명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민간경상보조 4H 회원 리더쉽 배양 하계수련회, 푸른농촌 희망찾기 농촌지도자 자치활동, 어린이 영농체험 교실 등 3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재료비 편성입니다. 농업테마공원 도시민 체험재료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마을경관 리모델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야 금반마을과 나포 뜰아름 마을에 담쟁이넝쿨이라든가 녹색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 7백만원씩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PC구입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군산농업 33프로젝트 사무관리비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경영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배메뉴얼, 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농업인들한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6쪽 인건비 부분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수리보조요원 4,51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험료 및 보수유지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보험료를 편성 해본 결과 설계가 약 990만원 나오고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추가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농기계 세척시설인데 세척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반납할 때 흙이 묻은 채 그냥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척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 적치대구입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장이 비좁기 때문에 2단, 3단으로 편리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흰찰쌀보리 막걸리 포장디자인 및 포장시설개선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흰찰쌀보리 막걸리를 출시하는데 막걸리 만드는 양조공장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시설과 포장라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 사업인데 민간보조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생산가공장비 진공포장기 구입 등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75만원씩 12개소인데 이것은 해 마다 개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5년이 지난 곳은 사업비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줄여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보조사업들이 올라왔는데 429쪽 포장디자인과 진공포장기 내용, 426쪽 세척기 설치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쪽에 보면 422쪽 들꽃사랑연구회 봄, 가을 특별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사랑연구회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연구모임입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 받을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하면 2～3백만원씩 받는데 그렇게 올려야지 왜 여기에 올렸습니까?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차 육성하는 학습조직인데 사회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서 사업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민간단체이지만 그쪽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사업계획서 넣고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모

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21쪽 민간경상보조 내용과 자본보조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쪽에 시설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여기에서 직접 발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반조성계나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서 저희 센터로 들어오는 농로 쪽, 농기계창고에서 나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포장 부분을 여기에서 발주 주면 감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독관은 공영사업과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어디에서,

저쪽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반조성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야 맞는데 거기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여기에서 세운 것인지,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서 발주해서 감독공무원만 의뢰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다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 앞 도로공사도 보건소 예산에 올라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건설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해야지 어느 잣대에 의해서 길어지고 짧아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정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417쪽 읍면동 실증시험포 조성 12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429쪽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개발로 전년 대비 3.16%가 증액된 17억9,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30쪽 일반보상금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직파 시범사업 교육 및 행사보상으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성묘조파이앙 시범교육 1백만원, 유기농 시범단지 교육 및 행사보상 102만원, 흰찰쌀보리 자체보급종 생산시스템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최고급 명품쌀 유통시범단지 조성 2개소에 1억 8천만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직파시범사업 1,800만원, 친환경성묘조파이앙 시범사업 3천만원,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2,500만원, 흰찰쌀보리 자체보급종 생산시스템으로 8천만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특산품화 단지조성사업으로 2개소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앙에 자산취득비 중금속분해기 구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유해물질 분석실을 설치했지만 환경부령에 의거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은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해서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432쪽 하단 우량종자답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잡초 및 병해충 경감기술 시범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분석실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유해물질분석실 시험자재와 시약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품질분석실 일반운영비 품질분석실 장비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분석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운영으로 농자재 및 소농기구 구입 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비가림하우스 천창 개폐시설과 실증시험포 관수시설 설치, 원예실증포 하우스 시설 연중 수선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당도계 구입비로 1백만원, 버섯배지 수분기 구입비 5백만원, EC측정기 구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원예기술농가 실증시험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새기술 보급 및 새소득 작목 지도홍보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 보릿겨 등 친환경자재이용 실증으로 1천만원, 새기술 보급 및 새소득 작목 실증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기술 보급 농업인교육 참석자 중식 보상으로 250만원, 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생산성 확보를 위한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친환경 경쟁력재배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조직배양실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4,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회전육묘시스템 구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원예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원예연구회 현장교육 참가 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설운영비로 5백만원, 축산분야 농업인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정화음원이용 양계생산 향상시범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축분처리 양돈시설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시험연구비 되겠습니다. 자돈구입, 사료 및 방역비 등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존자원 사료화 이용사료비 절감시범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발효사료 제조 소모품 구입으로 5백만원,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용미생물 EMO원균 및 당밀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보강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436쪽 발효사 신축에 따른 계획서와 435쪽 민간자본보조 양계생산향상 시범 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비 시스템 구입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4쪽 자본보조 내역을 주시고, 이번에 자산을 많이 구입 하는데 자산품목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구입할 내용의 자료가 많으면 프린트 하지 말고 CD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 432쪽 탑라이스 단지 농가지원 내용 주시고, 430쪽 시범 내용의 계획서와 내역을 주시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직파시범을 당해년도 봄에 농산과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범만 하지 말고 내년추경이 6월에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해당 논을 지원할 때는 금액을 잡아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당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때 보니까 보통 2~3 필지 그 지역만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느껴보아야 합니다. 시범으로 하면 모릅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이런 것은 과와 협의해서 해보자, 갈수록 농촌의 인구가 없고 농약 주는 기계도 보통 2~3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과감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