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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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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이 총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5억 8,800만원이 감소된 6,653억 2천만원으로 총 1.3%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40억 2,1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에 비해 12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에 비해 73억 6,200만원이 감액된 91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 5,800만원 증액된 1,046억 3,300만원, 세외수입은 129억 3,700만원 증액된 534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는 93억 7,200만원이 감액된 1,930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은 51억 6,700만원이 감액된 1,613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은 119억 1,800만원이 감액된 382억 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0억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 선진화 사업 56억원, 비응도 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대체녹지구입 75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36억 3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41억 8,6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91억 8,700만원, 쌀소득 보전을 위한 BB비료 지원사업 44억원, 옥구 소도읍 육성30억원, 근대역사 경관조성 사업 39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7억 4천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 24억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60억원, 타운로 개설 41억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 2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8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4억 9,4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3억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9억 6,700만원, 경포천 재해 예방사업 21억 5,900만원,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14억 7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63억 1천만원 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0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의 특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꾸준한 기업유치와 건전재정 운영에 따라 각각 10.6%와 31.9%가 증가된 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준 23.4%이던 시재정 자립도가 4% 이상 상승된 27.5%로 높아진데 반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264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시전체 예산의 26.4%인 1,5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58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6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가 본격적으로 개통되는 2010년을 맞아 국제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문화 예술기반 구축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9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446억 6천만원 보다 14.17%가 늘어난 63억 3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102억 6천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4억 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54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3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744억 7천만원 보다 10.61% 늘어난 79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740억원의 14.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설시장 시설 및 운영 선진화 사업에 56억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비로 20억원, 투자지원과 소관으로 비응도 공원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녹지 구입비 75억원, 일자리창출 사업 75억 6천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 7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36억 3천만원,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 5억 7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7억 9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7억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8억 4천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체험마을조성에 15억원, 기르는 어업 활성화에 38억 9천만원, 도서기반 시설확충에 9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억 1천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7억 7천만원, 월명공원 동수림분 조성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신축에 12억 5천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1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01억 3천만원 보다 32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0억 7천만원, 농공단지 5억 9천만원, 공단조성사업 25억 1천만원, 농어촌 소득지원 3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세입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적경비, 법정경비는 예산설명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2,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역전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비 1,2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을 위한 현장택배 도우미 사업에 5,760만원,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4대 보험료로 720만원,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비 5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 등 총 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재래시장에 건물 보수공사 등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재건축에 따른 시장경영센터 위탁시행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전략산업관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으로 전북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서 4억원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군산대 RIC 성과활용사업에 2천만원, 군산대 해양레저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5천만원 등 총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20억원, 새만금 종합전시홍보관 설치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감리비로 1억 1,44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등 총 23억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계관리입니다. 각종 통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총 1억 5,5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과 통계조사실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재료비입니다.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로 6천만원, 연료비로 5억 2,893만원, 연료 운반에 따른 선박임차비로 3,450만원 등 총 6억 2,3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전기검침 출장보상금으로 232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 공사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방축도에 철탑 안전점검 및 복구공사에 6천만원, 말도 전주이설 및 신설공사에 8천만원,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는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시설비로 2억 7천만원, 방축도 발전도 연료탱크 보수공사에 4천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등 해서 총 5억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을 위해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취업노사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을 위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680만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위탁에 3천만원 등 총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청소년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 7천만원과 관리소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근로자녀 장학금을 위해서 2천만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1,350만원과 163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사합동 워크샵에 3,500만원,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에 2,100만원, 노사화합 문화 가요제에 3천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적기업 자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행정인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1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부터 165쪽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하단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58만 3천원과 도서발전사업소 지방채 차임금 원금상환 564만원 등 총 1,1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125억 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보다 18억 7천만원이 감소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먼저 일반회계 끝내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155쪽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인건비에서 작년에는 퇴직정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정산금을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속 쓰는 인부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산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도 게스트하우스 해서 이번에 관리인 2명이 배치 될텐데 거기는 퇴직금 산정을 안 하여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계속 쓰는 것이라 저희 것만 물어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은 화장실 하나만 관리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 화장실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퇴직정산금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쪽 취업노사에 노사문화가요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했었습니다. 올해는 시비 3천만원으로 저희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161페이지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위탁 3천만원 자료와 사무관리비에 근로자복지관, 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물관리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시설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년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156쪽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사업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작년에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이 추경에 아마 4천만원이 들어서 본예산 대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박희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58쪽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제통계 통합 조사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방금 민간경상보조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역할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현장택배 도우미는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4개 시장에 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3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 7,17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2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4개 사업에 70억 488만 2천원, 감리비 4,588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총 70 억 7,1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박희순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2,29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내 LED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물 및 투자업무 추진과 게스트 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8,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응도공원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녹지 구입비로 75억원을 계상하였고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산업인력 양성관리 사업으로 지역실업자 및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 일반보상금 4,21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등 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서수 농공단지 지하수관로 교체공사 시설비 2억 5,500만원, 가로등 선로매설 시설비로 1,500만원, 옥구 농공단지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공사비 2천만원, 관리사 캐노피 설치 공사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5,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지방산단 공휴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358만 2천원, 세아베스틸 주변 인도포장 시설비 6천만원, 완충녹지 나무식재 사업비 2억5,8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1억 6,7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입니다.
172쪽입니다. 항만정책 개발을 위한 항만물류 정책간담회와 항만물류 관련 기관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서상에 도비가 22억 1,500만원으로 당초계상되어 있고 시비 14억 1,500만원 해서 총 36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최종 도비 확정액이 7억 5천만원 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동일하게 7억 5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8천만원으로 2008년에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착수를 마쳤고 금년도 1차분 본공사는 예산액의 24억원을 받아서 올해 6월 20일 착공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승인 관계라든가 해역이용 협의 관계로 해서 7월 24일날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11월 26일날 매립허가가 승인 되어서 지금 현재 해역협의회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완료 되어서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 2차분 공사 발주를 위해서 광역 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 시비 1억 7,142만 9천원으로 총 5억 7,142만 9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 부분에 비응항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2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정비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구입과 공공요금 예초기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668만원과 근로자 피복비 등 재료비로 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 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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