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억 7,393만 2천원 보다 0.81%가 감액된 120억 7,4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7억 1,600만원과 농업관련 단체지원에 농업인 해외연수 외 7건에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턴제 외 1개 사업에 2,300만원,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억 6,8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945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정보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 보급사업비와 농정신문 보급사업에 7,144만 8천원, 민간경상보조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6,900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5억원, 농지이용 조사관리비 3,981만 5천원,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사업비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4,04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6,300만원, 친환경농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중소형농기계 8,397만 6천원과 자체 농기계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비 외 1개 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7억 8,6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4천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1억 8,4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2억 7천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6,1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4억 4,127만 5천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8,734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1억 56만 6천원입니다.

183쪽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비250만원, 원예농가 선진지견학 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난 수출단지 조성, 시설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3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2억 5,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주말체험농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10만원, 축산 농가 경영안전지원으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5,6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낙유기구 세척제 외 6개 사업에 3,925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6,25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비 5,100만원입니다.

186쪽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7억 5,6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1억 8천만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외 3개 사업에 2억 6,4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소 브루셀라 채혈비 1,96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으로 6억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사업에 75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구입 외 2개 사업에 2,700만원, 폐사축처리기 2천만원, 가축방역 디카 구입비 외 1개 사업에 79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사업비 외 2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46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1,8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5백만원, 구제역돼지열병 약품구입비 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2,40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960만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소 이력추적제 시스템 기록관리를 위한 귀표부착사업비 1,7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까지는 직원 기본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8쪽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는 신규인데 한 곳이 어디 입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규와 기존마을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등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5만원 잡은 데도 있고 2만원 잡은 데도 있습니다. 또 산출근거도 안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5만원짜리는 어떤 행사이고 2만원짜리는 어떤 행사입니까?

단가가 높은 것은 숙식비와 버스비, 그다음 단가가 낮은 것은 당일 버스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1박 2일하는 것과 1일,

그러면 175쪽 타 지역 우수 클러스트 견학 5만원짜리는 1박 2일입니까?

농업경영인 클러스트 견학은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이면 1박 2일이라고 해주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경영인 전북대회에 몇분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1회에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2만원씩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산출기준은 1박 하는 것과 당일 다녀오는 것,

그러면 전북대회 같은 경우 5백만원인데 이것은 몇 박하는 것입니까?

전북대회는 2박 3일로 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임실 사선대에서 했습니다.

농민들이 그곳에 2박 3일동안 있었습니까?

예.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75쪽 보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해외연수에 1,35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속자료에는 150만원에 20명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해외선진지 연수는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발생으로 지양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갈 때 저희가 50% 지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도 몇 %인지 지침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 사업에 대해서 자담 20%를 하셨는데 자담은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입니까? 왜냐 하면 다른 사업과 비교가 됩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똑같은 특화작목인데도 여기는 자담이 35%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자담 20%를 넘을 수 없습니까?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자부담과 시비는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번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님께서 농정과 사업 자담부분의 비율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독 이 사업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침을 정하십시오.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35%, 어떤 사업은 40% 그러는데 지침을 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업 시행이 되겠군요?

아직 설계서가 접수 안 되었는데 설계서가 접수되면 감사실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고 난 후에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설계서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대회나 전북대회 이런 곳에 가는 지원지침과 해외연수는 5 대 5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내연수는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혹시 규정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8쪽 경관보전직불제 3천만원 들어간 것은 장소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장소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한지나 유휴지 같은 곳, 농가들 답, 전, 해바라기와 메밀 그 다음 파종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 아니고도 농지에 작물을 심을 수 있는데 굳이 경관을 한다고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들여서 심는 것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78쪽 실경작조사 인력비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합니까?

농지이용 조사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예.

2009년도 11월 28일날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 되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지전용을 하면 농촌진흥공사에 농지전용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어촌공사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미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 조사했으니까 그곳과 얘기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177쪽 농정신문 보급사업은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사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문 정도는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는 지원해도 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신문은 농민회 측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183쪽 원예시설단지 조성 사업비 1억 3천만원 자료와 185쪽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은 전체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5,100만원 전체 다 국비입니까?

예.

185쪽 축산농가 경영지원 사업은100%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2쪽입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여비로 5백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3억원, 예비비로 29억 3,0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2쪽의 융자금은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것도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통과가 되어야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1천만원 이것으로 지급할 예정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오히려 더 줄여서 잡아놓으셨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29억 3,05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고 조기집행 할 수도 있고 해서,

사업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45명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우리밀생산단지 싸이로시설에 1천만원씩 받아갔기 때문에 늘어났고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가 바뀌면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아야 알지,

그러니까 몇명 정도 예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나갔는데 귀농하고 그러기 때문에 2~3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보아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1억씩 다 가져가지 않겠지만 2~30명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회수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예비비로 29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29억원밖에 없는데 1억씩 다 안 받아가더라도 30명이면 30억원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2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해서 1억원까지 신청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산도 늘어나고 지급해 주는 단위도 확대되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준들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2010년 한해에도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군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국비보조금 88억 3,937만 6천원, 도비보조금 16억 2,162만 9천원, 시비 60억 9,11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8,200만원 가량 감소된 총 165억 5,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20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65억 5,115만 5천원으로 금년도 170억 3,323만 1천원 보다 4억 8,207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입니다. 해양수산단체지원 일반운영비로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712만 8천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 지원비 360만원,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4백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해외 선진지 시찰비 등 일반보상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 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보다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새만금 방조제를 활용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방파제 낚시대회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지출경비의 증가로 부득이 증액 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준공된 선유도 지방어항 배후부지 관광기반 조성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광역특별회계로 50%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에서 195쪽 상단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2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7,300만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공유수면 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는 시설비로서 금년도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 장비지원 사업으로 고유가 시대 영세 어민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하여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8,800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1,350만원을 전액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바다목장해역 2개소에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목으로 6억 8,060만원과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고군산 바다목장 해역에 6억원, 직도 바다목장 해역에 6억 6,58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과 인공어초 및 수산자원조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도 수산시험연구소의 수산종묘 무상분양 운반비로 3백만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종묘구입비 1억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3천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인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8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광특예산 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8,750만원과 방류효과 조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하단에서 200쪽 상단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광특예산 3억원과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7,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4,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비로서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2백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양경찰서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제3차년도로서 총 사업비 41억 9,300만원으로 시설비 41억 8,600만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3차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시설비 7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추진 중인 무녀2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3억 5천만원과 도서지역 소형크레인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산재한 소규모 어항의 국비지원을 위하여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장자도, 야미도 등 5개 도서지방에 어촌종합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지방어항 건설 총 사업비는 16억 1,375만원입니다.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시설비 8억 6,900만원과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시설비 7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광특예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도서지역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1억 8,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 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총액배분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4쪽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4백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명확한 산출근거는 없고 저희 관내 수산업경영인 회원으로 120여명 정도가 있는데 참가경비 보조성격 차원에서 4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자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시비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540만원의 참가비가 세워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40만원 줄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 대회가 해마다 있으니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부분에서는 얼마 이렇게 지침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지지 시찰 같은 경우 도 농정과와 같지만 해외시찰은 50% 자담에 얼마, 국내로 했을 때 자담 얼마에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 지침을 해 주십시오. 해외로 사업을 선정해 놓고 국내로 전환됐을 때 지침이 없다 보니까 문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침을 명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쪽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처음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수지를 비롯한 내수면 해역에 서식하는 해적생물 제거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구저수지 같은 경우에 상강망 어구 같은 것이 제법 있습니다. 바람 불고 오래되다 보면 폐어망이 계속 가라 앉아 있어서 고기무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적생물 같은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토산 어종을,

그것도 해양수산과 사업이 맞습니까?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도비를 제대로 붙여주어야지 12.2%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도비가 서서히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축소가 되어도 최하 20%는 주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 주면서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최하 50% 정도는 보조 해 주면서 사업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항의를 해 보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군산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내려간 것입니까?

군산하고 부안 2개 시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쪽 도서주민 숙원사업을 특별교부세로 하신다고 했는데 무녀2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사업과 소형크레인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무녀2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제안설명 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예. 부족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코자 올린 사업입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크레인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가 도서로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대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3개소, 불량해서 교체해야 할 것은 4개소, 좀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것이 15개소이어서 15개소의 정비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소규모 어항이 11개입니다. 이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승격시켜 주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소규모 어항일 때에는 시비 100%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발주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녀2구와 도서지역 소형크레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쪽 도서기반 시설확충에 선유도 자전거도로 개설 및 갯벌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이요?

예. 선유도 자전거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15억원은 선유도 뿐만 아니라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야미도 5개 도서를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유도 자전거도로 외 몇개 사업이라는 것이지 선유도 도로에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3년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광특이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어렵게 확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지원율은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202쪽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농어촌공사에다 대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대행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1월 13일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비롯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도서지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라고우리가 용역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주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의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중복이 되는데 203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총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형 크레인 정비사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러면 이중으로 잡혔다는 얘기이군요? 202쪽은 1억 5천만원, 여기 인양기 설치는 광특을 포함해서 1억 8,750만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총 22대 중에서 3대는 운영이 가능하고 19대는 손을 봐야 되는데 19대 중에서 4대는 불량해서 신규로 교체해야 합니다. 신규교체 4대분에 대해서 광특으로 도에 협조를 받아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사용가능한 15대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수리와 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도서지역을 가서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작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이하고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서 보셔도 그렇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쉽게 얘기하면 쓰지도 않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 먹는 고철덩어리로 전락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시작은 잘못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리할 때 위치가 정확하지 못하면 많이 쓰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자꾸 중복 됩니다마는 194쪽 전국 수산인 경영대회 준비 1백만원, 전라북도 수산인 경영인대회 참가 4백만원, 어업인 선진지 시찰이 3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경영인들하고 어업인들이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올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고 보조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인의 선거운동이 되거나 특정인의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러한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행정에서 거절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해외 선진지도 받아보니까 5년 동안에 의원이 두 번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원들이 해외선진지 가는데 따라가 보십시오. 난리나고 뒤집어지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들 가라고 세워준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어디 따라갈 곳이 없어서 이런 데를 편승해서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민들 해외 선진지 시찰이고 경영인들 대회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어업지도선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관내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위감사 받은 것 보면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힘을 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안 됩니다” 하는 YES와 NO를 분명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해야지 개인 재산을 개인이 이용해서 해외 가는 것처럼 이런 식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까 서동완 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획성 있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주머니 돈이 쌈짓돈처럼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내 입맛대로 골라가는 행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도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에 된 바 있지만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전북 수산업 경영인대회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이 작년에 2억원인데 올해 2백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올렸습니다만,

못 들었습니다.

2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쪽 새만금 전국 낚시대회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돈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올해까지는 시비보조가 2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서 개통되면 내년부터 방조제낚시와 선상낚시를 병행코자 합니다. 주로 방조제낚시에 주안점을 많이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방조제의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장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가분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선상낚시는 1인당 10만원 회비를 받았는데 방조제 낚시의 경우 1만 5천원 내지 2만원 정도로 가격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 부분은 시비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는 낚시 대회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낚시 대회는 물 옆에서 직접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높은 파도가 와서 끌려간다든지,

그때를 대비해서 설치를 합니까?

최소한의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를 대비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구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응도에서 야미도 구간을 한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러면 참여인원이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올해는 317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방조제 낚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천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부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2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법정경비, 국도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22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철 및 온라인 농특산물 홍보비로 6,600만원,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안내 팜플렛 제작비로 1백만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무농약 인증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는 철새도래지 쌀 포장재 제작지원비 1,100만원,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안내판 제작비 1,540만원, 흰찰쌀보리 포장재 지원비 7백만원, 철새도래지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4천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신축비 12억 4,800만원, 새만금 농특산물 판매장 내부시설 공사비 5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BB비료) 지원사업비 44억원, 절임배추 육성사업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861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91억 8,6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쌀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전북 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읍면동 제행정비로 3,7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협 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 수산물센터 본동 배수구 정비공사 등 수산물센터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회 군산수산물축제 개최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가격경쟁 확보를 위한 수산물유통 기반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지원으로 5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2개소 시설비로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5쪽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군산팜 유지보수비로 4백만원, 군산팜 온라인(키워드) 광고지원비 5백만원, 온라인 쇼핑몰 구매이벤트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서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비 2백만원, 각종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등 지원비로 2천만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먼저 운영비로 농수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 LA한인축제 참가에 따른 농수특산물 운송 통관비 5백만원, 국제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해외 판촉용 특산품 구입비 2백만원, 각종 직거래 행사시 재료구입비 5백만원, 내고장 특산품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 농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쌀 수출 해외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 가지 및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2,500만원, 쌀 수출 물류비로 6,500만원, 수출 패키지 보험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27쪽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과 직원 인건비 및 농수산물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222쪽에 보면 홍보갤러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새만금 농특산물 판매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응항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안내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

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신축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새로 짓는 것입니까?

비응항에 주차장처럼 크게 부지가 조성되는데 그곳에 관광진흥과에서 군산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내부 25평을 저희과에 주어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25평을 리모델링하는데 5천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축제가 작년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이관되어 왔습니까?

예.

과장님은 작년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수산물 쭈꾸미 가격만 올려놓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근처 2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부스 20개를 10개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산물센터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앞으로는 다솜회라든지 금강회, 인근 횟집단지 상인들, 센터와 공조를 해서 수산물축제 번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몇 회째입니까?

8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축제를 하면 군산의 나쁜 이미지 가 많이 나옵니다. 좋은 홍보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가면 가격이 비싸다 등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외부사람이 한번 들렸을 때 오히려 나쁜 이미지만 남기고 가더군요. 이것이 열리는 기간이 10일 됩니까?

8일 동안입니다.

문제는 8일 동안 군산 시민이 다 가서 결국 아무런 홍보활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축제라는 것은 외부인이 와서 군산에 돈을 많이 뿌리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3번 정도 들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이유가 그분들이 와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시내는 시내대로 장사가 안 됩니다. 시내사람이 전부 그곳에 모여들어서 몇 사람 살리기 위해 오히려 생계만 압박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간에 모든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축제를 열어서 군산에 득이 되면 좋은데 득이 되지 못하고 실이 많이 나온다면 아예 이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축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되었습니다. 두번에 걸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축제가 열릴 때 과장님이 시내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음식점이고 손님이 없습니다. 세금 내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피해가 엄청 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지 군산의 축제가 많은 부담이 옵니다.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머리가 아팠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서천의 꼴뚜기와 갑오징어 축제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꼴뚜기와 갑오징어 축제 자체가 아주 독특하니까 서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요금으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시 홍보지에 아주 크게 나와서 꼴뚜기와 갑오징어 축제가 결국 꼴값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행사를 없앴습니다.

원래 수산물축제는 군산청년회의소에서 시작해서 3회를 하고 이 행사가 좋으니까 시에 이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회, 7회까지 왔는데 무엇이든지 시행착오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느꼈을 때 과감하게 행사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는 판단이 빨리 서야 됩니다. 자동차엑스포도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행사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꼴뚜기와 갑오징어 축제 같은 축제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번영회에서 주관했던 축제를 내년에는 인근 상인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작년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세상인입니까?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주는데 위생상 안 좋아서 저희들이 1천만원 들여서 군산시 마크 넣고 포장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작년에 수협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등록업체라든지 가공업체 신청을 받아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급하는 것으로,

진공포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박스입니다.

종이 박스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몇 집이나 해 주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222쪽 사무관리비 지하철 및 온라인인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우리 쌀 홍보를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쌀을 팔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하철 같은 곳을 보면 TV로 광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쌀은 홍보해서 인지가 많이 높아졌는데 군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게장도 유명합니다. 본 위원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군산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의외로 꽃게장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품목도,

그래서 큰 곳에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반찬도 되니까 같이 삽입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지하철 온라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농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민간이전 1억 5,300만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신축을 하는데 광특으로 4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광특이 목적을 기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축비로 기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이 광특이기 때문에 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 어느 부서에서 내려옵니까?

농림수산식품입니다.

목 정해서 내려온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새만금 농수산물판매장이 필요합니까? 25평이면 너무 작습니다.

그 정도이면 저희들이 볼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5평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연간 6백만명이 오고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한 것처럼 2층 관광버스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평에 과연 몇명 정도 들어가서 쇼핑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계산은 안 하여 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겉으로 홍보는 6백만명, 7백만명이 온다고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손님 맞을 준비는 50만명도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평이면 굉장히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곳에 물건도 전시해야 하고 나름대로 판매해야 할텐데 과연 몇명이 들어가서 쇼핑하고 이것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보고 나가고,

아니, 개인차로 오는 분들도 어떤 특정시기에 많이 몰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주가 관광객 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군산시에 오면 무슨 관광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광안내소이니까 무엇을 물어보러 왔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관광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게 생각하지는,

저희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50만 도시를 만들고 관광객 6백만명을 맞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따로입니다. 왜냐하면 비응항 매표소 있는데 휴게실에도 조금 있죠?

거기는 말 그대로 홍보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여 놓은 것만도 못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이 싸구려처럼 보여서 값어치를 떨어뜨려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왜 명품을 명품샵에서만 파는지 아십니까? 아무 곳에서나 팔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물건들을 그런 식으로 전시해서 팔면 사람들이 봤을 때 싸구려인 줄 압니다. 오히려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 상품 이미지에 맞는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한 값어치를 느껴서 비싸도 사는 것이지 동네시장에서 사는 싸구려처럼 해 놓고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규모를 갖춘 홍보관을 만들어서 전시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보고 좋은 것이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는 싸구려로 해 놓고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저희들이 비응항 관광안내소에 하는 것은 25평이라 면적이 약간 협소할지 모르겠지만 내부 구성은 어디에 못지않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유통과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다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곳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맛도 좋고 굉장히 좋다고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도 홍보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농가인구가 10%밖에 안 되지만 그곳은 훨씬 많아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열심히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과 경쟁해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홍보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계속했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한번 더 검토하여 주시고 여기에 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쪽에 절임배추 육성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5개 작목반인데 올해 했던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 7개 작목반을 했는데 그곳에 자를 수 있는 커팅기, 그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에 했던 곳에 커팅기만 공급하고 나머지 새로운 신규작목반 3개 정도를 신청 받아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절임통이라든지 세정제, 운반대 이런 것을 공급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10개 작목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3개도 신청을 받아 보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7개 작목반도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추가되면 총 10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0개 작목반에서 절임배추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한 실적으로는 현재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올해는 배추 값이 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산지가격이 800원 내지 1천원 정도 가는데 절임배추를 하면 2천원 내지 2,500원 정도,

과장님,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배추 값이 쌌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재작년에는 배추값이 2,500원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천원 할 때 절임해서 2,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2,500원할 때 절임하면 얼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시세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배추 싸서 많이 팔렸다고 벌렸다가 배추 값이 오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수급조정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농산물은 2차, 3차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그만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그해 잘 됐다고 집중해서 투자하면, 농작물들은 한 해 비싸게 올랐다가 한 해 쳐졌다가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임배추 사업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작목반까지 사업을 끊어서 그 규모에 맞게 사업할 것인지 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마다 작목반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평가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수산물연구단지 용역비 1억원 세우셨는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2개소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5쪽 농수산물 시장개척 1,700만원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했던 사업,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작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그러면 올해 미국 갔다온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226쪽 내고장 특산물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지원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 근로자 33명, 산림조사단 1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5명 등 인건비 6억 8,058만 5천원과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등 일반운영비 9,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근로자 고용훈련비인 일반보상금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470ha 4억 6,028만 3천원, 풀베기사업 150ha 6,311만 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 8,740만 6천원, 감리비 2천만원과 부대비 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7대 1,862만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장비 1대 구입비 5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인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산림 내 피해목, 고사목, 위험목 제거 등 인건비 4백만원과 이에 따른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330만원, 월명공원 등 위생간벌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2명, 산불감시원 49명 등 인건비 5억 6,606만 7천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9,285만 8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65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4,4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재료비 31만 5천원, 월명공원에 설치 예정인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1억 6천만원, 개인진화장비 무전기 5대, 기계화진화시스템 1대, 고성능 중계무전기 1대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 제거에 따른 인건비 206만 2천원, 산불보호 차량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1,580만원, 산불진화대 출동에 따른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296만 8천원과 산불진화 장비 및 부속재료비 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과 211쪽 상단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속효, 지효성방제,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 제거 등 인건비 1억 4,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가로수 및 공원 병해충 방제 약제비 8백만원,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800ha 9,029만 6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600ha 5억 2,572만 1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50ha 7,196만 2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설계감리비 2,249만 4천원, 피해목 벌채 설계감리비 305만 1천원과 부대비452만 3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경상비를 포함한 법정 경비와 국도비 내시는 품목만 얘기하시고 세부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사업 시설비로 9,350만원과 보수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2,0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민원처리 측량비,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공공운영비로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에 2,700만원, 생태숲길 수변조성이 2억원, 주차장 조성이 2천만원, 등산로 정비는 8㎞를 신설하는 것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은 국도비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부터 215쪽까지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묘식재, 포트 이식작업 등 인건비로 8,575만 8천원, 시영양묘장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 구입비로 1억 7백만원,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2,400만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 8천만원, 민원처리를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코디네이터 사업은 국고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3.7ha 7억 7,11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조성사업 2.4㎞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터 자체사업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수벽 및 가로수 전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 인건비로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 택지개발지, 녹지조성지 사후관리비 9천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정비 제초 1억 3천만원, 옥산양묘장 정비 3천만원, 봉고차량 1대 구입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2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재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증대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월명공원, 산업단지, 수송공원 등 청소 및 관리, 도시자연공원, 제초 등 인건비 2억 5,0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19쪽은 사무관리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 5천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보수 8천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4천만원, 나운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보수 1억원, 월명공원 시설 관리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수목 정비 및 제초에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순환로 배수로 정비 2천만원, 흥남공원 시설정비 2천만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 사업 1억원, 공원 노후차량(대폐차)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사유토지 매입비에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환경연구원의 사방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월명공원 동수림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억원을 산림청에서 배정받아 시비 6억을 포함해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인건비, 경비 등은 생략하고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13쪽과 217쪽 시설비의 전체적인 계획서와 설계 조감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하단부분의 시설비 자료와 220쪽 시설비 LED 교체사업은 도시계획과 조명계와 협의된 내용입니까?

월명공원의 가로등이 오래 되어서 나무 속에 가려져서 빛이 안 보입니다. 공원을 명품화 하려면 교체해야 되는데 경관은 심의도 해야 하고 가로등을 어떤 것으로 할지 의견을 듣고 안을 몇개 잡아서 의회에 자문도 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조명담당 쪽과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예. 앞으로 경관심의를 해서,

월명공원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거기와 어느 정도 대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설정이 되면 가로등 형태는 그때,

가로등이 노후화 되어서 조명 밝기도 약하고 전력도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하겠다는 내용인데 LED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조명계에서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LED등이 잘 되고 있지만 추후 수리비용과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 LED 연구하는 업체가 거의 3백곳 있는데 아직도 확고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할 때 계획서를 주시고 심사숙고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계획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 2대를 교체하는데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8쪽 어린이공원 청소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청소는 일용인부식으로 57세 이상을 몇명 뽑아서 구역별로 맡겨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 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화장실들이 너무 지저분 해서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관리는 전체적으로 일괄 위탁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더러워서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군산 이미지를 나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별지의견서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시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부분이 도 승인신청 전에 우리 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도 신청 하기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고 의견제시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