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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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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7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2월 1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인 월명동, 삼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개념은 참여와 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원을 넘기는 것을 포함하는 분권입니다. 군산의 문학을 군산 문학인들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군산시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만식문학관은 2001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작가의 출생지가 군산시 임피면인데 내흥동에 건립되는 데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작가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이 아직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생애는 1902년부터 1950년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굴곡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세계사적으로 191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917년 재정러시아의 마지막 왕조인 로마노프 왕조의 퇴정, 레닌의 등장, 한반도는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작가의 청소년기인 1919년에는 3.1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이후 강압적 탄압의 입장에서 3.1독립선언 이후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총독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문학인들은 3.1독립운동이 실패라는 결론에 따라 당시에 풍미했던 낭만주의가 퇴폐적 낭만주의로 흘러갔고 1925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영문으로 Korea Artista Proletaria Federation 약칭 KAPF문학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문학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채만식 작가는 이효석 등과 함께 위의 문학단체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동조하는 작품을 썼다 하여 이른바 동반작가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작가 채만식이 이념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작가는 1925년에 문단에 데뷔했고 그 유명한 탁류는 1937년도 작품입니다. KAPF파는 계급의식에 입각한 조직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운동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해방 이후 남북한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대립구도가 작가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문학의 지류에서조차 논의되는 것이 죄악시 되었던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작가의 청소년기가 시대적으로 극한 혼란과 함께 이념 이데올로기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가의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채만식이라는 작가를 시대적 희생자로부터 회복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작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산의 문학인들은 채만식이라는 작가를 시대적 가치가 반영되는 미래지향적 문학사적 인물로 재평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 중에 ‘인간은 창조하기 위하여 파괴 한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경직적 행정으로 군산 문학의 본류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채만식문학관을 지금과 같이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군산시장은 채만식문학관에 단 한번도 전문인력을 발령한 적도 없고 문학 내지는 문학사적 이해가 높은 인력을 배치한 적도 없으며 그렇게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문화해설사도 없습니다. 학계나 문학계에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군산시 예산에 채만식 생가터 매입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생가 터인지 집필 터인지 논란조차 가시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된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비전문적인 문학정책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채만식문학관의 운영 및 군산 문학의 본류를 문학 작가들의 창조적 상상력에 맡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래범
(별첨 3-1)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663억 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인 9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94억 7,800만원으로 25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6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군장산업단지 내 일부 기업의 시설투자계획 지연으로 상수도 사용료 8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6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 기조에 맞춰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양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산업 및 지역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최소 경비만 증액 계상한 것으로 심사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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