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 2009년도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공사가 완공,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의 결실이 하나 둘 맺어져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반하여 공직자로서의 창의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능동적 자세가 요구되어 집니다.
첫째는 현장행정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화면)화면에서 보듯이 소룡동에서 도선장 및 월명터널 쪽으로 진입하는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정표는 매우 주요한 길라잡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00m 전방에서 월명터널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2차로에서 촬영한 것이며 두 번째 사진은 1차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정표 바로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외형적으로 특징이 없이 비슷한 건물로 되어 있어 본 의원도 군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음에도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까지 있는데 외지에서 군산을 찾는 손님들은 이정표에 의지하여 운전할 경우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군산지역에는 이와 같이 이정표가 자라나는 나뭇잎에 가리고 신축되는 건축물에 가리고 다른 장애물 등에 가려져서 이정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수십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이 지나면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산지역을 찾게 된다고 듣고 있는데 잘 정비되지 않은 이정표에 의하여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로드커팅(RoadCutting)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계속하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특히 원도심 쪽이 심한데 하수도 맨홀뚜껑에서 차도 바닥의 차이가 30Cm이상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상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인근지역의 온갖 부유물들이 맨홀뚜껑 쪽으로 집중되어 결국 막히게 되고 이는 인근 주택가 및 상점가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면 지프형 차량의 경우 사진에서 보듯이 차대 높이가 30Cm 내외로 되어 있어 당연히 차량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나 중장비들이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에게는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에서는 명산동 사거리와 선양동의 특정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곳은 이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장중심의 면밀한 관찰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차량이라는 기계중심의 생각에서 인간중심으로 사고전환을 꾀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경영을 위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1,400여 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자 윤리선언을 하였고 공직자의 품위와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전문가 그룹, 회사, 직군 등에는 반드시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시민 개인의 정보와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발설을 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군산시의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신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적인 문제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있어 (마이크 꺼짐)사회적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정보가 집적화되고 통합화되면서 대량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전 공직자들로 하여금 윤리관을 엄격히 세우고 철학이 있는 공직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