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명랑하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 시청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가지고 명랑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요즈음 지적을 받고 있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는 길이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이 우리 직원들을 너무 엄하게 질책 위주로 통솔을 하고 칭찬에 인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질책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줄이는 방침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미흡하다면 더욱 더 노력해서 칭찬위주로 사기를 앙양시켜서 직장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쇄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더구나 다 아시다시피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들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복으로서의 자세, 저희들이 시정방침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산을 내몸처럼 사랑하면서 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친절 봉사 위주로 시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자세로 우리가 찾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또 한번 방문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행정을 하는데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역시 아직은 시민이 만족할만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큼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산 민원실이 전국에 10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행자부로 부터 받은 일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더욱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봉사 행정과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항상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일을 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는 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형제간처럼 애정을 가지고 친절봉사 활동을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은 특히 그 분야에서 우리 군산시가 역점을 두고 일을 하자고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산시 인구가 30만에 미달이 되어서 바로 이웃 익산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면에서 훨씬 뒤지고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1995년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당시 인구가 27만 1천여명였습니다. 현재는 28만 1천여명으로서 한 1만명가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관해서는 아까 최동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과거에 인구 증가 전망에 대해서 예측한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큰 요인이 군산에 공단이 조성되어서 많은 공장이 들어왔을때 거기에서 증가되는 인구가 제일 많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교육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기타 관계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공장 유치, 경제 건설 이런 것이 인구 유입에 대부분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계획은 국가 공단을 비롯해서 군장 공단이 크게 계획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군장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당초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상하기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큰 자동차 공장인 대우 자동차 공장을 예를 들면 대우 자동차 공장이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로 들어오면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품업체라든지 유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만 기대를 걸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가장 큰 인구 유입여건인 경제건설, 공단, 기업체 유치 여기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으로 또 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군산에 와서 가령 회사라든지 혹은 어떠한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생활 근거지가 두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서울이나 인천, 대전에 있고 또 일부는 군산에 와서 가족들이 분산해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가족의 일부분이라도 군산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군산이 다른데보다도 낙후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 군산이 다른데보다 탁월하게 앞장서서 잘하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뒤떨어지지않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욱 더 우리가 이런 공장 창업을 한다든지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구비서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허가 절차도 완화하고 그 뿐 만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자진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동안에 노력도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작년에 기아특수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아특수강에서 큰 공사를 서울에서 입찰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에 기아특수강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기아특수강 직원들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없고 그리고 그 공사 입찰에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구비서류를 전부 만들고 절차를 밟으려면 10일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시에서는 바로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우선 공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시간내에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시장 책임하에 일단은 거기에 참가 자격을 얻기위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후에 며칠동안 보강을 해서 그 서류를 완비하여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때 이러한 자세로 나가면 이런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군산시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우수, 또는 우수시로 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민원봉사분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조직개편후 발생한 잉여인력은 현재 총 103명입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팀제를 개발해서 팀에 근무하는 인원이 30명이고 동 주무지정을 해서 18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근무를 지정배치해서 55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잉여인력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아직은 서투른 대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협조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또 군산 시민들의 관심있는 여러 가지 충고를 우리가 잘 수렴해서 잉여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개항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포대첩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조형물 비용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것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념될만한 조형물을 만들기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상 우리 군산 지역에 큰 자부심을 주고 있는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조형물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이라 든지 관광자원으로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포대첩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진포대첩비는 우리의 역사적인 진포대첩이라고 하는 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뜻이 있고 둘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관광산업쪽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산에 그동안에 개발이 잘 안된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관광을 할만한 자원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천연자원은 아주 뛰어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유도, 고군산 혹은 금강호 주변 이런 데에 아주 탁월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문화, 역사적인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그동안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향토사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어 있고 진포대첩 기념물을 만들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진포대첩비를 세우는데 이와같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무릎쓰고 이와같이 우리가 수십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군산을 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진포대첩비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형물이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념물을 먼저 만들면 조형물이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되어야 거기에 알맞게 기념물이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구체적으로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이렇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금강호 주변 일대가 진포대첩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농진공 소유로 되어 있는 금강호 주변을 장소는 일단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금강호 주변이 농진공 소유로 되어 있기때문에 농진공 당국과 우리가 이와같은 조형물을 만드는데 이 근방에 적정한 장소를 서로 협의해서 좋은 장소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여기에 함께 기념물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은 지금 현재 금강호 공원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1만 8천평땅이 농진공 소유입니다. 농진공 소유 당시 황무지 갈대밭이었는데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고 1년동안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만들기로 했으나 그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기때문에 앞으로 농업진흥공사와 노력을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진공에서 이야기하는 곳은 아직 용도가 확실하게 확정은 않되고 아까 최동진 의원이 지적해주신 주차장이라고 하는데는 주차장은 물론 그쪽에 있습니다만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있고 완전히 공원지역으로 확정해서 조성해놓은 그 자리입니다.
제가 좀더 여러분들 전부가 다 공감을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되도록이면 만들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진공 구역내라 하더라도 현재 승인을 받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승락을 하고 있는 오른쪽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보다는 심사위원들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왼쪽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시의회가 끝나면 농업진흥공사 본사에 올라가서 농진공 사장님하고 우리 군산 시민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군산 시민의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해서 한번 더 최종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간청을 드리고 해서 심사위원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른쪽보다는 시민 공원쪽 왼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더욱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에는 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도 함께 모시고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의 예산권을 소홀히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년전부터 개항100주년 사업을 위해서그때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포대첩비 조형물에 관해서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는 밟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특히 모대학의 Y모교수의 관계 이것이 여러 가지 석연치않은 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이 교수는 수년전에 우리의 조직진단을 용역으로 맡아서 한 대학교수입니다.
아까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그의 일부로서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조직진단을 맡아서 해주신 교수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결과는 제가 지금도 참고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연구를 한 자료입니다.
그때에 제가 교수를 용역결과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와같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지도가 절대 필요하기때문에 계약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도시 뿐 만아니라 우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김천시에서도 지금 그 계통에 전문가 박사 한분을 김천시에서는 전임 자문 연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 채용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을뿐 만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자부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의 약 30% 가량은 앞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방침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Y모교수는 제가 알기로는 실력과 인격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을 자문하고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은 98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으로 해서 우리가 1년동안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향으로 더 우리가 확대해 나갈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1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전임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김천시라든지 다른데에서, 서울에는 거의 모든 구청에서 수명의 전문직 연구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60%에 해당하는 월 평균 751,44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행정 분야에 많이 도입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여러 가지 관찰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거울삼고 해서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해당 교수가 다른 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사람이 다른 대학교수를 고루고루 위원회에 참여시키지아니하고 한사람을 이렇게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키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해당 부서의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항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다른 이 방면에 열성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만 아직은 그런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없기때문에 이렇게 한가지 위원회를 하다보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냥 또 다른 위원회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좀더 우리가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욱 더 추천을 받고 그런데하고 정보 교환을 해서 이것은 골고루 많은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위원회에 위촉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지침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찾아본 것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질의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에 없는 수당을 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수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만 지금 철새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 많은 희망처가 있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그 예산을 가져오고 지정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이우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산림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분인데 겸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하기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예산편성지침의 규정만을 보면 이것은 가능 하다고 되어 있어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더 관계 규정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미진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국장으로 하여금 또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