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 출신 이세윤 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의를 맞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준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년만에 이룩한 정권교체의 기쁨을 누릴새도 없이 6·25이후 처음 겪는 IMF경제 위기로인해 국가 사회 전반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 국민을 한숨과 눈물로 얼룩지게 한 IMF체제하에서 우리는 전 정권의 잘못만 탓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간 사회 각계각층의 거품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 기구를 대폭 통폐합하고 많은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대통령도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천명하시고 이 난국의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아래『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아직도 권위주의와 획일적 규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창의력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고 부패와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업가는 생산 의욕을 상실하고 가정은 희망이 없이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공직자가 국난 극복을 위하여 홍보하고 적극 협조해줄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방향을 정기회의 예산안 제출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도 지역개발도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입니다.
시장님의 구호인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군산』도 주민경제가 좋아지지 아니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 국가만 쳐다보고 정부 지원만 받아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기만 바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군산 시민의 살림살이는 날로 적자로 허덕이고 희망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즈음 공무원들은 안전한 직장에서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했다고 하여서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의 우방들도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에게 IMF체제라는 냉혹한 비수를 들이대어 국가경제를 어렵게하고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고 지금까지 피땀으로 이룩한 유망 중소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도 흡수 통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국제자본이 사업하기 편리하고 투자가 유리한 여건의 나라로 이동하는 현실에서 국내에서의 지역간 이동은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발전하는 지역은 더욱 발전하고 낙후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가는 자유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393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기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판로 개척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먼저 창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를 보더라도 타시군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조건이 많아 군산시에 창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외항의 물동량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업체는 물론 주관청인 항만청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대형 판매점이 거대한 자본을 투입,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시민문화회관 마당에서 유망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전시장이 개설되었다하여 방문해보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아니라 본 의원은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지역개발과 환경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만 바란다면 지역개발이 될 수 없으며 지역개발 없는 지역경제는 낙후되고 낙후된 지역은 인간이 떠나고 황폐할 수 밖에 없으며 환경이 없는 개발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개발과 환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만금사업, 철새조망대, 금강하구둑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가을 농촌일손돕기에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면 생산비가 적게 들어야 하는데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경지정리가 잘되어 용배수가 용이하고 농기계 출입이 편리해야 합니다.
군산 지역은 대부분 경지정리는 잘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도 일제때 경지정리되어 불편한 지역이 상존해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하여 농조에만 미루지말고 행정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로포장도 빠른시일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의 지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정기회의 예산안 제출시 말씀하신 농수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켜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노력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20여 페이지가 넘는 연설문중에서 농촌문제는 여섯줄정도 정리하셨습니다. 농촌의 유통구조는 열악하여 제값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는 원협공판장에 경매하고 소규모 농가는 역전장이나 시장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조촌동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합니다.
농·수협에 떠넘기지 마시고 그들 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실질적인 직거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에 대하여 시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는 더욱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파악하여 생산지원과 판매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산 특산품으로 개발하던 성산 농협과 몇몇 가정의 울외장아찌, 도서지역의 젓갈류, 김, 개정 발산지역의 새끼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과 농로포장 외에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역은 도농통합으로 도시권에 밀려서 시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직자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실지로 본 의원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농수산직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의 관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 관련 기관과의 농촌발전심의회 말고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협의가 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체제하에서 기후의 악조건과 농자재값의 폭등속에서 수지여하를 떠나서 식량을 조달한 부모같은 농어민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국정이나 제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융통적이며 책임있는 농정으로 농어촌 소득 향상에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열악한 재정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리라 판단합니다.
더구나 (구)도심권의 주차난은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소방도로가 주차장화되어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고, 상품을 실어놓고 거래처까지 차가 막혀서 수송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구)도심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 차 주차는 정당하고 남의 차 주차는 불법이라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내집앞 도로, 내 차 주차는 정당하고 남의 차 주차는 못하게 하는 주차전쟁, 이면도로에서의 주차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정방향에서 은파유원지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암동 화물주차장 시설을 보강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곳의 주차장만 조성하면 군산 시내 주차난이 해결된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많은 혼잡과 갈수록 늘어날 주차난을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선도로 몇곳은 도로를 파고 묻고 또 다시 파고 묻고 너무나 반복이 심하여 불편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의 공사가 완공되면 다시는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해서 굴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업기관의 공사내용이 다르고 시민 편의시설의 수요가 폭주하는 관계 로 해당 기관과의 사업계획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고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국고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예산은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도로 굴착에 해당되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기관과의 신설되는 도로에서는 도로계획단계에서 부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 반영하여 각 기관이 예산을 세워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공동 배정하여 공동구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도로 공사시 공동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기존 도로는 도로 굴착 심의요청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시 파고 묻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로에 매설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나 노후에 의거 교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각 시설 기관별로 재굴착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도로 지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 지하매설 종합 설계도가 작성되어 종합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실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환경관리공단, 철도청등 국가기관이 지역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유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이 지역에서 불편없이 공사를 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 발주처와 관계되는 시 행정부서와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영농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통소통대책등도 협의되어 합의내용은 주민에게도 홍보하여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계획단계에서 관계 기관,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 요구사항을 과감히 수용하여 설계하고 주민에게 공사 착공일을 홍보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하여 공사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공사 시행중에도 주민대표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곳 저곳 파놓고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지저분한 도시는 이제는 청산합시다.
우리시는 개항 100주년이 되는 전통과 긍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같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라고 묵살하고 세월이 가면 해결된다는 구태를 벗어 던지고 군산 시민을 위해서 진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마시고 더불어 같이 살아 갑시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는 문제와 재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쓰레기 양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는 주민생활의 향상과 대량 소비로 인해 배출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의 증가로 시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포함 청소과 103억원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억원과 기타수입 30억원을 제하면 약 62억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다행히 군산시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여 별로 어려움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립장 부지 사용료까지 가산하면 더많은 예산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정착화되고 분리수거된 폐품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폐품 재활용에 대한 군산시의 처리는 전북도의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13%대에 불과합니다.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재활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처간 업무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다보니 단일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서로 책임전가에 바쁩니다. 속칭 핑퐁민원, 좋게 말하면 부처이기주의, 시청내에서는 시장님이 조정하여 잘 된다고 하지만 불리한 업무는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청내의 각 과는 물론 다른 기관과도 공직자의 행정서비스로 군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복합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조정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 일명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오래전에 건축하여 특별조치기간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여온 건물로서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성을 띤 건물이 잘 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하여 수리를 못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은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서 해결해주시고 어려우시면 정부에 건의하여 구제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감안 재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 미개설도로가 921개나 되고 1년에 20곳을 정리한다고 하면 40년이 걸리고 1년에 40곳을 정리한다고 하면 20년이 걸리는 긴 세월동안 도로계획선에 물려서 자기땅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주민의 피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 재정의 헝편으로 공사비 1억원이면 되는 사업에 보상비 5억원씩 들여가며 전부를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정비계획시 정리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지 진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군산의 심볼은 무엇입니까? 벚꽃축제, 오성문화제입니까? 진포대첩, 탁류의 채만식, 최호 장군, 선유도 해수욕장,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 군산 항구등을 별도 관리하기보다는 하나로 집약된 군산의 깃발을 들고 전국에 메아리쳐 흉내만 내는 군산의 문화가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긍지를 살려 세계의 군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셔버린 개미집을 개미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끈끈한 가족의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애정으로 우리 함께 잘 사는 군산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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