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는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으로 새해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2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진행 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기획예산과장이 도청에 회의참석차 출장 관계로 인하여 앞당겨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8억 7,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11월에 최종 내시 된 지방교부세 증액분 18억 7,9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00만원은 연가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교육계가 신설됨에 따라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부족분 1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공로연수대상자 13명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60명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증액예산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수당도 같은 내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 32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번 예산 회기가 끝나면 2002년도 결산과 2003년도 당초 예산 분석 합동작업 등 4/4분기 지방채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가 소요되어서 43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27만 6천원과 158페이지의 10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인데 여기는 삭감되는 2억 9,44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급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예산운영편성과 집행 결산 등을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는데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해신동, 삼학동, 조촌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신동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408만원과 54페이지에 삼학동의 수당부족분 80만원, 55페이지 조촌동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시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 수정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4대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서 7억 8,900만원 정도를 선관위에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중에 이자 34,000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앞서 얘기했던 저희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2억 8,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축제를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 500만원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도비 72만 8천원을 보조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는 모두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연금부담금 부족분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보수예산의 8.5%을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 4,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비로 도비 72만 8천원을 지원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는 삭감분이고 169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대로 자율방범대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모두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정성과 채용의 능률성 등 여러 가지 확보를 위해서 도에 위탁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복지직 9급 20명, 행정직 공채 11명, 기타 특임 8명해서 39명을 도에 위임해서 시험을 보았었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제경비가 정산이 되어서 92만 1천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7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부족분 92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하 나머지 26페이지는 모두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가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41페이지 세입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행정전산망 랜회선사용료 공공요금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전용회선료는 당초 2회선였던 것이 1회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1회 추경시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행자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7,000만원씩 계상해서 각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하도록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전부 다 연말 안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산시가 계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13개 시군이 공동발주하는데 군산시가 빠지면 여러 가지 회의시 일부 참석을 못하고 인접 시군에 가서 참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군산시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공사했을 때에는 약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산시가 단독으로 입찰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각 전산장비의 호환성이 문제가 되어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사업비로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각 시군 700만원 공통으로 자금배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입니까 전라북도만 그렇습니까?

현재는 전라북도입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한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예산서안 175페이지입니다. 증액예산은 없고 인건비적 경비 전액 삭감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면 1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세 중에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1억 4,251만 3천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1억 4,593만 1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도 금년도 자동차의 증가로 4억 6,812만 3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34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도축세는 1,034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금연운동 확산으로 6억 7,55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행세는 2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중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유류수입 감소로 교통세 감소가 있는데,

정부에서 유류를 수입하면 국세인 교통세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세 12%를 주행세로 거두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입되는 대로 교통세 12%를 더 걷어서 지방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입니다만 군산시에서 직접 받는 세금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두어 들어오는 세금을 전년도 자동차세 비율로 감안해서 배분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인데 금년도에 교통세 징수가 예상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행세도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주행세가 감소되었는데 교통행정과에 버스, 택시, 화물 이쪽은 더 지원해 주었는데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소되었는데 더 지원을 해 주었군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860만원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읍면동기능전환으로 읍면동에서 세무과로 전입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5,162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스위칭허브라고 세무 주전산기와 세무과에 있는 단말기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출력을 보강시켜 주는 장비로 스위칭허브를 94년도에 구입했는데 고장이 나서 현재 다른 과의 것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167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도 역시 증액분은 없고 모두 삭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역시 삭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부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방교부세로 주민자치센터시설 인센티브 지원하는 교부세가 도비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대야, 옥서 9,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수, 개정, 임피분 포함해서 5개면 2억 2,5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과 시비 1억 6,500만원 해서 3억 9,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설치 옥서, 대야 부분은 보조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229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을 진행중인데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해당 과에서는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받은 1,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물가관리 우수 시로 표창을 받게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수령한 것으로 시상금 성격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사업 8억원 이것은 국고에서 출연금으로 다시 출연하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이폐융자금 보전상환금 1,412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사업 게스트하우스 건축 시설비 1억 5,000만원 영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원 삭감한 것은 본 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7억원을 올해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보조를 해 주기로 해서 올해 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만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물가 상거래질서 합동단속이 추가성립전 경비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상금 받은 것을 예산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5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 주관 경제관련계획의 미실시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가인하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것도 추경성립전 경비로 시상금명목으로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인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만원입니다.

물가안정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1,500만원 범위내에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산장비지원 250만원도 시상금 범위내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가관리운영 복사기 구입 400만원 이것도 1,500만원 시상금 안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 드린 것은 전부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7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지붕보수공사는 99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누수방지공사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명산시장 화장실 신축비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금 현재 명산상가 주변 정비계획에서 별도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삼학시장 천개시설 삭감한 부분은 삼학시장을 본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재건축용역을 내년도에 국비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천개시장은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문화시장 천개시설 4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자동차부품 집적화사업 10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국도시비 연차사업으로 우리가 계상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연금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부지매입이 기정예산에 5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 7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예. 원래가 올해 1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 추경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출연하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예산성격상 결산추경에 계상하기로 도와 합의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자 때문에요?

예.

그러면 251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전산장비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해 준 것입니다.

컴퓨터 1대 구입해 준 것입니까?

예.

컴퓨터 1대뿐입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복사기입니다.

정확히 복사기라고 써주셔야지 전산장비라고 하면 컴퓨터로 오해를 합니다. 다른 과들은 120만원 정도로 컴퓨터를 계상했었는데 250만원짜리를 사주었기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 333페이지입니다.

설명시 삭감된 예산안과 국도비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안은 없기 때문 바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에 타회계 전입금 4억 9,600만원 이것은 옥구농공단지 조성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부족해서 서수농공단지에서 차입해서 이자를 불입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4억 9,600만원을 계상해서 이자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에서 옥구농공단지로 전출되기 때문에 4억 9,6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계약해지 토지매각대금을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수농공단지 내에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가 땅 2,300평을 매각했었습니다. 전액을 받았었는데 공장 주변하고 아스콘공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산단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지금 공장 매각대금을 반환해 주는 대금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반환하는 대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 줄 계획입니다.

344페이지 예비비에 4억 9,600만원과 2억 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외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784만 6천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 농지전용 104건에 8억 2,208만원을 징수해서 수수료 5%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어서 1억 1,784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75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예산내시의 추가 내시로 1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조달수수료가 인상되어서 1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787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1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4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51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82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저희 과는 6급과 7급 직원이 근무연한이 다른 과보다 많고 또 3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직원 1명이 정원보다 더 많아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서 계상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2,25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지불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46억 3,678만 5천원이 국비로 나가는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되는데 국비 6,000만원 정도가 적게 와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6,000만원을 차입하고 2003년 1월에 국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우선 차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응에구제로 19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꿀벌응에가 많아서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약품조달비 15,000원 계상했습니다. 소탄저기종저 6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342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자금 1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복리후생비 부족분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1명인데 업무가 구제역방역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무엇 때문에 1명이 추가되었습니까?

당초에 24명이었는데 23명으로 TO가 줄고 3월 25일에 기능직이 1명 추가로 있다가 8월에 건설과로 전출 갔습니다.

업무가 추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6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43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로 지금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추곡수매 손실보상을 지난해 와 같은 보상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에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현재 농민단체와 보상해 주는 액수가 결정이 되었고 7개 시군이 지금 검토 중인데 우리 시는 농민단체들이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렸지만 30억원을 요구했는데 18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우리 벼 총생산량이 9만 868만톤인데 이 중에서 38%을 자체소비하고 정부수매를 16%로 보고 보상 대상량을 46%로 저희들이 수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대상량이 101만 9,225가마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목표가 나오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조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40㎏ 가마당 5만 7,200원이라는 보전가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논농업직불제로 우리가 주는 금액을 환산해 보면 가마당 2,575원이 갑니다. 여기서 5만 7,200원에서 2만 5,575원을 빼면 5만 4,625원이 갑니다. 여기에서 금년 가을에 농협하고 일반상인들이 매입한 금액을 평균 내보니까 5만 2,84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전가격 5만 7,200원을 계산해서 가마당 보상이 필요한 액수를 1,777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총 대상물량하고 1,775원을 합하니까 18억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계상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추경예산안 설명시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16만 4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84만 8천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6억 8,607만 8천원으로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206만 3천원입니다. 보조비로 변경되어 감액 내시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230만원과 복리후생비 84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임 수산과장이 퇴임해서 지급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4척에 21억 3,321만 1천원입니다. 시설비로 해망동 공설어시장 현대화사업비 2억 2,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10억원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시설 개·보수비를 삭감하고 보조사업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척에 5억 3,126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촌종합사업 집행잔액 316만 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3억 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5페이지 1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서급수지역유지비 1,323만 5천원입니다. 2002년도 도서급수지역 유지비로 어청도에 5회에 걸쳐서 급수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8페이지입니다. 공원점·사용료 1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73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 및 증액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을 나무심기 출연팀 구성으로 인하여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3만 5천원 역시 나무심기팀 운영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삭감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3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심기팀 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삭감 및 증액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35쪽, 47쪽, 48쪽입니다만 전부 삭감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수당초과분 1,748만 8천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참석수당 1,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건물 및 도로번호부여사업 집행잔액5,577만 9천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해당 과에서는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시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추경예산안 설명시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수입금으로 공설화장장 사용료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2,0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비 2억 4,260만원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지역주민 한마당축제 사업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승인을 받은 도비보조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9,033만 7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 17억 8,626만 2천원, 장애인의료비 1억 5,652만 8천원, 경로당지원비 47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1,356만 7천원과 퇴소아동자립정착금 75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0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1,05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의 도비보조금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2억 2,3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2,935만원, 경로당지원비 141만 8천원, 저소득노인지원비 경로연금 786만 5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433만 5천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375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53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3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2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건비로 화장장 근무자 장려수당 부족분 20만원, 직급보조비 84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등 가계지원비를 합해서 7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민 한마당잔치 행사 보조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6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09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28억 4,889만 5천원이 2종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구호비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국도비 보조금액의 6%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도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즉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억 7,093만 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317페이지의 동액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07페이지 주민 한마당잔치 행사 보조비는 어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 부분은 나운2동의 영세민 밀집지역인 주공4단지 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당축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곳입니까?

예. 주민들에게 직접 보조한 것이 아니고 나운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주공4단지 영세민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운사회복지관에 보조 결정을 해 주고 자체부담금을 합해서 1박2일 코스로 현장에서 전야제를 포함해서 다음 날 중식제공까지 한마당축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7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우수노인회시상금 45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2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는 설명을 생략해도 됩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생략하라고 하셔서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의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우수노인회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온 도비 450만원은 집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2건으로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유공보상금 2건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8월에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약간 가수요가 생겨서 판매액이 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2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6,5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9,663만 9천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사업장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에 반입 중지하는 사항으로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2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수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부족분 38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족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쓰레기봉투가 가수요가 생겨서 부족분으로 5,8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50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까지는 삭감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상가사용료 69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최 호 장군 유지 공사가 2000년도에 이루어졌었는데 국비반납분 1,03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과태료입니다.

다음에는 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료수입 56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 입장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비 4억 2,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정경기, 카누경기, 탁구장, 볼링장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자 보상비 48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보수 1억 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카누경기장 보수 1억 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적보조로 탁구장 1억원, 볼링장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문화유산 해설자 실비보상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8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자료 공동제작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군산에서 목포까지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자료를 공동개발해서 관광객에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씩 시군이 부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극기훈련장내 인공암장설치시설비로 1,000만원 서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목 변경해서 감리비로 1,000만원을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32페이지 청소년극기훈련장내 인공암장 설치 감리비라고 하셨는데 감리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만 1,000만원입니까?

원래 이 공사비가 이번에 낙찰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감리비로 줍니까?

실제는 0.7%인가 되는데 기준보다는 미달입니다. 원래는 1.2%까지가 되는데 0.7% 정도 될 것입니다.

감리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입찰합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회계과에서 감리자 선정도 입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관 교육장 사용료 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여성교육수강료 증가로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용과 140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인건비 삭감부분과 국고내시, 도비내시 내용으로 세출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해당 과에서는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추가경정예산안 몇 페이지, 수정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설명시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을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14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1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 6억 3,9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예상액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산～해망로 월명터널 도로개설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에 양여금 산정의 잘못된 내용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운동장～옥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도록 12월 9일에도 시장님께서 건의 한 바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쪽에서 설명 드린 국고보조금 반환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도 금강호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14만 5천원 계상하였고 1999년도 금강호 관광지 개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명산～해망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원된 양여금 지원액이 6억 3,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잘못 계상되어서 7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사업이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내용대로 맞추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4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월명터널 명산～해망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내용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확장공사 8,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시도 방조제부터 134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 서수지구 7,462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01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환지비 127만 5천원이 증액된 658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옥봉2지구 환지비 3,5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환지비 계상은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 779만 1천원이 감액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당초 서수와 성산 2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서수가 도에서 변경 결정으로 누락되어서 성산 1개 지구만 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도 방조제부터 142페이지 학교시설까지는 태풍루사 피해복구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서수가 도비 578만 4천원이 감액된 5,7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를 5,970만 7천원이 감액된 1,563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환지비 옥봉지구 444만원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수관마지구 환지비 16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8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8,85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봉2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9,67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1억 1,648만원이 증액된 4억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성산 창오지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산과 서수 2개소했는데 서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누락분 5억 9,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사업 서수관마지구가 1억 3,306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5,62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환지비 서수관마지구가 293만 8천원이 증액된 1,35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환지비 옥봉지구는 4,43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에 바로 잡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여기도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까지는 태풍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로 건설행정에 경상예산 기타직보수로 저희 청원경찰이 당초 19명이었는데 16명으로 축소되어서 3명에 대한 감액분 2,383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수당도 6,523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는 건설과가 당초 37명이었는데 기구조정으로 40명으로 늘어서 급식비 128만원, 교통비 160만원, 명절휴가비 862만 5천원, 가계지원비 2,122만 2천원, 연가보상금 594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비는 23명에서 20명으로 줄어서 521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야원두선 도로확장공사에서 양여금 변경으로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1억 8,216만 1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망 제작 8,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의 농어촌도로망 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승인이 나오면 내년도에 별도로 시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나포내촌마을 도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1억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 1회 추경때 읍면대로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때 감액을 시켜야 하나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규모사업 생활민원처리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죠?

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별 쓸모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읍면 별로 동은 500만원 면은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이 돈은 쓰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너무 넓게 잡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1회 추경에 동은 500만원, 면은 7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집행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기 1회 추경 때 이것을 시에서 당초에는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이라든가 모든 일손들을 끌어왔는데 그러면 가장 적은 민원을 읍면동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세워놓고 보니까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견적처리 할 금액 20만원, 30만원, 100만원짜리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500만원, 700만원 해서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1회 추경 때 내주고 이때 바로 깎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지비 옥봉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바로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지비 옥봉지구 시도비 보조금이 도에서 직접 농업기반공사로 가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올렸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옥봉지구 환지비 시비확보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아래에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139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32억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주거환경사업비 3억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국비조정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억 7,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4,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증대로 1억 8,5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수입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잔액 5억 1,9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잔액으로 9,80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억 49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시도 보조금 택시운전자 선진지 해외 견학 실비보상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로 26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934만 4천원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교통문화예술제 지원 장애인협회 5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예술지원 내용은 교통장애인이 군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예술제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수익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동원관리차량 프로그램 설치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유공시민 표창시상금 6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택시운전자 선진지 해외 견학 실비보상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시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분 1,081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23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신호기가 150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7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기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주행세가 3.5%에서 11.5%로 대폭 증액해서 그것을 버스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내버스 141대의 유가보조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 2억 9,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유류사용량을 2002년 7월 2일 도에서부터 지침으로 유가 인상 50%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은 울산시장이 군산시의 자동차운수업체가 쓰는 유류량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액을 산출하는데 1000분의 115만큼은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141대의 61.29원을 리터당 계산해서 2,610ℓ 6개월 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택시의 경우에 1,588대의 64원08전을 1,100ℓ 곱하기 6개월 분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1,600대에 55원72전 곱하기 1,215ℓ를 6개월 분 계상한 것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42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정에 2억 9,700만원이 섰다가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부분이 다시 플러스된 것인지,

아닙니다. 부족 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원래 5억 9,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원래 나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반절만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때 왜 그랬느냐면 12월 5일에 저희한테 지침을 주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늦게 지침을 주는 바람에 예산을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주행세율이 당초에 3.2%였던 것을 11.5%로 상향해서 우리 군산시 세입으로 61억원이 주행세로 재정 보전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각 운수업체의 유가 보조금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저희들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ITS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비 15억 4,700만원이 국고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인부임 98,000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받은 시설비를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15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9페이지로 기타잡수입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성 시내버스 외부 광고료 560만 2천원입니다.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시내버스노선 안내 홍보물 포켓북 제작 56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14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3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억 9,3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3,108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3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1억 9,3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자부분은 변동금리이므로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3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2억 6,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계를 했던 것보다도 세입이 적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2,9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3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액분 2억 8,12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억 9,318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27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 급수수익이 11월까지 저희가 수도요금 부과를 한 추이를 보아서 2억 25만 1천원의 수도요금 수입을 감액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가정용 4,034만 8천원 증액하고 업무용 9,587만 8천원 감액하고 영업용 2,102만 4천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용은 2,413만 8천원 증액하고 공업용은 1억 4,78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25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 1억 2,919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개조공사 수입도 3,945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획했던 급수 신청 건이 작아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도 설계수수료, 자체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를 합해서 62만 4천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입니다. 급수관 파손에 따른 추징금 및 과태료 304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입이자 배당금 일반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1,700만원을 증액해서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수입을 415만원 증액해서 9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비수익 수정이익입니다. 과년도 요금 추징 2,65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잉여수입 시설분담금으로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시설부담금은 도시지역 13㎜가 7,920만원 이것은 아파트 수도를 놓으면 아파트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으로써 올해 군산시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0미리 이하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합 4,320만원을 증액시켜서 2억 3,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분담금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세입인데 이것은 타 기관사업으로 저희 수도관을 건드렸을 경우에 이설하는 분담금입니다.

즉, 말하자면 철도청에서 역사부지 밑에 짓는 부지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담시켜서 세입세출 동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847만 9천원 감액해서 6,152만 1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823만 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영업비용 일반재료비입니다. 원수구입비 1억 8,913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료를 사는데 옥산저수지에 담아서 생활용수는 조촌정수장 그리고 공업용수는 세풍 외 3개소에 직송하는 용수입니다. 그래서 1억 286만 3천원을 감액시키고 저희가 또 금강수자원공사 금강용수 공업용수를 사들이는데 8,626만 8천원을 감액해서 도합 1억 8,913만 1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원수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사업장 철제 및 페인트 도색 6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 400만원, 차단기 36만원, 전기안전기구 및 기타 24만원, 염소투입실 누수방지 재료비 구입 100만원 해서 도합 62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수처리용 냄새 맛 제거용 분말 활성탄 구입 6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로 구입하는 것으로 1억 6,804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전기사용료입니다. 2,057만원을 감액해서 2억 8,59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약품비입니다. 군봉배수지 재염소시설용 정제소금 구입 850만원 감액해서 2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누수탐사 및 보수장비 수선비 2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1,559만 1천원 감액했는데 기본급을 감액했습니다. 42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전체적으로 1,410만 4천원을 감액해서 4억 3,2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인건비 4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용담댐 이주정착지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7,235만 8천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부담금을 8%로 기채를 해서 얻은 것을 차환채 상환을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5.5%로 차환채를 교체해서 2.5%가 감액되어서 7,235만 8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액 6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로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설공사비 1억 2,919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도 3,945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도 마찬가지로 차환채를 해서 저희가 6.5%~7% 되는 이자를 4.5%로 차환채 3억 245만 2천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억 365만 8천원을 증액해서 4억6,784만 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51페이지로 시설비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아까 설명 드린 타기관 공사부분으로 3,847만 9천원 감액하고 옥구 원오곡마을 급배수공사 4,000만원, 옥구읍 신흥마을 급배수공사 4,000만원, 시내일원 누수지 복구공사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억 6,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정수장 건설비 전체 액수가 276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납입한 것이 276억 2,300만원인데 기납입액이 270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5억 6,600만원이 남았는데 수도법이 올해 11월 8일 개정되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예비비 2억 5,294만원 계상해서 3억 3,221만 4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보건사업과장이 의무과 소관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5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운영 종합훈련 4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3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도비보조로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종합훈련에 20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기타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귀시설 종합훈련에 687만 5천원 계상하였고 사회복귀 주거시설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해서 전체 총예산이 27억 9,024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시에 1,761만원 삭감해서 총액 27억 7,263만 1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부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가지는 저희들이 금년 2월 22일자로 4명의 인원이 증원된 증원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축제 퀴즈대행진 농·특산물 시상금 4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민상담소 신축 청사 부족분 529만 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감리비 529만 6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신축비 부족분 1,182만 2천원 계상했고 감리비 522만 2천원, 시설부대비 16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6개 사업비 1,86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7억 4,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7억 435만 6천원에서 9억 3,577만 1천원이 증액된 46만 4,01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주경기장 보수사업비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7억 4,500만원과 시비부담금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과 기말수당 부족분 3,37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시민의 날 및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조성 보조금 3,272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 전국체전 대비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먼저 전광판 설치비3억 4,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광판 사진을 눈 여겨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없어서 금석배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진행시 어려움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고 특히 2003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총 길이가 가로 11m, 세로 5.2m이고 영상표출부는 가로 5.76m, 세로 4.32m로 영상 중계가 가능하고 각종 행사시 구호 입력과 표출이 가능하며 축구경기 게임스코어 및 현재 시간과 잔여시간의 표출이 가능한 풀칼라 전광판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음향설치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주변 러버콘 포설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준비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이에 건강달리기 코스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경기장 주변에 러버콘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로얄박스 확장 및 경기장 보수공사비 4억 1,54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얄박스를 10평 정도 확장 보수하고 본부석의 외장재를 기존 타일에서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리모델링하고 중앙스탠드의 우레탄을 포설하고 출입문 및 창문 교체 등 주경기장 시설을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전광판 설치비 240만원, 로얄박스 확장 및 경기장 보수시설부대비 25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설비 중 삭감하는 예산으로 야구장 조명타워 보수비 46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생략하세요.

예.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는 5건인데 전부 다 삭감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2,255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사연은 저희 직원이 7월 2일자로 완주로 전출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청원경찰이 7월 2일자로 휴직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 1,100만원, 후생비 72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18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 후 잔액 삭감한 부분과 부족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1,600만원, 수당에서 58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업비 부분은 추경수정예산안을 따로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쪽에서 31쪽으로 총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 국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인건비 2,649만원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817만원 삭감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의회비 국내여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정수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