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읍면동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문무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무송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6,3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7억 9,0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2,5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370만 1천원과 사업예산 7,877만 7천원 등 총 8,2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서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료 580만원,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 지원 1,428만 6천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583만원 합계 2,591만 6천원이 도비보조로 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촌지원과 하고 기술보급과는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해당 질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퇴비장 시범사업비 미성동을 포함해서 11개 읍면동에 170만 1천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군산농산물쇼핑센터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 1,847만 6천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37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사업 1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1천만원 사업인데 본예산 계상 시 시비가 누락된 것입니다. 벼보급종차액보상 2,85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시설비에 농민상담소 철거비로 이것은 저희 금년 사업 중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청사시범포주변 울타리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민상담소 신축비 당초 예산은 시설부대비가 누락된 부분에 16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수확과 동시 보리파종 시범사업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작목발굴육성사업 삭감787만 5천원은 보조사업비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군산농산물쇼핑센터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 부분은 저희 군산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에 저희들이 군산팜을 구축해서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개 업체 52개 품목이 입점해서 대외적으로 군산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1,600여만원 어치가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군산팜서버 사용료, 시스템유지 관리비 등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341페이지에 청사시범포주변 울타리설치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대지 면적이 1만 2천평 정도 되는데 지난 본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증식답 6천평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만 2,000평정도 되는 증식답 확보에 따른 주변 인근 마을과 저희 센터 시험답과의 경계가 사실 휀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각종 도난시설이라든지 저희 또 주요 농·특산물 시험재배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휀스설치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간사 안 근

141페이지에 수출작목발굴육성에서 작목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341페이지에 수출작목발굴육성은 787만 5천원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340페이지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787만 5천원을 이쪽으로 옮긴 상황인데 저희 지역에서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은 가지, 팽이버섯을 저희들이 수출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앞으로 수출가능한 작목이 신선초, 밤호박, 들깻잎, 치콘, 시레나 고추 등으로 수출을 위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동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경비는 시설물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4억 5,200만원의 10.9%인 4,900만원이 늘어난 5억 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비 96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금 1,982만 9천원,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 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억 9,200만원의 1.4%인 9,600만원이 감소한 6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41억 8,700만원의 5.6%인 2억 3,700만원이 감소한 39억 5천만원입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300만원의 2.1%인 3,200만원이 증가한 15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400만원의 9.9%인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4억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7억 2,300만원의 8.3%인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100만원의 0.2%인 3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억 900만원의 34%인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5억 4,8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1억 8,200만원의 0.1%인 200만원이 감소한 11억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8억 5,000만원의 0.2%인 인건비 200만원이 감소한 8억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7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와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요구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야구장 상수도요금으로 2,40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상수도요금은 가뭄 때 스프링쿨러가 닿지 않는 부분의 잔디보호를 위해서 체육시설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문 옆 소화용 급수탑에서 잔디관리용수를 사용하여 2001년 시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의 체육시설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관리를 위해서 경험 있는 인부가 연중 2인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서는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열려 행사 기간 중 질서유지와 행사 후 오물수거 등 환경정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주경기장 로얄박스 확대설치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각종 경기 및 행사 진행에 로얄박스가 협소하여 어려움 이 많고 출입문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  주경기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84회 전국체전축구대회가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야구장에서는 야구경기,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경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면 많은 외지 손님들이 우리 시를 찾게 될 것인 바 우리 시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퇴색한 주경기장 스탠드를 페인트만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20여일간의 작업으로 말끔히 도색해서 금석배 축구대회를 치른 바 있고 현재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고 있어 로얄박스와 출입문, 창문 등을 보수하면 미관이나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6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8월 29일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일러검사전 수선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수영장용 1대, 체육관 난방용 2대 등 3대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4항에 의거 1년에 1회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전 분해, 정비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공기조화기 수선사업비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조화기는 냉난방시 체육관에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로 인펠러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날개가 파손이 되어서 고속회전 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수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백보드 바닥 설치비 5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백보드는 바닥이 포장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여 옆 차도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인조잔디공사 집행잔액 2억 7,140만 3천원과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2억 6천만원은 삭감예산입니다. 다음 사무용 팩스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팩스는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되어 빈번한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235페이지 시설비에서 로얄박스가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소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지금 저희 체육시설 주경기장에서는 각종 경기도 많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공설운동장입니다. 시 단위 큰 행사가 열렸다하면 주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에서 행사할 때는 로얄박스에 행사진행을 위해서 초대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배석하게 되는데 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얘기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42평에서 52평으로 10평정도만 확장하는 것이고 시설비에서 공사명이 제일 큰 사업이 로얄박스 확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부수적으로 저희 주경기장 본부석 건물이 1980년도에 건축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출입문 같은 것도 엉망이고 특히 출입문을 통해서 주경기장을 나가면 그 앞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얘기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체육인들, 모든 분들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봄에 저희 직원들이 페인트만 구입해서 20여일 간 페인트 통을 들고 스탠드를 전부 말끔히 도색을 해 놨습니다.

스탠드 상황은 지금 상태로 좋고 화장실보수를 끝내고 그 후에 거기에서 출입문하고 계단 보수하고 로얄박스 좀 확대하고 창문을 보수하면 새 건물만은 못하지만 우리가 주경기장을 다시 건축하자면 적어도 최하 300억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최소한 내년 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다고 봅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로얄박스에는 몇 명 정도 수용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저희들이 앞에 통로 활용할 부분을 제하고 나면 한 30명 정도인데 그것도 가까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관 기관장들하고 또 초대하는 손님, 위원님들까지 적어도 60여인 정도는 앉을 좌석이 필요하지 않나,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적어서,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10평정도 추가로 늘린다고 봤을 때 6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30명인데 10평을 더 하면 한 40분 정도, 그러면 20분은 바깥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아닙니다. 10평정도 늘어나면 저희들이 42평에서 52평으로 10평만 늘어난다고 보는 것보다는 활용가치가 행사할 때 앞에 왔다갔다하는,

안광호 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수용하고 우리가 추가 보수공사로 10평정도 늘렸을 때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저희들이 60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광호 위원

충분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타시나 타도에 비해서 우리 로얄박스가 굉장히 협소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협소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보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예.

안광호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새로 짓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현 형편에서 늘리자는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로얄박스를 잘 만들던가 안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예산해서 헌집 뜯어서 고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주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구조는 골조이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구조가 변경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은 부족하더라도 10평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한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주경기장의 로얄박스가 어쨌든 군산의 얼굴이고 소년체전도 하려면 멋있게 해야지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가로 예산 받지 마시고 다음에 주경기장 새로 하나 지읍시다.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전까지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2억 4천만원이라면 큰 돈이고 사실상 군산시민 전체로 볼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구 드린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예산 세워드리면 멋있게 잘 만들어 줄 자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누가 봐도 시민들도 잘 했다 할 수 있도록 예산 받든 안 받든 나중에 보시고 예산 받으시면 멋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포설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4월 4일에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올해?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예.

윤요섭 위원

그러면 준공날짜는 계약서에 못이 박혔던 것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아닙니다. 그것은 준공기한을 정해 주고,

윤요섭 위원

기간이 정해졌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얄박스가 됐든지 출입문이 됐든지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조잔디 공사를 포설 해 놓고 나니까 로얄박스가 부족하고 형편이 없어서 이제 로얄박스는 새로 신규로 해야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주변 여건들을 같이 공유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2억 4,600만원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또한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재원이 없는 가운데서 다시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행정상의 미비점이 있지 않나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하실 때에 한편에 휩쓸려서 한편에 치우쳐서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될 수 있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말끔하게 단장이 되고 다른 사업들을 하시고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본예산에 올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인조잔디 포설해 놓고 나니까 다시 로얄박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안을 지시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실무진이기 때문에 공기일정과 맞물려줘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 4월 14일경 되면 국제마라톤대회를 주경기장에서 합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할 때도 저희들이 고통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그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후에 공사를 해서 9월말 체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공기를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줄 알면서 행정이 잘못 된 것을 시인합니다. 알면서도 앞에 위원님들도 현장 오셔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많고 인조잔디 하다보니까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오실 때마다 그 얘기들을 합니다. 출입구가면 계단이 있기 때문에 막힌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 주신다면 잘못된 것 알면서도 좀 했으면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내년도 4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무송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입니다.

2002년도 청소년회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 추경예산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도서관 도서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과 시설부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4,9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비 96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지원비 153만 3천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3,821만 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금번 청소년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6,596만 8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수련활동생활관 구숙소 침실 등기구 교체비가 55만원, 향토자료실 연구개발인부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국고지원 보조사업비로 1,256만 6천원 중 청소년 문화행사 및 수련활동 시상품 구입비로 43만 2천원, 농어촌 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버스임차료 63만 4천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일시사역인부임 960만원, 농어촌 청소년 수련원 참가자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행사 대행보상금 중 5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5,021만 2천원이나 세출예산서 당시 프로그램 전산오류로 1억 1,054만 8천원으로 착오 계상이 되어 3억 9,754만 8천원이 3억 3,721만 2천원으로 증감은 1억 1,054만 8천원을 5,021만 2천원으로 정정하여 아시면 되겠습니다. 삭감 액은 6,03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 기재된 5,016만 8천원은 삭감해 주시고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교체를 2천만원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방수공사비 869만 4천원, 수련동 방수공사비 2,147만 4천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에  따른 9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2년도 청소년회관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길거리 농구장이 설치가 됐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길거리 농구장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회관이라는 이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 아닙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과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쪽에서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도서관에서는 시끄러워서 공부하는 분들이 안 좋고 이쪽에서는 학생들 나름대로 놀 공간이 없으니까 안 좋습니다. 몇 군데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공간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또한 그 속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목별 예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공간이고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들의 그들만의 공간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모순이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도서관하고 수련동하고 분리가 되어서 별도 공간에 설치가 됐어야 맞는데 당초 건립 당시부터 그 점에 대해서 한쪽에서 시끄럽게 하면 한쪽에서 공부할 때 소음이 약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대책으로써 앞으로 크게 고민하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공모관계는 저희가 선진지를 많이 시찰하고 해서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시민, 청소년에게 직접 와 닿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서관이 있는데 냉방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냉방시설은 지금 현재 열람실 인원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에어콘 설치해서 가동시켜서 에어콘 전기료가 월 1천만원 정도 여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인터넷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3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책 도 보고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가고 아이들 책도 대여하기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쪽 사정을 잘 알고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머리 큰애들은 제가 오면서 가면서 조금 볼썽사나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명으로 가능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직원들을 풀제로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공간은 활용할수록 좋고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프로그램 편성이나 시설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또 이러한 좋은 시설을 각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하고 같이 해서 보면 주변에 가까운 학생들 그리고 단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하고 책 읽는 분위기가 잡혀있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237페이지에 향토자료실 연구개발 인부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향토자료실 연구개발 인부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직원들 중 전문인력이 없어서 향토자료를 구하고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직했지만 그 분을 다시 인부임이라도 해서 명실상부한 향토자료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계상 시켰습니다.

최동진 위원

퇴직한 공무원을 쓰는데 2만 6,400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근무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는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지만 미흡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인력을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부임으로 했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하고자 합니다.

최동진 위원

연구개발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은데 그 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 설명을 자세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고압수전반은 800㎾로 계약되어 있고 전기용량이 2만 2,900키로 입니다. 그것이 92년도 당초 설계 때만 해도 자동식이 없고 수동식이고 또 휴즈 1개의 길이가 약 한 자 정도로 4개가 붙어있는데 휴즈가 아주 나가 버리면 구하기도 어렵고 엘지 전선에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것을 전면 다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4개를 전부 다 속을 교체합니다.

최동진 위원

처음에는 5천 얼마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2천만 원으로 우리가 했는데 예산과에서의 프로그램 오류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2천만 원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2천만 원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 됐으면 사전에 와서 정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수정예산안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기가 잘못되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사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셔야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말고 성의들이 없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예산서가 인쇄됐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없어서 별도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부기가 잘못됐으면 와서 정정해서 붙여놓습니다. 청소년회관은 그럴 만한 인력이 없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최동진 위원

수정예산안 오기 전에 그런 성의 표시를 못합니까? 청소년회관은 공무원들이 와서 그렇게 써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아닙니다. 주무 과하고 협의한 결과수정예산안에 넣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최동진 위원

수정예산안에 넣으면 상관없으니까 부기야 어떻게 되든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되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 위원님!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시했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 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당장 소장님이 와서 써서 붙이세요!!

그리고 도서관동 방수공사하고 수련원동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는 전에 언제 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방수공사는 98년도에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부실공사를 했네요.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완전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부도가 세 번 나서 업자가 세 번 바뀌다보니까 게릴라성 폭우같이 뿌리는 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했는데도 그것을 못 잡아서 이번에 최대한도로 잡아보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방수공사 하는 곳을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당초 공사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다 뜯어내고 하기 전에는 완전히 잡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진 위원

하여간 방수공사 예산이 세워지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다시 이렇게 방수공사비로 자꾸 예산이 매년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이번에 실명제로 해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시키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문무송

안 근 위원님!

간사 안 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수공사비가 지금 예상이 됐었던 것이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간사 안 근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방수공사를 예산으로 잡은 것이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예.

간사 안 근

그러면 이 방수공사 끝난 후에 또 다른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건물이 아까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부실공사로 또다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예상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이 예산으로 카바가 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간사 안 근

아니, 이 공사 끝난 다음에 부실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건물이라는 것이 노후가 자꾸 될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추가로 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안 근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자료구입 3,965만 8천원으로 시비가 1,982만 9천원으로 50%입니다.

공공도서관(임피도서관)자료비 3,677만 8천원 이것도 역시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1,83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교체로 기정 8천만원에서 6,033만 6천원을 삭감해서 2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입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11억 8,270만원 중 186만 2천원이 삭감된 11억 8,083만 8천원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보면 기본급으로 지난 7월 16일로 채만식문학관 관리를 위하여 학예연구사가 새로 임용되었는데 당초 예산성립 당시에는 봉급체계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계상 되어 있던 1,63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계약직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1,45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6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19억 6,330만 7천원의 29.3%인 5억 7,542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3,87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4억 9,528만 6천원의 10.2%인 7억 6,504만 1천원이 증액된 82억 6,0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27만원 대야분소,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소 수입이 4,035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나포보건지소 신축 3억 7,403만 4천원, 미성동 금성진료소 신축 1억 2,834만 5천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5천만원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진료 약품구입비가 4,035만 2천원,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국비 3억 7,403만 4천원과 시비 3,919만 1천원을 합하여 4억 1,322만 5천원, 미성동 금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국비 1억2,834만 5천원과 시비 4,973만 3천원을 합하여 1억 7,8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경로당 등 방문진료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청도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연말에 완공되면 치과진료가 추가되어 그에 따른 치과장비,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만 사정상 참석할 수 없으므로 의무과장님이 대신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의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및 의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5월부터 한방의사 선생님을 확보하여서 대야와 옥서통합보건지소에 한방환자를 진료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4,025만 2천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1년 국비사용잔액부터 2,02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21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154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내시변동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보건소 방문 간호교육비 부터 155페이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비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학교정신 건강증진사업이 새로 내시 확정되어서 1,250만원이 책정되었고 나포보건지소 신축으로 2억 4,9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성금성보건진료소 신축이 확정되어 8,5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방문간호사업비 등 내시변동에 따른 도비보조 입니다.

168페이지 마찬가지로 내시변동에 따른 변동과 나포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보조로 미성금성보건진료소 신축, 보건복지 전산화사업 등이 새로 내시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씁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가운으로 1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험전자청구용 EDI프로그램 구입비 77만원, 회선사용료 12만원 등 보건소를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대야와 옥서통합보건지소에 한방을 개소함으로써 변동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에 의하여 243페이지까지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로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나포보건지소 신축에 4억 131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미성금성보건진료소 신축으로 1억 7,254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보건복지 전산화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고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노후시설 및 긴급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물도색 및 보수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철제금고(마약보관용)를 2중 철제금고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하여 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서통합보건지소에 따른 옥봉과 술하보건진료소에 이관된 예산으로 자동약포장기, 옥매트, 자외선소독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사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비1,5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전자청구용 지소용으로 EDI프로그램4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DI전용회선 사용료 66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가정방문 진료여비로 당초 계상되지 못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어청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국비반환금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계상하였던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도비반환금 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방환자진료 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방의사는 누구고 어떻게 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한방의사선생님은 공중보건의사선생님으로 도에서 군산시로 4분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2분은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고 2분은 옥서와 대야에서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어디 어디요?

의무과장 백종현

대야하고 옥서통합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한방진료하는 곳이 대야하고 옥서라는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윤요섭 위원

나머지 2분은?

의무과장 백종현

2분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과 지역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윤요섭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촌동에 보건소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곳 되는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한방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한방을 많이 원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순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순회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인건비는 국비보조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당은 책정되어서,

윤요섭 위원

그러면 이쪽 세입예산에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세출예산에서 약품비로 3,9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진료를 하고 나면 그 전체가 세입에 잡혔다가 세출로 다 빠져나갑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니, 보통 세입으로 잡힌 만큼의 한도 내에서 일단 세출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전체를 다 세출로 잡을 수는 없고 엇비슷하게 동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왜냐 하면 한방진료 소모품 호침 외 20종이 1천만원인데,

의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방문간호사업에 쓸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잡혀있다는 자체가 저는 소모품으로 진료비로 나가는 것하고 또다시 여기 1천만원이 잡혀있다는 것인데,

의무과장 백종현

엇비슷하게 거기에 4천만원이 잡혀있고 여기 앞에 3,990만원 정도가,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에도 한방진료를 방문 진료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방문간호는 세입에 못 잡습니다. 방문간호하면서 경로당 돌면서 돈 받고 침놔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윤요섭 위원

1천만원도 한방진료하고 방문진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 올리실 때는 한방진료소모품 방문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이중으로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알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나포보건지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나포보건지소가 지금 본 땅보다 상당히 밑에 있어서 수해 때마다 장마 때마다 밑이 잠깁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금 지소 중에서 오래 된 건물로 현재 바꿔야 될 시기가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1996년도부터 올라가서 지금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국비가 확정됐군요.

의무과장 백종현

예.

김경구 위원

2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연료비를 연간 예상할 때 추경에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환자진료하는데 소모되는 예산으로 난방비가 사실은 많이 올라서 일반운영비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 하냐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난방비가 5,704만 3천원이 있는데 그 난방비로 1년을 맞추려고 보니까 1월, 2월 추운 날에 각 보건소에서 상당히 절약을 해서 보건소에 가보면 너무 차갑고 춥습니다. 보건소 내가 아주 따뜻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상당한 추위에 와서 또 추위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그것을 1년 분을 계상하고 사용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빚어지니까 항상 본예산에 난방비 만큼은 충분히 세워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과장도 오셨는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리면 삭감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가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 근

240페이지에 EDI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240페이지에 2개소하고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입비하고 11개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240페이지는 보건소하고 대야 분소 2곳하고 247페이지는 보건지소 11곳입니다. 목을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목입니다. 지소에 11곳 보건소하고 대야 분소에서 2곳 EDI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간사 안 근

시설을 이번에 새로,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새로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기존에는 없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간사 안 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라. 읍면동 소관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읍면동 편성 내역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예산 157억 7,900만원 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액된 15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일부 업무와 또 공무원의 본청 이관 및 전입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위주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 3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7,500만원과 그에 관련된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4,1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5,700만원, 국내여비에서 5,5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옥구읍과 신풍동 등 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및 도로 등 긴급 보수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 해결 사업비로 읍면과 규모가 큰 미성동, 소룡동은 700만원 그리고 기타 동 지역은 500만원씩 총 1억 7,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최소의 필수 경비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나운1동 및 나운2동 등 일부 과대 동에 대한 경상예산의 조정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약 1,900만원 그리고 추가 된 내용은 여비자산취득비 등 해서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안설명서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다른 부서는 다 주시는데 기획예산과만 안 주셔서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내용을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카피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셔서 해야지 다 한 다음에 카피해서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산안과 별개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은 정말 급한 것을 우선했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추경이 짜여졌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규모가,

김경구 위원

추경을 짜는데 각 읍면동에서 아니면 각 실과에서 진단해서 이렇게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절차는 같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에서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각 과별 읍면동별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안 해야 할 사항인가 이런 것을 봐서 적용해서 예산도 짜고 그래야 하는데 위원들의 상당히 시급을 요한다는 이러한 사항들은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만 가지고 예산을 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예산을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위원들에 대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할 때는 검토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마치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일을 하려고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복리증진에 괜찮은가 이것을 성숙하게 생각하고 얘기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시각에서 앞으로 본예산 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제안설명서는 카피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593페이지와 598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주민자치과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합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헬스장,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 사업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에도 어떻게 특색이 없이 또 공간도 틀릴텐데 이런 예산이 지급이 되어서 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결같고 획일적인 쪽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것이 합당한지,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을 만들어 놨는지 이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나운2동이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5개 동이 개소를 할 계획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획일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각 동에 맞는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여기 반영된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겠다는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획일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발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는 또 예산을 세우는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관련 과에서 충분하게 프로그램 공모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목 하나 신설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절기능도 기획예산과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이런 예산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용하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요섭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런 예산은 지급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책정된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 해결 사업비 이 목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하수도가 막히거나 차가 밟아서 깨졌다든가 할 때 이런 것은 정식으로 시에 요구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바로 읍면동장이 사이즈만 재서 말하자면 구입해서 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왜냐 하면 읍면동 기구들을 축소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어서 본청으로 다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읍면동에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던지 지금 모든 예산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읍면동 예산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일률적으로 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하신 설계 문제 이런 것들이 금방 그 액수로는 설계서를 붙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약식설계로 가로 세로 재서 바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설비 자체를 전부 다  읍면동에 세우지 않고 본청에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전부 시에 요구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적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 실제 위험상황을 놔두고도 돈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업하기에는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많이들 요구해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계시고 어떤 위원님들은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셔서 했는데 별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저희 뜻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윤 위원님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사실은 크고 작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꼭 시나 위에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하려면 시간적으로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들이 있는데 예산을 700만원, 500만원 올린 것은 올리려면 더 올렸어야 하는데 너무 적고 앞으로는 이것도 추가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적어도 설계를 해서 일을 할 사항들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겠고 여기서 700만원이라는 것은 한 건이 70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이런 범위 말하자면 소소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다음에는 기왕 목을 잡았으니까 추가로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편성된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맞습니까 위배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시설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읍면동의 건축직, 토목직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건축기사나 토목기사가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진 위원

약식이라도 기능전환에 따라서 전부 철수를 했고 본청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읍면동 예산으로 그런 편성을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 같으면 120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120제도를 활용해서 120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인원을 추가로 보충해서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120에 연락하면 120에서 나와서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뭐하러 또 이번에 새로 각 읍면동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토론이 제기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120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읍면동에서 발견하고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동진 위원

120제도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120에서 긴급한 사항 같은 것은 거의 다 해 주던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20제도도 지금 보면 순찰을 통해서 오늘은 A코스 내일은 B코스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해 주고 예산을 보강 해주면 될 것 아 닙니까? 위원 한 두 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고 있는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연료비 부분이 많이 소진되는 것 같은데 아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소진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 주시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천만원, 1,500만원이 나간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로원이나 경로당, 노인회관, 한방진료소, 보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단 연료비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탄력성이 있어야 되니까 전혀 한쪽에 뭉쳐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안 근 위원님!

간사 안 근

소규모주민불편 긴급해결사업은 어떤 곳은 기정에 세워진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추경으로 안 올라오고 기본 예산에 세워진 곳이 있고 어디는 500만원, 700만원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읍면동 소규모사업은 기존에 읍면동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간사 안 근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70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이 사실은 이런 사업성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은 읍면하고 나운2동이나 미성동처럼 동이 큰 지역만 7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500만원씩 했습니다.

간사 안 근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안 근

어떤 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은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건설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안 근

그러면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서에 그런 것이 있냐하니까 과장님께서 시설비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그동안에 읍면동 기능전환 전에는 적어도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 되는 바람에 전부 시설비를 본청에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서 타다 운용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적인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됐을 때 오는 피해를 신축성 있게 신속하게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 크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던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이것은 다시 환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 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하다, 않다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본위원이 보니까 면 지역에 7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고 조그만 동 쪽에는 5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운용되다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겠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안 근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고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 재검토한다는 문제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든가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옆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 옆 동네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운영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비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강태창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읍면에 세우라는 지침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세운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강태창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청으로 주민사업 같은 것이 다 이관이 됐는데 자잘하게 남긴다는 것은 500만원으로 1개 동에서, 1개 면에서 7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소액의 액수로 해결하려다 보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부 다 합해서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억 7,1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1억 7,100만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각 읍면동에서 조그마하게 나오는 사업들로 주민해소차원으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를 들어서 요새같이 비가 많이 와서 어디 하수도가 막혔다던지 그런 것은 놔두고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몇 미터 길이인가 재서 얼마 계산해서 끊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시에 요구해서 일일이 받아서 하려면 시간적인 문제, 또 자금 받는 과정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읍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하다가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규모가 큰 것은 시에 요구해서 정식으로 설계해서 해야 맞고 그렇지 않고 돈 10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 가다가 맨홀 뚜껑을 몇 개 깨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시에서 요구해서 자금 받아서 하기에는 시간적 문제가 있지 않나 바로 조처해 주어야 하는 이런 것을 읍면에서 바로 약식설계로 미터 수 계산해서 금방 띄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해결하자는 그 뜻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또 하나의 행정의 이원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고 그럴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이것을 배정해 주는 것보다는 선 처리하고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인데 현재 예산 회계법 상은 그것은 사실 안 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성산면하고 나포면하고 업무용차량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왜 삭제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김경구 위원님 작년에 말씀이 계셨는데 700만원 짜리 차를 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당초 예산에 10대 했고 이번에 2대 올라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당초에 10대를 했고 2대는, 2곳은 왜 금년 본예산에서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내구연한이 이제 되어서,

김경구 위원

몇 개월 차이로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은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블캡으로 사야 한다고 삭감시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운용상의 단점이 있다는 뜻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삭감을 하면 앞으로 계속 이것으로 이렇게 고집할 것입니까? 대우 살리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더블캡으로 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운용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장단점이 무엇인가 저희도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까지도 몰라서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서 구입해서 강제로 읍면동에 배치시키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또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읍면동의 현실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 맞고 타당성이 없다해도 고집을 피우고 예산을 올리고 또 사서 배치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당시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읍면동 파악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또 일부에서는 차가 폭이 좁고 그러니까 골목까지도 누비고 다니니까 좋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짐 같은 것 싣고 다니기 좋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그 다음에는 대답이 또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뻔히 알면서 이것을 다시 7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문제는 검토해서,

김경구 위원

일단 차를 10대 사줬으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미 기 파악을 했어야지 이제 앞으로 파악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미 처리를 했으면 그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또다시 7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요한데 차가 말하자면 삭감되니까 몇 개월이라도 지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헌차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되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알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6억 6,069만 7천원에서 4,285만 6천원이 증가하여 17억 3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및 수당은 우리 국 직원들 호봉과 승급에 따른 상승분 2,400만원, 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002년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는 제4대 군산시의회 개원에 따라 추가 소요된 예산입니다.

행정자료인 지방의회운영, 의안심사 책자구입비 160만 5천원, 세탁비용 306만 7천원, 명패제작비용 585만원, 의원뱃지및제작비용 203만 4천원, 역대의장사진현황 및 의회기 제작 각종 기 제작 150만원, 의장님 및 부의장실 도시계획단면도 제작 정비가 300만원, 아직 위원님 수첩은 예산이 계상 되면 제작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사진인쇄비용 두 가지 합해서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900만원 아까 인건비에서 말씀드린 상승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의회개원용 마이크 5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의회업무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또 동영상기능이라든가 화소 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할 때 의원님들의 활동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내 주고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카메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의정활동비로 9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의원님들이 29명에서 26명으로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2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위원들 명패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3대 의회 때 명패말고 전면적으로 다시 제작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다시 제작했습니다. 다 똑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3대 의회 때 쓰던 것을 쓰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3대 의회 때 쓴 거라 부서진 부분도 있고 또 보기도 싫고 색깔과 규격, 글씨체 등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한 부분은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다른 집행부 예산은 70만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유난히 의회 만 150만원으로 좋은 것을 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카메라가 70만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단속 할 때는 70만원짜리도 되는데 저희들 앞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의회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활동하는 사항을 디지털로 촬영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 앞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화소가 높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교통단속에 쓰는 카메라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예. 공보실에서 쓰는 그런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4대 의회 개원용 마이크5개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지금 당초에는 소회의실용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마이크가 나쁜 것이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방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바꾸기는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일부 나쁜 마이크 5섯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붙임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4-1】

안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재심의 요구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심의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경구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안근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1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의무과장 백종현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군산시의회

4대

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