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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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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문무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국·소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서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9억 6,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023억 4,100만원 보다 34.8%인 35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09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870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444억 4,600만원에서 14.6%인 64억 9천만원이 증액 된 509억 3,700만원으로 세외수입 22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 30억 4천만원, 보전재원 6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55억 2,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578억 9,500만원에서 세외수입 66억 3,700만원, 보전재원 224억 9,500만원이 증액된 870억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27억 9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601억 4,300만원 보다 20.3%인 326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57억 6,100만원, 특별회계 870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1,022억 4,800만원보다 3.4%인 3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6,100만원으로 물건비 2억 3,800만원, 이전경비 6억 8,200만원, 보전재원 11억 3,700만원, 내부거래 1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8천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578억 9,500만원 보다 291억 3,300만원이 증액된 870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9,600만원, 물건비 15억 6,200만원, 이전경비 1억 9,400만원, 자본지출 9억 2,500만원, 보전재원 222억 8,200만원, 내부거래 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당초 1,057억 6,1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액된 1,057억 2,4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03%가 감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1억 2,7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임피영창제 보수공사 6천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천만원, 군산항만발전 연구 용역 1억원 등 일부 추경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과 착오분을 조정하여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 시 국·도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18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당초 507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수입을 감안하여서 2천만원으로 1,492만 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유수면 재산매각수입으로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을 당초에 35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39억 6천만원으로 4억 6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바스푸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가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각 잔금이 아니라 대금입니다. 대금 중의 일부 10%만 1억 6천만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대금 반납용으로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을 예산에 편성 반납하기 위해서 228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시의국도와 시의시도에 대한 양여금 액이 행자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어서 통보된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안도로, 미성~대학로, 미장로, 시의시도 중에서 명산~해망로간 도로 중에서 총 53억원으로 확정되어서 당초 보다 16억 2,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채를 발행해서 도로부분에 53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차환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5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채무가 있는 중에서 이자율이 7.5~8%입니다마는 5.5%의 낮은 이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차환채 53억원을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간사
안 근 위원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 세풍합판 자리는 지금 집기 명도 조정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거기에 있는 기자재는 당초에 부산에 있는 대창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정전사태 불안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건물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가서 건물주와 대창기계와 서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건물주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물주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세풍으로부터 인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만약에 명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후에 소송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계상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관계는 건물주와 그 기계 소유주 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간사
아니, 그 쪽에서 철거하지 않는 경우 대창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기계를 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대창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전비용이나 옮길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 명도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하는 경우에 ,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군산시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와 기계주 간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세출예산은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50만 4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이 31명에서 35명으로 4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2천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455동을 인수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추가되어서 소요되는 내용으로 756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현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060만 2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3천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안도로 개설공사, 미성~대학로 도로개설, 미장로 개설공사, 명산~해망로간 도로개설, 남북로 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세입이 조정되어서 세출로 이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9만 9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룡택지연결공사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만큼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산, 회현, 서수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를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이 사항을 삭감하고 군산항만발전용역비로 1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위탁 관리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17억원을 추가 계상 해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일고~운동장간을 이번에 완전히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고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8m로 계획하였으나 15m로 다시 폭을 확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나운종합상가 뒤 도로개설 공사비는 당초에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군산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도로가 1차선만 확보되어서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확보하여서 용지매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금강호에 있는 횟집단지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하여서 횟집단지 이주민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산항만발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서 1억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으로 문화선도로 이자상환, 월명터널 개설공사 이자상환, 제일고~운동장간 이자상환, 그리고 제일고~담두간 도로개설 이자상환과 연안도로 지역개발 이자상환 3,750만원을 삭감하여서 총 1억 9,712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와 395페이지는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말씀드린 대로 차환채를 발행해서 문화선도로개설공사, 월명터널개설공사, 제일고~운동장 도로개설공사 등 5개 공사에 53억원을 차환채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2001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사업잔액을 399페이지의 228만 6천원을 계상하여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먼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21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결산 결과 3억 8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7억 9,753만 9,175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9페이지 임피구획정리사업 공원조성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5토지와 4토지 내에 현재 수도관이 미 포설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포설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로 아까 순세계잉여금 삭감된 만큼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455페이지로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2억 2,700여 만원이 들어와서 6억 2,747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총 73억 8,400만원 였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안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군산항만발전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1억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 1억원은 확보되어야만 용역을 추진해서 군산항만발전을 위해 군산시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담 기구를 설정하는 방안, 또 중앙에 가서 설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5토지, 4토지에 급수공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5토지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급수관이 포설되지 않아서 개인이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한 100m, 200m씩 끌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계상해서 그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일부만 해소한다, 아직도 할 지역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부 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5토지, 4토지 했을 때 급수공사를 안 해 놓고 분양을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원래 기반시설을 완료해야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5토지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팔리는 일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팔리는 대로 다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5토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전화국 부근에도 일부가 안 깔려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산반영해서라도 조속히 시정해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을 삭감하고 군산항만발전연구용역으로 했는데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은 아직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이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로부터 국고도 지원 받는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해수부에 회의도 갔다왔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면 좋지만 내년도까지는 꼭 편성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산에서 시급한 문제가 항만발전에 대한 연구에 따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이에 따른 가칭 항만물류과 등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된다고 봐서 금번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군산항만발전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은 2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최동진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세운 것은 그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면서 5천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당초에 연안관리 2억원, 1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착오가 나서 저희가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수입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시의시도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억 8,900만원을 계상 했으나 양여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10억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칠다리, 선제리 138페이지 구봉~오봉, 군도유지, 보술선, 군도선실시설계용역, 군도정비사업 사전환경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당초 예산 34억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양여금 확정 내시가 21억 8,100만원이 와서 8억 2,02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이것이 국고사업인데 양여금사업으로 변동되어서 44억 6,47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 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순도비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시행한 사업으로 신덕~평유간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53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서수관원지구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서수관원지구에 1억 1,061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사업은 1,66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신규로 5억 6,884만 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는 10억원이 감액 됐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으로 변동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문화마을도 양여금사업으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 13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651만원, 지역특화사업(저수지준설사업)이 3천만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비 1억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수관원지구 사업비79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6,898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도 208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국고감액에 따른 도비감액이 되겠습니다. 대야상리마을 도로포장공사는 3천만원감액 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는 288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시설 점검수수료 2,064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200만원, 안전실천운동지원사업비 200만원 도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138페이지 지방양여금 중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야 원두선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비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대야 원두선은 지금 용지매입이 25% 밖에 안 되어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시행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변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 언제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금년부터 사업비를 세웠는데 용지매입이 전혀 안 되어서 사업 집행이 천상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윤요섭 위원
그러면 경정에 올라왔던 8,800만원은 순수하게 용지매입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세출예산안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변동되어서 26억 2,91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양여금으로 6천만원 감액시키고 3천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계화경작로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2,08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추가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8천만원을 시비와 합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4,28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시설(3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준설사업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국고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21억 1,006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로 서수 관원과 성산 창오에 7억 68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8,05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은 국비지원이 변경되어서 9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용지매입비 이것은 민원지구 사도 보상관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청도저수지 아래 배수지공사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수원용귀 복귀제 농업기반공사는 배수로공사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상황판 제작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센티브로 상금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되면 나중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결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해위험지구(경포천)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 축소에 따라 시비 8,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4,688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축소됐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방재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은 시상금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금전출금으로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1억 7,70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확보기금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재난실비보상금으로 안전실천 운동지원비로 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점검수수료 4,128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건설관리로 인원충당금 6명에 대한 수당 1,12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기 대체분 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분기별 교육에 따른 교육비 274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36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표주구입비 1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칠다리~여로간 확포장공사는 세입에서 양여금이 변동되어서 시비 조정분에서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제~가산간, 구평~오봉간은 집행잔액이 감액되어서 세워졌습니다.
장덕종 위원
위원장님! 국도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죠.
위원장 문무송
말씀드렸는데 국도비는 생략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본 사항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 및 설치공사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신설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신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천만원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자재관리소 샤워장시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산대동마을 도로복구공사에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미동 인도포장은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기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중미동 골목 재포장도 읍면동 사업으로 기 시행됐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소룡동 8통은 용지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오룡동5통은 읍면동사업으로 기시행 됐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신덕~평유 및 하단은 순도비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귀화양로원~동안간 확포장공사는 사업 부족분 1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다 기층까지 되어 있고 포장비가 부족해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동 농원마을 가드레일 공사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서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원주곡마을 진입로공사 는 민원사업이라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풀 예산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풀 예산은 돌발사태를 대비한 주민편의지원 시설사업비로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작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간사
366페이지 재해대책기금적립은 법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금년도에 3억 5,400만원인데 본예산에 50%가 반영되어 있고 부족분 50% 반영 안 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간사
누적으로 전부 적립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적립총액은 저희가 확보대상이 18억 5,600만원인데 16억 7,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지방양여금에서 대야 원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은 25%가 진행됐는데 예산은 57%가 집행이 됐다고 보면 처음에 토지 매입비를 과소하게 책정을 해서 15억원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토지 보상가격이 높아져서 이렇게 착오가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상영
당초에 저희가 용지매입이 수월하면 바로 공사까지 착공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용지매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못해서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공사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총 공사비는 17억원입니다.
윤요섭 위원
17억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이 토지 매입비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현재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포함 됐을 것이고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25% 보상을 하고 57% 예산 집행을 하고,
건설과장 임상영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에 착수하고 보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진정했는데 저희는 연면으로 투서가 오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윤요섭 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가격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 어떻게 25%하고 57%로 착오가 나게 매입비를 계상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추정으로 계상했고 감정평가하고 나면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도 됩니다.
윤요섭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토지매입 보상가격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올랐다던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상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행정에서 25% 밖에 보상을 안 끝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잡히면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버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사실상 예산편성을 연말에 하다보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실사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할 때 미처 현장실사를 못하고 편성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기준지가가 얼마인가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전부 조사했었다면 이런 착오가 없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시설입니다. 여기는 국고 60%, 도비 15%, 시비25% 였는데 적용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국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것도 계산 착오로 60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임피영창제 보수공사는 현재 제방이 누수 되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새로 확보해서 보수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이것은 시상금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해서 재해위험지구 긴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일동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2001년 개정 신기마을 하수도 공사비 잔액 69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30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3,200만원이 있는데 몇 건 정도 단속하셨고 단속 금액을 얼마씩 부과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세입비는 단속마다 일정치 않고 지금 24건에 3,200만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한 내력, 리스트,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금년도에 정비한 사업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예.
주택과장 손서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금년도 동 업무의 시 이관에 따라 증 된 인원과 부동산관리계가 지적과에서 주택과로 부서 이동됨에 따른 인원에 대한 법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공가철거비 8동에 대한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180만원, 시비 22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2001년 개정 신기마을 하수도공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9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국민주택 특별회계 예치이자로 1억 5,7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18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하자보증금(예치금)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국민주택원금상환을 위해 당초 70억원을 차입하려고 예정했으나 자체 징수 등으로 65억원만 차입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0억원 중 5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상환 완납잔액분 5억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2,81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465페이지 국민주택 특별회계 예치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손서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반납하고 사후 장부를 보니까 당초 국민주택 지을 당시에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이 시효가 지나서 지금 주택은행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원금 상환 완납 후 하자보증금 예치금이 채권 시효가 지나 주택은행 잡수입에 있는 것을,
강태창 위원
예치이자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치이자에 대해서 예치금이 얼마나 되며 어떤 규모로 예치가 되어서 이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치금은 저희들이 65억원 차입한 금액을 매년 2월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징수한 금액을 적립한 금액이 지금 현재 9억 8,365만원인데 그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9억 8,365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9억 8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억 5,7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주택과장 손서안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것은 1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자동차근저당 설정 15종류에 1억 3,6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고보조금등 2001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8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여기 까지 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행정에 수당으로 375만 2천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51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좀 늘어났고 수당은 본예산에서 계상 하지 못한 것을 계상 한 것입니다.
376페이지 업무추진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토목직 1분하고 행정직, 기능직 1분이 우리 과에 증원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953만 2천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377페이지 시설비 중에 군산공항 항공수요 기초조사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군산공항에 비행기가 안 뜨게 된 후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바로 발견해서 국가산업단지하고 대우자동차본사 이전과 자유무역지구의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좀 띄워달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379쪽에 불법주정차 민간인 참여보상금 이것은 저희 시에서 불법주정차 민간인, 특히 3회 이상 단속이 되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을 저희 교통단속 지도공무원들과 같이 직접 참여시켜서 한번 단속을 시켜보면 그 분들 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교통비하고 중식비로 일인당 1만원 정도씩 18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시내버스 차량부착용 운행안내판 제작은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정비로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 계상 됐는데 시설비를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계상 된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 변경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이 대부분 68단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진법 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대야 방면은 10번에서 20번 사이, 비행장방면은 20번에서 30번 사이에 20번 단위, 성산방면은 30번에서 40번 사이에 들어 있는 차는 그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68번 이렇게 혼선되어 들어가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개정해서 다시 시내버스 앞에 끼워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으로 본예산에 승인을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1페이지 주차장운영 시설비인데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미동 39-1번지 외에 137평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068만 2천원 계상 됐는데 앞에 보고 드린 379페이지에 368만 2천원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상 잘못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68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금과 교통통합카드 할인손실금으로 2억 9,700만원 계상 했는데 아까 세입에서 2억원이 국고보조금의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우리 군산시에 운수업체가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147대가 운행 중이고 택시가 15개 업체로 1,56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가 용달차 포함해서 일반이 53, 개별이 154, 용달 224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LPG 보조금을 1ℓ당 46원 08전, 경유의 경우에는 61원 29전을 유가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연간 주행세 지원으로 약 61억원이 세입에 있기 때문에 군산시 보조금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국비입니다. 운수업체 23억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646만 7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소송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에는 종결이 되는 것으로 조정해서 예산 계상했는데 지금 고등법원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삭감해 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불법주정차 민간인 참여보상금이 30명에 1만원씩 6개월인데 전반기에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착안한 것은 원주시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원주시의 특별시책으로 민간인이 참여해서 불법주정차의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입니다. 저희들도 거의 매일 한 10건 이상 항의가 들어오고 주차고지서를 가져와서,
진희완 위원
일일 10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9월인데 추경이 7월부터 시작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동안에 저희들 생각에는 4월 이전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면 지금 한 사람 앞에 1만원씩인데 인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이라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통과되면 이 부분도 30명으로 6개월을 넣었는데 지금 실제로 5개월도 채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30명 더 늘려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원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진희완 위원
이것을 한 후의 큰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단지 민간인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참여한 분들이 현장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느끼는, 예를 들면 ‘내가 잠깐 주차 했는데, 내가 약 좀 사 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본인들이 서서 보면 ‘여기에 차를 주차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불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단지 캠페인 형식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캠페인 형식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사실상 이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하고 우리 행정부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해서 과연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을 주고 무엇을 주는지 실제로 피부로 느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을 넣은 것은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지금 9월이니까 앞으로 3, 4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상으로는 6개월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3개월 반 남았는데 그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이고 내년에 또 시책 한다면 그때 또 계상 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또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일과가 있으니까 하루종일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사비 정도 지급하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과가 좋으면 더욱더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더 추진해 나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좋은 안이라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내버스차량 부착용 운행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까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보조를 해 주어서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바꾸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이 금액이 3천만원인데 보조금으로 주면 실제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을 1년에 한번 씩 정비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안내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산뜻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점검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하고 익산시는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도 물론 보조금인데 진짜 명목상 운행안내판인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도 시내버스 안내판이 사실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지원을 해서 진짜 제작해서 실제 쓰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산뜻하게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157페이지 시내버스 농어촌재정지원 이 부분이 이쪽 세입에는 2억 8,883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382페이지는 2억 9,779만 2천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돈이 딱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세입이 이렇게 잡혔고 기왕에 와있던 세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국고가 그렇게 왔고 그전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한 9천만원 정도는 이미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보다 더 와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목으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국고가 올 때는 명시가 되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런데 국고가 와서 기준에 의해서 좀 부족한 것은 시비부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고 총액이,
윤요섭 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은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1억원이면 거의 반절이지 않습니까 9천만원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습니다. 2억 883만 6천원,
윤요섭 위원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 왔는데 이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도 국고 61억원이 운수업체 보조금 주행세 중에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지급상 문제가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요섭 위원
382페이지 이 부분이 맞습니까 157페이지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맥락으로는 382페이지가 맞습니다. 앞으로 지급을 해야 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사전에 2억 800만원이면 2억 800만원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수상의 어떤 차이는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일반버스 통합카드 할인자에 대해서 20원, 초등학생은 360원, 중고생은,
윤요섭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찌됐든지 차변과 대변은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군산공항이 폐쇄위기에 놓여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용역조사비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삭제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지금 군산과 서울간의 항공노선이 폐지가 되어서 그동안에 청와대와 건설교통국, 대한항공 그리고 각 정당에도 보냈는데 이것을 논리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적극적인 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시간대 별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 예를 들면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가 뜬다고 보면 이용하기 어려운 밤이나 새벽에 비행기를 띄웁니다. 실질적으로 군산에 바이어가 온다든지 자유무역지역에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이용하기 좋은 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배제하고 자기들 임의로 띄워서 사람이 적게 탄다는 논리여서 우리군산시의 기업체와 여행사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으며 어떤 시간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나 상공회의소 전반적으로 군산항공 운항을 계속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도 진작 저희들이 먼저 앞서 갔으면 좋았는데, 건교부나 중앙부처를 수없이 다녀봐도 논리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건의 타당성 이유를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공무원으로는 안 되겠고 특히 거기에 대학교수나 외부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은 이때이고 실제 주변 여건이 좋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우리가 군산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군산시민이나 우리 전체가 협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500만원 삭제는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고 제 것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 전에 올해 토탈 재정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즉시 즉시 와주면 계수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겠는데 작년에 와야 할 돈이 이제 왔습니다. 또 금년에 줘야 할 돈은 규정대로 주고 또 세입을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유가보조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유가보조금도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작년에 보조내역과 유가보조금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두 가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해 주시고 세입과 세출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51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은파,평화동 주차장 주차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 유료화 된 주차장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용료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3,1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억 28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724만 7천원인데 그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 교통행정과에 새로운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해 본 결과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95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 4천원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외근무수당 806만 9천원과 5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은파공영주차장 주차권제작 외에 무인경비료까지 포함해서 1,67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차장시설관리 및 요금징수 48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풍동 공영노외주차장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은 수도관과 지금 언덕 높이가 약 8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차원에서 같이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시내 차선도색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신설(1개소)에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은파 입구가 되겠습니다. LED신호등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구시청 사거리에 LED신호등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반응이 있어서 주요지역인 경장동사거리와 극동주유소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1억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수행 월액여비로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비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로 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1억 1,43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519페이지 신풍동 공영노외주차장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도 설계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업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1천만원씩이나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현장 사정을 보고 드리면,
강태창 위원
현장 가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도 현재 턱이 무너져버리면 아래 주택이 문제가 있고 약 8미터로 아파트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풍동은 주차장이 없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부득이 우리한테 양보해 달라고 해서 거의 협의가 되어서 국회 저기만하면 저희들이 매입합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일반 평지 같으면 이렇게 실시설계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옹벽을 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응력계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나중에 사후에 이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1천만원 세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직원들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켰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3, 4개월 전에 시내 전역을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계획이 서서 했던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본예산에 섰습니다.
강태창 위원
계획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당초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맹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좁은 도로에 보행자를 보호한답시고 모양은 예쁘게 돈 많이 들여서 고가의 스댕으로 축구공 모양으로 또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도로라는 것이 약간 둥그렇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구에 보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봇대에 걸려서 사람이 보행을 그 쪽으로 못 다니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풍초등학교 앞을 비 오는 날에 갔습니다. 여기는 물길이어서 장화신고도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잘못 들어가면 사람은 빗길을 들어가서 넘어오지도 못합니다. 빗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그런 불편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LED 신호등 일부를 올해 교체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설치한 곳은 구시청 사거리 1곳입니다.
강태창 위원
구시청 사거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129페이지입니다.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 부담금으로 1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2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수관거사업 2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7일 지방양여금 최종 확정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회현, 임피, 서수, 옥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특상환 보전금으로 5억 4,0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특상환보전금리가 당초 5.41%에서 5.01%로 인하된 데 따른 것입니다.
173페이지 차환채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융자금 이자율이8%인데 5.5%의 저리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억 2,3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위탁에 따른 현 원 감소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입니다. 264, 265, 266페이지까지입니다.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설원부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시찰비로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양여금 12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원장 문무송
국도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267페이지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하수도 관련 사고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설치 차입금이자로 4,7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5억 4,049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395페이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상환금으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267페이지 준설원부부 산업시찰이 있는데 준설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민원이 발생하면 시내나 읍면지역에 나가서 빗물받이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일용직입니다.
강태창 위원
64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래서 본예산에 64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6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35억 9,6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으로 9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7,37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업직 근무자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2,627만 9천원을 감액하고 414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 20만톤 시설이 금년부터 가동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15만톤 정도가 하루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8만 내지 19만톤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수종말 증액분입니다.
414페이지 재료비로 4,312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로 미룡가압장시설물 이설공사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미룡가압장이 지하에 시설물이 있어서 기기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만 지상으로 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예비비로 33억 6,19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예비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417페이지의 준설기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금년도 하반기에 타지역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분석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하수처리 문제를 제때 처리 못해서 이번에도 장마 때 애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그 기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414페이지 재료비 약품 보시면 기정을 4,300만원 잡았는데 수정에 많이 나온 것은 특별하게 사업이 부족했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4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재료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위탁관리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재료비가,
진희완 위원
약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단순 비교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는 시설용량 10만톤을 운영했던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20만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만톤을 운영했을 때 약품비가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3천만원 잡았으면 본예산 4,300만원 잡았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 했을 때는 전년도에 올 본예산 넣을 때 미리 위탁 관리한 이 정도의 큰 차이 없이 예산이 잘 짜졌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런 부분 잘못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수질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나포입점마을 식수원개발사업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나포입점마을 식수원개발사업 4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개야도 식수용 관정개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비 1,500만원 계상해서 도합 9,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10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 해서 13억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수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나포입점마을 식수원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않고 식수원을 개발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이것은 상수도 관망하고 아주 먼 동네이기 때문에 관정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지하수도를 내서 식수를 사용한다, 왜 냐하면 지금 지하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2개 동네에서 상수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에는 농업용수로 했는데 요즈음은 식수원하고 농업용수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만 이 지역 같이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일단은 식수원을 해 주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수도 포설 문제를 검토하는데 일단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한해대책용 등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발 필요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양이 많아서 세입 따로 세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27페이지 급수수익은 전체적으로 16억 6,371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 31일로 상수도 요금을 15% 정도 올렸습니다. 물 사용량을 좀 올리니까 시민들이 적게 사용하는 듯 했는데 그에 대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 상수도가 가정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양을 집계해 보니까 영업용, 목욕용은 조금 늘어나고 가정용, 공업용은 적게 사용되어서 그 비율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시 신설공사 수입 283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하고 전반기 급수공사 신청량을 따져보니까 늘어나서 28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29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설계수수료수입 1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잡수입을 3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급수관 파손에 따른 추징금 및 과태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이자수입으로 8,4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환매성조건부채권 1억 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말에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6천만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8,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여금이자수입입니다. 전주권 통합정수장건설 출자배당금이 수자원공사에서 5,084만 5천원이 계상 확정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노후관교체 사업비로 행자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전체적으로 1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타특별회계부담금입니다. 오식도 배수지 시설유지관리비를 작년도 12월 31일로 저희가 이관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계상 했기 때문에 1년분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인수받으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 협의해서 6,092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프로그램 용역비 900만원도 토공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 1월 14일자로 물이용부담금 법이 제정이 되어서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870만 8천원 삭감부분은 재작년에 추위가 상당히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동파계량기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을 지나 보니까 동파계량기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5페이지 해망가압장 부지매각수입은 당초에 15억 60만원 계상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11억 9,755만원 계상해서 3억 305만원을 삭감한 부분이고 나운배수지 인접토지 금성교회 앞에 도로부지를 분할하고 금성교회 측에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1,323만 7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2억 8,981만 3천원을 매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차환채 상환금을 229억 9,5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가 당초 차입할 당시에 7%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5%로 인하가 되어서 차환채를 얻어서 갚으면 2.5% 절약이 되어서 차환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설분담금 7,71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수도급수공사 신청이 작년도 보다 많이 들어와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과년도 이월금 13억 6,788만 4천원, 과년도 미수금 1억 1,463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41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원수구입비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야저수지 물을 사서 옥산저수지에 담아서 옥산저수지 물을 조촌정수장으로 빼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그런 비용으로 물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올 4월 1일자로 톤당 2.2원 74전을 인상해서 1,808만 4천원 추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 정수구입비로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간이상수도 물을 내주어서 우리가 물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열악해서 1년 분 중 322일 분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나머지 43일 분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억 69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재료비 약품비입니다. 간이상수도 크롤칼키 약품 50만원이 부족해서 50만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수선교체비로 수선교체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파계량기를 겨울에 7,900만원 삭감했고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 2,100만원 해서 1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8,83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 1,346만 3천원 부족분 세웠고 43페이지 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부족분 1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인건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324만원을 계상 했고 복리후생비도 1,388만 2천원, 연금부담금으로 45페이지의 의료보험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5,994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조기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게 들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설명 드린 물이용부담금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880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검침 인부임 1,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신설공사비로 2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지급이자 2억 7,283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이자가 2억 1,45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 전주권수수사업비 33억원을 차입 해서 수수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계상을 했고 재정자금 5,833만원은 이자율이 1.07% 올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는 예비비 1억 652만 4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5,776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정수장 사유지 및 배수지 진입로 부지매입이 확정된 부분이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나운동 나운배수지 사무실 증축으로 당초 예산은 2,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4,6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서 2,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망가압장 시설공사를 당초 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열악해서 7억원을 우선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까 합니다. 제2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사 재생공사 이 부분도 2,979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내일원 배수관 관망 정비공사 4,100만원을 깎아서 전주권이 물을 받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를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농어촌 급·배수관 포설공사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안정·사옥지구라고 해서 현재 철도청 역사 짓는 주변입니다. 철도청에 협의해 보니까 지금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연약지반이라 침화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4천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켜서 구암동 서당골마을 2천만원, 나운동 관음사부근 800만원, 나운동 부곡마을 1,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것은 8건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54페이지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축동서수지구)에 6천만원 그래서 그것을 55페이지 부분까지 부기대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봉대야 배수지 부대공사 7천만원과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부기변경은 저희가 특별세로 받아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흥,흥남가압장 자동화 설비공사는 동흥남지구에 6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해 주도록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산취득비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구입비 660만원과 오식도 군봉배수지 재료구입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억 6,600만원을 마지막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상환금으로 아까 세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환채 상환을 229억 9,550만원을 계상했고 원금 상환 2억 1,273만 6천원은 지방재정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방채 조기상환계획 일반회계에서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0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42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교체가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아니면 시민이 부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동파는 수용가 잘못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동파는 수용가 부담, 그 외에 또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계량기에 미리 수가 있는데 제일 적은 가정용이 13㎜고 가정용보다 큰 것 20㎜, 25㎜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또 문자판독이 어려운 것들은 시에서 부담해서 계량기를 교체해 줍니다.
강태창 위원
문자판독이나 시간이 지난 것 외에는 전부 수용가 부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아니, 동파나 자기 관리 잘못, 망실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강태창 위원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은 동파 외에는 크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동파 외에 손 볼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어떤 때는 망실도 될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망실이라는 것은 부식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잊어버린다, 계량기 일부를 누가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동파 외에는 수용가가 부담을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아니, 망실이나 동파 외에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강태창 위원
동파 외에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검침업무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2,88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검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저희 조례가 개인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정동우회에 의뢰를 해서 옛날 경험이 있던 분들로 지금 현재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근무하시던 분들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0.7%하던 금리가 0.4%로 인하가 되어서 상환을 조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나온 캡을 상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47페이지 재정자금에서는 다시 또 0.7%가 인상됐다고 설명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아까 차환채는 우리가 7%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환채 상환금은 지금 현재 전년도에 4.5%로 개발기금이 인하되어서 4.5%를 차입해서 7%를 갚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 말씀이시군요.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태창 위원
52페이지 이후로 보면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서낭골 마을을 보면 40㎜에서 50㎜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서 미터당 5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나운동 부곡마을은 똑같은 40㎜에서 75㎜로 미리 수는 같습니다만 공사비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미리수에 공사비가 틀린 근거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전에 보니까 가정용은 미터당 2만 5천원이 잡혀 있던데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스팔트 포장은 수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파서 원상 복구하는 것하고 아스콘 포장 파서 원상복구하는 것하고 포장이 안 된 부분 파는 것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예산은 예상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설계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보다도 예상을 해서 예상의 성격이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나운배수지 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아직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작아서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한경봉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를 들어서 증축하려면 건물을 뜯어 가지고 달아내야 되는데 그 안을 뜯어내게 되면 안에까지 보수를 당초에는 신축비용만 해서 계상했는데 뜯어내고 달아내면 안 뜯어낸 부분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를 보면 나운배수지 인접토지를 매각했는데 사무실 증축하고 주차장도 더 필요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평당 20만원 꼴에 몇 평 안 되는데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거기가 금성교회 앞으로 들어가는 길쭉한 도로를 확장했는데 확장한 부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갈치꼬리처럼 긴 부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성교회라는 것은 월명공원 지난번 산사태난 곳, 이 토지가 들어가는 금성교회 쪽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상 수도용지인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8미터를 확보하고 나머지 쓸모 없는 땅, 자투리 땅 기왕에 남는 것을 처분해서 시에서 필요 없으니까 금성교회에 같은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붙어있으니까 그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금성교회 쪽에서 요구를 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물론 교회에서도 요구했지만 저희들도 보니까 몇 평되지 않는 땅, 금성교회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평당 가격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정확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나운동 쪽에 이 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좋은 일 하자고 교회에 기부채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도로부지였을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51페이지 제2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사 재생공사 이런 공사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입찰 같은 것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셨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입찰을 하고,
윤요섭 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설계는 우리 기술 시설관리계 유지 관리하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기정에 1억 3,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9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당초에 설계해서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 의뢰했더니 조달관련 부서에서 단가가 너무 적다고 반려 온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활성탄 만이 아니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2,900만원이 올라온 것은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재료비 산출을 잘못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이나 재료조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런 줄은 아는데 시민들의 식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활성탄 이런 것들은 3년 만에 한번 씩 갈아주어야 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도,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윤요섭 위원
발주 안 한 것이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부족분을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나 이런 것은 조달구입이 있고 자체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입할 때 당초 예산을 연초에 했다가 이것을 단가조율해 보면 그 사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철근 등 자재가 중간에 올라가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설계해서 집행 단계에서 이것이 올라갔다 하면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보다도 단가 조회해서 자체가 틀어지니까 거기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조달물가가 당초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단계에서 약간 올라오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시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윤요섭 위원
위원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기정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세워졌던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은 소장이 사과 드립니다.
윤요섭 위원
예산안 설명할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매듭을 잘못 풀으면 계속해서 본 위원은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을 것이라는 부분까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물가변동사항도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제초기, 예초기 이런 것들은 가격을 어떻게 해서 물품 구입을 한 것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저희가 물가자료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구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특별회계,
김경구 위원
군산에서 구입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대부분 우리 군산에서 구입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 예산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괜찮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예산은 어차피 단가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이 되니까 우선 살려주시고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문무송 위원 김경구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장덕종 위원 안근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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