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중 신규 내시와 변경 내시된 사업 및 세입세출 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4,497억원보다 일반회계에서 0.3%인 13억 4,000만원이 감소한 4,4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에서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 추가와 변경 내시로 10억 6,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과다 계상분과 누락분을 조정하여 1억 6,9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는 대북농지회지원사업 등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보조사업에서 11억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취소되어 1억 7,000만원이 삭감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8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총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진단서 기타수수료 3,91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400만원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 2억원이 증가되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비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8페이지에 있는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장학금 4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료 43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85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비는 아까 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50만 1천원 변경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1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6만 4천원이 도비 증액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50만원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193만 5천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PDS시스템, PDA지원 프로그램 장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군산시박물관 도비 10억원이 균특회계로 변동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 마을경로당 보수교육은 국비가 12만 7천원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생 구강보건실 운영도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 1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행사지원은 추가 내시된 사업비 100만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도 추가로 169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비 80만원 삭감되고 기금으로 80만원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변경 내시로 인하여 69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시비 3,223만 5천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초등학생 구강보건실 시설사업은 도비 70만원 삭감되어서 시비 7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장비 구입은 세입삭감으로 세출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국비 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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