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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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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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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호
감사담당관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억 8,799만 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 2,287만 1천원보다 6,5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 상단까지 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997만 4천원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품질관리 시험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307만 8천원보다 2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7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33만원보다 6,26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따른 각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득할 장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운행에 필요한 차량과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 현장에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두께 측정에 필요한 코아 채취기, 골재 높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가름 시험기,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레미콘의 물의 적정 여부를 시험하는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기, 실내에서 밀도 시험을 하는 실내다짐 시험기, 골재의 크기를 책정하는 보조기층 입도 시험기, 야외에서 다짐밀도를 시험하는 들밀도 시험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보건소장 문형천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 증가한 28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 수수료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105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7억원, 건강검진사업 등 보조금사업 26억 3,000만원,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 6억 2,00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1억 3,000만원,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 11개 지소와 22개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지소 운영비 10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적성검사 등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주로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관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 의료급여 진료, 한방진료, 각종 검사 등 해서 158쪽까지 13억 9,176만 4천원을 사용료수입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등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1억 3,3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기금사업으로 191쪽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비 예산으로 193쪽까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9억 6,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을 비롯하여 202쪽까지 총 3억 91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26억 4,3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수당 7억 8,50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4,9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직원후생복지 인건비로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35쪽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로서 2억 7,3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3,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12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보다도 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밑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작년보다 420만원 삭감되어 3,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0쪽 기타보상금까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440쪽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등 신고인 포상금 등 해서 2억 4,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인데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2억 2,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6,9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비 1,231만 2천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행사 지원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증진사업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7,028만원은 출산지원금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보조금, 의료기관 정보 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 구료비로써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6억 12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군산의료원 위탁 사회단체 위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는 희망그루터하고 희망의 쉼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4,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신축비 1억 9,861만 2천원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금연사업 추진 장비 등 1억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이고 뒤는 보건소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1억 3,0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총 6억 5,93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5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하고 유료간병인,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로서 7,89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1억 9,16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희 보건소, 지소 시설유지비, 건강증진실 확장 사업비, 개정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9,79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진료실 의료장비하고 예방접종 백신 의료용 냉장고 등 주요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7,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4,55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도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 여비 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지소 여비하고 방문담당자들 월액여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8억 3,48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피 지소에 엑스레이기 구입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성병진료소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22만 4천원, 여비 6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저희 성병진료소가 66평정도 되는데 성병진료소만 운영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 쉼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물리치료기라든지 기구를 일부 예산 1,000여만원을 들여서 성병진료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문형천 감사담당관 이규호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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