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입은 총액이 550억 4,283만 9,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5억 751만원이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111억 4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38억 7,8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89억 1,2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7,6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 2억 7,5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담배소비세 104억 8,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63억 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 5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 44억 9,0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 22억 1,6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입니다. 과년도수입 13억 3,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저희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지방세과세 및 완납증명 3,7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1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 3억 7,5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세 5억 4,6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면허세 8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시설세 6,4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세 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2,7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저희 금고 이자수입으로 22억 9,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 302페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억 1,3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명분 1,7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로 내년도에 특별사업으로 하는 인부임 30명분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가 되겠습니다. 2,6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전산 유지보수비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료 3,3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9,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은닉·탈루세원 발굴 보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으로 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전산개발비 120만원, 지방세 자료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독려 업무용 차량 방송장비 구입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체납조회 전산장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입니다. 세무민원 발급용 복사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일제조사용 굴림자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잠깐만요, 고속레이저 프린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를 프린터 할 때 보통 2,3만장, 많게는 8만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터기를 9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등본 수입 4,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적초본 수입으로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민원으로 1,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무인발급민원으로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입니다. 호적과태료 수입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전년도 등·초본 사용료 수입이 배로 증가되었는데 전년도 건에 비교해서 많이 늘어나서 잡은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시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수입만 잡았는데 올해 세입은 예산계에서 읍면동 세입까지 같이 잡아서 넣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세입액 차이하고 금년도 예산 차이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잡은 차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등본은 2,200정도 되고 초본은 300정도 됩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액수로도 2,500만원에서 4,700만원이니까 2,2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팩스민원은 더 차이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278페이지부터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호적편제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2,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총액배분에 의거 4,8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총액배분에 의거해서 2,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4,6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책급이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3,126만원,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8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도 복리후생비인데 인건비성으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과 공익근무요원은 5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인 만족도조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민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읍면동 시상은 작년에는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 10만원을 시상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증액하여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82페이지 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라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과 디지털 TV구입과 청공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등·초본 2003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2002년도 읍면동 수익금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운영과 주민자치운영이 있는데 예산서의 페이지가 앞뒤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금년도에 10억 5,9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7억원으로 3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총액 예산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체통계조사 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60만원이 상향된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 수당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부에 통리장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생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장 경비와 저희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위원장들의 박람회 참석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강사를 초청해서 할 때 위원장님들 참석하시면 실비로 식대를 5,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계상을 해서 전체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자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취미, 에어로빅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소공원 조성,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을 하는데 이때 나와서 자치위원님들 행사하실 때 실비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경비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상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1억원, 조촌동사무소 아랫층 공사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생활민원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해서 84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12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계층 돕기 자재비로 해서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설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하지 않은 동은,

설치하는 동을 우선으로 하고 설치하지 않은 동은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자치센터 설치가 안된 동은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 외에 마을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꾸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이것은 완전히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지를 많이 보내서 이제는 경진대회라도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순회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이 5,000원씩 10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번을 합니다. KBS방송공사와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전 3사, 자동차 3사, 한의원 이렇게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점심값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작업재료가 3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하는 건수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58건입니다.

258건인데 330만원 잡혀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으로 해서 이 금액이 세워졌습니다. 총액예산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해 가지고,

120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작게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이 삭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앞서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월요일에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월 6일 계획된 보건소 소관을 12월 8일로 하고 12월 8일 월요일에 예산안 설명을 받기로 했던 복지환경국 소관 과의 예산안을 금일 청취하며 12월 6일과 7일 2일간은 충분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력, 구성별 세출내력,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6.4% 증액된 521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6억 4,000만원, 특별회계 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5.4% 증액된 856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841억 1,900만원, 특별회계 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16.1% 증액된 506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 48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457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총액으로 전년도 보다 15.4% 증액된 841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35억 1,600만원, 경상적 경비 59억 2,700만원, 보조사업비 581억 9,300만원, 자체사업비 146억 2,900만원, 채무상환 4억 2,200만원, 예비비 14억 2,9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구성내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25.9% 증액된 15억 5,500만원으로 세입내력은 세외수입 13억 7,800만원, 보조금 1억 7,7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내력입니다. 경상적경비 2,8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3,500만원, 자체사업 13억 6,700만원, 채무상환 등 2,4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내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은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비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5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14억 9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4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비 24억 7,6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93억 3,9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구) 군산세관 보수공사 사업비 7,000만원, 은적사 주변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상주사대웅전 주변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은 모자복지시설 방범창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CCTV 설치공사비 5억원,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범사업비 1억 8,9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겨놓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써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16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8억 3,71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9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5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2억 3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로써 180억 9,9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2억 8,2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21억 6,321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봉사 자활사업으로 2,491만 5,000원이 국고에서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자활후견기 관 운영지원으로 2억 1,00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515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3,556만 6,000원, 재활보조기구 924만 2,000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으로 6억 5,772만원,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복지과장!

국고내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세입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 세입부분에 국도비 지원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세입부분을 마쳤으면 마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도비보조금 세입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분야는 49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42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써 화장장 근무자에 대해서 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수당은 제외하고 494쪽 행사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 현충일, 광복절 행사에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쪽 시책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의열시민장의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합창단이라든가 고적대 등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도 단위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사회복지 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으로 4개 단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사업으로 3,0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6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과장! 국도비 들어있는 것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1쪽이 되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수목병충해 약품구입으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운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사무실 보수라든가 누수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선수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복음화 사업으로 600만원,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으로 25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64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3,86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50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으로 88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44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2,52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단체 시소유 건물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개관 집기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차량 리프트 장착 개조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가정보호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긴급구호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로 1,2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부랑인 귀향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로 4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 5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 건강관리비에 110만원, 입원자 간병인 인건비로 644만원, 부랑인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20만원, 건물도색 및 자재비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쪽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13억 6,7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린이날 아동시설 위문하는데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실비보상으로 2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모범어린이 중앙행사 참가에 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중앙교육 참가비로 1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야간 보육시설 운영비로 3,5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중식지원 사업으로 1,7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참가보상으로 412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32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6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 어버이날, 노인의 날 유공자 및 모범노인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2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 300만원, 노인회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에 150만원, 노인학교 학생 급식보조로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제8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재료구입으로 26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쪽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 시립묘지 편익시설 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신축에 3억원,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 읍면동 경로당 집기구입에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입금이 13억 6,7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해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복, 초과 진료비 회수수입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쪽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5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을 보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기 삭감한 금액을 2004년도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부족해서 그 금액을 그만큼 올렸는지,

필요한 예산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계상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비교를 해보면 495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에 1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12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어떻게 보면 정액제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정액제인데 전년도에 왜 삭감했습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내용도 틀리고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추진 부분과 좋은식단 및 반찬가지수 줄이기 업무추진만 올려놓고, 예산을 늘였다 뺐다 하지 말고 결산서 보고 정당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정당성이 있으면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규정된 예산인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10%씩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규정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산출기초입니다.

504쪽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복음화 사업은 무엇이고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는 무엇입니까?

복음화사업은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테이프로 녹음해서 시각장애인과 경로당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국대회 기능대회도 매년 4월달에 도에서 실시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대한 결산내력 제출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단발적인 행사는 자제하고 다른 데 진실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주어라 하는 내용들이 전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7개 단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이런 데에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가지수만 늘려놓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청내에서 담당자들이 과감히 이야기를 해서 한쪽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장애인 따로 있고 시각장애인 따로 있고 무엇 따로 있고 지금 가지수가 몇개입니까? 예산 부분을 잡아가야지 예산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격을 달리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중에서 일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아는 사람이 떨어져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축요구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자료검토) 지금 현재 시 소유로 경로당 신축요구가 들어온 데가 신풍동, 중앙동, 흥남동, 경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 나운동까지 해서 8군데가 들어왔고 읍면동에는 11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옥구읍,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옥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다 반영해야 됩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내 부지확보가 되고 우선순위도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내에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몇개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326개가 되어 있고 하나 짓고 있기 때문에 327개인데 실질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몇개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경로당이 물론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지금 신청한 지역 가보셨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경로당을 지었을 때 적합한 지역인가, 아닌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려야죠.

현재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실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데는 실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별로 노인수도 나오고 이용자 수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읍면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 매년 몇수십개씩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은 10개소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소가 읍면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0개소만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에 다 해줄가 수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실사해서 연차적으로 해준다든지,

경로당 예산이 지금 6억원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3년도에 경로당 신축 풀비로 나간 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500페이지에서 506페이지까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이 다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쪽과 505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규정을 모르겠는데 어느 것은 국비와 시비가 있고 어느 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된 것은 저희들이 본래 심사를 잘 안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이 어느 것은 국비만 되고 어느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된 것은 또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예산안 보고를 받을 때 보면 6억 6,800만원이 풀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용도가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6억원이나 잡혀있고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비로 잡혀있는데 그러한 개념들을 본 위원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500쪽에서 훑어보면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에서 유독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곤란하시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을 담당이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파유원지입니다.

지금 월남참전 회원들 모임 있죠?

예.

몇 분이나 되십니까?

480명하고 고엽제가 1,700명입니다.

그리고 532쪽에 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예. 정원이 244명인데 야간에 30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육교사 보수규정이 149만 8,860원씩 2명이니까 12월 계산하면 3,597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규정된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영업허가신고 700건 해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경사항 600건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70건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용사 등 면허발급 110건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영업지위 승계 150건에 1,0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수입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자금회수수입 138쪽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융자금 원금수입 1,2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과태료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건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계 위반과태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 6억 3,0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7,463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2,2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3,0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법정요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지역 자연보호행사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표창에 따른 부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환경위생과장! 국도비는 생략하시고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폐수, 대기오염 관련 측정기기 재료구입 등 8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금 424쪽과 425쪽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진동측정기 구입 1대 700만원과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입니다.

419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편이나 여러 가지로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전해주는데 군산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역인부가요?

아닙니다. 419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데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건수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내는 해당되는 시설 업체,

1만 6,940건 정도 됩니다.

파악이 안되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이 3,5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가 들어가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조사인부임 총액이 3,500만원입니다.

인부임에 대한 일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몇명이 며칠간 일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연설명이 있어야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요원 일당이 3만 5,000원이고 29명을 쓰게 됩니다. 12일간 2회, 그러니까 3월과 6월 2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인부임으로 한 사람을 쓰는데 일당 3만 3,000원짜리 25일 해서 1년간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수반됩니다.

작은 예산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가 부연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해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비디오 카메라가 4,900만원인데 도대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가,

그러니까 매연이나 오염물질 측정 수치까지 전부 전산화식으로 되어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비디오카메라뿐만 아니고 측정기기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5,8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동액입니다.

131쪽입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 3,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폐기물 반입수수료 12억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매립가스 전기판매 수수료 5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4억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폐기물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1억원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쪽 쓰레기봉투 판매인데 17억 9,390만원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ℓ짜리가 추가됐습니다. 맞습니까?

100ℓ짜리가 전년보다 추가됐는데 그것이 추경에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전체 다 나오지 않으니까 전년도 상반기 실적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폐기물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떻게 1억원만 잡혀 있습니까? 도비 1억원,

예. 도비에서 1억원,

도비 1억원 하고 시비 1억원하고,

예. 나중에 세출에는 11억원이 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톤 1대, 5톤 2대입니다. 노면청소 진공차량 구입은 97년도에 구입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1억 5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법정경비입니다. 427쪽 기타직보수도 법정경비입니다.

428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저희 직영 청소미화원 3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7억 7,4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총액예산으로 9,8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대청결 취약지 정비인부임으로 528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시설 인부임으로 하루에 12명씩 22일 잡고 12달 계산해서 8,6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 2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유지관리 및 주변지역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4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업무추진비 법정경비입니다.

4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2,2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80만원, 환경 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소추진 유공시상품 구입 100만원,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포상금 526만 5,000원 등 총 90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165만원, 시비보조 385만원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공구 사업을 위한 57억원 중 2003년도에 미확보된 금액 24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폐기물 설치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 1억원과 시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및 기타 재활용 선별시설 등 재료비로 3억 8,8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대상은 내초, 옥성, 신창, 금성, 옥서는 수라, 계산마을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화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에서 453쪽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97억 8,2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제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비로 3,000만원, 전기조작실 도장공사 150만원, 감시카메라 설치가 880만원으로 4,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4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매립장 세탁기 구입 등 에어콤프레샤, 수중펌프 구입 재활용품 홍보관용 TV 구입 등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6,1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입니다. 2002년도 8월 1일부터 2003년도 7월 31일까지 12억 3,564만 2,000원에 대한 100분의 5를 계상했습니다.

793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법정경비는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한번 정하면 틀립니까? 총괄금액으로 해놓는 것 보다는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도 빠른데 국장님! 다음부터 정정 안됩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되도록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8쪽 보시면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봉투제작이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액수가 다 같은데 50ℓ만 유독 10만장 정도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매는 170매를 한다고 했는데 161만 7,000장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제작한 것이 자꾸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도 제작한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 정산할 때에도 틀리겠군요. 금년도 제작하고 판매개수를 똑같이 잡았었는데 또 틀리겠군요.

지금 자꾸 이월되기 때문에 제작하고 판매하고 안 맞추고 판매된 것만 하고 제작은 계속해서 여유 있게 제작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있게 하시려고 하면 제작도 170매를 해야죠. 그 다음에 436쪽 불법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기타경비에서 14월은 뭡니까? 12개월인데 14개월로 썼는데 금액도 14개월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2개월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면 금액도 틀려야 됩니다. 금액이 어떻게 해서 321만 9,000원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12개월로 해야 맞습니까?

예. 12개월입니다.

그러면 275만 8,000원이니까 이것도 수정해서 올라와야겠습니다.

예.

예산을 밑에서 올리실 때 잘 해서 올려야지 그냥 넘어가면 오타로 계상될 것 아닙니까? 46만 200원은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3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면 청소 진공차량이 현재 몇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5톤차량 2대입니까?

예.

몇 톤을 산다는 것입니까?

8톤입니다.

지금 현재 5톤차량 2대로 카바합니까?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매립장입니까?

예.

매립장 방문자에 한해서 홍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8쪽에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53쪽 하제 위생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이것은 시설비로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환경 영향조사 하는데 시설비로 세워져 있고,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고 4,000만원은 내초도, 열대자, 옥서면 2개마을 수라하고 계산에 할 용역이고 저쪽에 3,000만원은 하제에 있는 것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왜 시설비에다 이것을 세웁니까? 이것도 학술용역비로 세워야죠.

(직원과 상의) 지금 기존 매립장은 전문 용역기관이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상가사용료로 5,1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11건에 9억 4,04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8억원,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으로 3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3,901만 8,000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공개행사비 해서 240만원, 생활체육 교육으로 1,305만 1,000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500만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으로 2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비로 3,800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4건에 9억 5,4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로 1,008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로 462만원,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은 생략하고 다른 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써 저희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쪽 선유도 휴양소 상가사용료가 전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1,200만원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107만원,

1,200만원 잡아서 딱 1,200만원 걷었습니까?

작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을 1,2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얼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1,200만원 잡고 1,200만원 다 했습니다.

수입예상만 잡았지 결산해서 1,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바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약을 해서 바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결산비용이 1,200만원입니까?

예.

올해는 5,100만원인데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상가와 휴양소, 샤워장 해가지고 입찰한 결과 5,100만원입니다.

입찰을 끝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금년이고 내년도 입찰비용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입찰을 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아직 안하고 금년예산은 징수를 했습니다.

5,100만원이라는 것은 예상이란 말씀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 방금 입찰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는 3년을 선유도 도서에 있는 것 제한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을하고 1,200만원에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준다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1년에 5,107만원씩 주도록 3년 계약한 것이라 내훗년까지는 5,100만원이 들어옵니다.

입찰을 마쳤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자는 세출분야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운영하는 세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세출에 가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도자가 테니스와 볼링은 지금 신풍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쿼시는 현대코아에서 하고 있고 베드민턴과 볼링은 코리아나, 에어로빅은 3·1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 배치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323페이지 입니다. 저희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94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반운영비로 5,8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행사지원비로 벚꽃행사 추진 예술문화행사 추진지원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늘었는데 계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서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체능단체 위로 격려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저희 직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인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이 자매도시를 방문 공연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1명 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으로 4억 7,76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보상금으로 3억 5,9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6,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4,7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 참가보상금으로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 참가보상금으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악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피아노 연주 등 주·보조 출연자 참가보상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실 때 계상했다는 말씀은 생략하시고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예. 시립예술단 교체단원 단복 구입비 62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 50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 500만원, 다음 329페이지 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구입비 512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구입비 20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기운반 트럭 임차 100만원,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 50만원, 시립합창단 한여름밤 야외음악회 무대 음향설치비 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에 은파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야외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로 108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 1,537만 5,000원, 시립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 2,480만원, 시립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 1,01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로 요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5인이상 근로사업장은 3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문학상 시상금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14회 전국 학생 판소리대회 400만원,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총 8개지부 행사지원비로 1,600만원인데 이것은 지부별로 2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보조금 500만원,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참가비 1,000만원, 군산예총 35년사 발간 1,000만원, 군산예총 35년사 발간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35년간 군산예총이 한 업적이나 사업에 대해서 35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옥구·임피향교 춘추계석전대제 600만원, 윤리선양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오성문화제례문화행사비로 2,000만원, 벚꽃 문화예술제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3,000만원, 제3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용왕굿 재현 400만원, 이 용왕굿 재현은 2002년과 금년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왕굿 보존회와 민족굿 보존회의 견해차이로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동극축제 600만원,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1,500만원, 벚꽃축제 야외무대공연 2,000만원, 이것은 운동장에 낮에도 계속 공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2,300만원, 금년에는 국립창극단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제9회 청소년예술제 500만원, 채만식 연극제 500만원, 자매도시예술단 교류 1,000만원,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 예술단이 중국을 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국에서 오는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중동 풍어기원제 300만원, 최호장군 추모재 1,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비 500만원, 사생대회 800만원, 백일장 대회 6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비 1,0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원 보조사업,

문화관광과장! 국비 도비 생략하고 설명하십시오.

예. 333페이지 입니다. 시립합창단 사무실 개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합창단이 구)해망동사무소에 있는데 동사무소 쓰는 그대로 사용해서 불편이 많아서 화장실 개보수와 연습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 구입비로 20만원, 시립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악기 구입비로 1,000만원, 시립합창단 신디사이저 구입비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큰 악기라 개인이 소지하기가 불가능 해서 저희시에서 부득이 사야 할 악기가 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컴퓨터구입 150만원, 예술단 사무실 집기구입비 4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입니다. 시립합창단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시립합창단 소형 냉장고 구입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과 최호장군 유지 제초작업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216만원, 군산시 문화유산 자료조사 책자발간비로 1,000만원, 문화재 안내표시판 관리 및 정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문화유산 자료조사 책자발간은 비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내 일제시대에 적산가옥이랄지 고증이 필요한 가옥을 일제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대야 탑동 3층석탑 관리인부임으로 60만원, 최호장군 유지 관리자 보상비로 120만원, 발산 5층석탑 관리자 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과 민강경상보조금은 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비도 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지장암 대웅전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오성산지역 학술 및 지표조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오성산 산성을 주변 문화재나 산성조사 해 가지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요청할 계획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관리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발산초등학교 일제금고와 화봉재, 추모재, 옥산서원, 염의서원, 최호장군 문중 삼인보검 이렇게 해서 저희 시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지판 정비 등 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임피 연지주변 정비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팔각정 1식과 주변석축, 조경석, 가옥 한 채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가옥은 우리시 땅에 지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치동서원 번와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동서원은 시지정 문화재는 안되어 있으나 지붕이 새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임피향교 정비공사로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호교체와 향교 옆에 주변배수로가 금년 장마로 패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최호장군 호석 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의서원 주변 담장 정비비 1,000만원, 옥산원 지붕번화 보수 및 단청사업비 5,000만원, 채만식선생 진입로 공사비로 2억원 요구했습니다. 채만식선생 진입로 공사는 길이가 800m, 폭 6m인데 이 땅은 진작에 사놓고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을 못했기 때문에 금번에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양일동선생 기념동상 건립비 5,000만원, 독립유공자 이인식선생 기념비 건립비 5,000만원, 민족저항시인 고은 기념관 건립비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표적인 인물들의 동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해서 교육자료 또는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한테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자료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불지사주변 정비비인데 (사적지 건립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적비가 오타 났습니다. 불지사는 당초에는 불주사인데 명칭이 변경된 유례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된 내력, 사찰유례를 비석에 새겨서 할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채만식문학관에 전시유품 및 도서자료 구입비로 요구했습니다.

350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67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진포대첩 모형배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여비로 51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으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금으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저희가 조정선수가 3명 있고 사격선수가 5명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훈련비로 650만원, 대회출전비로 2,600만원, 모터보트 352만 8,000원, 모터 수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조정훈련장 난방비로 247만 2,000원, 사격훈련장 난방비로 123만 6,000원, 선수 숙소관리비로 36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포상금으로 600만원, 선수피복비로 1,25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사격선수 사격훈련용품 구입비로 556만 8,000원, 사격총기 구입비 한 점 200만원, 이들의 봉급 1억 7,549만 7,000원, 상여금 5,5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선수들의 가계지원비로 3,656만 2,000원, 명절휴가비 2,193만 8,000원, 훈련수당 3,120만원, 기타 제수당 해서 3,852만원, 전기, 가스 등 숙소운영비로 624만원, 지도자 직책수당 360만원, 퇴직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으로 1,325만 7,000원, 고용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406만 1,000원, 조정경기정 부품 및 수리비로 16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7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로 3,100만원, 이것은 시장기인데 시장기가 검도, 육상, 탁구, 농구, 유도, 보디빌딩, 태권도, 테니스, 배구, 야구, 베드민턴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15종목 하는데 5,200만원, 생활체전 참가 10종목에 3,700만원, 도민 및 생활체전 참가 응원단 2,000만원, 이것은 도민체전 때 200명 이상 동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임차비,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의회 강화훈련 및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테니스, 탁구, 볼링, 대학씨름, 정구, 암벽 등 해서 많은 외지선수와 가족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군산~서천간 해서 3,000만원, 생활체육연합 체육대회 2,0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군산시 체육회 출연금 2억원, 이것은 2005년까지 10억원이 목표입니다마는 금년까지 6억 7,000만원이 출연되어 있고 내년에 2억원, 내훗년에 1억 3,000만원 해서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31개소에 52종 207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보수하려고 하면 약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분 2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와 조경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요구했습니다. 이 체육센터는 현재 60.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책분 1억원과 시부담 1억원 해서 했는데 전국대회 게이트볼을 하려고 하면 4면이 규격입니다. 현재는 운동장에 2면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으로 할 때 6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족분 4억원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전국대회 규모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 건립비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채금석 동상 관계는 전주, 익산, 군산에서 채금석 배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익산에서 이다음에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금석 선생님의 탄생지이고 활동지가 군산이기 때문에 운동장 축구장에 기념동상과 기념비를 같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예술행사 참가 보상금 2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체할 때 가는 사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연수 보상 150만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30만원, 청소년 보호대책 협의회 참석자 보상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시상품 120만원, 유공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 7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담배나 술을 판매한다든지 유해업소 출입자, 고용금지위반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3,3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해망, 중앙, 월명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5개소를 운영했는데 2개소는 내년에 도비로 전환됩니다. 범죄예방 협의회 운영비로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청소년 행사지원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YMCA, YWCA, 삼동청소년회, 해양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박람행사지원으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마라톤, 장애인 체험, 백일장 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운영비도 시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조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시비 7억 9,496만원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시설부대비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사용할 TV구입비로 50만원, 청소년 상담실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138만원 요구했습니다.

705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57만 4,000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사장 휴양소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과 해수욕장 개장식 위험표시판 설치인부임, 금강호 화장실 관리인부임, 관광통역 안내원 인건비 3명은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마는 반절은 시비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수욕장 청소를 하다가 다친 사고 인부임이 있습니다. 산재부담금 500만원 해서 4,857만 4,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175만 3,000원,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 1,300만원, 기타 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행사지원금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준비 홍보비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수욕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 1,115만 4,000원, 기타 당면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벚꽃축제 관광안내 도우미 실비보상금으로 66만원,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7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운영에 21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무대음향비, 가수출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무인관광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도계지역 도로홍보판 설치, 관리도 서해낙조 조망대 설치비도 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구입비로 56만 5,000원 요구했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비 분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강권역이 군산, 익산, 서천, 부여, 공주, 논산 해서 금강권 6개 시군이 공동홍보물 제작이나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등 해서 각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개보수비로 3,000만원 했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공사비로 3,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모래 1,600㎥와 모래고르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옥도 관리초교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도 초등학교 폐교 토지매입은 거기에 낙조대를 설치하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717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고군산군도 홍보물 제작비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군산 하이킹 관광일주코스 조성공사비 2억 9,784만원인데 1차사업은 발주한 상태이고 2차사업은 화장실 2동과 안전시설 1식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생성과 소득의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고 시민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업무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술단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여 주시고 조정과 사격하는 선수단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주십시오.

예.

358쪽 보시면 전년도에 시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어디에 했죠?

성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운동장에 지금 2면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있는데 거기에 2면을 더 만들어서 4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천후 시범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성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원을 세워서 운동장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시설들을 갖춘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낭비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산에 만들어놓고 올해는 또 이쪽 운동장에 만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운동장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가 되면 읍면동에 이쪽에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미리 다른 곳에 해서 비용을 없애는 이런 예산이 지금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 생각은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연로하신 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돔식으로 바람막이를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먼 미래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투자를 하고 밀고나가야지 산발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만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성산은 지역 면단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모를 크게,

그것 한부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산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삼학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정비를 해주고 이쪽 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2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만 보완해서 넓히면 국제규격 4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전국대회 내지 도대회 큰 대회를 거기에 유치해서 노인복지, 체력 등 군산의 경제면에도 부응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 게이트볼 대회를 전국대회로 하는데 설치비용이 들지만 유치하면 전체적으로 군산에서 쓰고 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고 내년에 우리 군산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보고가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페이지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출연금이 200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3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약 1,800만원 잡혔고 조금씩 아마,

2001년도 아마 800만원인가 잡혔을 것입니다. 2002년도에 1,300만원, 2004년도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비 내시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한 내시기준이,

아니, 원래 국도비이면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내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내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쪽 기타사용료로 여성교육장 사용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여성교육 수강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국고보조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 1,677만 1,000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600만원, 재가부자가정 207만 6,000원, 165쪽 재가모자가정 1,963만 2,000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2,648만 4,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2,493만 5,000원,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38만 5,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752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43만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 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2쪽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만원도 국비보조금과 도비시비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83쪽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비 도 국도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본예산 세입이 1,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과 518쪽은 기본급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19쪽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차량임대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520쪽 여성복지 업무 추진여비 1,0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복리후생비 1억 4,7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모·부자세대주 도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44만 4,000원,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가자 보상 37만 6,000원,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 적응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2,454만원, 523쪽 재가부자가정 지원 2,595만원,

여성복지관장! 국도비는 생략하시고 시비 100만원 이상만 설명해주십시오.

예. 524쪽 생략하겠습니다. 525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45쪽 여성교 육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5,359만,

525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신광모자자립원 방범창 설치 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여성교육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5,3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 실비보상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여성교육 운영재료비 8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교육장 청사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계상하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금액만 말씀하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터교체 50만원, 휴대용 앰프구입비 100만원, 548쪽 부녀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216만원, 부녀상담소 운영 및 요보호여성 보호자 인도 여비 257만 2,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24만원, 549쪽 행사실비보상금 요보호여성 교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 300만원,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성·가정폭력 종사자 워크샵 및 교육참가자 보상금 48만 9,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성폭력 건강진단 정황검사비 277만 1,000원, 55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551쪽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용 재료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52쪽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5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단위 여성봉사자 대회 참석보상 47만원, 도단위 여성봉사자 대회 참석보상 66만 6,00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 720만원, 554쪽 자원봉사자 선진봉사시설 체험학습비 360만원, 자원봉사자 전문위탁교육 참석보상 47만원, 자원봉사자 도단위교육 참석보상 44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5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청원 자원봉사단 포상 60만원, 청원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포상 10만원, 다음 55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금 2,7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사업비 6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12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난방비 91만 2,000원, 55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200만원, 재료비로 이동목욕차량 소모품비 189만 4,000원,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비 200만원, 역전 경로식당 주방바닥과 출입문 공사비 200만원, 557쪽 여성정책 업무추진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445만원, 행사지원비로 여성정책 업무 차량임대 100만원, 여성정책 업무 현수막 제작 75만원, 여성정책업무 추진여비 289만 6,000원, 55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여성도대회 참석자 보상금 111만원,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11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88만원, 각종 교육강사 교통비,숙박비 58만 1,000원, 전국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47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금 266만 4,000원, 각종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금 55만 5,000원, 55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2004년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금 50만원,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시상금 7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 500만원, 군산 여성 한마음대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대회 결산자료 요청합니다.

여성복지관장은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121페이지입니다. 제3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세입은 총 2억 5,780만원으로써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망원경 사용료 수수료 3가지로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층 매점 1년 사용료가 660만원, 10층 레스토랑 3,200만원, 11층 스넥코너 1,820만원 등 총 5,680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일반 입장객과 단체 입장객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 입장객은 연 1억 2,600만원, 단체 입장객은 5,880만원 등 총 1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망원경 사용료는 망원경 1대당 하루에 10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연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에서 471페이지 하단부까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철새조망대 부지내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일반운영비 총 1억 7,200만원인데 세부내력은 전기요금, 냉난방 경유 등 공공요금과 1층 영상실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는 예산과 철새조망대 홍보물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예산 등 철새조망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예산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7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와 47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철새세계페스티벌 축제를 위한 철새전문가 초청경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철새세계페스티벌 개최예산으로 일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 1층 자료실에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환경생태관련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나포 십자들녘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위한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5,700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CCTV 설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철새조망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대행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가 약 8,000평정도 되는데 매입비 5억원과 철새조망대 산책로변 조류공원에 설치할 철새조형물 제작비 4,500만원, 인공폭포 우수관 연결공사 5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철새조망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써 청경이 근무하는 안내실에 비치할 TV, 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에 160만원, 지하 1층 학습용 컴퓨터와 프린터, 스라이드 환등기 등 구입에 840만원, 탐조교육용 이동식 망원경, 조망대 11층에 추가로 설치할 망원경 등 구입비가 1,400만원입니다. 박제전시용 케이스와 박제품 구입에 7,400만원 등 자산취득비는 총 1억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기타 해서 1억 7,200만원 세웠는데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줄로 1억 7,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쉽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매입비 이런 것도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청사 청소대행사업비도 3,000만원이 잡혔는데 간단하게 한줄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매입 5억원 세운 것이라든지 조형물 설치공사 4,500만원 이런 것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의 상세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부분에서 아까 472페이지 설명할 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경비에서 전기세, 수도세 다 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수입부분에서 업체들한테 공공요금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업체 말씀하십니까?

9층, 10층, 11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료는 세입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번달에 부과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누락됐습니다.

왜 누락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대만 해주고 그 요금 받는 것은 안 받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부분에 그것이 빠졌는데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서 거기는 그대로 상계처리하고 이부분만큼만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수도나 전기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나가는 비용이 1억 7,200만원 되어 있는데 받는 요금은 누락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예.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그부분 착오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짜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께 자료제출 하실 때 거기 같이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한 의원님만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를 같이 요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