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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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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탁월하신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어 군산시가 짜임새 있는 살림으로 그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 28만 군산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세출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성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규모는 3,604억원 가운데 65.5%인 2,359억원을 투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체규모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8% 증가했으나 투자예산은 4.9%를 증액하여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의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으로 지방재정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현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의 확충,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시설확충을 위해 중점을 두었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전년도 수준으로 동액편성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5.1%가 늘어난 총 3,010억원으로써 일반행정분야가 554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586억원, 경제개발분야는 731억원, 민방위분야가 2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예산의 65.5%인 1,97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0건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9%가 감소된 59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94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1,627억 5,900만원 보다 전년대비 4%인 66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550억 4,2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2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1,004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전입금 105억원을 계상했으며 세입 증액요인은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15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103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4,300만원이며 세입이 지난해 보다 감액된 요인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34억 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전입금 48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419억 7,100만원 보다 5.7%인 23억 9,00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수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예산은 334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314억 4,300만원 보다 9.4%인 1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 8,400만원보다 39%인 17억 7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지방채상환 등으로 3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의 120억 6,600만원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주민과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예비군육성 지원보조금,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교육훈련비, 직원 성과상여금,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189억 5,100만원은 청원의 봉급과 수당, 운영비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유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 전산장비 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개항 100주년 시민장학회 사업 육성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보관리 7억 500만원으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비와 각종 시정홍보수수료 등 공보정보화 사업과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38억 5,500만원은 행정장비 구입과 차량구입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회계과와 세무과의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3억 1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실무 해외비교연찰 및 국제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관리 2억 3,2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민방위대원 보급용 장비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7,000만원은 지방채상환으로 시읍면동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30억 9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3년 11월 25일자로 회부된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604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인 131억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1%인 14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9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2.5%인 15억 2,200만원이 감소한 59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총 예산대비 62.1%인 2,238억 8,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7%인 141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치행정국이 전년대비 4.1% 증가한 1,694억 3,000만원, 복지환경국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521억 9,600만원, 보건소가 7.7% 증가한 22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대비 42.1%인 1,517억 6,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8.4%인 127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치행정국이 전년대비 5.7% 감소한 395억 8,100만원, 복지환경국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856억 7,500만원, 보건소가 전년대비 8.9% 증가한 85억 8,3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전년대비 10.4% 증가한 2억 1,300만원, 읍면동이 전년대비 20.2% 증가한 17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보조단체 지원금 6억 6,800만원, 행정정보화 읍면동사업소 백본라우터교체비 2억 5,000만원, 전산행정장비 구입비 2억 6,900만원,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1억원, 노인요양시설 3개소 35억 7,4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공사 24억 7,600만원, 은적사 주변정비 1억 8,000만원, 채만식선생 진입로공사 2억원, 궁도장 이전건립비 3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비 2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억 9,7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비 12억 6,000만원,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의료보호비로 전년대비 26%인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또한 의료비 15억 5,6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4년도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7억 1,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0.2%인 2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2003년 대비 100% 인상하게 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산시가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제 사회적 여건, 시대적 여건 등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자율성, 재정운영의 건전 기조 정착 등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감안 편성한 예산으로써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예술관광사업 시설확충 등 군산시 예산안 규모 3,604억 중 65.5%인 2,359억원을 투자예산으로 편성 전체규모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 보다 투자예산이 4.9% 증액되어 편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사업을 마무리한 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 세원발굴, 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개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은 3억 9,812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920 만원이 증가한 7.9%가 증가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9억 599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7.3%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에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로 7,487만 9,000원과 또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시에서 발급할 경우에 받는 수수료로 6,274만 3,000원,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로 1억 2,0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372만 5,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4,478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제일 상단에서 세번째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에 대한 최고과태료인데 4,5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에 4,912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해서 4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4,08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2,106만원, 민방위 강사수당이라든가 통리장교육비, 입교자여비,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이것은 도에서 21%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자녀 장학금,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은 도비에서 5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시범마을 훈련경비는 도비보조금에서 30%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40쪽 잡수입 주민등록과태료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2,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만원 이상 잡았는데 올해 과태료 실적이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금년도 상반기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니까 370건에 약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단전입을 해서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하라고 최고를 했는데 안할 경우에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고 다음에 말소를 했다든가 재등록할 때 10만원, 다음에 여러 가지 이중신고를 했다든지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하면서 과태료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 부분이 과연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하여 주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전라북도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군산간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든가 또 인구증가라든가 검소한 명절보내기 이렇게 같이 캠페인도 벌여주고 해서 정신적인 면과 실질적인 봉사 이런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비해서 8억 5,956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수당 1억 5,7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및 추가분 해서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32시간이었는데 내년부터 42시간으로 증가되어서 그와 관련된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 청경은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입니다. 일반직 8급수준에 상당하는 보수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청원경찰 급여와 상여금 등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직원이 금년 상반기에 정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역인부로 할 계획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42만원 계상했는데 일·숙직 수당이라든가 직원 능력개발비, 공무원 특별교육 위탁비,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 청사 방역소독비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청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청사관리와 청원교육이라든가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련된 근무복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역시 월동기 야간 및 휴일근무자 연료구입비라든가 저희 시민자치대학 운영 홍보 팜프렛 제작에 관련된 예산,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자치대학 관련해서 수료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월 30일날 행사 치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빼고 아주 건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1년에 한 차례씩 갖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에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수 유니폼, 운동화, 입장식에 관련된 응원경비 이런 내용들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총액예산인데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중앙부처 방문 300만원, 직장 동우회 체육대회 참석지원 여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하는 여비 해서 4,6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0만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6,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시장님이 운영하는 1억 5,000만원과 저희국에서 운영하는 1,200만원, 조직운영에 3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하단부터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가 직책급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 성격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가계지원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페이지를 넘기셔서 다음 263페이지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하는데 유공한 공무원의 표창이라든가 또 시민자치대학 우수수강생, 금년도 수료식을 오늘 11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강생 표창에 소요되는 예산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보다 470만원이 삭감된 1,2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책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 그런 시상을 하기 위해서 1,217만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각종 워크샵으로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로 2,400만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관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사업비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관리비 등 해서 7,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용품 소모품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청사를 일반청소는 대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저희들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향방작전지원 1,290만원과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련된 지원으로 3,900만원, 다음 페이지 예비군부대 운영하는 컴퓨터라든가 훈련장 진지보수 이렇게 해서 5,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자산취득비 12층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3대가 있습니다마는 고장나서 1대는 쓰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대가 큰 것하고 작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2대를 더 보강할 계획으로 7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에어컨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있는데 중앙집중식 냉방이 꺼지니까 에어컨을 쓰는데 95년도에 해서 거의 9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복근운동기구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수당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과 조기퇴직수당 9,000만원, 명예퇴직수당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되겠고 조기퇴직은 20년미만 근무자가 퇴직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6개월분을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이 1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든가 의료보험 보상금, 건강보험 보상금 이렇게 해서 13억 7,8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이라든가 법정경비 성격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단순노무가 66명이 있는데 단순노무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봉급과 상여금, 월차수당 등 해서 9억 5,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즉 읍면동이라든가 민원부서에 공무원들이 여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갈 때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3개월 휴직을 내면 3개월간 지원되는 행정도우미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7,6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으로써 1,000만원과 중앙 및 기타교육기관에서 교육부담금 4,000만원, 기타 인사계에서 쓰는 운영비로 6,500만원으로 7,6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입니다. 교육여비로 2억 3,77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무원들의 기본교육이라든가 공통전문교육, 6개월 코스의 장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교육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해외실무실습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비로 활용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사회적응 훈련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교육 30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4,000만원과 정년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3,2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과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1,0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고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성과상여금입니다. 10억 1,672만 3,000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성과상여금으로 10억 1,6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는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 성격인데 29억 942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보험금입니다. 역시 법정경비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3.94%에 해당되는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이 재해나 공무상 질병이 있을 때 지급되는 예산으로 재해부조금 4,000만원과 사망조위금 7,000만원, 공무상요양비 1,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출연금으로 4억 1,4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대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연금부담금에서 지급하고 우리시 예산에서 연금부담금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이라든가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저희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 주관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계 내용들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8,8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물 지급하는 것인데 5,153만원, 문서사송용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로 1,080만원, 나머지는 문서계에서 문서행정처리라든가 발간실운영에 필요한 예산 2,5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문서관리여비입니다. 문서사송 여비 7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도에 일주일에 3번씩 문서를 가지러 갔다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송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문서 사송여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문서계 일반여비로 4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인데 금년보다 약 540만원이 줄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도서, 일반도서를 구입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이추림기를 별도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팩스 오고 가는데 보완을 하기 위한 보완장비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전라북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발간실 종이추림기는 발간해서 나오면 손으로 두드려야 나오는데 지금은 이것을 맞추어 주는 기계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추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자료조사 인건비로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원장 대조작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없도록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참고도서를 각 실과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든가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러한 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밑에 신생아 출생 축하전보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시정계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지 급량비 2,16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시민의 장 패와 메달구입, 그때 소요되는 모범시민 상패 그렇게 해서 금년도 보다 약 1,7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까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는데 시민의 날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홍보포스터, 홍보탑 그러한 내용들의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등록, 읍면동 지도감독 및 기타 시정업무 관련 추진으로 2,467만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인데 주로 28개대 야식비라든가 피복비, 모자구입비로 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 날 행사 참여주민 실비보상으로 4,5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30개 읍면동에 150명 기준해서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시민의날 초청인사 보상금 400만원은 오찬을 실내체육관에서 가졌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세미나 교육에 참석하는데 405만원,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버스임차비 175만원 계상했고 밑에 새마을정신 교육이라든가 중앙단위 교육도 있고 농민교육도 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에 1,584만원, 도단위 교육에 573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시민에 대한 부상품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10만원씩 30명 기준해서 300만원과 평시에 공적이 있는 모범시민 50명에게 드리는데 250만원, 시민의 장 수상자 보상으로 320만원입니다. 이 액수도 금년과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4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 인센티브 지원으로 548만원인데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3,000만원, 전입세대지원하는 쓰레기봉투 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세자녀 이상 장려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세자녀를 출산한 숫자를 파악했더니 213명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으로 공무원 시상과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사업보조금으로 2,160만원,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으로 약 900만원, 민주평통에서 내년도에 금강산 체험투어를 계획하고 있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시민의 날 행사 축제지원으로 1억 500만원 했습니다. 금년 보다 오히려 2,200만원이 줄은 숫자입니다마는 청소년 페스티벌, 주부가요열창, 관현악 초청연주 이렇게 해서 금년 보다 약 2,200만원 줄은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9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에서 281만 1,000원, 시비에서 281만 1,000원 해서 56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100분의 40 이내에 든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에서 2,106만원, 저희시에서 시비로 1,400만원으로 3,51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신축 설계비로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다보니까 시설이 좁다거나 노후되어서 도저히 현대시설로 안될 읍면동이 나포, 임피, 동으로는 해신동, 중앙동, 오룡동, 삼학동, 나운3동은 새로 개청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해야 할 문제 그렇게 해서 7개동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개동을 신축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 플라스틱이어서 전입 왔을 때 뒤에 기재를 매직으로 하니까 지워집니다. 그런데 새로 변경인쇄기가 보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넣고 찍으면 찍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대당 12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전입이나 전출 신고가 많은 읍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4개동만 우선 공급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입니다. 저희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오고 있는데 6,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관련 추진운영비로 해서 5,1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보험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통과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인감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된 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민방위 분야입니다. 인건비에서 민방위교육장 화생방 대피호 청소를 위해서 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당 1만 8,200원을 기준해서 3명이 5일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공공요금 678만 6,000원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840만원, 민방위교육장 유류대 192만원, 경보시설 도장공사를 9개소에 실시할 계획으로 400만원, 기타 민방위관련계에서 운영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업무 관련 추진여비로 642만 8,000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총무과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6명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급여라든지 교통비, 인건비적 성격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비용으로 250만원, 민방위창설 안보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 강사세미나 참석보상금 120만원 해서 금년보다 약 2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기타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창설기념으로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갖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상품 100만원, 그다음에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80만원 세웠습니다. 민방위 정기 검열우수대시상품 40만원, 784페이지 역시 모의훈련 때 신고자 포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고 밑에 포상금으로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검열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품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날 행사비용으로 국비에서 59만 3,000원, 도비에서 41만 5,000, 시비에서 96만 8,000원 해서 197만 6,000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소양강사 수당 역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역시 도비 시비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범마을은 3개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구암동 궁멀마을하고 성산면 성덕마을, 나포면 군둔마을 3개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 보다 줄은 액수입니다마는 55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22%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2만 2,000원과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21% 해서 30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3,154개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2만 1,083개가 보유되었습니다. 우리 대원 중에 64.7%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416만 5,000원을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725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교육용 실기실습 기자재로 소화기 등 실습할 때 쓰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응급처치 장비세트 유효기간이 넘은 약품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다음에 민방공 경보싸이렌 스피커유니트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보건소와 은파에 있는데 개보수에 1,800만원과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대피호가 누수가 되고 배수관이 오래 되어서 배수관 교체와 벽체누수 보수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 외항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이 오래되어서 교환할 계획으로 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비상대책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매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유인하는데 1,800만원, 을지연습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611만 7,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비상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248만 8,000원, 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 포상금 역시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병사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금년과 동일한 액수 261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여비 역시 공익요원 복무관리라든가 담당자 교육참석 여비로 2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으로 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부상 치료비라든가 상해보상금 1,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씩 사기진학을 위해서 개최하는데 200만원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서무관리 보면 일·숙직수당이 있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어제 통과되었는데 3만원 올라온 것은 오타죠?
총무과장 강민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심의하는데 이런 문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3만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런 발언도 않고 심의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보험료도 어제 통과된 것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를 허수아비화 시키고 올리면 통과해주는 것으로 하고 미리 예산안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예산변동이 있을 때 의회 올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를 택해서 하면 되겠는데,
강태창 위원
그러면 긴급수정안은 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되고 내년에 잡아야 하면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전에 이것이 미리 인쇄가 되어서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점은 아무튼 양해를 구합니다.
강태창 위원
통과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만약에 저희가 어제 이 예산서를 보았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286페이지 올해 새로 생긴 일반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술경연대회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는데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공문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추가적으로 공문 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안 잊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상한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각 시도별로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도 않고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넣었는데 다른 쪽으로, 또 시책 및 중앙행사가 또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보상금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이쪽저쪽 다 빼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시장 별도로 쓰고 그렇게 만든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상급기관에서 실링을 정해줍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에서 정해줍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도에서 정해줍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도에서 정해주는 것보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가면 되죠. 거기에 꼭 맞추어서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청사 청소대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는 대행을 않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따로 올라온 390만원은 뭡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을 않습니다. 아직은 안됐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그리고 시민자치대학을 계속 운영하는데 갈수록 수강생 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 동원해서 수강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할 일이 아니고 올해 했으면 내년에 쉬었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안되는 것 자꾸 억지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평균적으로 270명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진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산업시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무원 배우자에게 제대로 시행됩니까?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그 목적에 안 맞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최동진 위원
작년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뭡니까? 해외연수로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금년 말씀이시죠?
최동진 위원
예.
총무과장 강민규
포상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금강산,
총무과장 강민규
그 비용을 가지고 동남아,
최동진 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상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퇴직공무원 배우자 사회적응 훈련한 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금년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 교육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시행도 하지 않은 예산을 자꾸 씁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요구를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예 없어서 희망할 때 못 보내주면 그것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고 그래서, 책임 보다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장성으로 예산에 반영한,
최동진 위원
그리고 배우자 산업시찰이 3군데가 있는데 전년도와 올해 실시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장기근속 공무원 말씀이시죠?
최동진 위원
예.
총무과장 강민규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말씀하셨습니까?
최동진 위원
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전년도는 없었고 금년도부터,
최동진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세입예산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방교부세로 88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05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중 시책분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밑부분에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씩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15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10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147쪽 지방양여금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 공사 12억원인데 이것이 결정난 것입니까? 지방교부세에서 포함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곤 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이 결정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지방양여금은 전부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번 년도에 받는 금액입니까? 작년에 내시만 되고 안 내려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내시되었다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성곤 위원
지금은 삭감 내지는 변경된 사항이 없고 확정된 부분이 본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현재 147쪽의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신청한 금액이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양여금의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또 다른 우리시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됩니다마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12월 4일 현재 확고하게 결정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은 216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초과분으로 9,280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로 5,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1,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840만원, 직급보조비로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3,672만원, 명절휴가비로 5,074만 1,000원, 가계지원비로 8,456만 8,000원과 연가보상금으로 2,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제안자 중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상해부담금으로 1,1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의정동우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정홍보판 제작설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 두군데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제작판 설치비로 3,000만원, 그리고 시내의 주요 요소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공익광고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시정홍보판 부분은 이미 공주시를 비롯해서 몇군데에 미리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쪽에 담당과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104억 9,6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에 수당으로 16억 1,3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과 226쪽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의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으로 7,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예산운영에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5,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4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비로 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예산에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지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속자료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으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시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거나 또는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에 편성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온 후에 보조단체의 적정성 문제가 시책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방법과는 별도로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서에 해당 단체 또는 사업목적을 명시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총액 실링제를 도입해서 편성한 후에 공무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전문가, 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 또는 반년간 운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사업목적, 소요되는 예산 이부분의 일괄 사업계획 제출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게 되면 위원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별로 사업목적과 보조금 신청한 적정성 이 부분을 심의한 뒤에 그 위원회에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에 2억 8,00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우리시의 상한기준액이 6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6억 6,800만원을 의회에 편성해주십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6억 6,800만원에 대한 상한기준액이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 부분이 나옵니다. 밑부분에 보조금 산정공식을 보시면 범례에 단체별 상한기준액, 2003년도에 당초 일반회계의 규모, 그리고 자치단체의 면적, 그리고 2003년 6월말 현재의 주민등록상 인구, 그리고 기초단체별로 4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두어서S=d+47b/10만+40a+18p/100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가 적정성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기준을 산출하는 기술적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우리시의 상한기준액은 6억 6,820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6억 6,800만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투자분석의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149만 4,000원과 여비로 6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억 3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변호사소송대행 선임료, 관보 및 법령추록대, 자치입법 편람발간, 소송업무 수행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법무관리 국내여비로 6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000만원과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665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발전 유공에 의한 초중고 졸업생 시상품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발전대토론회 연 2회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국도비 각 300만원을 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항100주년 시민장학회 출연금 3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화중학교 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비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3,708만 5,000원과 국내여비 6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총액 2억 2,24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 여비로 3,200만원과 중국 연대시 파견공무원 여비로 741만 1,000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로 6,400만원, 실무 해외비교 연찬과 주제별 연수에 따른 여비로 3,600만원, 중국 연대시의 과채박람회 참석여비로 641만원, 미국 박람회 참석여비로 996만 8,000원, 그리고 국제화 관련분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로 2,6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712쪽에 나와있습니다. 국제교류 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2,05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 환근무자 군산 체류경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출장시에 불가피하게 민간인을 통역으로 대동할 때를 대비한 해외출장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국제교류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제자매도시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98쪽의 예비비는 금년 전체 예산의 법정예비비 성격으로써 1%를 계상해서 30억 9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보상이 있는데 자매도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우리시의 자매도시는 김천시와 대구동구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221쪽 공익광고 게시대 설치를 10개소 하는데 공익광고라고 하면 주로 어떤 광고를 게시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우선 가장 떠오르는 것은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이라는 군산의 캐치프레이즈와 그 외에 연도별로 또는 시기별로 우리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국도정의 중요한 시책을 추진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291쪽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은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것은 졸업식 때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표창을 의뢰합니다. 그때 표창을 군산시의 이름으로 하면서,
최동진 위원
군산시 이름으로 합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물론 대표로 시장님께서 표창을 하시게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군산발전 대토론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없던 예산인데 새로 편성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금년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에서 국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800만원인데 이렇게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국도비 내시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시비도 800만원 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내시될 때 부담금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최동진 위원
그리고 평화중학교 학교교육 여건조성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학력비정규학교가 평화중학교로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에서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한 것은 청학야학교입니다.
최동진 위원
청학야학교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남초등학교에 지금,
최동진 위원
거기는 없어지고 평화중학교 해 가지고 옛날 구) 교육청 자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YWCA 건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평화중학교와 야학교가 있었는데 한쪽 부분만 하고 청학야학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청학야학교는 남초등학교에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에서 같이 하던 부분이 평화중학교만 YWCA 건물로 다시 옮겼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두군데 다 정연택 씨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정연택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최동진 위원
그분이 두군데를 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야학교는 금년말로 그만 두시고 중학교만 관여를 하시게 됩니다.
최동진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는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계속 편성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100억원을 목표로 할 때 우리시에서 출연금은 20억원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었고 위원님들에게 총액 20억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금년까지 16억원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10쪽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3,7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와 이번 예산이 일원 한장 틀림없이 똑같이 맞추어놓았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하는데 금년에는 누가 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하셔야 할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해외에 나가서 쓰는 성격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세항별로 나누어집니다마는 국제협력계에서 1년동안에 내부적인 업무추진을 하거나 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빈들이 오셨을 때 일반행정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쓰는 일반적인 경비로 쓰여지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기를 자세히 다루었는데 편성지침이 2년전에인가부터 바뀌어서 부서별로 총액으로 계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액예산 배분제도를 도입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하면 금년에 집행내역의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그러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로 외국인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니, 외빈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 보다는 국제교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행정적인 경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오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산시청 내에 각 과별 일반운영비를 세부적 자료로 올려달라는 자료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총괄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해가 전혀 안된다고 해서 오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같이 하도록 할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세분된 부분은 저희들이 쓰는 필기도구에서부터 일반적인 보고서를 유인한다든지 하는데까지 굉장히 폭넓고 매건별로는 몇천원에서 몇백만원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쓰여진 부분만을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건별로 하게 된다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최동진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정액보조 2억 8,000만원, 임의보조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5억 3,000만원인데 이번에 실링제를 하면서 6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 더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일종에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죠? 이것은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최동진 위원
성격만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편법이라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진 위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조금 후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세입 통신전화사용료 561만 6,000원과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 회선료 3,366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ATM전용 회선료가 무슨 말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도하고 군산시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3억 8,000만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과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기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에 대한 운영지원비 9,4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1,123만 2,000원과 지방행정 정보망 ATM전용 회선전용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1,85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용 지방세제증명 발급 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1,150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진료소, 폐기물매립장 노후통신망 정비 1,200만원과 통합행정 전산망 이설 및 정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화기 50대 구입비 472만원과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읍면동사업소 백본라우터 구입비 2억 5,000만원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 2,707만 5,000원과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3,812만 7,000원, 자동백업장치 구입비 3,6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서버 용량증설비 2,400만원, 전산행정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150대, 프린터 34대 구입비 2억 2,500만원과 랜카드 구입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보수수료와 시보제작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비 4,999만 8,000원과 신문방송 홍보수수료 1억 3,200만원, 종합화보집 제작비 4,000만원과 기타운영비로 복사지나 우편요금, 사진이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242쪽, 243쪽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2명분 352만 6,000원과 열린시정 열린군산의 자원리포터 취재활동비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장비로 조명시설 차단기 100만원과 노후마이크 교체 1종 4개 120만원, 비디오프로젝트빔 1대 500만원, 텔레비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NG 카메라 부품 1,385만원과 카메라 배터리 97만 5,000원, 기자실 브리핑룸 비품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235쪽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금년치 통신 공공요금이 납부하는 금액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상된 것이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시외전화를 쓸 수 있도록 계상해 달라고 해서 금액이 그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시외전화, 핸드폰을 할 수 있도록,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각 과에 1대 내지 2대밖에 시외전화를 할 수 없어서 직원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하려고 하면 꼭 그 자리에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새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약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통부에서 구) 통신공사에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취업확대, 계층간에 질적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금년부터는 국가에서는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1억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담분입니다.
최동진 위원
242페이지 언론사 발행책자 시정광고게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저희들이 연합광고 하나하고 전북일보, 도민일보에서 매년 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감에 시 홍보내용이 들어가고 위원님들과 청내 직원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군산시 광고를 한장 내주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신문방송 홍보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것은 매년 시정특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수수료입니다.
최동진 위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똑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246페이지 브리핑룸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금년에 타시군도 일부 기자실이 브리핑룸으로 되기 때문에 군산시도 브리핑룸화 하기 위해서 비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기자실을 폐쇄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언제부터 폐쇄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언론인과 협의중에 있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45페이지 LCD 비디오프로젝트빔 이것은 대회의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동식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동식을 사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동식은 각 과마다 거의 하나씩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제가 알기로는 두개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민방위계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무과 내 민방위계에 작년에 고정으로 않고 이동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해서 임대해주면 우리시에 50%를 줍니다. 그 돈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청사사용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는 구)청사 사용료가 당초에 예산서에 있었는데 집계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세출예산 309쪽입니다. 법정경비인 수당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총액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10쪽입니다. 법정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5,900만원을 비롯한 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은 그 내력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속에는 유료비, 보험료, 수리, 공과금 등 제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 시청운전원의 가족체육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만원 경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4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저희과의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1대 교체하는 것과 진공청소차량 대폐차 등 10대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대폐차 경비로 4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314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되어 있는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산관리에 대한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은 대부분이 공제회비라든지 재해복구비 이러한 경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성 보상금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청사관리 총액예산 일시사역인부임 등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총액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사 내에 각종 공공요금과 잡다한 청사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내여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공익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전구 등 각종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우리 시청직원인력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재료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용 축전지 교체인데 이것은 3년 내지 4년 주기로 축전지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2000년도에 교체를 해서 1월달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본청에도 에너지 절약기기를 설치해서 연간 1천6,7,800만원이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2,3년이면 손익분기점을 통과해서 실제적인 절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밑에는 사무실 칸막이 이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사 이동 때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을 늘리고 좁히고 또 때로는 칸막이로 해서 이중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공사비 800만원입니다.
4층 옥상 바닥이 새서 옥상 보수공사에 5,400만원, 4층 및 11층 외벽에 도장공사를 일부 시행했는데 그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1,000만원입니다. 사무실 개선공사인데 칸막이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번 인사개편 때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임시적으로 분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과의 형편을 감안해서 늘릴 때 여유공간을 좀더 확보해서 있는 시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선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부대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에어컨 구입인데 이것은 엘리베이터실용인데 2층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기계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고 내리는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어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냉각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에어컨이 92년식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연금매점 철거할 때 대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쪽 차입금이자입니다. 우리 시청과 각 읍면동사무소 보수라든지 지을 때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자 3%인데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95쪽 맨밑과 796쪽 중간까지 아까는 이자이고 이 부분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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